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윤 파면’ 헌재 결정 애니로 제작···광주시 ‘민주시민 교육’ 활용

... 제작해 공개했다. 헌재 결정문의 주요 쟁점을 시민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강현석 기자 2025.04.25 13:57

사회

학교밖 청소년 ‘운동회’ 합니다···광주시 6년 만에 개최

... 한자리에 모이는 운동회가 열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지 6년 만이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25일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밖청소년 체육대회’를...

#청소년 #학교밖 #운동회

강현석 기자 2025.04.23 14:08

사회

무안공항 대신 광주공항에 국제선?···광주시 임시취항 신청

... 국내선 운항 시간 등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시간에 국제선 1편의 출발과 도착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발표를 보고 국제선...

#국제선 #무안공항 #광주시 #광주공항 #임시취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강현석 기자 2025.04.15 15:58

사회

광주시민, 5·18광장서 탄핵 선고 함께 본다…학교도 ‘생중계 시청’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본다. 5·18민주광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탄핵 #선고 #생중계 #학교 #광주시민

윤석열 내란 재판

강현석 기자 2025.04.02 15:17

스포츠종합

광주시, 전북 올림픽 지지 선언하며 국제 규격 양궁장·수영장 사용 승인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라북도의 김관영 전북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대회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보유 중인 국제 규격의 양궁장과 수영장을 전북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을 공식화했다. 광주시는 전북도의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 개최 전략에 공감하며, 광주 국제양궁장과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 시설들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능력이 검증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국내 올림픽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북 유치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광주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대구 등 여러 지방 도시들의 연대가 전북도의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양궁장과 수영장 외에도 테니스장, 축구장 등 다양한 국제 규격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대회 운영 노하우를 전북도와 공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북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관광객 유치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과 함께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광주시의 시설 사용 승인 결정은 지방 도시 간 연대를 통한 상생 발전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박효재 기자 2025.03.01 11:13

연예

강기정 광주시장 “이승환 콘서트,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SNS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가수 이승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24일 SNS 글을 통해 콘서트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앞서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지난 23일 음악인 선언 준비모임은 이번 공연 취소에 대해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을 통해 “노래를 막지 마라!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이승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음악가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준비모임은 또 “구미시가 제시한 ‘안전상의 우려’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갈등을 회피하고, 공연 취소라는 손쉬운 선택으로 책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손봉석 기자 2024.12.24 18:12

생활

강기정 광주시장·전남도, 공항 이전 논의 갑론을박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고, 전남도와 무안군 등 지자체와 정치권의 그동안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전남도 측은 가 강 시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동시에 광주시 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표하는 등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주민설명회에서 “공항 문제가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만 되면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틈만 나면 했던 이야기인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말까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끝내겠다 했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전남지사, 무안군수, 국회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새만금 등 다른 지역 신공항 건설 추진, KTX와 연결된 관문으로서 무안 공항 활성화의 당위성 등을 시급한 추진 근거로 내세웠다. 강 시장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이 없다. 김산 무안군수는 만나 달라해도 만나주지를 않는다”며 “(광주공항이 있는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균택 의원하고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당론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광주와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전남도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남과도 이야기해보면 뜨뜻미지근하다.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작년 12월에 광주 민·군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해놓고, 함흥차사다”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연말까지 죽기 살기로 할 것이고 국회도 발동을 걸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시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군 공항 영향을 받는 광산구와 서구에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기정 시장 주장을 반박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무안 군민들이 과거에는 반대 일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이는 전남도가 지난 5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도민 홍보와 설득 등으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이 ‘뜨뜻미지근하다’ ‘함흥차사’ 등 용어를 써가며 전남도를 비판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부터 무안군민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전남도청 주변의 평가다. 전남도는 또 “도대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라고 광주시의 공항 이전 의지와 태도에 의문을 표했다.

손봉석 기자 2024.09.09 22:15

생활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만나 협력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전달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강기정 시장은 “헌법 수록은 지난 대선과 총선 여야 공통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인권·평화를 지키고 5·18 왜곡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도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어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여야 지도부와도 개별 면담을 갖고 5·18 정신 헌법 수록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국정 기조 전망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인공지능 실증 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신속 추진,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확보 등 현안을 설명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지난 5월 국화 1천 송이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980년 5월 광주에 계셨던 시민 전체가 영웅인 만큼 예를 갖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며 “광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광주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손봉석 기자 2024.06.14 21:59

사회

남도학숙만 쏙 뺀 광주시의 규칙 개정

ㆍ공익소송 비용 포기 가능하다면서도 적용 안 해 논란 지난 2월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입구 / 정희완 기자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아직 일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복직도 불가능해 병가 중이다.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관련 질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사건 발생 이후 2022년 8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소송비용 문제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남도학숙은 광주 및 전라남도 출신 학생들이 이용하는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한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하면서 소송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일었다. 개정 규칙에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 규정은 그러나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부칙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공익소송 등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내부규정에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단서를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다른 소송비용 예외 조항을 신설할 때는 이런 내용의 부칙을 넣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법원에서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면 별도의 협의체(소송위원회)를 꾸려 이번 피해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협의체가 외려 내부규정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제외 A씨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고, 남도학숙도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와 남도학숙의 책임 일부를 인정해 3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판결을 확정했다. 얼마 뒤 남도학숙 측은 법원에 A씨로부터 소송비용 3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A씨와 시민사회단체 240여 곳은 이번 사건은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할 것을 광주시·전남도·남도학숙 측에 지속해서 촉구했다.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러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법에 따른 것으로 내부규정에는 이를 철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신 “소송비용이 확정된다고 무조건 비용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소송비용 문제와 관련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공익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 가능한지 분명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당시 “광주시가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4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요건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정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5월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규칙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송심의회의를 개최해 A씨의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달라는 것이다. 광주여성민우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 및 요청서를 광주시 등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으로부터 소송비용 1300만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하면서 논란이 된 바로 그 사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심의회의를 개최해 미회수를 의결했고,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 신청 자체를 취하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월 말쯤 “개정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개정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함께 포함한 부칙 조항 때문이다. 공익소송 등의 조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게 부칙 내용이다. “광주시 부칙은 꼼수” 이 부칙 때문에 소송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시처럼 공익소송 등의 조항을 규칙·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담은 지자체는 41곳이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1년 10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익소송 등은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예외 사유 조항의 예시로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해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이런 예시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부규정을 정비 중이다. 지난해 9월 8일 남도학숙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사과문 / 남도학숙 홈페이지 갈무리 그런데 41개의 지자체 중 광주시를 제외한 39곳은 광주시처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칙에 넣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곳도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2022년 4월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등 소송비용 추심 포기 요건을 규칙에 처음 마련했을 때는 현재와 같은 부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부칙 조항이 석연찮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시가 소송비용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지속한 결과”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의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광주시에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서도 보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5일 답변에서 “부칙에서 소송비용 추심 포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이유는 법의 일반 원칙상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사건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상반되는 부칙을 포함한 지자체도 있다. 청주시는 2022년 4월 제정·시행한 ‘소송비용회수업무 처리 규칙’에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실었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처럼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규칙에도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제주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부칙에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 중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광주시는 또 법원에서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광주·전남도·남도학숙·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소송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도장학회 공동이사장이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이사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다. 광주시가 언급한 협의체를 두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광주시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존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소송비용 미회수에서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서 언급한 권익위의 권고를 근거로 든다. 권익위 권고 중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하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소송비용의 미회수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이 근거를 “기관별 내부규정(소송관련지침·사규 등)에 반영”하라는 게 정확한 취지라는 지적이 있다. 광주시의 주장처럼 규정에 없는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송비용 신청을 철회하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외려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라며 “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규칙을 재정비해 A씨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를 철회할 명백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다시 항고 법원은 지난 5월 31일 A씨가 부담할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했다. 남도학숙 등은 총 380만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38만원만 인정했다. A씨 측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작성 등 각종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5일 항고했다. A씨는 “광주시가 말하는 협의체에서 제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나면 저는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광주시 등 남도학숙이 앞서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신뢰감과 확신을 줬다면 항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도학숙이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2022년 9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한 사례를 언급했다. 남도학숙은 당시 “그간 피해를 입은 여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전 직원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남도학숙은 A씨의 성희롱 피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2021년에 성희롱 피해 예방 등 직장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이 119명(중복 포함)인 것으로 전남도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희완 기자 2023.06.09 11:23

사회

‘남도학숙 성희롱’ 외면한 광주시

ㆍ피해자, 따돌림 등 2차 피해 감사 청구… “피해 없음” 유야무야 처리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직원 ㄱ씨는 6월 9일 김완기 남도학숙 원장 이름으로 된 주의조치를 받았다. 동료들 간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하고 잘못된 사실을 시민단체와 언론 등 외부로 알려 직장의 분위기를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잘못된 사실’이란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희롱 사건을 고발한 것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ㄱ씨는 같은 부서 ㄴ부장이 회식 때 술시중을 강요하고 업무중 손과 가슴을 밀착시키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술집여자와 같은 행실” 등을 운운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ㄱ씨는 조사가 진행되던 11개월 동안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남도학숙의 관할 기관인 광주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 1173호 보도) “남도학숙 원장은 명사고 영향력 강해” 광주시는 4월 7일 감사관 2명, 청년인재육성과 소속 공무원 1명을 파견해 남도학숙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ㄱ씨의 부모가 시에 민원을 접수한 것에 대한 조치였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래의 사무실 대신 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유리 외벽으로 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했다. 조사기간 동안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인권위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피진정인 대신 진정인을 별도로 분리시킨 조치였다. ㄱ씨는 남도학숙 측이 사람들의 이동이 잦고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사무실에 자신을 배치시켜 사실상 “동물원 원숭이마냥”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며, 유선전화를 끊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사무실 밖에 위치한 CCTV로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원래의 사무실로 복귀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ㄴ부장이 인사조치를 당했으나, ㄱ씨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등 ‘은밀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남도학숙 임직원 대상의 인권교육도 형식적이었으며, ㄱ씨에게 호의적인 학숙 내 직원이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광주시청을 찾은 시민이 로비에 설치된 터치 스크린을 통해 ‘광주인권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는 2012년 아시아 도시로는 처음으로 인권헌장을 제정했다./강윤중 기자 광주시는 4월 25일 ‘2차 피해 없음’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렸다. 별도 사무실 근무와 관련해서는 남도학숙 관리부장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내린 조치로 ㄱ씨와의 면담 및 동의를 거쳤으며 ㄱ씨도 “사무실 따로 쓰니까 좋습니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치열 광주시 감사실 주무관은 “진정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을 쓰게 돼 불만이 없었지만, 차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선생님 왜 거기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모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사무실 이용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가 어떤 맥락에서 “사무실 따로 쓰니까 좋다”고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 ㄱ씨 측은 “인권위 진정 이후 갈등이 생기면 ‘불만 있으면 또 인권위에 진정해’라는 식의 비아냥을 숱하게 들었고, 그렇게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반어적으로 한 말이 ‘동의’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CCTV 위치 및 유선전화 불통 문제는 행정미숙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남도학숙 측이 개선조치를 취해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ㄱ씨 측은 “인권위가 진정 내용만 조사하고 향후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누락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 이후 사내 따돌림과 관련해서는 광주시는 ㄱ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동료들 간의 신뢰행위를 깨는 (회의시간 등) 무차별적 녹취행위에 대해 직원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문서 등으로 공유됐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배제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 측은 “전자문서로 공유돼도 사무실에서 직접 대화해야만 알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 또한 녹취는 워낙 괴롭힘을 당한 데다 인권위, 감사 등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보호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측은 남도학숙 원장, 사무처장, 관리부장, 장학부장 등 간부급 5명과 장학부 직원 ㄱ씨, ㄱ씨에게 우호적인 남도학숙 동료를 포함해 11명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 감사관은 “퇴직자의 경우에도 학숙 내 성희롱이나 인권침해적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ㄱ씨 측은 “민원제기 한 달이 지나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압박을 넣어 감사가 시작됐다. 추가 자료제공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 측은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남도학숙 측은 인권위 결정과 시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했으며, ㄱ씨에 대해 다소라도 피해를 입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ㄱ씨는 일방적 주장을 과장해 언론·사회단체에 알려 학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남도학숙 ㄴ부장은 보직해제 및 감봉조치를 당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특별인권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다. 남도학숙 측은 ㄱ씨에게 외부기관에 사실을 허위과장해 제보하는 것과 대화 녹취를 중단하고 내부적 절차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ㄱ씨 측은 “애초에 ‘내부적 소통’으로 해결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피해자만 ‘직장 명예 실추’ 이유 징계 남도학숙 성희롱 건이 몇 차례 언론 기사로 등장한 이후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남도학숙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학숙 내에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진상을 알고 싶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학생이 장학금 중단 및 퇴소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학숙 자치기구인 자율회는 이에 침묵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남도학숙 측은 “절차를 어겨 주의를 준 것은 사실이다. 학생에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장학금 불이익 조치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중앙에서도, 시민사회에서의 이슈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화제’로 소비될 뿐이었다. ㄱ씨의 제보를 처음 접한 서울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도학숙은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 산하기관이고, 교육기관에서 이런 낮은 인권의식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도학숙 원장은 지역에서 워낙 명사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완기 원장은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반면 “지역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수긍하고 원장의 인품을 믿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인권위를 통한 해결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비일비재한 ‘논쟁 없는 해결’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무엇이 ‘성희롱’이고 ‘괴롭힘’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점관 사무처장은 “(실제로 술을 따른 행위는 없던 상황에서) ‘○○○씨 거기 있지 말고 옆에서 술 한 잔 따라 드려’, ‘주말에 뭐해? 애인 만났나?’ 등의 대화가 문제가 됐다. 무엇이 성희롱인지 헷갈렸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바가 우선 인정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인권 전문기관인 인권위 조사에 결과를 맡겼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1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론을 냈지만, 인권위가 결정해주지 않은 ‘11개월 동안’의 일과 이후 조치들이 계속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이다. ‘11개월’과 이후의 일은 광주시 감사 결과에 맡겨졌다. 시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이견은 ‘틀린 사실’로 치부됐다. 행정이 논쟁을 대체한 것이다. ㄱ씨 측은 “학숙과 피해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때 채택되는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끝나지 않은 이유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마지막에 “기타 인권침해 등 피해 여부는 인권전담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남도학숙 건은 ‘끝난 사안’이다. 조직 내부에서나 시민사회에서의 ‘논쟁’을 통한 해결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은 국가기관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가기관은 적극적 논쟁의 장을 만드는 대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 사소한 이슈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박은하 기자 2016.06.28 10:01

정치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안철수는 광주시장을 얻었고 박원순ㆍ안희정은 날개를 얻었다

ㆍ안, 다른 지역 포기하고 ‘윤장현 구하기’ 성공했지만 ‘중도ㆍ확장성’ 이미지 퇴색… ㆍ박은 차기대선 후보로 , 안은 세대교체 아이콘으로 급부상 18대 대선 당시 안철수 대표 및 그 참모들은 ‘호남 대권주자’라는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지역색이 짙으면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대선 당시 안 후보는 호남 대표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불편해 해 호남에 내려가는 횟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달랐다. 안철수 대표는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했다. 윤장현 후보의 당선 여부에 안철수 대표의 사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득표율을 얻으며 윤장현 후보는 당선됐다. 윤 후보의 당선으로 안철수 대표는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다.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호남이 안철수 후보를 살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국 이는 안 후보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가 호남의 힘을 얻어서 되살아났다’는 식의 해석은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할 때 독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안 대표에게 ‘호남 대권주자’라는 이미지가 강화되면 수도권이나 중도층에게 확장성을 얻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는 새정치연합에도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이 지역주의적 색채를 강화시켰다는 인상을 주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정권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기간에 광주 유권자들을 향해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정권창출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말이 안철수 대표 및 새정치연합을 호남지역에 국한시켜 정권창출을 더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부산 선거에서 간신히 이겼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에 올인한 것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가늠자가 됐던 지역이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만큼 부산에 공을 들였더라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부산을 지키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면 우리는 아마 졌을 것이다. 이번에 2만표 차이로 부산이 이긴 건데, 솔직히 이번에 부산에서 이긴 건 천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호남이 살린 주자’ 굳어지면 독 안철수 대표는 다른 지역을 포기하고 광주에 올인했지만, 그렇다고 광주가 안철수 대표의 오롯한 지지세력인 것도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주 표심을 오로지 ‘안철수 살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이야기다. 광주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광주 유권자들이 윤장현 후보를 선택한 것은 강운태 전 시장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지, 그 저변에 안철수 대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아마도 안철수 대표를 심판하려는 민심은 7·30 재·보선 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당선을 호남의 ‘안철수 살리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드러난다. 전남·전북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북은 14개 지역 중 7곳에서, 전남은 22개 지역 중 8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안철수 후보를 지명하는 유권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주간집계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안철수 대표는 11.5%를 기록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18.6%),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5.3%),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14.0%)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는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면서, 다른 야권 대권주자에 비해 경쟁력을 보였던 ‘중도’ ‘확장성’의 이미지도 잃어버린 셈이다. 안철수 대표가 놓친 ‘중도’ ‘확장성’ 이미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박 시장은 시장 임기를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차기 대선후보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이제는 야권에서 광주가 아니라 서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의 경우 강남3구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석권했다. 이들 구청장 중에는 박원순 시장 모델과 동일시되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이 있다. 정상호 교수는 “이들 구청장은 젊고 개혁적인 자치단체장들인데 이런 단체장들이 박원순 시장과 일체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지역적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장성 이미지 박 시장에게 넘어가 안희정 지사도 정치권 ‘세대교체’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면서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안희정 지사는 충청 출신 대통령을 원하는 충청 민심에 힘입어 공공연하게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또한 안희정 지사를 차기 대권주자로 올려놓고 경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안희정 지사가 정진석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이긴 것을 뼈아프게 생각하는 눈치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충청을 야권에 내어주었었나”라며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재선을 막을 수는 없었어도 표 차이를 줄이면서 안 지사에게 상처를 낼 수 있었는데, 표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아쉽다”고 말했다. (왼쪽)인사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 정지윤 기자·당선증받는 안희정충남도지사 당선인 | 연합뉴스 지방선거 결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안철수 대표는 지고,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경험이 없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는 선거방식에서는 변화의 조짐을 보여줬지만, 그들만의 공공 이슈가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분권’ ‘탈권위’처럼 자신만의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이 이들에게 앞으로 남은 숙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원외에 있다. 선거가 아닌 일상에서는 당내 리더십의 구심점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했지만, 새누리당을 바꾸지 못했다. 행정적 관리인하고 정치인·지도자는 한국 사회에서 엄연히 분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야당이 당내 리더십을 재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대를 받게 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쳐다보는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새정치연합에 당내 분란이 생기거나 국정조사를 준비한다거나 할 때 과거에는 마이크가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 문재인 전 후보 등에게 돌아갔다면, 이제는 마이크가 분산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의 입장이 드러나면서 당내 리더십을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기회를 활용하는냐 아니냐는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여권 대선주자 인물난, ‘박근혜 먹튀론’ 등장 “박근혜 대통령은 먹튀 아닌가.” 내년부터 차기 대선구도가 그려져야 하는데 새누리당 내에는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비박계뿐만 아니라 친박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주자들을 키우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먹튀’라는 말에는 본인은 대통령을 했으니, 차기 집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여권의 불만과 혼돈, 불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권에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보수라면 다 걱정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많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6월 3일 리서치뷰의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김문수,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정몽준 8명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5%의 지지를 얻어 20.0%의 문재인 의원을 오차범위 내인 1.5%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반기문 시나리오에 대해 회의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여론조사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혹은 박근혜, 이회창 이런 주자들을 두고 여론조사한 것과는 이야기가 다르다. 의미 없는 인기투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황식 전 총리가 했던 실패를 반기문 총장이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반기문 총장이 적이 없지만, 정치권에 등장하면서부터 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치경험이 없는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실수하기 쉽다”면서 “이번에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직에 출마하면서 이런 저런 말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정치경험이 없는 반기문 총장도 그러한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로 빠지지 않는 정몽준 전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패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한때 안대희 전 대법관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총리직에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은 이는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도다. 그러나 이들 또한 ‘작은 가능성’ 정도이지 자신 있게 ‘대선주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내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라리 완패해 여권 내 리더십이 재편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만한 선거 결과였다면, 당내 쇄신세력이 빨리 등장하고 그러다 보면 차기 대권주자의 윤곽도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의 좌장으로 부산지역에 ‘올인’한 김무성 의원은 부산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지를 굳히게 됐다. 한편 친박계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도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당을 쇄신하자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잘했기 때문에 친박으로 결사옹호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가자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7월 1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리더십이 형성되더라도 당분간은 애매한 힘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의 차기 주자가 가시화되는 것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송이 기자 2014.06.10 17:33

정치 인터뷰

[정치]“광주시장 전략공천은 오버한 것”

ㆍ동교동계 설훈 의원이 본 새정치연합 지도부…“안철수 대표 더 많은 준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안철수 대표가 3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5월 8일 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일찍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 이후의 삶이 불행해진다.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이 그랬다. 안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전히 준비됐을 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어야 했다”며 “당 지도부가 윤장현 후보를 공천한 것은 오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1985년 4월 동교동 비서실에 들어가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정치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야당의 부침을 지켜봐 왔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통합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등 그동안 양측에서 마찰은 없었나. “대부분 지역에서 양측이 합의한 대로 공천심사위 위원을 동수로 구성했다. 합당의 상징적인 조치였지만 현실성이 떨어졌다. 안철수계에서 후보로 나올 만한 인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심위를 반반으로 구성해도 후보 반을 챙겨갈 수 없었다. 안철수 세력의 경우 안철수 대표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전부였다. 지역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었다.” 광주시장 후보로 안철수계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실 내가 광주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김한길 대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다. 지지율이 높은 이용섭 의원에게 광주시장 후보 자리를 주고, 대신 이 의원의 지역구를 윤장현 후보에게 주는 방안이었다. 지도부가 양측을 이렇게 타협시켰다면 윤장현 후보는 이용섭 후보를 열심히 도와줄 수밖에 없고, 대신 윤 후보는 이 후보 지역구에서 의원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기만 했다. 아무 답이 없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한편으로는 지도부의 고충도 이해한다. 원래는 경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전략공천을 한 것 같다.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또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희생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경선에 부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공천과정에서 오버한 것 같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용섭 후보나 강운태 후보가 당선하면 안철수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 안철수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정치를 모른다. 초선 의원의 경우 대부분 오랫동안 정치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국회로 들어온다.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트레이닝을 한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이끌어줘야 한다. 안 대표는 국민적 지지율이 높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키워줘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3년 남았다. 사실은 안 대표가 3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다. 김대중 대통령은 73세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일찍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 이후의 삶이 불행해진다.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이 그랬다. 안철수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전히 준비됐을 때 나와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시·군·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20%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나. “그렇게 선언할 수는 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다. 수도권의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 현역 단체장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무조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새정치연합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무소속 단체장과 3자 대결을 할 경우 승리할 수 없다.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하거나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지역주민과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힘이 매우 세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기존 당론을 포기하고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찬성,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안 통과 과정에서 지도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은 ‘더욱 더 많은 국민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계속 압박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했어야 했다. 특히 이 문제는 새로 선출된 박영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게 새누리당과 다시 협상하도록 했어야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는데, 지방선거는 기초연금법안과 관계없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상상 이상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모두 승리할 것이다. 지난 전월세 파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사했다. 이들은 절대로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승리가 낙관적이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당한 이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국민 앞에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또한 당이 정부·여당에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비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실용주의를 추구하면 선명한 야당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역대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는 잘 안 맞았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달리 거꾸로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 야당에는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은 숨은 표가 있다.”

글·권순철 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2014.05.1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