경향신문

사회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에 이첩”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곽희양 , 탁지영 2025.04.21 20:52

사회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감사원에 이첩”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곽희양 기자, 탁지영 기자 2025.04.21 15:12

정치

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민주당 “전 정권 탄압”

...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박하얀 , 허진무 2025.04.17 21:17

정치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

...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박하얀 기자, 허진무 기자 2025.04.17 17:20

스포츠종합

문체부, 대한체육회 또 압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문체부, 대한체육회 또 압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전반적인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12일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언론, 국회 등을 통해 체육회 운영과 관련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등을 거론했다. 문체부는 이어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훈 기자 2024.09.12 16:27

연예

[전문] KBS “감사원 ‘수신료 부당 징수 통보’, 형평성 문제 초래”

감사원이 14일 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KBS가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천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천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KBS 설명자료 전문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기간에 관계 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봉석 기자 2023.03.14 19:28

생활

감사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대책 실효성 미흡"

감사원이 강원랜드에 대해 “고위험군의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제공감사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현재 도입 중인 출입제한 제도는 2개월 연속 월 15일 초과, 2분기 연속 분기당 30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연간 최대 148일을 출입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는 도박중독 고위험군 수를 줄이기 위해 카지노 이용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고, 강원랜드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마련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지노 고위험 고객군은 지난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늘었고 도박 중독 고객군도 6769명에서 7095명으로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11

손재철 기자 2022.08.05 11:32

연예

감사원 “국회방송, 3억여원 비효율 집행”

국회방송국 정산 담당자 업무 태만으로 조명 담당 프리랜서에게 조명료가 4000만원 가까이 과다 지급됐다며 감사원이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에 관한 정기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국회방송국(국회방송)은 2011년부터 조명 프리랜서 A씨에게 조명 업무를 위탁했지만 2018년 12월에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국회방송 제작비 지급지침을 보면 조명료는 인건비 10만원과 조명 장비 사용료 1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국회방송은 A씨가 조명 장비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조명 업무를 할 때마다 20만원씩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가 조명 작업 요청이 없었던 곳에도 조명 작업을 하고 실적으로 청구했는데도 정산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청구한 대로 실적을 인정하고 조명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정산 담당자가 업무에 태만한 결과 국회방송이 A씨에게 총 3850만원 조명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정산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국회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조명료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국회방송이 67차례 불필요한 중계차 임차를 해 총 3억2000만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손봉석 기자 2022.06.14 16:17

사회

감사원장·검사 3명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주영 기자 2025.03.13 10:14

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늦춰지나···헌재, 오늘 감사원장 등 선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혹은 복귀 여부가 이번주 내에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오는 1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주영 기자 2025.03.11 14:35

사회

‘댓글부대’ 논란 김흥기, 감사원도 면죄부

ㆍ미래부 1억 예산지원 엉터리 정책보고서 ‘문제 없다’ ‘댓글부대’ 논란과 관련해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의 수상한 행적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계속 드러나는 데도 권력기관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댓글부대’ 논란의 진원지가 됐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 수출정보 용역사업은 온통 베일에 가려져 있고 진상규명 작업은 외면당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KTL 직원 9명과 그린미디어 직원 5명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씨는 명단에 없었다. 해당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가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한 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1차 명예훼손사건도 마찬가지다. 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맺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수상한 행보를 했고, 그린미디어 용역보고서에 국정원을 정보협력 파트너로 제시하는 등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하게 된 18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자체 진상조사 없이 단지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댓글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김씨에 농락당한 기관들은 외교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서울시 강남교육청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씨가 국정홍보지 사장을 찾아가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각종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민정수석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김씨가 우익청년단체연합이 개최한 ‘노동개혁’ 관련 행사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함께 나타나 건재를 과시한 사실을 문자로 전달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 대변인은 왜 김씨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을까. ‘댓글부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흥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제재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최소한 2편은 ‘표절’이 분명 은 지난 5월 시민 37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김씨가 2013년 11월 미래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에 추대된 이후 1억원의 예산을 받아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청구취지였다. 감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감사원은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됐음에도 6월 22일 “업무처리에 있어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2장짜리 감사 결과 통보서로 모든 의혹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감사원 판단과 달리 김씨가 제출한 정책보고서는 누가 봐도 문제점들이 수두룩했다. 김씨는 미래부로부터 2013년 4500만원(11편), 2014년 5500만원(5편)의 예산지원을 받아 모두 16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를 상대로 다년간 용역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김씨가 제출한 정책보고서들의 내용을 보니 각 교수나 연구원이 다른 곳에 실은 글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 김씨가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구글로 검색한 결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잡지에 실린 글을 엉성하게 짜깁기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최소한 2편은 ‘표절’이 분명했다. 경기대 백모 교수가 작성한 30쪽 분량의 ‘글로벌 창업의 실패 및 성공요인’은 2007년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 3명이 작성한 ‘벤처기업의 글로벌 확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가져다 거의 절반가량 그대로 베꼈다. 극동대 장모 교수의 ‘글로벌 창업 성과지표 개발’ 역시 정부 제출 용역으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2년 삼성 SDS의 등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지어 각종 표나 다이어그램도 다른 발표자료를 그대로 전재했다. 백 교수는 “전체 보고서 중 내가 쓴 것이 어느 부분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17페이지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버티다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 제목을 말해주자 “(해당 논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그제야 한 발 물러섰다. 장 교수는 “서론 부분은 외국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결론은 내가 창작한 내용”이라며 결론만 베끼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절대로 특정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았고 기존에 나온 문헌조사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단순 문헌조사 수준을 넘어 컴퓨터로 특정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다 상당수 보고서 시중의 자료 짜깁기 이처럼 상당수 보고서가 시중의 자료나 논문을 짜깁기한 상태였음에도 감사원은 “정책보고서 발간 등이 당초 계획하였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적정 용역으로 판단했다. 용역비도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다. 미래부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저자들 대부분은 보수가 편당 100만~2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2014년 총 5편(107쪽)의 논문에 5500만원이 배정된 정책보고서 발간작업의 경우 인터넷진흥원 윤모 팀장은 “보수는 100만~15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김모 교수도 “내 기억으로 300만원을 넘지 않았고, 그것도 그쪽 직원에게 사정해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나머지 3편의 논문에 5000만원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용역비 중 상당 부분은 엉뚱한 데로 흘러갔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 용역 대가가 적다 보니 당연히 보고서는 날림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대 장 교수는 “연구금액(200만원)이 너무 적고 연구기간도 짧아 깊이 있는 보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 뉴욕주립대 박모 교수도 “보수가 적고 작업도 힘들어 2014년에 같은 요청이 왔을 때에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 저자들이 사전에 용역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전체 보고서 목차나 내용 등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는지도 불투명하다.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사전에) 집필진을 구성해 시장조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결과를 도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경기대 박 교수는 “세미나는 없었고 언제까지 정리해서 내라는 지시만 있었다”고 했다. 인터넷진흥원 윤 팀장 역시 “벨기에에 있을 때 이메일로 와서 (전체 모임 없이) 스스로 작성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과업지시서도 무시하고 전체 용역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편당 100만~200만원씩 보수만 준 채 개별보고서를 긁어 모아서 정책보고서로 제출한 것이다. 심지어 저자들 중에는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는 과제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용역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근거로 감사원이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다. 김씨가 2008년 국가보조금 횡령혐의로 기소돼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역시도 간과됐다. 감사원은 “미래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해 (김씨가) 횡령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감사원이 과연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씨는 이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보고서에 (특정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표절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2013년 발간된 정책백서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특정보고서 내용을 몇 페이지에 걸쳐 거의 통째로 인용하는 것은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이 당초 미래부로부터 받은 파일 형태의 최종보고서에는 인용표시도 없고 심지어 제목이 ‘초안’으로 표시된 것도 있었다. 미래부는 왜 이런 엉터리 정책보고서 발간에 1억원을 지원했고, 감사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책임은 감사원과 미래부에 있지만 양 기관은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표절했는지, 저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마저 김씨에 농락당한 채 침묵을 지키면서 그를 둘러싼 ‘댓글부대’ 의혹은 이래저래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2016.07.05 09:37

사회 시민사회 중계석

[시민사회 중계석]감사원의 대학교 감사에 바란다

정부·여당이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가 다가왔고 또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각 가계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반값 등록금 학부모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8월 17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선언했겠습니까.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청계광장 옆 인도에서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실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또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40%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금감원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1년 등록금 1000만원인 미친 등록금의 시대, 다른 교육비·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 3000만원 안팎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 대출금리 인하 등)이 없다면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만을 대상(현재 등록대부업체는 무려 1만5000여개에 달함)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십수만에서 최대 수십만까지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친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귀중한 생명들이 사고로 죽고, 자살하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반값 등록금을 수십 번 약속해놓고도 지금까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8월 8일부터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총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등록금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예비감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 예비감사에서 등록금 부당 인상의 문제점을 포착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이 감사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사학비리 퇴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부·여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하기 위해 들고 나온 대학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대학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하여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감사원은 OECD에서 꼴찌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반값 등록금을 위한 감사,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을 퇴출하는 감사가 되기를 절실하게 기대해봅니다.     안진걸 

2011.08.2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