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의·정갈등 공개토론회 무산··· 의협 “교육부·복지부·국민의힘 무책임한 행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이혜인 기자 2024.12.23 18:27
사회
의·정갈등 공개토론회 무산··· 의협 “교육부·복지부·국민의힘 무책임한 행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이혜인 기자 2024.12.23 18:27
정치
국민의힘, 연기됐던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용하 기자 2024.11.11 07:45
정치
민주당 ‘금투세’ 시행·유예 나눠 공개토론회...국민의힘은 폐지 촉구 행사....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박용하 기자 2024.09.24 07:38
정치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합리적” 국민의힘 토론회서 주장... “전체 노동자 임금 하락할 것” 반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조미덥 기자, 김지환 기자 2024.08.21 16:50
연예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 “민영방송 재허가 기준 대폭 완화해야”윤두현 의원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4일 주최한 토론회서 민영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윤두현 의원은 “유튜브, OTT 등 새 미디어 등장으로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2000년에 도입된) 재허가·재승인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2010년 43개 방송사를 심사하며 제시한 재승인 조건은 12건이었는데, 2020년엔 심사 대상 방송사가 28개로 줄었음에도 조건은 32건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상당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는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사에 획일적으로 요구해왔던 공적 책임의 차별적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 외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허가 심사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대부분 정량 평가를 하는 방송평가와 달리 재허가 심사는 정성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며 ‘공익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허가 조건에 대해 “어려워지고 있는 방송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로 조건과 권고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문에서 “공영 지상파방송과 차별화하여 민영 지상파 방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유규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며 “보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2023.10.04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