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대통령 친위대’ 경호처를 어쩌나…폐지부터 존치까지 개혁 셈법 복잡

...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던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전술복을 착용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허진무 기자, 민서영 기자, 박용하 기자 2025.04.20 16:30

정치

대통령 파면 후에도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 “임의 제출로 자료 내겠다”

... 제출 방식과 비화폰(보안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경호처

조미덥 기자 2025.04.16 22:47

정치

[포토뉴스]경찰, 윤석열 파면 이후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또 ‘불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며...

김창길 2025.04.16 21:20

정치

[속보]박수치는 대통령실·경호처 직원들···윤 부부 배웅하는 중

... 대통령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날인 11일 오후 5시쯤 현재 관저 앞 마당에서 대통령실·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강한들 기자 2025.04.11 17:03

생활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를 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에 기각했다. 허 판사는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서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허준서 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군사령관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낸 지 12일 만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를 했다. 검찰 반려가 계속되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두 시간 뒤인 오후 12시22분쯤 종료가됐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5.03.22 01:09

생활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서 시민 폭행…“해당 직원 대기발령”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36) 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ㄱ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이후 석방했다”며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어서 이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2018.11.11 00:00

생활

김진태가 막은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 문 대통령 “당분간 계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사진)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가. 정지윤 기자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경호처는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지난 2일부터 경찰에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인수인계를 시작해 오는 30일쯤 이관을 마칠 방침이었다. 국회 운영위는 개정안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현행 최장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는 것을 5년 연장해 20년까지 늘렸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의 지연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54·강원 춘천시) 반대로 본회의 부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앞 서 법사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2015년에도 대통령 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경호를 평생 제공하는 개정안을 두고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문재인 #김진태

손봉석 기자 2018.04.05 16:55

생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놓고…”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 막은 김진태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첫 적용대상이 되는데, 김 의원은 이 여사가 현재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는 것도 “황후경호, 불법경호”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과 부인이 퇴임 후 현행 최장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게 돼있는 것을 5년 연장해 20년까지 늘렸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24일 만료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여사가 추가 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본래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된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회의에서 이 여사 경호처 경호 시한 만료 이후에도 경호처가 현재까지 경호하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용욱 경호처 차장에게 “이게 뭐하는 건가, 정말 법도 필요없는 건가”라며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상태가 되니 법을 보완해서 개정시켜 달라고 들고 온 모양”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은 “법률에 근거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해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에 맞게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하도록 결론내면서 이날 통과는 무산됐다. 김진태 의원은 회의 후 자신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 여사를 ‘황후경호’하는 것이 들통났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이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의 경호처 경호 연장 법안을 막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5년에도 김 의원은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경호를 평생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이 여사의 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발의했다.

온라인뉴스팀 2018.03.29 17:54

사회

경호처 차장 체포…“친구 생일파티 안 해주나” 윤비어천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은 앞서 3차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와 무관한 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동원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경호처 창립 60주년을 겸해 경호처가 윤 대통령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은 사적 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여러분은 친구 생일 축하파티, 축하송 안 해 주냐”고 반문했다. 이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라며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생일축하 노래 만드는 데 세금이 안 들어갔고, 윤 대통령 안마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생일파티가 경호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차장은 “경호 업무 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제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법적 불법적 영장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라며 “유혈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출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를 특정 대통령의 사병 집단이라 하는데,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경호 임무를 수행할 뿐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모두 경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의 분열된 분위기가 알려진 데 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17 14:35

사회

최상목 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진수 편집장 2025.01.1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