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군사정권 계엄령 위반 ‘불법 구금’…국가가 사과해야”

... 규정 ‘교사 사찰’엔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배시은 기자 2025.02.25 20:21

사회

극우 동원에 대학가 몸살···군사정권 후 처음으로 경찰까지 투입되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대자보가 각각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대학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탄핵 #극우 #대학가

강한들 기자, 이예슬 기자, 오동욱 기자 2025.02.23 16:08

스포츠

군사정권 때가 떠올라…프로리그도 ‘혼돈의 밤’

... 3일 오후 10시25분부터 4일 오전 4시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군사정권이었던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이다. 1982년 프로야구를 필두로 출범한 한국...

탄핵, 국내외 영향

이두리·김은진·이정호 기자 2024.12.04 20:45

사회

“군사정권 악몽 떠올라”···계엄령 선포 소식 들은 시민들 거리로

... 정권의 압제가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장씨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는 심재수씨(57)은 “우리는 군사정권 시절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면서 “그때는 군인들이 국민 알기를 군대 말단 훈련병 정도로 하던...

이홍근 기자 2024.12.04 00:48

연예

군사정권 맞섰던 ‘아름다운강산’ 박광수 별세

군사정권에 비판의식을 내보였던 가수 박광수가 9일 향년 82세 나이로 별세했다.‘아름다운강산’의 원조 보컬이자 신중현 밴드 ‘더 맨’에서 활동했던 가수 박광수가 별세했다. 박광수는 지난 8일 향년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빈소는 서울 금천구 쉴낙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엄수된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40년생인 박광수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밴드부 활동을 하며 음악에 입문했다. 당시 주한민군방송을 들으며 솔, 가스펠, 알앤비 등의 장르에 심취했다고 한다. 잠시 연기의 꿈을 꾼 적도 있었다. 1962년 국민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연기 생활을 위해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가수로 전향해 종로 화신 근처 클럽에서 활동해왔다. 1965년에는 오디션을 거쳐 미8군 클럽으로 무대를 옮겼고 당시 국내에서 드문 알앤비 가수로 명성을 얻었다. 그룹 영사운드 보컬로 활동하던 박광수는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신중현과 함께 더 맨의 리드보컬로 활동해 ‘아름다운 강산’과 ‘잔디’ 등을 녹음했다. 박광수는 국민적 인기를 누렸으나,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은 ‘비운의 가수’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 맨이 나온 해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시기였고 팀의 리더 신중현이 군사정권의 청탁을 거절하고 항의하자 해당 음반은 부당하게 금지됐다. 박광수는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삭발을 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TV쇼 프로그램에서 열창하는 음악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 박광수는 군사정권으로부터 낙인이 찍혔고, 1973년 첫 솔로 음반을 냈으나 역시 금지돼 당시 매체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광수는 2007년 솔로 앨범 ‘박광수 2007, 아름다운 날들’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2022.01.09 11:46

연예

SBS PD협회, ‘그알’ 김성재편 방송금지 처분에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전검열”

SBS PD들로 구성된 협회가 재판부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결정에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SBS 방송 화면SBS PD들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를 결정한 재판부에 강한 반박을 제기했다. SBS PD협회는 23일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방송금지 명령이 또 한 번 내려졌다”며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은 지난 8월 3일에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한다. 제작진은 여러 제보를 받았고 지난번 방송금지 결정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전혀 다른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아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있던 1996년 그 시절의 낡은 과학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완전무결이란 판결이란 판단”이라며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김성재의 전 연인인 ㄱ씨와 그 변호인에게도 묻고 싶다.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는 왜 답하지 못하는가”라며 “수차례 당신들에게 반론 기회를 줬지만 왜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냐”고 비판했다. 협회는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번 방송금지 결정으로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더 증폭됐다는 점을 ㄱ씨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앞서 ㄱ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2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21일 방송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편은 방송금지가 확정됐다. 고 김성재 의문의 죽음 뒤에 ㄱ씨가 있다고 보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해당 편은 지난 8월 3일에도 방송을 앞두고 ㄱ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방영이 불발됐다. 당시 결정을 내린 판사와 이번 가처분을 인용한 판사는 같은 판사다.

이선명 기자 2019.12.23 09:39

생활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검찰 송치…지금이 군사정권 시대?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 강점기때 3.1운동 등 독립운동 탄압 도구로 사용되던 소요죄가 해방후 적용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사태 참가자들에 적용된 2건 뿐으로, 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의 일이다. 30년만에 사실상 관 속에 있었던 소요죄가 부활한 것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가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발하고, 정부여당 수뇌부도 소요죄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요죄 부활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요죄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경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전두환 정권후 처음

온라인뉴스팀 2015.12.18 13:50

생활

황태순 “위수령 발동해야” 발언 논란…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발언이 논란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던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널A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제정됐다.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을 당시 발동됐던 위수령은 10개 대학에 무장 군인이 주둔했으며 유신 말기 부마항쟁 때에도 발동한 바 있다. 황태순 평론가의 발언에 다른 출연자가 “위수령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수차례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는 그는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이 어려운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온라인뉴스팀 2015.11.17 13:50

사회

[사회]국민성금 모금 ‘군사정권 풍경’

ㆍ정부 여당 걸핏하면 제안하고 방송이 앞장 ‘구태의연’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원내 최고위원회에서 “(구제역 피해와 관련해)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특위에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했다”며 구제역 피해 농가를 위한 의연금 모금을 제안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먼저 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BS 발열조끼 모금은 군사정권 시절 방위성금 모금을 떠올리게 한다. | 경향신문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한 트위터 사용자(@borabay)는 “구걸 정부?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쏟아붓고?”라고 비꼬았다. “구걸 정부”라고 비꼰 이 트위터 사용자의 반응은 과민한 것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개회의 때 정운천 최고위원께서 구제역 관련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했는데, 그것은 특위의 안이고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부·여당에서 성금 모금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12일 화재로 불타버린 숭례문 복원을 위해 국민성금을 모금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복원 예산이 1차 추정으로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복원을 정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당시 강금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당선인이 모금을 제안하는 것은 동원정치다.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평화의 댐 건설기금 모금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공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할 사안에서 모금이라는 사적 해결 방식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지난해 4월에는 국방부가 천안함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장병들의 월급이나 국민들의 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천안함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직급별로 액수까지 정해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 후에는 경찰청이 구설수에 올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각 지방경찰청에 연평도 주민을 위한 성금 모금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행안부의 천안함 모금 지침과 마찬가지로 직급별 모금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새해 벽두에 “국군장병에 발열조끼를” 예산을 두고 국민 성금을 모금하는 행태는 2011년 벽두에 재연됐다. KBS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국군,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방송을 진행했다. 모금의 목적은 “국군장병에게 발열조끼를 보냅시다”라는 것이었다. 방송의 ‘자발성’에 대한 의심이 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월 19일 낸 성명서에서 “이 같은 뜬금없는 모금 방송은 김인규 사장의 지시로 급조됐다”고 밝혔다. 김인규 사장이 교양국 PD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금 방송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본부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위성금 모금 방송은 공영방송이 할 짓이 아니다”며 “차라리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방송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모금 방송을 했다. 모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경향신문이 2011년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해 지난 1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피복 예산으로 책정한 돈만 2174억9800만원이다. 이중 10억원은 육군 및 공군 간부들에게 스웨터를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예산이 모자란 건 아니란 소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1월 2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예술섬을 시민 기부금으로 짓자는 제안을 했다. 오 시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시의회가 (한강예술섬을) ‘부자들만 이용할 게 뻔하다’며 예산을 깎았다”면서 “위기는 항상 기회이며, 기왕 이렇게 됐으니 시민들이 낸 1만~2만원을 모아 건물을 짓고 이름을 ‘도네이션 센터’로 붙이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예술섬 시민기부금으로” 제안 시민들이 자신의 성의를 모아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금 모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군사정권 시절 성금 모금이 ‘강요된 헌금’이나 다를 바 없었던 한국에서 성금 모금은 어쩔 수 없이 권위주의 정권의 동원 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까닭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사정권 시절의 방위성금이다. 방위성금은 1973년부터 조성됐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동안 480억5300여만원이 방위성금 명목으로 조달됐다. 이 금액에 정부 예산은 한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 1983년 6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방위성금 중 39.8%에 해당하는 191억3300만원은 일반 국민들이 냈다. 148억9700만원(31%)은 기업인이 기탁했다. 129억8900만원(27%)은 초·중·고교생들이 냈고 나머지 10억3400만원(2.2%)은 해외 교포들이 냈다. 군사정권 시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성금은 방위성금만이 아니었다.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이고 반강제적인 성격의 준조세는 80여종에 달했다. 6월 항쟁 1년 뒤인 1988년 7월 2일 정부가 ‘준조세 폐지 및 개선 지침’을 확정하면서 폐지 대상으로 거론한 50여종의 항목들을 보면 다채롭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모기향 보내기, 휴지통 설치, 수재민들에게 시멘트 보내기, 체육대회 후원, 농촌에 송아지 보내기, 못줄 보내기, 택시기사 합동결혼식 지원, 군경위문, 하수도 설치 지원….정부 예산을 써야 할 사업 경비를 국민성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성금을 거둬 ‘성금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당시 정권이 사용한 방식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 일단은 1988년 ‘5공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기업들은 일해재단이 설립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3년 동안 모두 598억5000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름은 ‘기부’였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을 띠었다. 1988년 12월 14일 국회 5공특위가 주관한 일해재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성은 없었으나 분위기상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정신적 강제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은 “1차 모금은 자발적이었으나 2차 연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냈다”고 강제성을 시인했다. 정부 여당이 걸핏하면 국민성금 모금을 제안하고 방송이 모금에 앞장서는 것은 구태의연한 풍경이다. 모금 전문가인 예종석 한양대 경영대학장은 KBS 발열조끼 모금 방송에 대해 “군인들이 불우이웃도 아닌데 성금을 모아서 발열조끼를 사준다는 건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열조끼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방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방위성금 모금은 군사정권 때나 하던 일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성금으로 운영된다는 건 서글픈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식 기자 2011.02.09 18:00

정치 2010 연중기획

[2010 연중기획]“현 대북정책 군사정권보다도 미흡”

ㆍ역사의 현장에서 미래를 묻다 ㆍ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 남북화해 강조 올해는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축제는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긴장의 수위를 높여 가던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과 함께 지난 10년 이래 가장 차갑게 얼어붙었다. 남북한이 함께 치러온 6·15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될 위기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서대문 기독교사회연구소에서 민간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를 만났다. 남북교류가 모두 끊어질 기미다. 올해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는 어떻게 되나. “올해 남북 공동행사는 실질적으로 좌절됐다. 지난해 겨울 중국 선양, 올해 3월 평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갖고 북측 인사들과 만났다. 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에게 10주년 행사를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반대했다. 남한 정부가 서울 행사를 허용할 리 없다는 것이다. 북측은 또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하는 만큼 평양에서 하자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의 두 당사자(김대중 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가운데 한 쪽이 아직 살아 있는 곳에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견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서울 행사를 줄곧 고집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여당 고위 인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로부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러다가 조금씩 부정적인 신호가 들려왔다. 결국 4월 초 개성에서 가진 실무회담에서는 평양에서 하기로 북측과 합의하고 통일부에 5월 20일까지 관련 허가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5월 20일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통일부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됐다.” 행사는 완전히 취소된 것인가. “일단 평양에서 열릴 공동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에서 따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6월 13일에 범국민평화통일대회와 평화통일박람회를 하고 6월 15일 기념행사를 한다. 또 북측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2월 백낙청 교수에 이어 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대표 자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백낙청 전 대표가 이·취임식 자리에서 내게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남측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얘기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쌓아 놓은 성과가 10주년을 맞는 해에 이렇게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 그러나 남북 화해와 교류는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 인사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 북측은 아주 불안해 했다. 우리는 그때 ‘대통령이 아직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중요하다고 말한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보다 대북정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북측을 달랬다. 당시 북측 인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이후 만났을 때 그들은 ‘봐라,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하더라.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공세적으로 적대적 긴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이 왜 북한을 규탄하지 않느냐고 비판한다. “정부 발표는 확정 발표가 아니라 중간 발표다. 아직 더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 정부가 성급하게 내린 결론을 근거로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모든 모의실험이 끝나는 7월에 최종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이미 5월 20일에 최종 발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에 이미 결론이 정해진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북풍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은 상식적인 합리성을 너무나 자주 넘어선다.” 이전 군사정권 시절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한다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했다. 반공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정당화했다. 그럼에도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놨다. 반공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도 남북이 지향해야 할 대의를 생각했다. 노태우 정권 때 나온 남북기본합의서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이전 10년은 물론 박정희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미흡하다.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정부가 노태우 정권 시절만큼의 고민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이라고 보나. “흡수통일이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통일은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점을 찾으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통일 후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통일 시점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결국 흡수통일하자는 이야기다.” 지금과 같은 대결 기조가 유지된다면 대결 국면이 끝났을 때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를 정부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주변국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대립 구도가 외부의 힘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운명을 남북이 주도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맡기는 상황이 되므로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퇴로를 열어 두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를 보면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해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무엇인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이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 6·15정신이다. 나는 전쟁을 겪었고, 선친은 북쪽 사람들에게 총살당했다. 이 때문에 통일운동을 하면서도 실존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넓고 깊게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지금의 긴장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든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라는 원칙 아래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해야 한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이 대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면 국민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자는 얘기다. 선거는 목민관을 뽑는 행위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그 이상이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글·정원식 기자, 사진·김석구 기자 2010.06.02 20:06

국제 아시아 아시아인

[아시아 아시아인]“버마 군사정권이 끝장나길 바란다”

승려항쟁의 발원지 포코쿠 르포, 시위 주동 승려들 ‘의지’ 결연 포코쿠 사원 한 비구니 스님이 빼곡히 메모한 책을 들고 공부하고 있다. 포코쿠 승려들이 ‘또’ 나섰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9월 대규모 시위에 불을 붙인 ‘9·5 승려폭행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역 승려들이 다시 폭력진압으로 강요된 약 한 달간의 고요를 깼다. 10월 31일 100여 명이 불경을 외며 타운을 행진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도 다시 끊겼다.바깥세상과 또 다시 단절된 11월 초순의 버마, 나는 ‘반란의 타운’ 포코쿠를 찾았다. 타운 부유층의 기부음식 배분 만달레이에서 버스로 약 6시간. 유네스코 지정 불교 유적지 바간에서 버스나 배로 두 시간 안에 닿는 포코쿠는 총 15개 구역으로 나뉜 고만고만한 타운이다. 마을 한켠으로는 이라와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변에는 겨우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가옥 몇 채가 돼지를 쫓으며 즐거워하는 땟국물 가득한 아이들을 품고 있다. 양곤, 인레, 만달레이, 바간-버마의 뻔한 여행 코스에 널리고 널린 게 깔끔한 중저가 호텔들이건만, 포코쿠의 몇 안 되는 호텔은 완전 딴판이었다. 전기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8시 정도까지만 나왔고 이래 봬도 겨울인지라 어둑해진 초저녁은 금새 한밤중으로 변했다. 새삼스러울 건 없다. 조금 더 요란하게 발전기가 돌아갈 뿐, 제 2의 도시 만달레이도 같은 수준이다. 어둑한 타운 한 귀퉁이에는 촛불 하나 세워놓고 튀김을 부치는 한 가족 세 식구가 동네 사람들의 저녁 반찬을 부지런히 뒤집고 또 팔고 있다. “시위 도중 체포된 승려 한두 명이 기둥에 묶인 채 총 뒤꿈치로 죽도록 맞았고, 결국 죽었다.” 소문처럼 떠돌던 ‘포코쿠 스토리’를 상기하며 도착한 다음 날, 새벽마다 등장하는 승려들을 찍기 위해 이른 시각 호텔 을 나섰다. 4시 반부터 시작된 요란한 확성기 음악과 설교 소리를 따라갔다. 그 소리의 발원지에서는 이 타운 부유층들이 특별히 기부한 음식과 돈을 동네 승려들에게 배분하고 있었다.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어린 승려부터 ‘퐁지’라고 불리는 출가 승려들에 이르기까지 한 줄로 길게 서서 엄청난 양의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을 매일 이 시간에 배분받는다. 음식을 배분하는 손길 역시 어린 꼬마부터 노인네까지 다양했다. 마지막은 기부금 전달로 끝이 났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민들은 기부한다. 그걸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들의 곤궁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 한 승려의 말이다. 그 새벽밥이 승려들의 아침이고 점심은 오전 11시쯤. 그리고 하루의 식사는 끝난 채 공부와 명상이 이어진다. 한국의 광주항쟁 상황과 비교 사원으로 돌아가는 장난기 가득한 어린 승려들의 ‘항아리’ 밥그릇에 ‘튀김보시’를 얹어주며 슬쩍슬쩍 따라 걸었다. 내 호텔을 지나 20m쯤 더 걸었을 무렵 나를 기다리던 호텔 주인이 바쁜 걸음으로 쫓아와 부른다. “지금 사원 따라 가나? 가지 마라.” 그는 간밤에 기관들이 전화해서 ‘도착 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등 온갖 질문을 던졌다며 사원을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고 일렀다. “당신 호텔에 묵는 손님은 당신 책임이야!” 여러 도시, 여러 호텔 직원을 통해 종합한 바로는 호텔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기관은 최소한 세 곳이다. 이민성, 정보국, 타운 십의 담당공무원. 며칠 후, 나는 9월 5일 시위에서 ‘죽도록’ 맞았다는 승려 세 명 중 한 명을 어렵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군의 공중 경고 사격으로 흩어져 집으로 숨어들었으나 나오라고 윽박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가야 할 것 같아” 나와 버렸단다. 그리고 볼, 턱, 머리, 입 등에 ‘AK 47’ 뒤꿈치로 퍼붓는 매를 고스란히 맞았다. 경찰서 안에서는 승복을 벗긴 채 웃옷 없이 롱지만 입힌 채 심문했다. 그러고는 승복을 다시 입힌 후, 소속 사원 고참 승려들을 불러 ‘데려가라’고 했다. 이들은 그날 풀려났지만 다음 날 정부 차량 4대를 불태울 정도로 승려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 분노가 결국 전국의 주요도시로 이어져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타운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시위를 주동한 승려 세 명과 마주 앉았다. 시위를 주도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결코 아니다. 버마 전역에 만연한 공포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부터 시작해 약 1시간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번 인터뷰에서 나는, 그동안 세상에 아주 어렴풋하게만 알려진 버마의 커뮤널 폭동 (1990년대 후반 이래 만달레이와 페구 등 중북부 지역에서 인도계 모슬렘과 불교도 승려 간의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진) 와중에 3~4년 전 군이 포코쿠 지역의 한 사원에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승려들은 정부 차량방화가 당시 총격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아웅산 수치와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온 탄슈웨 장군의 대화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광주’를 입에 올렸다. “우린 남한 국민들이 군부정권에 대항했던 광주항쟁과 우리 버마의 상황을 비교해본다. 우린 이 군사 정부가 끝장나길 원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한밤중’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손님을 붙들고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호텔 주인장에게 장단을 맞추면서도 나는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

2007.12.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