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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아니다?…영국 법적 판단이 던진 스포츠계 새 과제

      스포츠종합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아니다?…영국 법적 판단이 던진 스포츠계 새 과제

      축구하는 소녀들. 게티이미지 영국 대법원이 ‘여성’의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 성(sex)에 한정한다고 판시하면서, 엘리트 스포츠부터 생활체육까지 전 영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참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된다. BBC는 “법원이 ‘성은 이분법적 개념이며, 여성으로 성별 인정을 받은 트랜스젠더도 법적 의미의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스포츠계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젠더 인식 증명서(GRC)를 통해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받은 트랜스젠더도 생물학적 성이 남성일 경우 법적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의료, 피난처, 스포츠 클럽 등 단일 성별로 구성된 공간은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 결정은 여성에게 명확성과 신뢰를 제공한다”며 “단일 성별 공간은 법으로 보호되며 앞으로도 정부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엘리트 스포츠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종목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육상, 수영, 사이클 등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을 전면 금지했다. 2022년 영국 트라이애슬론협회는 세계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참가할 수 있는 ‘오픈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영국축구협회(FA)는 이달 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으로 출전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강화했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출전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다. 등록된 트랜스젠더 여성 아마추어 선수는 잉글랜드 전역에 20명에 불과하며, 홈네이션 내 프로 리그에는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종목별로 포용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각 연맹이 판단하도록 맡기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트랜스젠더 역도선수 로렐 허버드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출전했지만, 이후 논쟁은 더욱 격화됐다. 이번 판결은 구속력이 강한 명령은 아니지만, 향후 스포츠 규제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23년 영국사이클연맹은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리스트 에밀리 브리지스의 출전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여성 카테고리 출전 자체를 막는 결정을 내렸다. 영국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샤론 데이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10년을 싸워 얻은 정의”라며 “여성이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공정한 스포츠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여성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선 안 된다. 이제는 FA와 잉글랜드 크리켓보드(ECB)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랜스젠더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차별을 부추기고,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스포츠 참여에서 배제당할 우려를 높인다”고 반발했다. 영국에서는 생활체육 분야가 오히려 갈등의 최전선이 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낮고, 참여자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 단위 경기들에서는 판결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이다. 실제로 2024년, 공공 달리기 프로그램인 파크런(Parkrun)은 여성부 기록에서 트랜스젠더 참가자 정보를 전면 삭제했다. 여성 운동가들은 “엘리트는 보호됐지만, 생활체육과 유소년, 여성 레크리에이션 영역은 무방비 상태였다”며 “이제야 정의가 내려졌다”고 반겼다. 반면,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은 “이번 판결로 인해 스포츠에 참여할 용기를 잃었다. 단지 운동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혐오와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관련 혐오 발언과 물리적 위협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BBC는 “‘여성’의 법적 정의가 확정되면서, 이제 스포츠계는 더 이상 모호함 뒤에 숨을 수 없다”며 “누가 출전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누구를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어 “여성 선수의 권리와 트랜스젠더 선수의 존재권은 충돌이 아닌 조율의 대상이 됐다”며 “그리고 이 조율은 앞으로 스포츠 규범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2025.04.17 08:46

    • ‘우승 후보에서 개막 7연패 출발’ 개막부터 큰 도전과제 만난 애틀랜타, 벌써 ‘가을야구’도 위기?···1할대 빈타 슬럼프 탈출 숙제

      야구

      ‘우승 후보에서 개막 7연패 출발’ 개막부터 큰 도전과제 만난 애틀랜타, 벌써 ‘가을야구’도 위기?···1할대 빈타 슬럼프 탈출 숙제

      애틀랜타 브라이언 데 라 크루즈. 게티이미지코리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025시즌 개막부터 큰 벽을 만났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은 애틀랜타지만 개막 7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개막 7연패한 팀 중에는 ‘가을야구’에 진출한 역사가 아직 없다. 애틀랜타는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오타니 쇼헤이에게 9회말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5-6으로 졌다. 경기 초반 5-0의 리드를 날린 역전패였다. 다저스는 잘 나간다. 전년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개막 8연승을 거둔 것은 올해 다저스가 최초다. 다저스가 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다저스가 8승으로 단독 1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도 7전 전승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내셔널리그의 또다른 강자 애틀랜타는 고개를 숙였다. 애틀랜타는 개막 후 7연패를 당했다. 2016년 개막 9연패 이후 9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시즌 시작이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아직 승리가 없는 팀은 애틀랜타가 유일하다.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에 6년간 이어왔던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고, 이번 시즌 반등을 노리지만 출발은 좋지 않다. 2023년 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의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아직 부상에서 복귀하지 못한 가운데 외야수 유릭슨 프로파르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8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프시즌 선발투수 크리스 세일과 레이날도 로페스를 보강했지만 로페스는 어깨 부상으로 빠졌다. 초반 대진까지 쉽지 않았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최강팀으로 평가받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연이어 만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021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브라이언 스니트커 애틀랜타 감독은 “솔직히 말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힘들다.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다. 특히 타선의 침체가 심각하다. 애틀랜타는 팀 타율 0.151로 메이저리그 최하위다. 경기당 득점은 2점(총 14점)에 불과하다. 맷 올슨, 오스틴 라일리 등 기대했던 타자들의 방망이가 무겁다. 다저스전에서는 타순을 대거 변경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스니트커 감독은 13개의 볼넷을 얻어내며 집중 견제를 받는 마르셀 오주나를 중심으로 돌파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 개막전을 앞둔 스니트커 감독은 “오주나에게 투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그의 뒤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팀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2025.04.04 10:48

    • 전쟁 3년, UEFA 진출 꿈꾸는 우크라이나 축구단들…재정 생존이 최우선 과제

      축구

      전쟁 3년, UEFA 진출 꿈꾸는 우크라이나 축구단들…재정 생존이 최우선 과제

      드미트로 오렐. 가디언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UPL) 클럽들이 재정적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 유럽축구연맹(UEFA) 대회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축구계가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1일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콜로스 코발리우카는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추르노모레츠 오데사를 상대했다. 이날 경기 시작전에 전선에서 싸운 군인 드미트로 오렐이 등장했다. 가디언은 “전쟁의 현실이 여전히 축구와 맞닿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경기 전날, 콜로스 유소년팀 출신 미키타 칼린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와 전쟁의 괴리는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축구협회(UAF)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안드리 셰브첸코는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전쟁이 지속될 경우, 다른 하나는 전쟁이 끝났을 때를 위한 것”이라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현재로서는 축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우선 과제다.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세르히 팔킨 CEO는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우리 축구 수준과 직결된다”며 “국내 스폰서십, TV 중계권, 티켓 수익만으로는 클럽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대부분의 클럽은 구단주들의 사재 출연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생적인 운영 모델로 전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된다. 샤흐타르는 전쟁 이전부터 연고지를 떠나 원정 경기를 치르는 데 익숙하지만, 유럽 대회 일정으로 인해 선수단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카우아 엘리아스를 1400만 파운드에 영입하는 등 전통적인 영입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나,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우크라이나 클럽들의 성적은 저조하다. 셰브첸코 회장은 UEFA 집행위원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4월 열리는 UEFA 총회에서 그의 당락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가 UEFA의 의사 결정권을 확보할 경우, 우크라이나 축구에 더 많은 지원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과 루빈 얄타를 자국 리그의 4부리그에 포함시키는 등 국제 축구계로 복귀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축구계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셰브첸코는 “축구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 수비대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라며 “축구가 전쟁의 아픔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의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2025.03.02 07:07

    • 윤이나 데뷔전 컷탈락 넘어 성공기 쓴 신지애, 김세영의 길 따를까… 빠른 분위기 전환이 우선 과제

      스포츠종합

      윤이나 데뷔전 컷탈락 넘어 성공기 쓴 신지애, 김세영의 길 따를까… 빠른 분위기 전환이 우선 과제

      윤이나가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의 브래든턴GC에서 열린 LPGA 투어 파운더스컵 2라운드 15번홀에서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LPGA 신인왕 후보 윤이나(세계 29위)가 충격적인 데뷔전 컷탈락 이후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다음 LPGA 대회까지 한달 정도 여유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현지 환경에 재빨리 적응해야 한다. 윤이나는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의 브래든턴CC(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파운더스컵 2라운드에서 3타를 잃고 공동 94위(4오버파 146타)에 그쳐 상위 67명(공동 50위·이븐파 142타)이 진출한 본선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틀간 페어웨이 안착률 42.8%(12/28), 그린 적중률 63.8%(23/36), 라운드당 평균퍼트수 31.5개로 불안했고 그 결과 버디는 6개에 그치고 보기를 10개나 범했다. 긴장감과 부담감, 그리고 자신감 결여가 많은 타수를 잃는 원인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 신인중 컷통과자는 세계 13위 야마시타 미유, 16위 다케다 리오 등 일본선수 2명을 비롯해 5명 뿐이었다. 데뷔전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무대다. 역대 LPGA 신인왕 출신 가운데 신지애와 김세영은 정회원 데뷔전에서 컷 탈락의 쓴 교훈을 딛고 성공기를 썼다. 신지애는 2009년 정회원 데뷔전(SBS오픈)에서 부담감, 긴장감에 사로잡혀 컷탈락 했으나 그해 3승을 거두며 상금왕과 신인왕을 동시에 거머쥐는 대반전을 이뤘다. 신지애는 정회원이 아닌 2008년에 이미 메이저 우승을 포함해 3승을 거둔 슈퍼루키였다. 2015년 신인왕 김세영은 데뷔전 컷탈락 후 두 번째 대회인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멘붕’에 빠진 딸에게 “두렵니”라는 반문과 함께 “두려움과 맞서라”는 오랜 가르침을 깨우쳐 준게 용기를 내는 밑거름이 됐다. 그외 대부분 신인왕은 첫 단추부터 성공적으로 꿰었다. 2012년 신인 유소연은 데뷔전(호주여자오픈) 공동 2위 이후 그해 첫 우승을 거두며 안착했고 2016년 신인 전인지는 데뷔전 3위로 출발해 그해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하고 메이저 퀸에 올랐다. 2017년 신인 박성현도 데뷔전 3위 이후 그해 US여자오픈 등 시즌 2승을 거두고 신인왕, 올해의 선수, 상금왕을 석권했다. 2018년 신인 고진영은 데뷔전인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세계 최고선수로 성장했고 2019년 신인 이정은6은 데뷔전 공동 10위 이후 그해 US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2023년 신인 유해란도 데뷔전에서 공동 7위에 오른 뒤 꾸준히 정상을 두드려 그해 10월 아칸소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이처럼 대어급 선수들은 거의 모두 데뷔전부터 좋은 성적을 냈거나, 그렇지 못했더라도 쓴 교훈을 보약으로 삼아 빠르게 반전을 이뤄냈다. 다행히 윤이나에게는 다음 LPGA 대회까지 넉넉한 시간 남아 있다. 이어지는 아시안 스윙 3개 대회중 앞의 태국, 싱가포르 대회에는 지난해 성적 상위선수와 초청선수만 나갈 수 있어 윤이나에겐 기회가 없다. 윤이나는 이번주 사우디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 달러)에 출전한 뒤 3월 6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블루베이 LPGA에 나선다. 블루베이 LPGA는 올해부터 풀필드 대회로 바뀌어 신인 윤이나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속담처럼 윤이나가 부족한 점을 빨리 채워 분위기 전환을 이룬다면 데뷔전 컷 탈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2025.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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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연금개혁 재시동…18년 묵은 과제 풀릴까

      사회

      연금개혁 재시동…18년 묵은 과제 풀릴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모수개혁 신속 마무리”…입법 공청회도 열어 남은 문턱은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뿐이지만 합의 쉽지만은 않을 듯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연합뉴스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 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을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2025년 기준 41.5%)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한다면 올해 2월 내에도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 공청회도 열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세대 간 연대로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방대한 복지제도지만 이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사회는 18년 묵은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일단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계층 간 불평등과 세대 간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시국이 엄중해도 멈춰선 안 되기 때문”(윤 대표)이다. 그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대립해왔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조정을 의미하는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그간의 개혁논의 과정과 쟁점, 과제를 짚어본다. ■3대의 국민연금 1960년생인 A씨는 30~40대엔 보험설계사로, 50~60대엔 조리사로 일해오다가 최근 은퇴했다. 보험설계사 시절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로 보험료(소득의 9%)를 전부 내오다가 부담이 너무 커 5~6년간 중단했다. 병원 조리사로 일하고부터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입(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재개해 최종적으로 17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가 현재 받는 연금액은 월 46만원 정도다. 1982년에 태어난 A씨의 딸 B씨는 월급이 약 540만원가량 되는 직장인이다.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4만원(월소득의 4.5%). 회사가 내는 보험료까지 합하면 약 48만원이다. B씨는 65세가 되는 2048년부터 매달 약 13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B씨처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연간 58조원(2023년 기준). 이중에서 A씨와 같은 연금생활자들에게 지출되는 돈은 39조원(2023년 기준)이다. 나머지는 기금에 합산된다. 현재 1146조580억원의 기금(기금운용 수익까지 합산·2024년 9월 기준·국민연금공단 통계)이 조성돼 있다. 2022년에 태어난 B씨의 딸 C양의 경우를 살펴보자. C양이 19세가 되는 2041년엔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지금은 막대해 보이는 기금이 이때부터 빠르게 줄기 시작한다. 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C양이 33세가 되는 2055년 기금은 바닥난다. 이때 C양이 A씨, B씨 같은 노인들의 연금을 감당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3분의 1(2060년 기준 보험료율 29.8%·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가까이 된다.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3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훗날 C양과 같은 미래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B씨와 같이 현재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깎자는 게 이른바 ‘재정안정론’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B씨가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을 올려야(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B씨는 물론 C양에게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연금액 지출 급증 등의 문제는 훗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미래의 재정부담’ 역시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현세대가 재정안정에 기여해야 미래세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지지한다. 권도현 기자 ■언제까지 반복하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 후반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2년차였던 2018년 네 번째 재정계산이 이루어졌다. 당시 재정계산 결과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7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보험료율 3→9%, 소득대체율 70→60%), 2007년(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두 차례만 개혁이 이뤄졌다. 많은 이들이 2018년을 연금개혁의 적기로 보았지만, 끝내 개혁은 무산된다. 전문가들이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강화론으로 나뉘어 맞서는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 수치를 조합한 4개 개편안을 병렬해 제시했다. 그 뒤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겼고, 경사노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개 개편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의 연금개혁 공방이 이어졌다.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에 개혁 초안을 요청했으나, 자문위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재차 맞부딪히며 단일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4월 500인의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선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공론화위에 부쳐진 대안1·56% 지지)방안이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대안 2·42.6% 지지)방안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과장된 자료가 공론화위에 제공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보 왜곡 논란이 잇따라 공론화위 결과대로 개혁을 단행하기는 어려웠다. 한편에선 정부나 여야가 ‘표가 되지 않는’ 연금개혁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전문가 합의, 사회적 합의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해 5월 여야는 대안 1·2를 절충한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았고,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5%(더불어민주당), 43%(국민의힘)로 입장이 벌어져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수정 제안한 44%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싶었지만, 대통령실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입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도 안을 내놓는다.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2024년의 소득대체율 유지)로 하되,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간의 논의과정에 없던 장치들이 추가된 데 대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연금 대거 삭감”(자동조정장치) 등의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까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이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뤄지나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45%’를 둘러싼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가) 더는 이견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두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여야 합의를 깨기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과 ‘자동조정장치’는 빼고 당장은 모수개혁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18년 만의 개혁까지 남은 문턱은 소득대체율 단 2%포인트 차뿐이다. 그러나 1월 23일 열린 입법청문회는 ‘소득대체율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을 보여줬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의 전문가들은 “공론화위 결과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주은선 경기대 교수·남찬섭 동아대 교수)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재정안정론 측에선 “제대로 된 재정안정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합의한 범위(보험료율 인상 13%·소득대체율 42~45%)는 상당한 성과”라면서 “특히 보험료율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1988년 국민연금법에 9%가 명시(적용은 1998년부터)된 이후 첫 인상이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걸 기반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소득보장 플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까지 ‘마지막 한 발’을 딛기 위해선 어쩌면 그간의 ‘소득대체율 인상 대 재정안정’ 논쟁을 성찰하는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연금개혁 논의를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온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쪽에선 ‘(재정안정화하지 않아도) 국가가 나중에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선 ‘(재정안정화하지 않으면) 수천조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한다. 양쪽 전문가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진영으로 나뉘어서 ‘어느 편이냐’ 따지는 것이 지금의 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타협하려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형중 LAB2050 대표 역시 “재정을 좀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금 고갈 공포를 퍼뜨린다’며 비난하거나, 재정보다 소득대체율을 중시하는 쪽에겐 ‘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서로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총액)를 비롯해 토론의 토대가 되는 수치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돼 있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29건.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 연휴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송윤경 기자 2025.01.27 06:00

    •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

      경제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인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공제제도 연장과 법인세율 인하(21→15%)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가 추산된다. 트럼프 재집권 세계 경제에 부담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도 개인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집권 1기에 미국 국가부채는 20조달러에서 30조달러로 50%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집권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2023년 한 해의 재정적자가 GDP의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 경제와 고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국가부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세입을 보완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기를 통해 GDP의 10%포인트가량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어느 연구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는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하는 만큼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미국 국채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위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자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채물량이 시장에서 인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견조한 국가재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지만, 따지고 보면 바이든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조성됐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지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경기는 좋은 상황이니 더 위험하다.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 세계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입 확보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집권 1기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유국 미국에서 12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권 1기에 트럼프 진용이 미처 채비를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기구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기저층의 생명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지 세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운용에서 세입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벽을 돌파할 수 없다. 잊혔던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복귀한 이상 이를 경계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자산 양극화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세입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세입 확보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제성과를 겨루는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뒤처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수장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퇴락하는 것일까.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2024.1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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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첫걸음 뗀 유보 통합, 선결 과제 ‘산더미’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교육계 30년 숙원 실마리 서울 노원구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보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유보(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유보 통합 논의의 시작은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부터 이후 교육은 교육부로 각각 나뉘어 있다 보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이원화된 행정으로 인한 예산·행정절차 등의 비효율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격차,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동의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30년 가까이 끌어온 지난한 유보 통합 문제를 매듭지을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를 “역사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분리 운영돼온 유보 운영을 통합하기까지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보 통합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논란, 재정 확보 및 전문인력 문제, 준비 미흡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 우려 등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많아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저출생·인구감소 “영·유아에게 투자해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과 교육’이라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각각 다른 근거법, 관리기관을 통해 운영 중이다. 3~5세 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과 관리·감독을 맡는다. 위탁 운영의 형태에 따라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된다. 0~5세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감독 주체다. 운영 형태도 다양해 국공립부터 법인·민간·가정·협동·직장 등 어린이집 종류만 7종에 달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예컨대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동안 영·유아를 봐주지만 유치원은 교육시간(4시간)을 포함해 8시간가량으로 더 짧다.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나 규정, 시설의 양도·양수·처분 관련 규정, 근무하는 교사들의 지위나 처우 역시 기관별로 다르다. 반면 재정과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금액은 28만원으로 동일하다.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지원비로 1인당 7만원을, 어린이집도 추가 보육시간을 위한 기관지원비·교사 처우 개선비 등으로 1인당 7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과정 역시 통합운영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이라는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유보 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유아가 3세가 되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다닐 수 있다. 동일한 재정과 교육과정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격차’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고, 이는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동기로 작용했다.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불거졌다. 교육부 유보 통합추진단의 집계를 보면 유치원은 유아 1인당 평균 월 16만8000원(2022년 교육통계)을, 어린이집은 1인당 평균 월 5만6000원(2021년 보육통계)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 통합범국민연대 등 64개 단체는 11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의 투자 효과는 영·유아기가 가장 크지만 초유의 인구절벽 상황임에도 영·유아 재정투자 및 정책중요도는 매번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법안이 통과돼 행정조직이 단일화되면 현장의 급변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반발 “졸속 추진, 재정은 확보됐나” 유보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복잡하지 않다. 현행 영·유아 보육 관련 행정을 관장하는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고치는 정도다. 법조문 개정은 이처럼 쉽지만 유보 통합이 현실화할 때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고돼있다. 교육부는 올 1월 30일 유보 통합 계획을 공개하면서 올 하반기 중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2024년 유보 통합 선도운영 및 격차해소·통합기반 마련, 2025년 통합 시행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학계와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유보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의 유보 통합 계획안이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유보 통합 내 직·간접적인 모든 관계자와 협의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30년간 끌어온 문제를 2년 내 끝내려고 한다”며 정부의 계획안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은 지난 9월 공동성명을 내고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 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들에게 유보 통합의 추진 과정을 제대로 알리고,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의 과정 없이 유보 통합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교육부에 약 3만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할 인력과 체계가 있는지, 모든 영·유아 교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송진식 기자 2023.12.01 16:40

    • 문화/과학 박희숙의 명화로 보는 신화

      [박희숙의 명화로 보는 신화](40)‘죽일 수 없는 손님’ 벨레로폰의 과제

      ‘키마이라를 퇴치하기 위해 떠나는 벨레로폰’(1829년,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인생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면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깨진다. 신뢰가 깨지면 언제 어디서든 위험해질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영웅 벨레로폰이다. 벨레로폰은 코린토스의 왕 글라우코스의 아들로 실수로 형제 벨레로스를 죽인 뒤 조국에서 추방당한다. 조국에서 쫓겨난 벨레로폰은 티린스 왕 프로이토스를 찾아가 몸을 의탁한다. 얼마 후 프로이토스의 아내 안테이아가 벨레로폰을 보고 첫눈에 반해 유혹한다. 하지만 벨레로폰이 거절하자 그는 남편을 찾아가 겁탈당할 뻔했다고 누명을 씌운다. 프로이토스는 아내의 말만 믿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손님을 죽여 복수 여신의 분노를 사고 싶지는 않았다. 깊은 고심 끝에 프로이토스는 봉인된 편지와 함께 벨레로폰을 소아시아 리키아의 왕이자 장인인 이오바테스에게 보낸다. 이바오테스는 벨레로폰을 9일간 극진하게 대접한 뒤 10일째 되는 날 봉인된 사위의 편지를 뜯어본다. 편지에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자를 죽여 주십시오. 그는 바로 저의 아내이자 장인어른의 딸인 안테이아를 겁탈하고자 한 자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프로이토스가 벨레로폰의 손에 들려 보낸 봉인된 편지에서 ‘벨레로폰의 편지’라는 고사가 유래됐다. ‘벨레로폰의 편지’는 자신도 모르게 몹시 불리한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고사는 후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똑같은 모티브로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편지를 읽은 이오바테스도 같이 밥을 먹은 손님은 죽일 수 없다는 풍습 때문에 벨레로폰을 죽일 수 없었다. 그는 벨레로폰에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 키마이라를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키마이라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의 모양을 한 괴물로 이오바테스가 벨레로폰에게 물리쳐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자신은 그를 죽일 수 없지만, 괴물과 싸우다 죽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벨레로폰이 이오바테스의 부탁을 받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 알렉산드르 이바노프(1806~1858)의 ‘키마이라를 퇴치하기 위해 떠나는 벨레로폰’이다. 화면 중앙에 창을 들고 있는 남자가 벨레로폰이며, 앉아서 그와 악수를 하는 남자가 이오바테스다.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건 벨레로폰이 부탁을 들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선을 이오바테스에게 두고 있지 않은 건 스스로 원하는 행동이 아님을 뜻한다. 벨레로폰 뒤로 페가수스와 무장한 아테나 신이 보인다. 이바노프의 이 작품에서 이오바테스 뒤에 등을 돌리고 있는 여인은 프로이토스의 아내 안테이아로, 그 자신도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와 달리 벨레로폰은 밝게 표현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좋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내더라도 그 일은 결국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눈다. 자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한 사람은 항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희숙 작가 2023.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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