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제

미·우크라 군최고위직, 첫 대면 회동…러시아는 “국방개혁 추진”

밀리 미 합참의장·잘루즈니 총사령관 폴란드 남동부 국경 인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군 승리를 촉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우크라 #러시아 #밀리

북, 러시아 파병

정원식 기자 2023.01.18 16:12

정치

국방부 "국방개혁 87% 달성”···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전투력 강화

...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2.01.06 15:53

오피니언 정동칼럼

[정동칼럼] 모병제 논란, 국방개혁이 먼저다

... 이상 고급장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1.04.30 03:00

인물

김윤태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국방연구원장 취임

...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고, 그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이끌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통계학...

#한국국방연구원

곽희양 기자 2021.02.08 14:15

생활

[속보] 문재인 대통령 “경제 어렵더라도 국방개혁 필요한 예산 뒷받침”

[속보] 문재인 대통령 “경제 어렵더라도 국방개혁 필요한 예산 뒷받침”

온라인뉴스팀 2017.08.28 15:48

경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국방개혁, 청년 일자리로 이어져야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인원이다. 2011년부터 5년간 2442명 중 945명만 채웠다. 왜일까.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대 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 울릉도 전개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상륙주정을 타고서 울릉도 해안으로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 2.0 관련 논의에서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군 개혁으로 5년 동안 국방예산을 10조원 절감하고 복무단축을 위한 하사관 증원 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2006년 경상유지비 대 투자비 지출이 34대 66 정도였는데 이 비율이 30대 70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 비율을 40대 60까지 줄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방토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전력을 어떻게 구축해나갈지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전체적인 액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병의 복지를 유지하고 전력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저렴한 공짜 군대는 없어야 한다 군대는 각종 위계가 존재하고 폐쇄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관료제의 문제점이 극대화된 곳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제대 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관료제의 문제점인 조직과 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모습이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 국방부라고 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으로 군인 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병력보다는 ▲기술집약형 첨단무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대전이라는 특성과 ▲저출산이라는 요인, 그리고 ▲경제활력을 위해 군대 복무기간 단축은 필수 불가결하다. 여성들이 출산문제로 경력단절이 있듯이 남자들은 군대문제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는 지게 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 병사 봉급은 ‘열정페이’라 하기에도 부족한 용돈 수준이다. 1만원을 넘어선 때가 1991년이고, 10만원을 넘어선 때가 2014년이다. 현 정부 들어 87.8%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서야 병장 월급은 40만원을 넘어섰다. 예산은 많은데 정작 병사들의 월급이 적은 이유는 뭘까. 군대 내의 차별 때문이다. 우선 장군 수가 많다. 지난 10년간 장성 60명을 줄인다더니 7년간 8명 줄였다. 그나마 4명은 작년에 방위사업청이 문민화되면서 없어진 자리다. 현재 장성은 436명(2017년)이나 된다. 군대를 60만명으로 처도 1400명당 한 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는 미군의 두 배가 넘는다. 군대에는 비전투분야도 많다. 장교의 부수병력이 해군, 해병대, 공군은 책정인원 대비 각각 2.7배, 4.2배, 2.0배를 운용하고 있다. 그것부터 줄이는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50만 주둔군 중 전투부대는 7만이었다고 한다. 군대의 인력 낭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효율의 사례이다. 우리도 비전투분야의 근무병력이 많다. 군인 줄 돈 없다고?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이 본격화된다. 5년간 2만6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한 후에 하사로 좀 더 근무해 총 3년을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인원이다. 2011년부터 5년간 2442명 중 945명만 채웠다. 왜일까.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대 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국방부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고 한다. 먼저 월급을 일반하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일반하사가 월 226만원인 데 비해 유급 지원병 월급은 월 209만원이다. 그리고 장기복무에서도 장기복무를 전제로 뽑기로 했다. 유급 지원병 활성화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도 궤를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유급 지원병 처우개선이 군의 전반적인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하사와의 차별성이 없어지면 기존 부사관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급 인상은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군무원 등 다른 군 간부와 연계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하지만 저렴한 공짜 군대는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현 정부와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국방개혁안과 일자리 문제가 연동된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발은 항상 기득권에서 시작된다. 장관의 발표가 있은 직후 국방부는 한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추정치일 뿐”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장병 봉급 인상과 부사관 채용, 비전투부대 군무원과 근무원 채용. 한반도 유사시 공세적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정밀무기 구매 등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0조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낭비는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 ‘마루형 병영생활관을 모두 침대형으로 바꾸겠다’며 시작한 ‘병영현대화 사업’은 8년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중 17%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0만명을 병사라 하면 1인당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이다. 방산비리와 군대 내 소수집단에 집중된 국방예산이 비로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국방예산이 될 수 있는가는 이번 ‘제대 후 군복무’ 사업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건물(물건)이냐 사람이냐가 결국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18.03.05 17:40

정치

[포커스]국방개혁을 부탁해

노 대통령이 ‘윤광웅 구하기’ 나선 까닭… 정치권 공세도 ‘정공법’으로 돌파 찬성 131 대 반대 158, 무효 4. ‘오기의 정치’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결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식사를 하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윤 장관 유임의 필요성을 호소했던 것이 주효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6월 29일 한나라당의 윤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정국 주도권 장악용’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내각제에서 해임건의는 사실상 정권 불신임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거듭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직접 ‘윤광웅 구하기’에 나선 것일까. 만일 해임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노 대통령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중대한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단지 GP총기사고만을 해임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중부전선 3중 철책 절단사건, 훈련병 인분 가혹사건, 만취 어부 월북사건, 북한병사 철책침투사건, 해군 특수전 훈련용 고속단정(RIB) 유실사건 등 안보에 적신호를 보내는 잇단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만만치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여론을 의식, GP총기사건 발발 직후 윤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윤광웅 장관 유임이라는 정공법을 들고나오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낸 해임결의안을 “한나라당의 내분 탈출용”으로 규정하며 “단순히 민심분위기 쇄신용 (장관)교체는 안된다”(문희상 당의장)고 입장을 바꿨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국민여론도 사퇴요구를 하고 윤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만큼 사표를 수리하는 게 노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안고 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국방개혁이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해 “핵심은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국방 개혁을 맡을)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얘기다. 인재 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까지 윤 장관을 지키고 나선 명분인 국방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조직 개편과 병력 조정, 국방부 문민화, 합동참모본부 조직강화 등이다. 이런 방향의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권만 추진했던 게 아니다. 노태우 정권부터 추진해온 묵은 숙제다. 그럼에도 육군 중심의 기득권 구조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는 게 참여정부의 시각이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 진행일정을 법으로 의무화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 내용을 명문화하는 ‘국방개혁법’을 오는 11월에 제정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목표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6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인식은 ‘국방장관이 군 조직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면서 “군을 장악한 윤 장관을 교체하면 국방개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위원장도 비슷한 인식을 내보였다. 그는 “방대한 국방부 업무를 파악하는 데 8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국방장관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이 국방개혁과 관련 많은 부분에서 윤 장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의 국방개혁의 핵심적 아이디어가 윤 장관으로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도 있다. 노태우 정권 중반기에 추진했던 ‘8·18 국방개혁’의 주무담당자가 바로 윤 장관(당시 국방부 기획처장·해군 준장)이었다. ‘8·18 국방개혁’의 핵심은 육군이 주도하는 국방시스템의 개선이었다. 육군이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육방부’로 일컬어지던 국방부를 3군이 모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국방시스템을 바꾼다는 의미였다. 열린우리당 국방위 간사인 김성곤 의원은 “그때 제시된 개혁안은 합참의장의 육·해·공군 순번제, 합참본부의 장군 보직을 2:1:1로 분할, 국방부 정책부서 보직의 균형 배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면서 “그때도 육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권 당시 추진했던 국방개혁 방향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윤 장관이 국방부 획득실장을 역임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는 게 당내 인식이다. 열린우리당은 “군무기의 현대화와 군부대의 정보화도 중요한 국방개혁 부분”이라면서 “비육군 출신으로 최초의 국방부 획득실장을 지낸 것도 노 대통령이 윤 장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됨에 따라 국방부 획득실은 방위사업청으로 독립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신설 역시 윤 장관이 추진한 중요한 국방개혁의 한 부분이다. 여야, 숨은 의도 파악에 부산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당정분리의 철회와 대국민 접촉의 확대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당 개입에 대해 걱정하는 의원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여론몰이식 행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개 서한을 통해 당정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힌 데 이어 7월 초에는 ‘언론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정세균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정치개입으로) 힘이 빠져 있다”면서도 “그래도 문희상 당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동의 정치’로 인식하고 있다. 국방개혁을 명분으로 지지계층을 규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국방개혁을 꼭 윤 장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개혁을 선도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을 장악하고 국민여론은 보수와 개혁으로 양분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보적 상황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보수의 첨병으로 인식되어 왔다. 윤 장관의 해임요구를 보수의 요구로 치부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인 셈이다.

2005.07.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