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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빙그레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삼남매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회사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경제부 2024.10.09 11:20

    • 대만, 유튜버·인플루언서 광고도 공정거래법 적용

      연예

      대만, 유튜버·인플루언서 광고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만(중화민국) 정부가 유튜버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고 2500만대만달러(10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들이 9일 전했다. 대만 경쟁당국인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최근 회의에서 ‘인터넷 광고 안건에 대한 처리 원칙’ 수정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FTC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인기 유튜버 등이 본인 또는 업체의 제품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또는 광고주의 신분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장 광고 시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왕훙과 BJ, 유튜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FTC 관계자는 인기 유튜버 등이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해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체험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을 경우에도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와 함께 민사상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등이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우대 할인 행사 글이나 영상을 올릴 경우 행사 시간이나 수량 등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부실 광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봉석 기자 2023.03.09 21:09

    •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공정위 권한 축소·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생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공정위 권한 축소·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사안의 금지청구제’를 법원에 도입해 피해자 권한 구제 기능을 분담한다. 또한 민사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38년 만의 전면개편이다보니 많은 내용이 담겼다. 여러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이 어디일가에 많은 고민을 했고 이후에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2018.08.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