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검찰 “비상계엄 문건, ‘민간인’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 높다”

...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윤석열 내란 재판

정대연 기자, 이홍근 기자 2025.05.22 11:27

사회

검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징역형 구형

... 제공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김태희 기자 2025.05.22 10:19

정치

검찰, 주가조작 핵심들 재조사 않고 ‘김건희 무혐의’ 처분했다

... 6월 한 차례 김 여사 관련 조사를 받았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수사팀은 권 전 회장, 김씨 등 시세조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대연 , 유선희 , 이홍근 2025.05.21 21:25

정치

[21대 대선 공약 검증]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헌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독점체제’를 깨뜨리려는 것이지만, 앞선 검찰개혁의 공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6·3 조기 대선

유선희 2025.05.21 21:21

연예

‘오메가엑스 멤버 강제추행 혐의’ 전 소속사 이사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법률대리인단과 2022년 11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이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이사 강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오메가엑스 일부 멤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멤버 7명은 지난 2023년 8월 A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멤버들은 지난 2022년 9월 해외투어를 위해 남미의 한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다른 멤버는 서울 성동구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던 중 A씨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휘찬 역시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송치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2025.05.22 14:34

연예

‘작곡비 먹튀’ 유재환,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작곡가 유재환. 경향신문 자료사진 작곡가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유재환은 2022년 3월 피해자 A씨에게 “인건비만 받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며 인건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고 곡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지난해 5월 유재환을 고소했다. 당시 유재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료 작곡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했고 해당 내용을 본 A씨도 곡을 의뢰한 뒤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유재환은 1기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2기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해 ‘작곡비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외에도 유재환에게 의뢰한 23명이 2023년 8월 유재환이 제작비 명목으로 5500만원 상당을 받아갔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지만 경찰은 지난해 1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재환은 지난 2월 8일 SNS 인스타그램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빚을 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 드리고 갚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조금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5.09 14:12

연예

BTS 진 ‘강제추행’ 일본인, 검찰 송치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하는 한 일본인 여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 캡처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24페스타’ 행사 ‘진그리팅’을 진행하며 팬 1000여 명과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팬이 진의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에 대해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이선명 기자 2025.05.08 09:44

연예

방탄소년단 진에 ‘기습 입맞춤’ 日 여성 검찰 송치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진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팬 1천 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 포옹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은 당황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A씨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모습은 현장에 있던 팬들이 촬영한 영상에 담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한 누리꾼이 A씨를 고발했고,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김원희 기자 2025.05.08 09:12

사회

김건희 “대선 영향 우려” 피의자 조사 불출석···검찰 재소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도 사유로 들었다. 김 여사 측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 등을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날짜를 지정해 2·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선 이전에 강제적 신병확보 수단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불출석하면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이주영 기자 2025.05.14 10:56

사회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김건희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진 바 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인 데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해 기소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일당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주영 기자 2025.04.25 11:21

사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문 “터무니없고 황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 마당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24 11:09

사회

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총장은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함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홍진수 기자 2025.01.03 12:43

화제

박수홍 측 “김용호 검찰 송치…선처 없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그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논란과 의혹을 주장한 ‘연예부장’ 김용호씨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의 김용호씨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7일 법률대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용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씨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박수홍 측 김다예씨의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씨에 대해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향신문 사진 자료. 또한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를 두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의 수단으로 섭외했으나 구조한 길고양이라고 꾸몄다는 김씨의 주장도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점에 대하여 선처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각종 논란으로 인해 신규 방송이나 CF에서 하차한 박수홍은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라며 “공정한 수사 결과 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하다며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유진 기자 2022.06.2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