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중국에 단감·미국에 고구마’ 올해 수출 검역 협상 11개 선정

... 위한 검역 협상을 올해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 품목으로 단감 등 농산물 6개와 소고기 등 축산물...

안광호 기자 2025.03.27 08:26

경제

성주 참외, 17년간 검역 협상 끝 베트남 수출

... 이듬 해 5월까지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의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검사 등 검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베트남...

안광호 기자 2025.03.17 11:00

경제

농축산물 검역도 때리는 트럼프…소고기부터 과일까지, 전방위 통상 압박

...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과 함께 과일류 검역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과일 작물...

안광호 기자 2025.03.15 14:47

경제

‘잘나가는 K-딸기’ 브라질에도 수출한다…검역 협상 타결

... 설명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딸기묘를 심기 전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브라질 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재배지 검역과 수출...

#딸기 #수출 #브라질 #검역

안광호 기자 2025.03.04 12:26

사회

[속보] 방역당국 “4일간 쿠웨이트발 입국자 6명 확진…검역 강화”

[속보] 방역당국 “4일간 쿠웨이트발 입국자 6명 확진…검역 강화”

온라인뉴스팀 2020.05.06 14:14

사회

[속보] 당국 “석달간 인천공항 입국·검역담당 7만명 중 감염자 없어”

[속보] 당국 “석달간 인천공항 입국·검역담당 7만명 중 감염자 없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2020.04.20 14:35

사회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30명…수도권 13명·대구 7명·검역 6명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30명…수도권 13명·대구 7명·검역 6명 오늘도 계속되는 근무. 지난 10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보호복을 입고 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2020.04.11 10:23

사회

해열제 복용 검역 통과 후 코로나 확진 유학생, 고발 조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연합뉴스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와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에 대해 정부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미국 유학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후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유학생이 검역법 위반 사례로 보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ㅇ

양승남 기자 2020.04.10 12:13

사회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검역 1차 관문, 인천공항의 긴장감

입자 모양이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전에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라 ‘신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우한 폐렴·사스·메르스보다는 어감이 좋지만 그렇다고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를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1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왕관 대신 마스크를 쓰고 검역소로 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사진·글 김창길 기자 2020.02.03 16:34

사회

[이슈 추적]‘구제역 토착화’ 검역 당국이 숨기고 있나

ㆍ지난해 ‘순환감염’ 백서 내고도 토착화는 부인… 방역 골든타임 놓쳤을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정보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의 ‘발생현황’ 페이지에는 일일보고 형태로 발생상황과 대책이 올라오고 있다. 구제역 관련 일일보고가 마지막으로 등록된 날은 3월 10일이다. 이제 구제역 유행 국면은 종식된 것일까.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9일간) 3개 시·군의 9건 구제역 발생(경기 연천 1, 전북 정읍 1, 충북 보은 7)으로 취해졌던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3월 10일(금)부로 모두 해제됨. 위기경보는 현행 경계경보를 지속 유지.”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등록된 3월 10일자 일일 보고의 문구다.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보면 구제역 발생상황은 총 5단계로 나눠진다.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관심’ 경보가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의사환축(患畜·병에 걸린 가축) 또는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했을 때다. ‘경계’는 백신접종 유형의 확산이 우려될 때다. ‘심각’은 백신접종 유형의 질병이 확산되거나 백신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때 발령되는 경보다. 이들 단계가 지나고 유행병이 사라지면 내려지는 단계가 ‘진정 및 종식’ 단계다. 경기 연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파주연천축산협동조합 가축시장이 거래일을 이틀 앞둔 2월 9일 임시 휴장에 들어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구제역, 2월 이후 성공적으로 저지? 올해 구제역 발생이 첫 보고된 날은 2월 5일이었다(경기도 연천). 2월 13일까지 전북 정읍,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병됨에 따라 전국 소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이 실시된 것은 2월 8일부터 14일이었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이동금지 제한조치와 일제 백신접종 등의 노력 덕분이었을까.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약 3주 후 실시된 항체형성률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항체형성률 검사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관리번호를 일종의 ‘난수’로 활용해 확률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3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샘플은 450농가 2250마리, 농가당 약 5마리였다. “검사결과 평균 98.5%의 항체 형성을 보여 백신의 효능과 소의 면역수준이 향상되었음”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문제는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 항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SP(Structural Protein·구조단백질)와 NSP다.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 정제해 만들기 때문에 백신 후 만들어지는 항체는 SP 항체다. NSP가 나왔다는 뜻은 야외 감염, 다시 말해 백신이 아닌 외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뜻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 교수의 설명이다. 항체형성 검사에서 백신으로 형성되는 SP 이외에 NSP가 나왔다면 밖에 감염원이 있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앞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농가 8마리에서 이 NSP 항체가 검출됐다. 검출된 지역도 충남 당진 2마리, 충남 예산 1마리, 경북 칠곡 1마리, 경북 구미 2마리, 경북 군위 1마리다. 앞서 올해 발생한 구제역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NSP 항체는 검출되었지만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음”이라며 “SOP 등의 관리요령에 따라 해당 농장을 3주간 이동제한, 추가 확인검사, 양성축 도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 항체는 검출됐지만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검역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그 소가 구제역에 걸린 적이 있지만 현재는 자연치유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2월 5일 공식적으로 첫 확인된 구제역 소 이외에 검역망에는 걸리지 않았던 구제역 유행이 있었다는 말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위 ‘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현권 의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병한 이유, 아까 제가 2월에 발병한 이유, 2월에 야생동물이 배고프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터진 이유도 야생동물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금 연천의 경우는 그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그렇다면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야생동물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체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박 본부장 재검토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임시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3월 13일 검역당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역학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 ㄱ사무관은 “언제 나오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늦추면 늦출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역학조사는 두 가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일단 유입 원인이 어디냐를 규명하는 것이 하나라면,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결과는 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동의하면 발표하도록 돼 있다.” “역학조사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다 뻔하다. 양돈연구회 회장, 양돈수의사회 회장, 한돈협회 회장이나 전무 같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 몇 사람이 참석한다. 이런 대책기구는 필요 없다.” 임상 수의사 출신으로, 충남 예산에서 양돈을 하는 한병우씨(59)의 말이다. 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지속된 AI·구제역 사태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기사를 냈다. ( 1217호, ‘최악의 살처분 AI 반복되는 구제역 왜 못 막나’ 기사 참조) 한씨는 “컨트롤타워 부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후 전화통화에서 한 그의 말이다. “협회 회장 같은 사람들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구제역과 같은 유행성 질병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정부 쪽 전문가들이 설명하면 추인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야기했는데, 유럽의 경우 일단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과학전문가들을 소집해 그동안 나온 최신 정보들을 리뷰하는 ‘실무과학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과학논문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해 저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구제역에 대해 과학적 의견에 바탕을 한 한글로 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왜? 거수기가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그 자리에 왜 가나.” 서상희 교수의 말이다.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서 교수는 언론으로부터 단골로 인용되는 수의학자다. 3월 4일, 서 교수는 농업전문매체에 인상적인 멘트를 남겼다. “골든타임은 놓쳤다. 청정화 선언은 물 건너갔다. 매우 안타깝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영원히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미 토착화, 방역 골든타임 놓쳤다” 서 교수에게 물었다. 정부의 구제역 방역은 실패한 것일까. “백신으로 구제역을 청정화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NSP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날씨가 풀리니 동물 면역상태가 좋아져 임상증상이 완화돼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구제역은 이미 토착화됐고, 단지 신고가 없을 뿐이라고 보면 맞다.” 서 교수가 언급한 ‘골든타임’은 2013년이었다. 2010년과 2011년 발병한 구제역에 맞는 백신주를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개발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이미 한반도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자체 진화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0년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농림축산부가 거짓말했다. 안동 농민이 베트남에 단체관광을 갔는데 양고기를 먹고 옮겼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면 국내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그때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었다는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국제표준연구소에서도 베트남은 없고, 중국과 유사하다는 보고서만 나중에 나왔다. 그리고 대응한 것이 이른바 물백신이었다. 오마니사(O-manisa)라고, 1950년대 터키 마니사 지역에서 분리된 균주로 만든 백신을 표준백신이 잘 듣는다며 썼다. 이미 NSP는 나오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때 속여 보고서를 내고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잠시 2014년 6월에 백신 청정국 지위를 얻었다. 이미 제주도 흑돼지까지 수백 건 NSP가 나오고 있는데 허위보고서를 냈다가 다시 문제가 터졌던 것이 아니냐.” 서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미 2010년도 구제역 발생 당시 위탁생산하더라도 맞춤형 백신을 만들어 들여왔으면 진정이 됐을 테지만 기존 백신을 써서 효과가 좋다고 결과를 조작했고, 그 ‘원죄’를 감추려다 구제역 토착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김현권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2010년~11년 구제역 백서에 이 “NSP가 발견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같은 기관에서 만든 2014~16 보고서를 보면 아예 순환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착화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돼 있다. 백서에는 그렇게 쓰면서 토착화 여부에 대해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실제 백서를 보면 “2014년 이후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순환감염일 가능성이 많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등장한다. “2010~2011년 구제역 이후 살처분 정책의 변화로 백신 접종으로 감염된 가축만 살처분했다. 이 때문에 그 후 나타난 구제역은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감염가축이나 환경 내 남아있던 바이러스에 의해 농장 내 순환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백서의 공식 결론은 2016년의 경우만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의 순환감염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뿐,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 이번 2017년 구제역의 경우도 국내 순환이 아닌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구제역은 토착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떻게 설명할까.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ㄴ연구관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연감염을 통해 NSP 항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백신접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실제 모체가 감염되어서 치유된 경우 새끼에서 항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검사키트의 문제로 NSP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추적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아직 토착화가 일어났다고 단언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ㄴ연구관의 결론이다. 과거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역학조사과 ㄱ사무관은 “예를 들어 사람이 감기에 왜 걸렸는지 100%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며 “모든 정밀검사 결과나 주변상황, 농장의 경우 농장에 출입한 요인을 다 종합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추려나가는 것이지, 한 개인이 역학조사가 틀렸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한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제역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엇갈리는 발병원인 주장, 누가 진실일까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ㄷ연구관은 “2014년도에 이미 OIE의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순환감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과 2011년 유행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와 인증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유행한 바이러스의 경우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실제 2010년과 2014년의 경우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보면 유전자 결손 부위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종전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자체변이를 일으켜 토종화됐다기보다도 각기 다른 바이러스가 외국으로부터 유입됐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방역체계가 뚫린 것이 아니냐’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 NSP 양성의 숫자가 얼마가 나왔고 몇 농가가 발견됐는지 수치가 집계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민간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테러 등에서도 악용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악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옳을까. 일단 서상희 교수와 같이 적극적으로 토착화됐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학계에서도 소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그분들은 정부를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서상희 교수는 “외로운 싸움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교수들의 경우 연구비를 수주해야 연구실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용역’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돈이나 이해관계에 얽혀 진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축산농민들에게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정권이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 더 이상의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발 토종 백신,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는 까닭 “2016년 FGBI ‘아리아(Arriah)’는 2014년에서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돼지 및 소 발병사례에서 분리된 지역형에 속하는 O형 구제역 분리균주 6건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러시아의 진천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연구자료의 서두다.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백신을 지난해 러시아에서 개발해서 완료했다는 것이다. ‘진천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바이러스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나 영국 등의 회사에도 바이러스를 건네 개발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한국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도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는데도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다. 왜 그럴까.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유행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4년 진천에서 발병한 것과 같은 종류면 사용이 되었겠지만, 다른 종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들여올 필요도 없었고, 상용화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백신은 진천주 이외에도 2011년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동주, 2010년 포천에서 발생된 A형 구제역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A포천주 등 꽤 된다. 여기에 표준백신인 오마나사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대량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백신연구센터 능력으로는 한 달에 약 1만주 정도 생산 가능할 뿐, 대량생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내년까지 항원 형태로 약 10만주 정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동물약품 관련 회사 7개 회사가 콘소시엄 형태로 백신 생산회사를 만드는 데 약 690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주변국 환경에서 한국에서 구제역 발병이 상례화될 수밖에 없다면 역발상으로 백신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발병한 바이러스를 자원화하는 것도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2017.03.21 17:05

경제

[경제]쇠고기 검역, 국회 목소리는?

ㆍ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 심의’ 개념 모호… 수입위생조건 통제 무력화 우려 "최초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 2(광우병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8년 6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3항의 내용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촛불집회를 통해 확산되자 여야는 국회가 직접 수입위생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에 새겨넣었다. 촛불집회 이후 한국은 ‘민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측과 재협상을 체결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3항이 제 기능을 할 조건이 마련됐다.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국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관 고시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국회 심의의 행정부 구속력 불분명 2008년 이전이었다면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 수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국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정부가 가져온 수입위생조건을 검토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해서 진전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는 유리하게 합의되는 등 광우병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공청회 진술인들의 공통된 견해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가 진행되어 패소판정시 이번에 체결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수입을 재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캐나다는 올해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 농식품위 위원 다수가 반대했다.” 국회 농식품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사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위가 심의한 보고서는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인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 심의결과 보고서 내용은 다수가 반대했다는 의견이 들어 있는 보고서”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이 견해가 행정부를 구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국회 심의’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심의가 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다. 법제처는 2008년 국회 심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법제처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심의는 국회의 심사·의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 동의와 부동의만을 할 수 있는, 동의보다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정부 심의기관의 심의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서 정부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고, 정부 심의기관의 심의는 정부 내부적 절차로서 구속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심의가 단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면 굳이 2008년에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었다”며 “국회가 동의 내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국회의 뜻을 거슬러 고시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 심의 내용이 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해석론도 있다. 국회 농식품위 입법조사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면 끝이고 사실상 구속력은 없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돼 있지, 반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절차·효력 보완해야 정부도 심의 내용에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해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건 상정이 돼 심의를 받으면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안건 상정이 안 되면 고시를 못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기술의 문제가 정치적 사안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국회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 등에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만약 국회의 심의가 요식절차라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국회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캐나다 수입위생조건의 선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대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후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캐나다는 2009년 한국을 미국과 동일한 조건의 수입 개방을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며, WTO 분쟁패널 절차를 밟았다. 이후 지난 6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양국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는 WTO 분쟁패널 절차를 잠정 중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12월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 재개가 안 될 경우 WTO 분쟁패널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2.0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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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는 친화력 좋은 CTEL’, 은퇴 앞둔 검역탐지견 가족 찾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은퇴를 앞둔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탐지견이 은퇴 시기(만 8세)가 됐거나 능력 저하, 훈련 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일반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새 가족을 찾은 검역탐지견은 모두 13마리다. 3년간 입양률은 43.3%이고, 입양이 안 된 검역견은 모두 검역본부가 길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검역본부는 내년부터는 민간 입양을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입양 대상 탐지견은 은퇴견 9마리와 훈련 탈락견 2마리 등 모두 11마리다. 비글 5마리, 스파니엘 4마리, 리트리버 2마리이고 연령은 1∼12살이다.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내년 1월 1∼31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2∼3월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입양자를 선정한다. 입양 희망자의 주거지에 탐지견을 기를 공간이 있는지, 또 주거지 인근에 산책 공간이 있는지 등도 확인한다. 검역견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각 입양 후보견들의 개성이 담긴 ‘성향 분류표’와 사진 등도 게재돼 있다.

장회정 기자 2023.1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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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만점 은퇴 검역탐지견 베스트10, 가족 찾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분양 대상견 프로필 자료“친구들과 놀다가도 부르면 아름다운 미소로 총총총 뛰어옵니다.” “작은 체구와 귀여운 얼굴과는 반전되게 단단한 근육질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사람을 매우매우 좋아하고 관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진난만한 얼굴과 다르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포인트입니다.” “자신이 제일 빠른 것을 알고 있어 친구들을 놀리고 재빠르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분양 대상견 프로필 자료이토록 사랑스럽고 구체적인 소개의 주인공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활동해온 은퇴 검역탐지견 남이, 마치, 블랙, 에코, 핑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에게 가족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무상)분양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견들의 다양한 사진과 함께 특기, 성격 등을 세심하게 담은 소개글을 배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분양 대상견 프로필 자료일반분양되는 은퇴견은 2009년생 금강이부터 노랑, 주황, 파랑, 남이, 화이트, 블랙, 마치, 에코, 핑퐁 총 10마리로 모두 중성화 수술을 마친 비글종이다. 접수는 3월 2일까지 이메일로 받은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입양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분양 대상견 프로필 자료인수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등록 및 일반 무상분양 조건을 지켜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학 행위 및 상업적 이용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확인됐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회수 조치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은퇴견으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접종 및 기생충약 복용, 정기적인 목욕 및 관리 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분양 대상견 프로필 자료공항 및 우체국 등지에서 탐지견으로 최선을 다했던 10마리 은퇴견들의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 및 영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회정 기자 2022.02.1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