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한겨울 성에 낀 차량 몰다 사망사고… 항소심서 1년6개월 금고형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박용하 기자 2025.02.22 08:27

사회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7년6개월 금고형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정대연 기자 2025.02.12 20:44

사회

‘윤 대통령 친구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형···테슬라 결함 인정 안 돼

... 변호사의 태슬라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리기사는 차량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홍근 기자, 오동욱 기자 2024.02.15 15:43

지역

수영장 배수구에 5세 손 끼어 사망···법원 “업주 책임” 금고형

법원 마크.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업주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수영장 #사망 #배수구 #업주 #금고형 #의정부지법고양지원 #경기 #고양시

박미라 기자 2023.11.24 19:46

생활

“고작 금고형?” 김해공항 BMW 운전자 판결에 누리꾼 부글부글

“고작 금고형이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처벌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23일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 ㄱ모(34)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이 적용됐다. 지난 7월 10일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사진은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 경우 법률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법률과 달리 다른 형벌은 내리지 못한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 기준을 참고한다. 권고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금고 ‘4개월∼1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8개월에서 2년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는 가중 사유 기준 1∼3년 사이 양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기준도 개별 사건에 ‘특별감경인자’나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판사가 권고 기준보다 형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는 ㄱ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 특별가중인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 난폭운전으로 위법성이 중하는 점 2가지다.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기준 형량 범위보다 최대 2분의 1의 형량을 더 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ㄱ씨가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양형 권고 기준 중 8개월∼2년 사이에서 형량을 고민하다가 해당 권고 기준 내에서는 최고형인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누리꾼들은 이런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쳐 현저히 낮다며 반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살인행위에 가까운 범죄에 고작 금고 2년이라니 황당하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ㄱ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ㄴ(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2018.11.24 00:00

생활

폭염 속 에어컨 고장난 화물선 청소시켜 실습생 사망…선장 금고형

중동 국가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실습생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60대 선장이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만2044t급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 ㄱ씨(62)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숨지기 전 목포해양대생 ㄴ씨.독자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8월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목포해양대 소속 실습생 ㄴ씨(23)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운반선 내 에어컨이 고장 나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화물선 내 탱크 청소 작업 등을 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선원법에 따르면 실습선원에게는 하루 8시간만 작업을 시켜야 하지만 ㄴ씨는 하루 12시간씩 청소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가 숨지기 며칠 전 1등항해사로부터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ㄴ씨는 향후 취업이나 병역 특례 신청 때 선장의 인사 고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탓에 과도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 목포해양대생 ㄴ씨가 사망 당시 탔던 화학제품운반선. 독자 제공 연합뉴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취약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실습생인 피해자가 스스로 과중한 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 내 모든 사건·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2018.07.24 15:45

연예 직격인터뷰

[직격인터뷰]한서희 고소한 강혁민 “집유 중 한씨 금고형 갈 수 있다더라”

‘얼짱시대’ 출신이자 <괜찮아 손잡아 줄게>의 저자인 강혁민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한서희와 악플러 만 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달 한서희는 남성을 비하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대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한 강혁민을 겨냥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예비 강간범’ 게시물을 게재한 뒤 삭제한 바 있다. 고소 진행건을 개인 SNS에 올린 강혁민은 8일 오후 5시경 스포츠경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강혁민 인스타그램. Q 한서희를 고소하게 된 결정적 원인? -지난해 12월 한서희씨의 인스타그램에 남성 비하 글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인거 같다. 상처를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내 SNS에 올렸다. 그 이후 한씨는 나를 ‘예비 강간범 모의를 했다’고 모함했고 그 이후로 내 세 개의 SNS 계정에 수천개의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지인의 SNS에 가서도 관련 내용을 유포하며 악플을 달아 고소에 이르렀다. Q 처음부터 고소를 생각한 건 아닐텐데? -사태를 파악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씨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글을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씨가 남혐주의자들에게는 워낙 파급력이 큰 인물이라 악플이 줄지 않았다. 악플은 논쟁에서 빗겨가 “한국 남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무차별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별 욕을 다 먹으니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샤이니 종현씨 사건에 대해 자기들끼리 비아냥 대는 글을 보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Q 고소 이후 한서희의 연락은 없었나? -‘고소에 대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SNS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Q 한서희는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민형사로 다 고소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고소 인원수가 많아 실력있는 변호인 3분을 선임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한서희의 경우 집유와 맞물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워낙 파급력이 큰 친구라 금고(교도소 구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 역시 한서희씨 만큼은 선처나 합의 생각이 없다. Q 합의금 전액을 포항 지진 피해자와 장애인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남혐론자들의 사고가 그렇다. 자신들이 여권신장에 도움을 주며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키보드 워리어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기위해 전액 기부를 택했다. Q 고소 이후 주변 반응은 어떤가? -처음 고소를 한다고 알려진 후 응원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특히 어떤 아기 엄마께서 ‘평소 남혐글을 아이가 볼까봐 무서웠는데 용기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그걸 보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나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란 걸’ 확신했다. 더 힘내서 앞장설 거다. Q 고소 진행 과정에서 한서희와 마주친다면? -정말 묻고 싶다. 연애도 잘 하는 사람이 남혐 프레임을 들고 등장했는지, 티셔츠 쇼핑몰도 한 것 같은데 페미니즘 코스프레는 아닌지, 그의 진짜 목적이 궁금하다.

#강혁민

이유진 기자 2018.01.08 18:40

생활

법원, ‘해운대 광란의 질주’ 금고5년 선고…금고형이란?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금고형이란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개인적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속한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로 말미암아 숨지고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2017.03.24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