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선거법 위반’ 법 어겨 기소한 검찰…법원 “정준호 의원 사건 ‘공소기각’”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위반 #의원 #기소 #검찰 #공소기각

강현석 기자 2025.02.14 15:22

사회

김용현 측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공소기각돼야”···내란 재판 시작

....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국민이...

#비상계엄 #김용현

윤석열 구속

김나연 기자 2025.01.16 14:31

사회

[단독]경찰 “검찰 방식, 공소기각 가능성 커”···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전현진 기자 2024.12.08 11:18

사회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재판부 ‘공소기각’ 언급도

... 19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윤석열 #김만배 #신학림

김나연 기자 2024.11.20 15:57

연예

김영세 디자이너 사망, 동성 성추행 혐의 재판 공소기각

패션 디자이너 고(故) 김영세의 동성 성추행 혐의 1심 재판이 그의 사망으로 종결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다. 앞서 김영세는 사망하기 전 3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의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세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김영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김영세가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하면서 소송이 마무리 됐다. 김영세는 왕영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 스타들의 의상을 디자인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원희 기자 2019.07.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