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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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길 잃은 한국경제

  세금 깎아주다 ‘무늬만 건전재정’…긴축 기조 끝내야

  ...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재정 #경제 #최상목 #탄핵

  김윤나영 기자 2024.12.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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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길 잃은 한국경제

  [길 잃은 한국경제②] 좌초된 건전재정···재정 역할 미룰 여유 없다

  ...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 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재정 #경제 #최상목 #탄핵

  김윤나영 기자 2024.1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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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아직도 건전재정?…윤 대통령, 도대체 공상 속에 사나”

  ... 2년 반을 더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 대통령이 말하는 건전재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건전재정을 하려면 지출은 줄이고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감면을...

  윤 정부 반환점

  박재현 논설위원 2024.11.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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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건전재정·대규모 감세 ‘모순 정책’에…7월까지 나라살림 ‘83조’ 적자

  ...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세수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 #재정 #기재부

  김윤나영 기자 2024.09.1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