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지원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 개시

... 이뤄지지 않았으나 주택과 공장, 차량 등 여러 곳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가장 주문량이 많았던 ‘반건조오징어’ 상품을 만드는 한 업체의 공장도 전소됐다....

주영재 기자 2025.03.26 18:33

사회

고향사랑기부제 880억 모아 첫해 추월···전액 세액공제 확대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의 권역별 기부 흐름. 행정안전부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지난해 기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부건수와 기부금이 모두 첫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주영재 기자 2025.01.22 12:00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탄력받은 제주, 이번엔 오름 지킨다

... 기부자 본인과 동반자 1인, 3년차 기부자는 기부자 본인에 동반자 2인까지 혜택 인원도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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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기자 2025.01.05 14:59

라이프

바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 수 있는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목포다. 목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도한...

이유진 기자 2024.12.28 06:00

생활

서울 성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금액 120% 달성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당초 목표금액인 2억 원의 120.5%에 달하는 총 2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반기부금 1억 2,633만 원, 지정기부금 1억 1,463만 원 등 총 2억 4,096만 원을 모금했다. 2023년 모금액인 1억 4,622만 원과 비교해 65%가 증가한 금액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누적 모금액 3억 8,718만 원을 달성하게 됐다. 일반기부금은 목표금액 1억 2,200만 원 대비 103.6%를 달성했으며, 지정기부금은 목표금액 7,8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147%를 달성했다. 지정기부금 사업은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하여 불과 2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 더욱 주목된다. 지정기부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높은 모금 성과를 이끈 주요인이기도 하다.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해놓은 사업 중에서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택하여 기부하는 제도로, 성동구는 ‘자립청년 지원사업’을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취업, 결혼 등 미래에 대한 고민과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해져 많은 청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자립청년 지원사업’이 기부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기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18~22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별로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사 비용, 월세 등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자립청년 지원사업’으로 ‘미래를 위한 동행, 보통의 청춘을 선물하세요!’를 추진한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23세가 되는 해부터 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2025년에 23세가 되는 청년 13명을 시작으로 정부 지원 종료 시기에 맞춰 청년별로 순차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년 성동구 제1호 고액 기부자인 이태성 님(차이나플레인 대표)은 지정기부금 사업에 500만 원을 기부하며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기부금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성동사랑상품권)과 손목시계, 성수동의 목공예품과 옥공예품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해 기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높은 모금 성과는 성동구의 발전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부금은 자립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더욱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자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5.01.15 20:32

생활

서울 성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청년 자립 지원한다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금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자립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취업, 결혼 등 미래에 대한 고민과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해져 많은 청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18~22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별로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사 비용, 월세 등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성동구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학업 및 취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자립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해놓은 사업 중에서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택하여 기부하는 제도다. 서울 성동구 구는 지난 10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기금에 지정기부금을 추가하였으며, 기부금을 청년들의 자립 지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22세가 되는 해부터 1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에 22세가 되는 청년 13명을 시작으로 2026년 10명, 2027년 6명 등 총 33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모금 목표액을 7,8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기부자는 1인당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연말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성동구는 성동사랑상품권과 성수 지역사랑상품권(핫플패스) 등 지역상품권과 손목시계, 개별로 각인이 가능한 볼펜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 중이다. 지난 10월부터는 성동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관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더욱 다양해진 답례품을 선보이고 있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공방의 목공예품과 옥공예품을 추가하였으며,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연말부터는 민간 플랫폼 도입에 나선다. 현재 ‘고향사랑e음’에서만 기부가 가능했던 것을 민간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 구는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보호종료 시 1회 1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10만 원씩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든든돌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전 단계인 예비자립준비청년(15~17세)으로 대상을 넓혀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교육비 등 최대 150만 원 지원, 일상생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것은 물론 기부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손봉석 기자 2024.11.06 23:50

생활

김태흠 지사·충남 시장·군수 15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상향해야”···“모금 주체서 수도권·도 단위 제외해야”

김태흠 지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년 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모금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2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우선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 단위 광역단체를 모금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금 주체를 지방 광역시와 시군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개인 외에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을 발굴·홍보하다 보니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국세)와 지방소득세(10%·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사회공헌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가 정치자금법처럼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원 기부 건수가 총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2024.02.20 17:05

연예

배우 이상인, 고향 밀양시·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 출신 배우 이상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밀양시는 이상인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영상·리플릿 제작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인은 홍보영상에 등장해 짧은 인사말 후 얼음골사과 주스를 소개한다.이어 밀양시에 기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영상은 밀양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상인은 “나고 자란 고향 밀양시 발전에 동참하고자 응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상인은 밀양시가 고향으로 1996년 KBS 공채탤런트 18기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밀양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그는 2019년부터 밀양시에서 살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3.08.23 18:11

문화/과학

고향사랑기부제, 위기의 지방극장 구할 수 있을까

개관 88년 맞은 ‘국내 최고 단관’ 광주극장…광주 동구청 제안으로 ‘100주년 프로젝트’ 11월 21일 찾은 광주극장 앞에 영화 <버텨내고 존재하기>를 소개하는 그림 간판이 걸려있다. 광주극장의 간판장이 박태규 작가의 그림이다. 주영재 기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單館·상영관이 하나인)극장이자 전국에서 유일한 대형 예술극장.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광주극장 앞에 붙는 수식어이다. 광주극장은 올해 개관 88년을 맞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혼란을 거쳐 도시화와 고도성장기의 전성기,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인한 쇠락을 모두 경험했다. 지금은 예술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찾은 광주극장 매표소 입구 양옆으로 두 개의 그림 간판이 걸려있었다. 붓으로 그린 간판은 이제 광주극장에서만 볼 수 있다. 오른쪽 간판은 개관 88주년 광주극장 영화제의 상영작들을, 왼쪽의 간판은 영화 <버텨내고 존재하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극장의 ‘간판장이’ 박태규 작가가 개봉작을 담당하고, 광주극장이 운영하는 영화간판 시민학교의 수강생들이 각자 원하는 작품을 골라 그렸다. 이날 개봉 3주차를 맞은 <버텨내고 존재하기>를 봤다. 뮤지션 최고은이 동료 음악가들을 광주극장으로 초대해 이들이 매표소와 상영관, 영사실, 사무실, 계단과 복도에서 공연하는 장면을 모아 만들었다. 지난해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한국경쟁 장편 작품상을 받았다. 극장 로비에서 <버텨내고 존재하기>를 보고 나온 관객 엄윤희씨(28)를 만났다. 경상도에서 온 독립영화 순례객이다. “광주에 오래된 극장이 있다고 해서 왔고, 오늘 마침 시간이 맞아 본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이 공간에서 보니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밖에서 봤을 땐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들어오니 생각보다 엄청 아늑했어요. 일반 상업영화는 솔직히 뻔하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다양한 울림이나 공감을 얻기엔 힘들다고 생각해요. 독립영화는 실험적이기도 하고, 느낌과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 제목처럼 버텨내고 존재하는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뮤지션이자 <버텨내고 존재하기>의 기획자인 최고은씨는 “고향 광주에 주변 예술인을 초대해 제가 생각하는 광주스러움을 보여주고, 나누는 커밍홈 프로젝트의 3번째 시리즈를 광주극장에서 진행했다”면서 “팬데믹으로 온라인 공연을 기획했는데, 광주극장이라는 공간을 영상으로 기록하자는 목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광주극장을 영화의 무대로 택한 이유에 대해 “장소가 가진 역사성,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내려고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정체성이 흔들릴 법도 한데 어떻게든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지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화의 첫 등장인물, 뮤지션 김일두가 ‘뜨거운 불’을 부를 때 그의 등 뒤로 햇살이 강하게 비쳤다. 광주극장은 여러 곳에 창이 많이 나 있어 계절마다, 하루마다 빛의 온도가 변한다. 광주극장을 찾는 이들이 꼽는 매력의 하나다. 영화에는 광주극장 곳곳에 비치는 빛의 따스함이 잘 담겼다. 이 공간의 매력을 많은 이가 알게 된다면 관객 수 감소로 위기에 놓인 광주극장에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 주영재 기자 ■88돌 맞은 국내 최고(最古)의 단관극장 광주극장은 1933년 교육자이자 사업가인 최선진씨가 설립해 1935년 10월 1일 개관했다. 조선인이 설립한 광주 최초의 극장이자 1250석에 달하는 대극장이었다. 1930년 일본인이 세운 제국관과 함께 광주 지역 양대극장이었다. 광주극장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개관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명맥을 지켜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939년 조선영화주식회사 사장 최남주가 첫 번째로 제작한 영화 <무정>이 개봉됐다. 1945년 8월 17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남위원회 결성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광주극장 출입구 1과 2 사이에 있는 임검석의 흔적이 그 긴 역사를 보여준다. 1922년 일제의 검열이 시작된 이후 극장에 파견 나온 경찰은 임검석에 앉아 영화나 공연을 검열했다. 독립을 상징하거나 식민지배의 설움을 표현해 비위를 가스를 때마다 경찰은 호루라기로 주의를 줬고, 호루라기를 세 번 불면 공연을 중단해야 했다. 임검석은 해방 후에도 검열이나 선도를 위한 공간으로 남았다. 광주극장은 1968년 전기모터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불을 내 소실됐다가 이후 860석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다. 화재 이후 폐관의 위기를 한 차례 더 지났다. 2001년 극장 건너편에 유치원이 생기자 관할 관청에서 ‘유해시설’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200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 위헌결정으로 자리를 지켜냈다. 광주극장은 2002년 이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일반 상업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예술영화, 독립영화만 상영한다. 매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개최해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예술전시,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연다. 광주극장 매표소 유리창에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주영재 기자 전성기에 20곳이 넘던 광주의 극장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남은 곳도 간판과 역할이 바뀌었다. 1961년 개관한 제일극장은 2012년 롯데시네마 충장점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민회관은 리모델링 통해 시민 문화공간 플랫폼으로 운영 중이다. 신동아극장은 건물은 아직 남아 있지만, 문을 닫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 외 극장은 전부 사라졌다. 제국관은 해방 후 무등극장으로 변모해 광주극장과 함께 향토극장의 맏형 역할을 했는데 이 극장도 5년 전 문을 닫았다. 도시의 구심점이 원도심인 충장로에서 신시가지로 이동한 원인도 크다.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야 할 이유가 줄었다. 충장로에서 50년째 수제화 가게 ‘노틀담’을 운영하는 임종찬 대표가 말했다. “광주 충장로 전성기 시대엔 어깨를 부딪치고 서로 다녔어요. 지금은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같이 오래된 가게들이 버티면서 유지하고 있죠. 옛날에는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와야 했잖아요. 영화를 보려고 줄 서서 기다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방송 채널이 수없이 많다 보니 완전히 달라졌죠.” 옛 극장, 지역 향토극장의 소멸은 광주만의 일은 아니다. 1895년 개관한 한국 최초의 극장인 인천의 애관극장은 현재 멀티플렉스로 바뀌었고, 1907년 개관한 단성사도 멀티플렉스로 변화를 꾀하다 운영난에 2008년 문을 닫았다. 지방의 단관극장들도 생존의 기로에 있다. 60년 역사의 단관극장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시민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됐다. 아카데미극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주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였고, 결국 시도 보전과 재생을 결정했지만, 새로 바뀐 지자체장은 복원사업을 중단하고 철거를 결정했다. 전국의 옛 극장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상황이라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이사(광주시네마테크 대표)는 광주극장이 최고의, 유일한이라는 수식어를 받는 게 그다지 달갑지 않다고 했다. “불과 5년 전 한국 영화 100주년 행사를 크게 열었는데, 그렇게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담았던 공간들이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돌아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사태를 보면) 시민들이 보전해서 문화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화적 가치를 보전해야 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그 공간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임종찬 대표는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극장 옆 옛 조흥은행 건물이 최근 철거된 것도 아쉬워했다. “보전할 건물은 보전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안타까워요. 서울 성수동만 해도 옛날 공장지대를 보전하고 살려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잖아요. 목포도 옛 벽돌집, 근대문화거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광주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광주극장 옆 ‘영화가 흐르는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서점 ‘소년의 서’ 벽면에 그림간판이 걸려 있다. 주영재 기자 ■문화예술인 보듬는 너른 품 향토극장들이 생존의 기로에 있던 2000년대 초 광주극장은 고민 끝에 멀티플렉스로 변하기보다 비주류 영화, 제3세계 영화, 예술영화에 특화된 극장으로 변신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레이트 쇼’를 열어 <레퀴엠>, <헤드윅> 등 일반 영화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작품, 좋은 작품이지만 극장에서 환대받지 못한 작품을 상영했다. 상영시간이 4시간이 넘는 <킹덤>의 경우 인터미션을 포함해 자정에 시작해 아침 6시에 끝났다. 예술영화전용관의 길은 험난했다. 김형수 대표는 “2009년 <워낭소리>가 개봉했을 때를 제외하곤,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2000년대 이후 쭉 이어왔다”고 말했다. “레이트 쇼를 하면서 재밌게도 극장을 찾는 관객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좀더 발전시키려고 시도한 끝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에 지역 극장으론 처음 선정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 3~4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간 관객 수가 20만명은 돼야 당시 직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관객 수가 연간 1만명대로 떨어졌어요. 극장문을 닫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니냐는 고민을 하던 차에 여기저기서 극장을 팔라고 제안이 들어왔죠.” 극장을 팔라는 제안은 지금도 들어온다. 바로 옆 조흥은행 터를 매입한 이가 광주극장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광주극장 주변으로 옛 건물들이 헐리고,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극장 안에 들어오는 빛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아직은 환하지만, 모를 일이다. 인천의 미림극장을 비롯해 지방의 오랜 극장들은 대부분 재개발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조흥은행 터 바로 옆에 있는 한 노포에 자주 들러 물어본다. 그 노포 마저 팔릴 경우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광주극장은 영화 제목처럼 버텨내고 존재하고 있다. 10월마다 영화제를 열고, 시민간판학교를 열어 극장간판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 정기적으로 회고전도 연다.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월간 클래식’ 행사도 연다. 공연은 물론 영화와 관련한 인문학 강연도 기획하고 있다. 다양한 영화·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광주극장과 그 옆의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마을공동체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광주극장은 바로 옆 사택을 2015년 영화의집으로 리모델링해 격주로 영화모임을 연다. 광주극장의 간판장이 박태규 작가의 전시도 여기서 열렸다. 마당에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지역 소농들의 장터도 열린다. 그 앞쪽으로 인문사회과학예술 서점 ‘소년의 서(書)’가 있다. 서점을 세운 이는 임인자씨다. 인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와 서울에서 살다, 2016년 광주에 정착했다. ‘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등 연극계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서점 주인이 됐다. 서점 이름은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따왔다. 변방연극제를 운영하던 중 형제복지원 사건(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구타, 성폭행 등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그 과정에서 589명이 숨졌다)을 다룬 <살아남은 아이>(한종선·전규찬·박래군)라는 책을 알리고 싶어 서점을 열었다. 광주극장과 그 옆에 나란히 선 건물 1층의 비건 빵집 ‘빵과 장미’, 서점을 합해 임 대표는 ‘3합’이라고 불렀다. 기후 총파업을 할 때 빵과 장미가 일종의 플랫폼이 돼 사람들이 모였다. 영화 골목은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됐다. 임 대표는 “광주극장이 오랫동안 뚝심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역사와 영화,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이 골목이 살아남길 바랐다. “한국은 단절의 역사잖아요. 식민 지배와 전쟁, 개발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뒤엎어지고, 갈려졌죠. 이런 한국사회에서 100년을 이어간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간다는 건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로 광주극장 100년 지킨다 광주극장은 영진위로부터 연간 1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광주시로부터도 연간 1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극장의 정상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영진위 지원금은 영화제 등 프로그램 운영에만 써야 한다. 극장 후원회원의 후원금도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모두 합해도 직원 8명의 인건비를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극장이 노후화돼 여름철마다 수해 피해를 보지만 시설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관객도 코로나19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때 절반이 줄었다면, 지금은 다시 그 절반으로 줄었다. 광주극장의 전경과 상영관(아래) 주영재 기자 광주극장은 난국을 타개하고, 100년 주년까지 명맥을 지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극장은 광주 동구청의 제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함께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아 전액을 돌려받는다. 김희선 광주시 동구 인구정책계장은 “광주 동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광주정신을 담고 있는 광주극장을 후손에게 물려줄 극장으로 보존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기부금을 광주극장이 필요로 한 사업에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 관내 발달장애인 야구단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시작된 기부금 모집은 현재 목표액 5000만원의 절반 정도를 채웠다. 광주 동구청은 일단 향후 3년간 광주극장 지정기부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계장은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보여준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답례품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 위주로 구성했고, 지역예술인들의 작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극장은 건물이 오래돼 손볼 곳이 많다. 모금액의 추이를 봐서 일단 첫 단계로 내부 안전성 검사와 좌석 교체를 할 예정이다. 신진아 광주극장 팀장은 “매년 여름 수해 피해를 보는데, 이런 곳을 먼저 보수할 계획이다. 외벽 도장을 새로 하고, 안전진단 등을 거쳐 일부 사무 공간에 남아 있는 석면 지붕도 철거한다. 좌석도 일부 교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향후엔 노후화된 영사기와 스피커, 건물의 냉난방 시설도 교체해야 한다. 건물의 원형을 보존해야 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시민들은 대단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낀 건 지금이에요. 이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역의 문화자산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광주 동구청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니 우리도 기운을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100년이라는 극장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어요. 광주극장만이 아니라 지역의 존폐위기에 있는 극장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영재 기자 2023.11.27 07:00

경제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6)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문제 해결을

농협 임직원들이 1월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농협 제공 10년이 넘는 논의와 입법이 된 뒤 1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다. 지난 1월 5일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에 5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은 고향사랑기부제다. 이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 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지만 고향이 아닌 곳에 기부해도 관계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만 제외하면 어느 곳이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파란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 필자는 올 한 해 파란을 일으킬 정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꼽는다. 기부문화도 미진한 국내에서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심지어 고향사랑기부제를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7%에 그쳤다. 73%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마저도 꽤 올라간 수치다. 2021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은 9.5%에 그쳤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추정되는 기부금액의 규모는 얼마일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김홍환·이주현)에 따르면 658억~3116억원(제도 인지 수준과 기부 의사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정)이다. 중간값인 1887억원이라고 추정해 이를 243곳의 지자체로 나누면 한 지자체당 7억7654만원가량이다. 아주 적은 재원은 아니지만, 웬만한 지자체가 크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예상을 달리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보다 더 큰 관심을 얻을 것이고, 더 많은 재원이 모일 것이다. 이 제도가 가진 세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째로 이 제도는 기부자에게 분명한 혜택을 준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사실상 내야 할 세금으로 기부하는 제도로 자부담이 없다.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수준의 답례품을 받는다. 사실상 10만원을 내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인 셈이다. 1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는 나중에 ‘세금 감면으로 돌려받는 비중’(세액공제율)이 16.5%로 줄어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기부금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돼 있다. 이 점이 이 제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의 차이점이다. 2008년에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중앙정부의 개인소득세와 지방정부의 개인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쉽게 표현하면 일본은 중앙정부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낼 세금으로 기부하는 데 반해 한국은 중앙정부에 낼 세금으로만 기부한다. 이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지방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55 대 45인 반면, 한국은 75 대 25 수준이다. 일본처럼 거주 지역에 내는 주민세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한 이유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다. 과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는 정치후원금은 활성화됐을까.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정치기부금 공제세액은 251억원이고, 공제를 받은 인원은 28만5000명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2400만명의 인원 가운데 지극히 일부다. 한마디로 흥행 참패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흥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건전한 경쟁과 민간 참여가 성공 불러 그게 이 제도의 두 번째 특징과 관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 간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개인 경비로 사용된다. 물론 이 경비로 정책 개발도 하는 등 의미 있게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정치후원금은 정치가 이권이 개입된 검은돈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막는다. 그래도 사용 주체가 정치인 개인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지자체장의 개인 경비로 사용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공적 재원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기부금을 많이 모금할수록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을 더 많이 펼 수 있고,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들에게 기부금 모금액은 일종의 성적표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기부금으로 더 좋은 정책을 펼수록 다시 더 많은 기부를 받는 선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화제를 모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으론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꼽고 싶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닿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실태는 어쩌면 공공주도 정책의 한계다. 하지만 정책에 민간 주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단 기부자와 답례품 생산자가 민간 주체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유인이 생긴다. 지역 주민도 중요한 주체다. 이들은 거주 지역에 기부할 순 없지만, 지역의 문제를 전국에 알려 타지역 주민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핵심 주체이기도 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소개하는 전라남도의 홍보물 / 전라남도 도청 제공 사실 기부금이 잘 사용되면 그걸 경험하는 주민의 존재 자체가 기부를 유도한다. 고향납세로 큰 성과를 거둔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홋카이도 가미시호로는 기부금으로 보육과 교육에 집중 투자했고, 임대주택을 짓고 운동하면 현금을 주는 건강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말 그대로 좋은 행정을 펼쳤다. 전국 최초로 무료 보육서비스를 시행한 게 전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등 좋은 행정을 경험한 주민의 존재 자체가 기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인구 5000명에 불과한 이 마을에 2020년 총액 17억엔의 기부금이 들어왔고, 인구는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인구 2만여명에 불과한 홋카이도 최북단 도시 몬베츠엔 지난해 고향납세 기부금만 1530억원이 들어와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자체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 문제에 대한 진정성으로 감동을 줘야 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농민신문사 발간·2022)의 공동 저자인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문제 해결과 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신 교수는 “한날한시에 친한 친구 세 명이 동시에 결혼한다면 누구의 결혼식에 가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그가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신세 진 적이 있거나, 자신에게 감동을 줬던 친구의 결혼식에 갈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런저런 답례품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전액 공제받는 10만원을 한 지역에만 기부할 거잖아요. 답례품도 3만원 한도로 비슷비슷할 거고요. 그렇다면 기부할 한 곳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지역으로 정하겠죠.” 어떤 지역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필자는 위의 가미시호로 마을의 사례처럼 지역이 처한 문제에 제대로 천착하고 잘 풀려고 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왕이면 그 문제가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으면 더욱 좋다. 일본의 경우엔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크게 조명을 받았다. 몬베츠의 경우엔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유빙’이 주목을 끌었다. 필자가 거주하는 제주도란 지역을 상정해보면 전국 공급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밭작물이 무, 당근, 메밀, 양배추, 참다래 등이다. 비트와 콜라비, 브로콜리 등의 생산량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반면에 농약 사용량도 전국 평균의 4배를 상회한다. 제주에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게 전국 소비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제주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키는 길인 셈이다. 하지만 농약 사용량은 자연스레 줄지 않는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 폐기물 처리, 돌봄과 보육 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그동안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자체 동력으로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들을 고향사랑기부제와 결합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다. 지역 문제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방문해서 관찰도 하는 ‘관계인구’로 거듭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과도한 경쟁 유발, 답례품 선정 과정의 이권 개입, 기부금을 통한 정치적 이권 쟁취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먼저 도입된 일본보다 더 역동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최근 도입된 그 어떤 제도보다 ‘상상력’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사용 등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답례품 선정의 경우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절별·시기별 수요에 대응하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이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독려하고, 상당 부분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몇몇 성공 사례들을 보면 혁신적 공무원의 창의성이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다. 국내 지자체 중엔 어느 곳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나올지 기대해본다.

윤형중 LAB2050 대표 2023.01.13 11:36

경제

[기고]광역단체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가현을 보라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 고향세는 지난해 8조원이 넘게 모금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모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으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일본에선 홍수 피해 복구, 유기견 보호 등 사회 난제를 위해 기부하는 크라우드펀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모금 경쟁을 벌이기가 부담스럽다. 답례품과 모금 이슈 등이 겹칠 수도 있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품고 있는 맏형의 역할을 고민하면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고심하느라 여념이 없다. 일본 사가현은 비영리단체(NPO) 지정기부제도를 통해 광역지자체의 고향세 전략을 차별화했다. 보통 지자체는 고향세 모금을 한 뒤, 담당 행정부서에서 판단해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답례품도 선정해 보내는 형태로 일을 했다. 그러던 중 한 기부자가 전화를 걸어와 “기부금이 사가현의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건넸다. 이 제도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지자체엔 고향세 관련 업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현재의 모금 방식이 기부자의 욕구에 충실한지 의문이 생기던 참이었다. 이 전화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비영리단체가 직접 모금하고 집행도 하는 것이 구조상 맞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21년 사가현은 비영리단체 지정기부제도를 통해 104개 단체가 90억원의 고향세를 모금했다. 사가현의 비영리단체는 고향세 관련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한다. 비영리단체를 믿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총무성 고위공무원 출신인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큰 몫을 했다. ‘일본1형당뇨네트워크’는 사가현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다. 1형당뇨는 치료 비용만큼이나 인슐린주사를 맞으며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한다. 1형당뇨는 치료법이 없다. 치료법을 개발하려면 연구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일본1형당뇨네트워크’는 고향세 지정기부제를 통해 연간 연구비 10억원을 모금했다. 사가현민들에겐 사가현이 정부도 못 하는 연구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기부자들 역시 사가현을 남다른 지자체로 인식하게 됐다. 기초지자체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비영리단체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서다. 사가현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에서도 광역지자체라면 차별화된 고향세 전략을 생각해볼 만하다.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2022.10.07 14:01

경제 표지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숨통 틔울까

ㆍ내년 1월 시행… 기부자,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주소를 둔 지자체 이외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원형은 일본에서 2008년 시작된 ‘고향세’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줄여서 고향세라고도 부른다. 지난 8월 25일 전남 나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배 품종 ‘슈퍼골드’를 수확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제공 고향세의 근거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시행령을 만드는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향세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된다. 지자체가 법인에 기부를 부당하게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한다면,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기부할 수 없다. 지방재정 확충 기대받는 ‘고향세’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정산 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 공제 10만원에 남은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한 24만8500원의 새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산을 거친다.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방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고향세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답례품이다. 답례품에 따라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국내 특성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지난 8월 31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주최한 월례 공정관광포럼의 주제는 '고향세'였다. 줌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무나가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부 부장은 고향세의 가치를 납세자 민주주의와 지자체 간 매력 경쟁 활성화에서 찾았다. 트러스트뱅크는 일본 최대 고향세 플랫폼인 ‘후루사토 초이스’의 운영사로, 어떤 지자체가 어떤 답례품을 생산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가 1차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인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날 무나가타 부장은 “고향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의 고향세에서도 기대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국민에게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이 존재 방식을 새롭게 고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향세 참여율은 15~17%이다. 올해 기준 전체 납세자 5000만명 중 740만명이 제도에 참여해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민 공제액은 올해 5672억엔(약 5조5110억원)에 달한다. 일본의 고향세 기부금은 2008년 도입 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9년 일시 하락했다. 답례품 경쟁이 심화하면서 총무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생산품이나 기부액을 넘어선 고액 답례품을 막으면서 고향세 기부가 잠시 줄었다. 무나가타 부장은 “답례품이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 고향세를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그 이면에 고향세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번 자리잡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일본의 성공사례가 흥미롭다. 특히 기부금을 육아지원에 사용해 인구 증가를 이뤄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고령화로 고령인구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마련됐고, 선거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구 5000명을 조금 넘는 작은 마을, 가미시호로는 육아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정비를 이뤄내 총인구가 증가한 성과를 냈다. 무나가타 부장은 “기부자를 마을로 초대해 이주체험을 제공하고, 마을을 잘 알 수 있게 지원한 결과 실제 이주까지 이어졌다”면서 “많은 지자체가 순인구 감소 상태라 이곳처럼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사례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색 담은 답례품 고민하는 지자체 그는 고향세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기부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자신이 걷는 길을 인정받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을 그만두려고 했던 분도 고향세 참가를 계기로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이어 가고시마현 시부시시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고구마 생산을 고집한 농부가 지역에선 배척받았지만, 도쿄에서 열린 답례품 홍보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된 사례도 소개했다. 지역 고등학생들이 답례품 개발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학생들이 고향세의 취지를 알고 참여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성장해 지역을 떠나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아도 지역을 위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지역 사람이 고향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공동체성도 강화된다. 발제에 나선 조인선 양구군 관광문화과 팀장은 고향세 성공에서 관계인구의 중요성을 말했다. 양구 인구는 이 지역에 주둔했던 2사단의 해체로 군인 가족이 대거 이주하면서 2만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귀촌귀농으로 정주인구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지역을 자주 찾고,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 팀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은 관계인구와의 애착 형성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인 양구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군훈련소 입영자의 가족과 친구를 위한 체험·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파지 사과를 활용한 자연발효식초 같은 상품도 인기 답례품이 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울주, 부안, 상주, 군산, 경주 등 여러 지역의 담당 공무원도 많이 참여했다. 지역에서는 인기 답례품을 내놓는 지역으로 기부금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무나가타 부장은 스토리텔링이 차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보통 좋은 특산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상품이 남이 볼 땐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서 차이가 났다. 지자체 담당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기부금의 차이는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주영재 기자 2022.09.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