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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햐향 조정…1.9%→1.5%

      경제

      [속보]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햐향 조정…1.9%→1.5%

      ...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1.6~1.7%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지환 기자 2025.02.25 09:51

    • 중국, 지난해 경제성장률 5.0% 기록···목표치 충족

      국제

      중국, 지난해 경제성장률 5.0% 기록···목표치 충족

      ... 목표치 예상 13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세일 행사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0%를 기록했다. 한 해 내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가 부진했던 가운데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GDP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2025.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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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경향

    • 3분기 경제성장률 0.6%···투자부진 원인

      생활

      3분기 경제성장률 0.6%···투자부진 원인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며 지난 2분기 성장률과 같았다. 건설업과 건설투자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지난해 동기보다 2.0% 성장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2분기와 성장률이 같았지만, 전년동기대비 2.0% 성장은 2009년 3분기 0.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국내 경제는 올해 1분기 1.0%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2분기 들어 0.6%를 기록해 주춤했다. 3분기 제조업과 소비,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투자 부문과 건설업이 역성장을 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이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 1.0%, 0.6%, 0.6%를 기록하고 있다. 4분기 0.8% 정도 기록하면 연간 성장률 전년대비 2.7%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은 전분기 3.9%가 상승해 성장을 이끌었다. 민간소비는 0.6% 늘었다.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가 늘어나며 2분기보다 개선됐다. 정부소비는 1.6%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건설투자는 6.4%가 감소해 1998년 2분기(-6.5%)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은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4.7%)는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운송장비는 늘었지만 반도체 등 기계류가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3%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가 중심이 됐다. 건설업은 -5.3%로 역시 1998년 2분기 이후 20년여 만에 최저였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GDI)은 0.2%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3분기 성장세로 다시 돌아섰다.

      손봉석 기자 2018.10.25 11:20

    •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최저’

      생활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최저’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9일 3·4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4분기(6.4%) 이후 최저치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6.6%를 밑도는 수치다. 인민일보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이는 시장 전망치 6.6%를 밑돌아 중국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률이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격화할 경우 중국 경기 둔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주요 기관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GDP 성장률이 0.5%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계속 내림세를 보이던 상하이종합지수가 중국 GDP 통계 발표 후 반등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6.8%, 2분기 6.7%에 이어 하락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제시 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5%에는 부합했다.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의 저하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손봉석 기자 2018.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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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경제

      ‘수렁’에 빠진 신흥국 경제성장률

      ㆍ브라질과 러시아 마이너스 성장… ㆍ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성장세 꺾여 3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BB+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부여했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추후에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해외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내 신용평가사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떨어뜨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경기침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단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대규모 비리 스캔들과 탄핵 등 지속되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브릭스(BRICs)를 앞세워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신흥국들에 급제동이 걸렸다. 인도를 빼고나면 신흥국 중에서 ‘괜찮다’고 말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 등도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그나마 괜찮다던 인도도 14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초부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선진국 성장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1.8%→1.9%) 상승한 반면 신흥국은 0.4%포인트(4.6%→4.0%) 떨어졌다. 신흥국의 이 같은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비교해보면 3.5%포인트나 낮다. 금융위기로 선진국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세계 경제를 이끌고 오던 세계 경제의 엔진이 지금은 말썽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25년 만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브라질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추락의 액셀러레이터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CNN방송은 3월 21일(현지시간) “과연 브라질이 중대한 국제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브라질의 정치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이 줄줄이 연루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2014년 재선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하면 브라질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3월 17~18일 브라질의 한 여론조사업체 설문조사를 보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말썽꾸러기로 전락한 세계경제 엔진 브라질의 정신적 지주였던 룰라 전 대통령의 신화도 무너졌다. 2002년부터 8년간 재임하며 브라질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영 에너지 기업 임원인사에 개입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수사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코너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3월 17일 수석장관으로 임명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수석장관이 되면 면책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성장률은 -3.8%로, 1990년(-4.2%) 이후 최저였다.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4년 2분기 -0.8%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4.5%, 4분기 -5.9% 등 갈수록 나빠졌다. 물가는 10.7%에 달해 12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투자는 7분기 연속, 민간소비는 4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0.3%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년간 통화는 33%나 절하됐다. 브라질의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5%, 국제금융협회(IFF)는 -4.0%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더 거세지고, 지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위축은 중남미 타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중남미 국가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45%로, 멕시코(24%)·아르헨티나(10%)를 크게 앞선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남미 5개국)의 주된 제조업 수출시장이어서 브라질이 충격을 입을 경우 이들 국가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대브라질 수출이 총수출의 18%에 달해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아르헨티나 성장률은 2년에 걸쳐 0.7%포인트 하락한다. 러시아도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제재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3.7% 성장률을 기록해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재정적자는 2014년 GDP 대비 1.2%에서 5.7%로 확대됐다. 물가는 15.8%로 급등했다. 원유 수출이 크게 줄면서 총수출은 32%나 줄었다. 실질임금이 10% 감소하면서 소매매출은 16년 만에, 투자는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평균유가가 배럴당 50달러는 될 것으로 보고 긴축예산을 짰다. 만약 유가가 이보다 더 떨어지면 러시아의 부담은 더 커진다. 유가가 10% 떨어질 때 러시아의 무역수지 감소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모건스탠리는 유가가 배럴당 34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4%,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 박미정 연구원은 “올해도 저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긴축과 루블화 평가절하를 용인하면서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률과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은행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 우려감 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도 위태롭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4.8% 성장률을 기록해 2009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로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약세에다 수출산업 부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12월 수출증가율은 -17%를 기록했다.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대외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나라여서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한 해 농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12%로, 태국(38%)·중국(31%)·말레이시아(28%)에 비해 크게 적다. 반면 외국인의 채권 보유 비율은 38%로, 태국(14%)·일본(10%)에 비해 매우 높다. 외국인 자금이 조금만 이탈해도 국가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0년째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겪고 있다.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불안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대체투자처가 부상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을 기록해 2014년(0.8%)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은 2014년 군부 쿠데타로 감소했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데다, 아세안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4.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90%나 감소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태국보다 인건비가 20~50% 저렴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대체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의 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69달러지만 베트남은 176달러, 캄보디아는 113달러에 불과하다. 신흥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커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진국이 나쁘면 신흥국이, 신흥국이 나쁘면 선진국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두 나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빠져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6.03.29 14:09

    • 경제

      [경제]경제성장률 ‘고무줄 예측’은 정치적 의도?

      ㆍ정부, 지난해 대선 앞두고는 4.0% 전망… 올 2.3%로 낮추고 추경 17조3000억원 편성 “나가보세요. 다들 어렵다고 하죠. 경기가 역대 최악입니다.” _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았나요? 갑자기 지표가 악화한 것도 아닙니다.” _한국은행 관계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때아닌 경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한은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의 판단이 맞을까. 4월 25일 한국은행은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전 분기보다 0.9% 성장했다고 밝혔다. 0.5%로 내다본 정부 예측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한은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0.8%보다도 높다. 민간소비는 감소했지만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와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다. 즉 현재 내수는 감소했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며 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늘었다는 얘기다. 또 수출도 엔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리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4월 22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발언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1분기 0.9% 성장, 정부·한은 상반된 반응 한은은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판단에 대한 자신들의 예측이 맞았다는 얘기다. 금리 동결에 대한 설득력도 더해지는 셈이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전기 대비 0.8% 성장률을 보이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0.9%는 최근 8분기 사이 전기 대비 성장률로는 가장 높다. 지난해 전기 대비 성장률은 1·4분기 0.8%가 가장 높았고, 2·4분기 0.3%, 3·4분기 0.0%, 4·4분기 0.3% 등으로 급락했다. 예상치보다 좋은 GDP가 나왔으면 정작 반겨야 할 것은 정부다. 하지만 정부는 정색했다. 1%도 안 되는 0.9% 성장했다고 경기가 반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기 대비 0.9%의 성장률을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 1% 중반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을 구성하는 구체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3% 줄어든 것은 내수가 여전히 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국민 체감경기는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또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지적했다.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원체 낮아서 상대적으로 1·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1·4분기는 0.8%로 분기별로 보면 가장 높게 나왔다. 건설투자 증가도 동탄 신도시 개발 등 일회성 사업이 반영된 결과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설비투자도 전 분기 대비로는 늘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1.5%나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지표인데도 한은은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을, 기재부는 나쁜 부분만 부각시킨 꼴이 됐다. 양측이 경기를 달리 해석하는 데는 ‘정치적 배경’이 뒤에 깔려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먼저 의심받는 쪽은 정부다. 정부는 고무줄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시장을 혼란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내다볼 때부터 논란은 있었다.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바닥을 찍고 2013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시는 18대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정부는 대선이 끝난 지난해 12월 27일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떨어뜨렸다. 올 3월 28일에는 2.3%로 또 낮췄다. 지난해 9월 성장률을 4.0%으로 전망한 뒤 6개월 만에 최초 예측치의 절반을 쳐낸 것이다. 6개월 전에는 성장률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관이었고, 지금은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됐다. 정부의 3월 발표 전까지 가장 전망치가 낮았던 기관은 한은으로 2.8%였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 국내외 기관 대부분이 3.0%대의 성장률을 예상할 때였다. 정부는 “냉정하게 보니 원체 경기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경제연구소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 경기진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며 “성장률이 하향조정될 요소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은은 4월 성장률을 재조정했지만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6%로 전망했다. 정부 비관적 해석에 반해 한은은 긍정적 정부는 2.3%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공개했다.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경이었다. 이를 편성하기 위해 ‘경기가 나쁘다’는 위기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서도 여야로부터 이런 질의가 쏟아졌다. 4월 22일 글로벌 컨설팅기관 언스트앤영(E&Y)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제시한 것은 코너에 몰리던 정부의 체면을 살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여당 의원들마저 ‘우리 정부보다 예측을 더 낮게 한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오면 진땀을 뺐다”며 “언스트앤영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낮게 예측하면서 우리 의견이 옳았다는 것을 적극 강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 한은은 ‘독립성 유지’라는 조직논리 때문에 수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하는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마뜩잖다는 것이다. 한은의 법적 설치 목적도 물가관리이지 경기부양은 아니다. 과거 정부 정책과 함께 갔을 때는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나서 말을 거든 것이 한은의 입장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로서는 열석발언권까지 포기하면서 예우를 해줬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2.3% 성장률 예측 이후 주요 기관들이 속속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스트앤영을 제외하고는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평가한 곳은 없다. 여전히 정부의 경기예측이 가장 비관적인 수준이라는 얘기다. 증권사의 채권담당 관계자는 “일반 기업도 CEO가 바뀌면 당해연도 영업손실을 최대화해 전 경영진의 부실을 털어낸 뒤 그 다음해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내년 성장률이 2.3%보다 높으면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해서 끌어올렸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3.04.29 11:42

    • [하승수의 눈]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오피니언 금주의 칼럼

      [하승수의 눈]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미국 변호사인 토머스 게이건이 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는 미국인이 본 유럽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토머스 게이건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유럽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삶의 질’이 왜 유럽보다 낮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시간은 유럽보다 연간 300시간 이상 더 길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GDP 자체의 문제도 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환자가 많은데, 이것도 GDP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환자가 많으면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GDP도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다. GDP에 대한 회의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1인당 GDP는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제레미 리프킨도 <유러피언 드림>에서 GDP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GDP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 경제활동까지도 유효하다고 보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가 증가해 경찰을 더 고용하고 법원과 교도소를 늘리는 것도 GDP에 포함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해서 제거하는 활동도 GDP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필요 없을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GDP 증가율을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GDP에 목을 매는 순간, 오히려 ‘삶의 질’이나 행복은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있다. 여야는 서로 ‘자신들이 경제성장률에서 더 성공적인 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19일 민주통합당의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노무현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평균 3.1%에 비해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박이 제기되었다. 동아일보 2월 21일자는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연 평균 0.3%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더 성공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결국 양쪽 모두 경제성장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에서부터 4대강까지 이어진 온갖 토목사업들의 명분은 바로 ‘경제성장’이었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헤치고 갯벌을 망가뜨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시작한 것도 경제성장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행복조차 가로막고 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집착한 결과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이 선망의 일자리가 되었다.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미래에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성장주의는 물신주의와 과도한 경쟁을 낳고,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행복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 중심의 사고를 교체하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

      2012.03.06 17:24

    • 사회 숫자세상

      [숫자세상]-4% 경제성장률 시 실업자 추산치 外

      1,077,000명 -4% 경제성장률 시 실업자 추산치.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4％(상반기 -5%. 하반기 -3%)에 이를 때 평균 실업자는 지난해 77만4000명보다 30만3000명이 증가한 107만7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18,329명 미취학 초등학생 수. 지난해 만 7세를 비롯한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11만1495명 중 1만8329명이 조기유학, 성장부진,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진학하지 않아 16%의 미취학률을 보였다. 1.4% 온도 1도 상승 시 자살자 증가치.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통계청 사망 자료와 기상청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온도가 1도 높아질수록 1.4% 늘어났다. 2,004,608명 작년 한해 토익응시자 수.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토익응시자가 모두 200만4608명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09.02.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