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오늘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윤-명 통화·김 여사 의혹 쟁점

...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는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를 놓고 공방을 벌일...

#대통령 #여사 #대통령실 #김건희 #명태균 #통화육성 #국정감사 #운영위

윤·김 게이트 수사

민서영 기자 2024.11.01 07:34

정치

“합동선서 못해” “업무보고와 뜻 달라”…인권위 ‘안·김·이’ 트리오 국감 ‘막장’ 연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러명이 하는 증인선서가 합동결혼식 같다며 따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인권위 #국정감사

전지현 기자 2024.10.31 18:21

정치

‘한남동 라인’ 대통령실 행정관, 해외 체류로 국감 불출석···천하람 “힐링여행 갔나”

... 고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강 선임행정관을 대통령실 국감 전까지 귀국시켜 국감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보라 기자 2024.10.29 16:58

정치

민주당, ‘명태균 보고서’ 제보자 국감에 부른다

야, 불법 대선 프레임 강화 “공짜 여론조사 알고 썼다면 윤 대통령 불법 대선 몸통”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보고서를 대선 당일까지 활용했다는 증언이...

박용하·신주영 기자 2024.10.28 22:52

연예

문체부, 유인촌 국감 뉴진스 발언 사과 “하이브 사안 살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뉴진스 팬덤 버니즈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템퍼링 사태를 지적하며 뉴진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가 12일 공개한 문체부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우리부 국정감사 시 해당 발언은 ‘템퍼링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이는 법 규정보다 업계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도 하이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있고 우리 부 소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학인되는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공정한 대중문화산업 환경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버니즈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유 장관의 질의응갑 과정에서 ‘템퍼링 관련 발언’(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뉴진스도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본다)에 대해 당일 즉시 유 장관 및 문체부를 수신 대상으로 해 항의서한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의)빠른회신과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회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이브가 범하고 있는 여러 부정행위에 대해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진행된 2024년도 국회 문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과 관련해 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실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게 똑같지 않지만 뉴진스도 이거에 연장선이라 본다”고 답했다. 유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과 관련해 뉴진스와 피프티피프티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왔고 버니즈가 문체부와 유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답변을 받은 것이다.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하니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외에도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문제에 따른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돼 진술했다.

이선명 기자 2024.11.12 13:41

연예

[종합] 하이브, 국감서 ‘내부 모니터링 문건’ 파문···“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 연예인 외모 품평 논란

MBC 국장감사 방송화면 캡처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하이브가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외모 품평이 포함이 된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2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감 진행 도중에 이를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 문체위 위원들 비판이 이어졌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 문구가 담겼다. 다만 이들 표현이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 하지는 않았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외모 평가와 질 낮은 표현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며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호 COO는 문건에 대해 “K팝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보여주신 문서는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방송화면 캡처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온라인에 들어온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국감 진행 도중에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공개된 당사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팬덤 및 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취합한 문서”라며 “이는 업계 동향과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작성됐으며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혔다. 하이브는 또 “보고서 중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만 짜깁기해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중에 이런 입장문이 나오자 문체위 위원들은 하이브를 강하게 질책했고, 국감은 정회했다가 증인·참고인 가운데 김태호 COO만 남긴 채 오후 10시까지 속개를 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회사에서 입장문을 내서 이 국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며 “국회가 그렇게 만만해요?”라고 질책했다. 민형배 의원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가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회사 내 자유로운 토론이나 논의를 막아버리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COO는 이어지는 의원들 질타에 “국감 진행 중 입장문을 낸 것은 당사의 명백한 불찰이다. 국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하이브가 앨범을 해외에 유통시키면서 일부 ‘반품 가능 조건’을 달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는 ‘반품 조건부 음반 밀어내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요 이상의 물량이 첫 주 판매량(초동)으로 집계되고, 팔리지 않은 물량은 반품을 거쳐 하이브가 끌어안는다는 것이다. 김 COO는 “연초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했다”며 “작년에 판매한 앨범의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수량이 반품이 가능한 구조로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판매된 앨범에 대한 반품이 올해 초에 이뤄졌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회사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회사 규정으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COO는 “반품 조건부로 저희가 음반을 판매한 물량이 시장을 교란하거나 저희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단이 전혀 아니었다”는 해명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 “하이브는 이미 국내 회사라고 볼 수 없고 국제적인 회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더 걱정이다”라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대표도 겸하는 김 COO는 뉴진스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나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COO는 또 “올해 일어난 일련의 일 때문에 큰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엔터 기업의 기본 사명이 팬과 국민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피로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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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국감 중 ‘법적대응’ 입장 결국 사과 “부적절함 인정···수정할 것”

김태호 하이브 CCO 겸 빌리프랩 대표(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회TV 방송화면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중 “유출 세력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태호 하이브 CCO 겸 빌리프랩 대표는 24일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국감장에 있는 동안 배포된 입장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한 언급에 대해 입장을 묻는 언론 문의가 빗발쳤고 일일이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많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과 일부 내용이 노출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왜곡 및 확산되는 상황이 상당하다고 판단됐다”며 “언론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입장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고 국회를 경시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회사 입장문 중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이고 회사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내부 논의를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왜곡 및 유포되는 것으로 바로잡고 싶었다”며 “그래도 이런 입장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보자 색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부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자를 색출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국감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한류 1등 기업이 국회와 국감을 대하는 태도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이다”고 했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하이브가 내부 임원 등에게 보고되는 ‘음악산업리포트’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타 아이돌의 외모와 실력을 비하하고 사생활 논란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됐다. 주간 형태로 보고되는 이 보고서는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다 현재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가 발행하는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 A씨가 작성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발송했다. 본지가 확보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데뷔시켜놔서’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 외모에 대한 비하와 함께 ‘코첼라로 박살’ ‘공격은 멤버 ○○ 과거 사진으로 대응’ ‘외모나 섹스어필에 관련돼 드러나는 경향’ 등 실력에 대한 비판 내용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하이브의 해당 문건에 대해 “외모 평가와 질 낮은 표현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며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고서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하이브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보고서에는 긍정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 중 일부 자극적 내용들만 짜깁기해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반박 입장과 제보자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한 취지의 입장을 두고 문체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증인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위원이 증인을 채택해 질의응답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입장문을 내 국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든지, 국회 권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며 “하이브가 K팝 대표가 기업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느냐. 국회가 만만하냐”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4.10.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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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체부 국감, 하이브에 #미성년 외모평가#음반 밀어내기#뉴진스 표절 의혹··· 김태호 “사실 NO”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대표(왼쪽).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캡처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대표인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김 대표가 빌리프랩의 소속 아이돌 아일릿의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하이브의 대중문화산업법 준수와 관련한 의혹에 답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하이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니 인권경영을 천명하고 있던데, 잘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대외적으로 발표한 메시지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캡처 이어 민 의원은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를 입수했다. 저런 걸 매주 열람하는 이유가 뭐냐”라내부적으로 공유되는 리포트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K팝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들과 업계가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이 있는지 매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지금 보여주신 문서는 그 여러 과정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정보들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이다. 비방과 외모 평가가 담겨있다”며 “‘외모가 한창 못생길 나이 데뷔시켜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니다’, ‘외모나 섹스어필에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등의 내용을 읽었다.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왼쪽)에게 질의가 이뤄지는 모습.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캡처 그러면서 “이게 다 미성년자로 구성된 그룹에 대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 온라인상의 글들을 모니터링을 한 글을 모은 것”고 말하자, 민 의원은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는 것 아니냐. 문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 인식과 태도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건 대중문화산업법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유인촌)문체부 장관님, 지난 3월에 콘텐츠 산업 현장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셨지 않나. 여기에 아동·청소년에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 것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온라인상에 나온 글을 모았다고 하는데, 표현이 좀 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캡처 이어 민 의원은 앞서 불거졌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하이브에서 초동 판매량을 높이려고 음반 밀어내기를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앨범을 반품 조건부로 판매하는 경우, 또 하나는 팬 사인회 등 이벤트를 미끼로 앨범을 처분하는 경우다”라며 자료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품 조건부로 음반 밀어내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 올 초에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서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 판매한 앨범의 영점 몇 퍼센트 정도 수량만 반품이 가능했던 구조로 확인됐다. 반품 조건부로 판매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내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다. 2024년 1월 4일 자 이메일이다. ‘반품 진행 예정 프로젝트’라고 정확히 표현됐다. ‘반품 조건 추가 물량이 앨범 최소 7만 장 최대 20만 장이라고도 돼있다”고 반박했다.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대표(왼쪽).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캡처 김 대표는 “말씀 주신 내용이, 제가 말한 2023년에 판매된 앨범에 대한 반품이 2024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판매를 못 하도록 했다”며 “회사 방침이 아닌 실무자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회사 규정으로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라는 지적에도, “(음반 밀어내기가)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란 행위는 없었다”고 다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대표는 지난 4월 시작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내분으로 인해 대두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나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너무나도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많은 분께 올해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피로감을 주고 있다. 반복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원희 기자 2024.10.24 17:51

정치

국감장은 극우 인사들 망언 무대인가?

동북아역사재단·독립기념관 등 역사 기관장들 막말·돌출 발언 잇달아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연합뉴스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것도 피감 기관장도 아닌 사무총장이 대신 나선 꼴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총장에게 전염됐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이후 뒷좌석으로 퇴장당했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 올해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관련 상임위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부적절 인사’들의 막말, 망언, 돌출발언 등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피감 기관장의 역사 관련 발언들은 올해 국감을 얼룩지게 만든, 대표적인 망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김건희 국감’에 더해 ‘역사적 망언 잔치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는 이전 발언을 고집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돌 맞는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사과를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이 “국민은 ‘공직자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백두산과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명) 병기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는 등의 박 이사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역사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감 중에 입증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여당 인사는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발언들이었다”며 “자신의 공적인 직분과 개인적 역사 견해를 혼동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때 발언과 생각이 같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별 차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가시밭을 걷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이런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박지향 이사장을 비롯해 김낙년 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역사 기관장에 임명하면서 예고됐다. 이들 중 일부는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를 부인하지만, 그들의 논문이나 발언을 보면 ‘동북아역사’, ‘한국학’, ‘국사’라는 기관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윤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 역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역시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정무위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김 관장은 이번 국감에서는 “인정한다”며 이전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학문적 소신’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그의 사퇴를 재차 주장한 이유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을 정면에서 불러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 오래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발언으로 논란에 올랐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했다. 역사적 망언이 계속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에 대한 역사적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여권에서는 물론 위헌 논란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은 역사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도 당시의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은 진보진영과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투쟁성을 인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김문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강성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야당에 맞서 싸우는 전사를 발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 욕설을 한 것이 드러나 국회 상임위가 국회모욕죄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망언 잔치’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인식과 고집불통식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엄 소장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간은 없어져 버리고 온통 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자리를 잡음으로써 ‘윤석열 일체화’가 돼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굳어진, 지금의 위기도 이런 ‘고집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4.10.28 06:00

정치

김건희 국감, 8년 전 ‘최순실 데자뷔?’

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만들어…아직 결정적 한 방 없어 외견상 탄핵 전야와 비슷…국감 이후에도 공세 지속할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8년 전인 2016년 가을, 정기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렸다. 키워드는 최순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감사에 맞춰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재단’, ‘삼성전자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 의혹’ 등 단독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교문위 국정감사 중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돌아다니던 명단을 단순 짜깁기한 자료라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2016년 10월 14일,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중 한 대목이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정치 테러를 일삼는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이런 허위 자료나 만들 시간이 있는가? 얼어붙은 경기에 씨름하는 민생경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았는가. 경제를 외면한 정당이 국민에게 어떤 심판을 받는지 잊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 후, 심판받은 것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은 같은 해 10월 25일이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 ‘한 방’으로 국정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됐다. 전날인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꺼낸 승부수 ‘개헌’도 무용지물이 됐다. 그 후 정국은 탄핵으로 쏠려 들어갔다. ‘김건희’ 키워드로 여러 상임위서 총공세 2024년 가을,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다시 펼쳐졌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자 윤석열 국감이다.” 지난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이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 하는데 꼼짝 못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영남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명씨의 주장에 대통령이 ‘알았다. 내가 다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씨가 폭로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면서 대신 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천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월 7일,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이하 심판본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심판본부는 국감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심판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추적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국감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자주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은 법사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법사위에서 다룰 또 다른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야당은 ‘김건희’를 키워드로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공격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감이 예정된 운영위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검증 논란을 다룬다. 국토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다뤄지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직전 보도된 청와대 국악 공연 단독 관람 논란과 김 여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저작권 고소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원래 직장 다니던 사람이다. 팔자에 없는 정치에 휘말려 들어가서 사실 삶이 피폐해졌다.”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를 운영 중인 김모씨(40)의 말이다. 한국정책방송원은 KTV 등에 게재된 김 여사 영상 등을 편집·활용해 패러디 영상을 만든 김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그 후 공개된 당국 내부문서에 따르면 법적 대응의 목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한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다.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여사 심기 경호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오는 10월 15일 문체위 국감에서는 저작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선임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소송 담당 변호사인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저는 참고인 신분이니 질의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나 선임한 변호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물론 여사나 용산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심증에 불과한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오는 10월 26일까지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이 나올 수 있을지다. 전언 형태의 증언이 아닌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녹취록 같은 ‘꼼짝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일단 ‘김건희 국감’ 첫 주에 대한 정치평론가나 정가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1980년대 한국축구를 보는 느낌이다. 슈팅은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골이 없다.” 김성순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명태균과 ‘2016년 최순실’을 등치시켜보는 것은 야당이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 여의도 바닥에 정치인 명함 100개쯤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휘둘렸다면 속은 사람이 문제다.” “아주 엄청난 뭔가가 터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 전에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략통으로 통하는 민주당 측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검찰 측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면 검찰 외에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 슬슬 단독기사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쪽에 줄을 선 검사들이 흘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스모킹 건(직접 증거)’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1심에서 설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소위 사법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본다. 오는 11월 김건희 특검이 다시 들어갈 때가 스모킹 건을 터트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친윤 쪽에 서 있는 중도, 충성도 약한 사람들이 넘어올 때가 적절한 순간이다.” 검찰과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권력 공백’의 순간이 탄핵 또는 하야로 이어질 진짜 스모킹 건이 나올 때라는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때 흐름을 보면 장내에서 결정적으로 터지기 전에 장외의 시민사회에서 흐름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는 하는데 민주당과 민주당 쪽 강성 지지층만 과열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분노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는 데는 티핑 포인트(극적 전환점)이 있다. 중도층이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에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탄핵을 추진할 때는 새누리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무성 같은 중진 정치인이 앞장섰다. 지금 한동훈에게 그런 배짱이나 지도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한동훈, 2016년 김무성 역할 할 수 있나” 이강윤 시사평론가도 “외견상 2016년 탄핵 직전 촛불이 켜지던 광장과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이나 성난 민심이 거리에 쏟아져나오는 대형집회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가 좀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노 게이지는 그때와 별 차이가 없고, 이번 가을에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불이 붙은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질적 변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분위기 파악 못 하고 하는 말 아닐까.” 지난 10월 9일 기자와 통화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김건희 국감이라고 하지만 결정적 한 방 없는 맹탕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김건희 심판본부의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명태균의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고도 검찰은 무서워 못 까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솔직히 보고 안 받았을 리 없다. 더 나올 것은 무궁무진하다. 풍문으로 돌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심판본부는 “국감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의원별로 대응하던 것을 당에서 취합·정리하는 의미이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사실상 국조특위 위원이 될 의원들이 미리 공부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이 끝나도 ‘김건희 심판’ 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용인 기자 2024.10.14 06:00

경제

국감 돕는 챗GPT, 데이터 유출 괜찮나?

“국힘 챗GPT 도입 규정 위반 논란, 국정원 답변 안해” “책임 지는 AI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사용 강령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지만, 외산 클라우드(가상서버)에 국가 정보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보안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공업무를 하는 곳이 생성형 AI 도입 전 거쳐야 할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등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의 ‘규정 위반 여부’와 ‘국회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묻는 주간경향 질의에 “확인하는 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했다. AI 업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입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가 운영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AI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8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시작됐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이재영 위원장)가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챗GPT 유료 계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 효율성과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AI 관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대화 내역이 챗GPT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 ‘팀 플랜’을 이용해 보안 문제에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챗GPT가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국감 자료를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국민의힘이 너를 이용해 국정감사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챗GPT는 “국정감사 준비나 정치적인 조언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못 쓰는 챗GPT 국회는 도입? 이재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보 검색과 이슈 체킹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산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남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 논리라면 구글과 텔레그램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것(오픈AI)만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감 자료 등도 상당수가 퍼블릭한(공공연한) 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기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며 “정보 분류에 대한 판단은 (보좌진들) 상식의 영역으로,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게 교육을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술적인 보안 정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어권에 특화된 챗GPT를 쓰는 부분에 대해선 “챗GPT가 성능 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 내부 조사를 해보니 챗GPT를 쓰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다”고 답했다. 기자와 통화한 날 오후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당 최초로 AI 플랫폼을 정당 업무에 활용하는 ‘AI 국민의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해 부서 특성에 맞는 AI 플랫폼(챗GPT·구글 제미나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AI는 정책 자료 수집·비교 분석과 통계·데이터 조사, 문서·홍보 메시지 작성 지원, 해외 정책 분석 등에 쓰인다. AI 업계에선 국회가 정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금융기관 등은 보안을 이유로 망 분리 제도(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방 분리)에 따라 업무용 PC로 챗GPT 같은 외산 AI·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다. 국정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부처가 AI를 도입하려면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근거해 사전 보안성 검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같은해 6월 국정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추가 발표해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데이터 등급 지정·점검, 보안 대책 마련 등을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전 보안성 검토와 권고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AI 보안 업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AI 도입 전 거쳐야 하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에 따라 정해야 할 정보 등급 기준을 ‘상식’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데이터 유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AI 모델이 해외에 있어 외산 클라우드에 국가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회에서 다루는 정보가 국가망 자체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불법 소지가 있다”며 “힘이 없는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발전으로 각국이 데이터에 장벽을 쌓으며 안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에 따라 국방업무나 기업 영업 비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 있는데, 관련 데이터가 얼마나 저장되고 어떻게 가공될지도 모르는 외산 클라우드에 국회가 정보를 주는 것은 스스로 총알(데이터)을 바치는 것”이라며 “대중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면 챗GPT를 써야할 이유가 없어 세금을 들여 공당 차원에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버린 AI 시대 속 국회 역할 중요 국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별도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 산업 발달에 따른 데이터 이슈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공개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AI를 쓸 수 있도록 사용 강령 등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도입되는 AI가 국내 법안, 정책 업무 등을 돕는 데 활용되는 만큼 한국문화에 특화된 국내 AI 모델을 쓰는 게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sovereign·주권) AI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국내 법규와 정책, 이슈 등을 실시간 학습하는 국내 AI 모델이 외산 모델보다 국회·행정 업무에 더 최적화돼 환각 현상이 덜하다”며 “소버린 AI가 화두가 되면서 타 국가는 자국 AI 모델을 부처에 도입하고 있다. 정당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AI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2024.09.30 06:00

사회

국감 땐 “돕겠다”더니…발달지연 보험 상황 여전

복지부, 한 달 넘게 무대응…당사자들에 연락 없어 국감장 출석 피한 현대해상은 차일피일 지급 미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발달지연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은행에 들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본래 A씨는 현대해상의 어린이실비보험 가입자다. 5월까지만 해도 치료비를 보험사에 실비청구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왔다. 5월 18일에 현대해상 측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며 갑자기 문자로 통보해왔다. 6월부터 월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다 9월엔 보험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치료를 통해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명확한데 돈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치료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B씨는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이 끊기면서 발달지연 자녀 놀이치료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B씨는 “부모 탓에 아이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것 같아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다”며 “겨우 유지하는 주 1회 치료도 내년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실비보험금 미지급 사태(주간경향 1551호 보도)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오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치료비가 부족해 자녀의 치료과목·시간 등을 줄이거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움을 약속했던 정부는 한 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다. 현대해상은 차일피일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 ■국감만 모면하면 끝? 복지부와 현대해상은 무얼 했나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주요 질의안건(10월 12일)으로 올라왔다. 국감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의를 들은 뒤 “매우 안타깝다.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면 정부 예산으로라도 지원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감이 끝나고 조 장관과 이 대표가 문제 해결을 언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복지부는 보험금 문제를 호소했던 부모들과 전화 통화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장에 나와 증언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 측은 “국감 이후 복지부에서 연락해오거나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럼 복지부는 무얼 했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현재 발달장애·지연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연대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내용은 이미 과거 민원에서 받아본 답변과 똑같아 새로울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국감장에서 조 장관이 “돕겠다”고 언급한 이후 복지부가 새로 한 일은 없는 셈이 된다. 이 문제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도 본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10월 27일)이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이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전날(10월 26일) 이 대표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강 의원은 해당 만남 뒤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치료사 문제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원(맨 오른쪽)이 10월 26일 국회 사무실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와 보험금 미지급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대표이사(혹은 회장)의 국감장 출석은 기업에 비상사태와 같다. 해마다 국감철을 앞두고 기업 대표나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의원들과 이를 막아보려는 기업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진다. 이 대표의 경우 2020년 현대해상의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해 현대해상은 영업이익 5746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 대표는 올해 주총에서 재신임을 얻어 향후 3년간 연임됐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국감장 출석을 모면한 현대해상은 무엇을 했을까. 역시 달라진 건 없다. 가족연대 측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나 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다만 강 의원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이고, 기준이 확정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 측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내 발달지연아동을 치료 자격을 ‘국가자격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공정한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지연 가정 상당수는 ‘의료자문’ 문제로 현대해상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특별약관을 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정신 및 행동장애(의료코드 F04~F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면책사유’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이 5세가 되면 부모에게 “장애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판단받아 보자”며 의료자문을 제안한다. 이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현대해상은 이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가족연대 측은 현대해상이 제안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의료자문의 경우 현대해상이 자문기관으로 선정한 병원에서 진행되는데, 결과 대부분이 보험금 면책사유인 정신·행동장애로 나와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족연대 관계자는 “1차 의료자문은 아이의 진단서, 치료일지, 검사지 등 서면검토 후 내려질 뿐 해당 자문의가 아이를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린다”며 “자문의도 정신과로 한정돼 줄곧 재활치료만 받던 아이가 정신장애 판단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1차 의료자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자문을 해주는 전문의도 해당 서류 말미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내린 판단이며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해상은 1차 의료자문에서 정신·행동장애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 부모들은 1차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해상과 협의를 통해 다른 제3의 의료기관에 재차 의료자문(2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차에서 정신·행동장애가 나온 이상 2차 자문에서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게 가족연대 측의 주장이다. 현대해상은 “의료자문은 공신력 있는 전문의를 통해 진행되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할 이유도 없다”며 “1차 자문에서 장애 진단이 나온 후 2차 자문에서 다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발달지연’으로 변경된 사례 역시 있다”고 밝혔다.

#발달지연 #복지부 #현대해상

송진식 기자 2023.11.27 07:00

화제

‘국감 달콤죄’ 왕가탕후루, 청소년 건강 위해 15억 원 기부

달콤왕가탕후루(대표 정철훈)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5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10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탕후루 국내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가 청소년 건강을 위한 기부에 나섰다. 국감 당시 “너무 달콤하지 않냐”는 한 의원의 질책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달콤죄로 질책당하고 있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달콤왕가탕후루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5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달콤나라앨리스의 탕후루 제조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는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8곳과 함께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달꿈기금’으로 조성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1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생계, 의료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달콤왕가탕후루 정철훈 대표는 “고객분들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기업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이 힘을 합쳐 나눔실천에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달콤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2023.11.22 10:50

화제

[국정감사 스타]②정무위에서 ‘삼성 국감’ 이끌어낸 김현미의원

“국민들이 삼성을 보는 눈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날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촌철살인’의 통쾌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욕 얻어먹기 좋은 대변인 자리에서 7년을 버틴 원동력이다. 김현미 의원은 17대 초선의원이지만, 여당과 야당을 거친 당직 생활의 경험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데 큰 밑바탕이 됐다. 애플사의 아이팟 나노, 김현미 의원 폭로로 조사받을 듯 당과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을 판단한 뒤에는 ‘거리낌’이 없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42)의 입에서 나온 직설적인 표현은 시원함을 넘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통렬하다.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대변인 직을 무려 7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국회에 진출한 김 의원. 국회의원은 처음이지만 1987년 평민당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정치의 한복판에서 꿋꿋이 버텨온 베테랑이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의원이 유난히 돋보였다. 재경위의 심상정·박영선 의원의 삼성 국감을 정무위에서도 이어나간 주인공이다.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삼성 국감의 ‘다크호스’였다. “정무위는 국회에 소속되어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정무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죠. 재경위의 박영선 의원과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거, 이거는 꼭 물어보고, 답을 얻어내라’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김현미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삼성캐피탈의 불법 대환대출 문제’ ‘금감위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삼성전자가 MP3 플레이어 아이팟 나노에 반도체를 반값에 넘긴 이유’ 등을 추궁해서 삼성 관계자와 정부 기관장들을 진땀 빼게 했다. 특히 아이팟 나노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았던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는 김 의원의 존재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아이팟 나노 이야기에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반도체 값이 거의 반값으로 애플사에 제공돼서 아이팟 나노가 국산 제품보다 아주 싸게 수입됐거든요. 저의 문제 제기로 아이팟 나노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5개월. 그동안 초선의원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약상을 보여왔다. 1년에 3천억원이나 하는 휴면예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하자는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 기금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법을 대폭 손질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현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당 위원장을 맡아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당헌당규상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일산 서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상대는 3선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지면 가장 불꽃 튀는 경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활동하기는 더 좋아요. 지역구 의원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지역에 내려가야 하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민원이 적다는 것이 좋아요.(웃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너무 조용한데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가장 아픈 데를 찌르네요!(웃음)”라고 답변한다. 그만큼 열우당의 지지율 하락이 재·보선 준비에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농촌 소녀 상경기 전북 정읍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는 깡촌(?) 신태인에서 1남 7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김현미 의원.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연세대 정외과에 입학했으니 고향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는지 상상이 간다. 분명 대학에 들어갔다는 플래카드가 마을 초입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향 사람들이나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공부가 아닌 운동(?)에 전력 투구한다. 고향에서 김 의원은 동네의 자랑이었지만, 막상 부모님은 운동을 하는 딸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1987년 운동을 그만두고 집에 내려갔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성격에 맞지 않았고, 하루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홍보 담당’이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할 때 홍보 담당자로 들어갔어요. 당시 평화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저는 거기에서 평화민주당보 기자로 일했죠. 87년 대선 때 김 대통령 유세를 따라다니느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취재 활동을 했어요. 그때 김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를 배운 거죠.” 김 의원은 정치인 DJ를 보좌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직자로 일하면서 정치의 생리를 하나 둘씩 익혀나갔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 야당, 청와대까지 ‘정통 코스’를 밟았다. 당 부대변인 5년, 청와대에서 국내 언론비서관 1년, 청와대 대변인 1년 등 총 7년간 대변인 직을 맡으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기회도 잡았다. 특히 대변인 일을 하면서 남긴 ‘어록’ 중에서 ‘수첩공주’라고 일갈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대변인 시절의 경험 때문인지, 아직도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며 웃을 정도다. 기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론을 알 수도 있고, 대변인 역할을 통해 정치의 흐름도 먼저 알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대변인보다는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정책을 바꾸고 법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야당 생활이나 당직자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국회의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의 가부를 결정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중3 승우, 초등학교 6학년 승일 두 아들은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됐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어주던 엄마지만, 지금은 꿈도 못 꾼다. 회사를 다니는 남편 백장현씨의 도움과 아이들의 이해가 없으면 집에서 욕 얻어먹기 딱 좋았다고. 김현미 의원은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풀어주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 국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다만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 세대가 겪은 갈등과 오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김현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

2005.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