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코로나 재택치료 전국 확대”…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검토

... 치료할 수 있는 특별생활치료센터도 구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설...

#ㅇㅇ

엔데믹 시작

이창준 기자 2021.09.24 20:45

건강

건보공단,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헬스경향 주혜진 기자 2014.11.17 18:16

건강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

...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7940억원 규모의 수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수가체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수가인상 대상 행위는 입원료 외에...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2014.07.10 15:47

사회

[경향포토]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논의

20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계약 등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2014.03.20 11:36

생활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올해부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MRI, 초음파 검사 비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항목으로 적용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직장인은 월평균 3947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3179원을 더 내야 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의료진이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해 환자의 폐를 검사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제공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6.46%로 0.22% 올랐다. 이에 따라 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으로 11만3111원(2018년 1∼10월)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도 2018년 183.3원이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89.7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9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7.38%에서 8.51%로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석 기자 2019.01.1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