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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나을 것”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공매도 한시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규제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이었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성장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재철 기자 2023.12.01 15:08

    • 캐디피 카드 결제 ‘그린재킷’,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스포츠종합

      캐디피 카드 결제 ‘그린재킷’,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캐디피 카드 결제 ‘그린재킷’ 그린재킷이 제공하는 그린재킷 앱을 통한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그린재킷이 15일 밝혔다. 그린재킷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골프장 캐디가 단말기 없이 모바일 앱(그린재킷)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정힐스CC, 서원밸리CC, 블랙스톤GC, 라비에벨CC 등 32개 골프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골프장 캐디는 산재법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분류돼 있다. 그린재킷은 “골프장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제공자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만 받아왔다”며 “사업자 등록에 대한 가산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가맹점 지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린재킷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린재킷은 “캐디피 현금거래로 인해 골프이용고객은 골프장 갈 때마다 매번 현금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고, 기업고객은 지출증빙이 불가능하다”며 “그린재킷을 통해 캐디는 금융사각지대에서 겪은 신용대출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ㅇㅆ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산재보험에 이어 2022년 7월 고용보험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해 캐디에게 적용했다. 2024년 1월부터 실소득 기반으로 보험적용을 예고하면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이 중요해졌지만 현금거래로 인해 정확한 소득확인이 불가했고 세수확보도 어려웠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으로 골프장에게 매월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임시아 대표는 “그린재킷이 100년 동안 현금으로만 거래되어온 골프 문화를 바꿀 것을 확신한다”며 “캐디피 카드결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예약, 골프여행, 골프레슨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골프 토탈 핀테크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2023.09.16 07:15

    •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 4.6조···‘금융위기’ 이후 처음

      생활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 4.6조···‘금융위기’ 이후 처음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반도체 매출 적자가 4.6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 이하로 주저앉은 것은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처음. 매출은 63조745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1조5746억원으로 86.1% 줄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 다만 삼성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는 크게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시설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조7000억원.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금액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의 감산 행렬에 동참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2023.04.27 11:08

    • ‘車 수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이달이 관건

      생활

      ‘車 수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이달이 관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액은 23억91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3%까지 내려 앉았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 6월(-38.1%)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글로벌 양대 마켓인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 거점 대부분에서 판매량이 동시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역별 자동차 수출액을 나눠 보면 미국은 4월 기준 16.7% 줄어든 8억6000만달러, 유럽에선 월판매 4억6000만달러로 21.4% 감소했다. 그나마 SUV와 친환경, EV(전기차)들이 수요가 빠져나간 마켓에서 선방하며 충격을 완화했다. 쏘울EV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5월 시장 흐름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금융위기 충격이 가장 컸던 2009년 1월의 수출 감소율 기록(-54.8%)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각국의 ‘이동제한’이 풀린다해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데다 현대기아차가 공들여온 북미 마켓은 2분기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부품 업계는 이러한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완성차 메이커들 대비 더 큰 ‘데미지’를 입어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0억2200만달러로 49.6%까지 곤두박질쳤다.지역별로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미국이 1억9000만달러, 유럽이 1억6000만달러로 각각 59.2%, 53.5% 감소했다. 이 외 중남미 9000만달러(-59.1%), 중동 5000만달러(-33.2%) 등이다. 한편, 자동차 수입액은 9억4500만달러로 12.1% 증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로 물량을 몰아줬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등 유럽산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60.0%나 올랐다.

      #11

      손재철 기자 2020.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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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금융위, 전자금융사기 온상 ‘오픈뱅킹’ 개선한다

      정치

      금융위, 전자금융사기 온상 ‘오픈뱅킹’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오픈뱅킹’,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1일 이용 한도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의 대책 발표로 구멍이 뚫린 기존 제도의 보안은 일부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로 재산피해를 입은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나 재발 방지대책은 여전히 빠져 있다. 금융위가 ‘보이스 피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의만 강조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사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금융위원회가 9월 29일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내놨다. “최근 기존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금융위는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탈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대면 계좌개설’을 기반으로 한 ‘오픈뱅킹’ 피해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오픈뱅킹’ 문제는 주간경향이 지난 1494호, 1496호에서 두 차례 지적한 문제다. ▶관련기사-[단독]존재도 몰랐던 ‘오픈뱅킹’에 내 계좌가 전부 털렸다 ▶관련기사-[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대응책에는 주간경향이 ‘오픈뱅킹’의 문제로 지적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우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부문이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전피해는 스미싱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범인이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신규로 개설한 계좌 등을 이용해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가 범인 손에 들어간다. 일단 오픈뱅킹이 등록되면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제한은 없다. 주로 오픈뱅킹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고령자가 범죄 대상이 되면서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역시 문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정 기간 오픈뱅킹 이용 제한’과 ‘이상거래 탐지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앞으로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할 경우 3일간 자금이체가 제한되고, 출금 및 결제 등도 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3일이 지나면 다시 이용 한도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사흘 내에 피해만 인지하면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3년 상반기까지 도입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홍보하고 있는 오픈뱅킹 / 금융위원회 블로그 갈무리또 오픈뱅킹 참여기관이 고객 명의 전화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휴대폰으로 금전 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 휴대폰의 고유 식별번호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식별번호를 가진 휴대전화로 오픈뱅킹을 등록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고객에게 주의를 준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가 아니면 금융회사가 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 완료 예정이다. 피해 발생 후의 수습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주간경향은 오픈뱅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 절차가 부재해 사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본인 명의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연결을 즉시 제한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 또는 선택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 피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명의도용 계좌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정지만 신청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를 방문해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2023년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금융회사 앱과 범인이 스미싱 등을 통해 설치한 원격조정 앱이 동시에 작동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까지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고객센터 등이 고객 휴대전화에 연동하는 경우라도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신청 등 거래 관련 기능은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신분증 확인 절차 전자금융사기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주간경향은 은행을 포함한 시중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 중 제출된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이용도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까지 해당 제도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강화되는 신분증 확인 절차/금융위 제공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금융위 발표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개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비대면 계좌개설 #한도축소

      김찬호 기자 2022.09.29 17:05

    • 경제

      금융위는 왜 방랑부처가 됐을까

      ㆍ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경제부처… ㆍ반포→여의도→프레스센터→서울청사로 떠돌아 “사실 처음부터 과욕이었죠 뭐.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세종의 모 부처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세 번째 이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는 금융위원회를 보는 타 부처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금융위는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경제부처였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과천정부청사에 있던 부처들이 모두 세종으로 이전할 때 금융위는 나홀로 서울에 남았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냥 서울에 남은 것도 아니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을 떠나 중구 프레스센터로 옮겼다. 남들이 서울을 떠날 때 금융위는 되레 4대문 안으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랬던 금융위가 3년여 만에 다시 사무실을 서울청사로 옮겼다. 금융위 설립 8년 만의 세 번째 이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금융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짐을 싸야 하는 방랑부처가 됐을까. 주말인 5월 21~22일. 금융위 관료 대부분은 휴일을 반납했다. 이틀간 금융위는 프레스센터에서 방을 빼 정부서울청사 15~16층으로 옮겼다. 금융위의 한 국장은 “벌써 세 번째 이사로 좀 안정이 될 만하면 짐을 싸는 꼴”이라며 “짐 싸는 데는 이골이 났다. 이제는 여기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금융위 부서는 이날 옮겼지만 아직도 방을 빼지 못한 부서도 있다. 자본시장조사단과 대변인실 등이다. 국민안전처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10월은 돼야 정부청사의 방이 모두 비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정보를 분석하고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이 돼야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 강윤중 기자 “서울 잔류 위한 꼼수 아니냐” 비아냥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현 기획개정부) 금융정책국을 합쳐 신설된 조직이다. 금융위의 첫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이었다. 당시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게 좋지 않으냐는 여론이 있었지만 금융위 내부의 반대가 심했다. 수장이 같았던 금융감독위원회 때는 같은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직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굳이 같은 건물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독립부처로서의 위상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하지만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검사당국이 멀리 떨어지면서 불편이 도드라졌다. 금융 관련 회의를 한 번 하기도 쉽잖았다.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많아졌다. 금융위는 입주 10개월 만인 2009년 1월 여의도 금감원 건물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이전의 명분은 ‘금융위기 극복’과 ‘현장감’이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대부분이 몰려 있는 여의도로 가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특히 민간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힘을 모아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반포청사와 달리 여의도 금감원 건물은 돈이 들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과천에 있던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여의도로 당겨왔다. 금감원 노조는 반발했지만 사실상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애초에 금융위가 설립될 때 여의도로 왔으면 될 일을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포로 가더니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사비용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아냥이 시장에서 흘러나왔다. 금융위의 여의도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금융위 사무실 이전설이 또 솔솔 흘러나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심했다. 상사에게 집을 임대해준 부하직원이나, 직원 집에 세들어간 상사나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저축은행 사태가 한창이던 2012년은 갈등이 절정이었다. 금융위가 옮겨간 세종로의 정부서울청사 모습. / 이상훈 선임기자 하지만 금융위 사무실 이전은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는 눈길도 많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조직이라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부처 이전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서울 잔류에 성공했다. 문제는 정부과천청사였다. 과천시에서는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과천청사가 비게 되자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과천으로 옮겨갔다.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금융위가 굳이 금감원에 있어야 하는 명분이 약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펴며 역으로 새 사무실을 찾아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2011년 말부터 내부적으로 이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이전은 정권 말기 부처 개편설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다시 합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대선 직후 사무실 이전으로 수십억원을 쓰게 되면 조직개편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진다. 높은 임대료·수억원 이사 비용 구설수 문제는 임대료였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연간 건물 사용료로 18억원가량을 쓰고 있었는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입주할 건물이 마땅치 않았다. 첫 이전 대상 건물로 금융투자협의회가 거론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낙점된 곳은 중구 프레스센터였다. 프레스센터는 임대료가 금감원보다 2배가량 비싸다. 지난해 금융위가 쓴 임대료와 건물관리비는 40억원에 육박한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종로 흥국생명 건물, 서울지방조달청, KT 광화문 사옥, 정부서울청사 등의 임차조건이 더 좋았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프레스센터를 고집한 것은 을 의식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언론사에 세들어 살면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방을 빼라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많았지만 금융위는 예산을 타내는 데 성공한다. 기재부 출신인 김석동 위원장의 힘이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렸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기재부 고위공무원이 가는 다음 자리가 금융위인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경제부처를 세종까지 굳이 끌고 오고 싶어하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는 금융위의 이런 행보를 불편해 했다. 금융위는 사무실 이전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다. 뿔난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금융위의 예산낭비를 질타했다. 2012년 9월 금융위는 마침내 프레스센터에 입주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위가 4대문 안으로 입성한 데 대해 “27년 만에 세종로로 돌아왔다”며 감격해 했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행정업무는 과거 세종로에 있던 재무부에서 담당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료들은 이때도 사고를 쳤다. 프레스센터 앞에 ‘금융위원회’ 표지석을 설치하는 데 1300만원을 썼다. 더구나 이 표지석 귀퉁이에는 표지석을 세운 김석동 위원장의 이름도 ‘은밀히’ 새겼다. 오늘날 세종로는 조선시대 6개 중앙관청이 있었던 ‘육조거리’다. 현재 이 거리에 이름을 새긴 사람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김 위원장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금융위가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면서 화려한 떠돌이 행보도 막을 내렸다. 금융위로서는 더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정부 예산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금융위만 특혜를 누리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의 높은 임대료와 세종청사의 공실률 등을 이유로 세종 이전을 다시 요구했다. 여차하면 서울청사는커녕 세종시로 내려갈 판이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잦은 이사 이면에 부처 이기주의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사례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6.05.23 17:09

    • 사회 비상식의 사회

      [비상식의 사회]비식별화 정보 유통 허용, 금융위의 ‘무모한 실험’

      개별적으로는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집적하면 그 속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재식별화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바로 이 재식별화 측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장면 1: 2014년 1월,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문이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없었다. 높으신 분들이나 서민들이나 할 것 없이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도 아니었고 끝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내는 물론 중국으로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보를 취합하면 누군인지 알아 장면 2: 2014년 5월, 미국 백악관은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2개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보고서는 특히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이 유효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규제의 고리를 걸기보다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면 3: 2015년 6월, 정확히는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소위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는 신용정보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런 정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이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 기자실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위의 세 사건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고리로 중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일단 위의 사건들은 신용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사건들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그 연관이 정확히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가장 최근의 사건인 장면 3을 살펴보자. 빅데이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식별화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식별화란 신용정보에 포함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는 “여러 개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유통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제까지는 그랬다. 앞으로도 그런가? 아니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연원은 빅데이터가 가지는 잠재적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별적으로는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집적하면 그 속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재식별화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바로 이 재식별화 측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통상 비식별화된 정보 속에는 해당 정보 주체에 대한 ‘희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이 그런 것들이다. 물론 각각의 데이터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런 희미한 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신촌에 사는 25세 나이의 여성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특정인을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세를 살고, 고향이 강릉이고, 특정 시중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범위가 훨씬 좁혀진다. 여기에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특정 대형편의점을 주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어쩌면 그 대상은 이미 충분히 좁혀질 수도 있다. 정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의무 부과해야 아마 현명한 독자들은 이미 충분히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다. 개별 데이터를 비식별화해도 이것을 집적하면 충분히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통계학은 진실로 ‘건초더미 속에 숨겨진 바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의 스위니 교수팀은 우편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자료만을 이용해서 비식별화된 공개 빅데이터 중 약 4분의 1 정도의 자료에 대해 개인을 식별했고, 그 정확도는 90%를 상회함을 보인 바 있다. 장면 2에서 나타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책보고서는 바로 이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었다.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고 결합되는 빅데이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적 규제의 특징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내용도 특정한 행동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무라는 포괄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방안은 ‘담대한 포부’라기보다는 ‘무모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개별적 차원에서만 비식별화된 빅데이터가 통제 없이 유통될 경우 이들은 즉각 재식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개인은 거대한 정보의 감시망 속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재산, 소득, 소비패턴, 교통 이동경로, 거주형태, 질병 내력 등이 그야말로 탈탈 털리게 된다. 장면 1의 악몽은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개인정보가 이미 깔끔하게 털렸고, 그 속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만능 식별장치가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재식별화되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정보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점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용을 치르면서 누구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국내 규제와 사회적 눈총 때문에 머뭇거리고, 외국의 일부 기업들만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빅데이터와 국내 공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불법적 수익을 만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빅데이터 활성화는 그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외의 새로운 규제 추세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2015.06.08 16:23

    • 경제 영화 속 경제

      [영화 속 경제]노아 - 탐욕에 대한 천벌, 대홍수와 닮은꼴 금융위기

      성경은 기독교 경전인 동시에 대서사시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등 모두 66권에 담긴 인물과 시대, 사건이 하도 방대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쓴 어떤 책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콘텐츠’의 보물 성경을 할리우드가 그냥 내버려둘 리 없다. 영화 ‘노아’는 ‘더 레슬러’ ‘블랙스완’의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 작품이다. 러셀 크로우가 노아 역을 맡았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인간을 구한 인물이다. 성경 창세기는 말한다. “신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한탄하사,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의 타락을 보다 못한 조물주가 내린 벌이 대홍수다. 노아가 만든 거대한 배, 방주에는 모든 생명의 암수 한 쌍과 노아 가족뿐이다. 성경은 그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짧게 사건만 기록한다. 그러다 보니 상상력을 동원할 틈이 많다. 영화 ‘노아’는 판타지에 가깝다. 대런 아로노프스키가 손댄 ‘노아’는 이렇다. 아담과 이브의 3남 셋의 후손인 노아는 창조주가 대홍수를 일으켜 타락한 인간들을 멸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다. 노아는 어린 계집 일라(엠마 왓슨 분)를 구해 키우지만 그 아이는 자궁을 다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이 살아남은들 인간계를 잇지는 못한다. 자신들의 역할은 암수컷 한 쌍씩 방주에 탄 생명들을 돌보는 것까지라고 노아는 생각한다. 거기에 변수가 생긴다. 성경 속에서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는 카인의 자손, 두발가인이 방주에 올라탄다. 일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므두셀라로부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기적을 받는다.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창조주의 뜻인가, 살리는 것이 창조주의 뜻일까. 성경에 보면 비는 40일간 밤낮으로 내렸고,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다고 한다. 150일이 지난 뒤 모든 것은 태초로 돌아가고 만물은 다시 시작된다.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떨어지는 천벌은 금융경제에도 있다. 버블이다. 일순간에 터져버리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기초부터 쌓아나간다는 점에서 노아의 대홍수와 매우 닮았다. 금융위기를 ‘금융쓰나미’로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킨들버그는 자신의 저서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10대 금융거품을 꼽았다. 1636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을 시작으로 1720년 영국 남해회사 버블, 1720년 프랑스 미시시피회사 버블 등은 자본시스템 형성기 때 인류가 겪었던 버블이다. 자본주의가 정착된 이후로는 1927~1929년 미국 대공황을 시작으로 1970년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 신용 버블, 1985~1989년 일본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버블, 1985~1989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부동산 및 주식 버블, 1992~1997년 아시아 부동산 시장과 주식 버블, 1990~1993년 멕시코 외국인 투자 버블, 1995~2000년 미국 나스닥 정보통신(IT)주 버블 등이 꼽혔다. 킨들버그는 2003년 사망했다. 하지만 그 사후에도 버블은 계속됐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버블의 징조는 탐욕에서 시작된다. 킨들버그는 ‘통화 신용 및 팽창→과도한 낙관→투기적 광기 발동→자산가격 급락→신용 축소→거품 붕괴’로 이어진다고 했다. 좀 살기 시작하면 우쭐해지다 탐욕스러워지고, 그러다 창조주로부터 천벌을 받는다는 성경과 너무 닮았다. 인간은 노아의 대홍수를 겪은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하늘과 대적할 탑을 쌓다가 또 한 번 천벌을 받는데, 그게 단일 언어의 실종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로 칸막이를 쳐놓은 금융규제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금융위기가 지나가자 다시 탐욕이 스멀스멀 일고 있다. 금융 CEO들의 연봉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져 가고, 위기 때 마련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로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영화 ‘노아’는 기억력이 나쁜 인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린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4.04.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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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경향

    • \'금융위기·코로나에도 꿋꿋\' KT&G, SK텔레콤 등 13개 기업 20년 연속 흑자

      화제

      '금융위기·코로나에도 꿋꿋' KT&G, SK텔레콤 등 13개 기업 20년 연속 흑자

      SK텔레콤 T타워 사옥.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00년 이후 올해 2분기까지 82분기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은 13곳으로 집계됐다. 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중 2000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45개 사의 영업이익(개별 기준) 추이를 조사한 결과, 8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하는 기업은 총 13곳이었다. KT&G,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유한양행을 비롯해 GS홈쇼핑, CJ ENM, 신세계, 고려아연, 에스원, 농심, 한섬, 국도화학, 이지홀딩스 등이 82분기 연속 흑자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KT&G로, 35.5%에 달했다. 이어 SK텔레콤(19.3%), 한섬(15.5%), 고려아연(13.3%), 이지홀딩스(12.8%), 에스원(12.6%), CJ ENM(11.8%), GS홈쇼핑(11.2%), 현대모비스(10.8%), 유한양행·신세계(각 10.0%) 등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다 또 70분기 이상 장기 흑자 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광동제약, LG생활건강, 한샘, 엔씨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현대건설 등 17개 사로 조사됐다. 60~69분기 연속 흑자인 곳은 GS리테일, 오뚜기, KG이니시스 등 9곳이며, 50분기~59분기 역시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등 9곳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0분기 이상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은 총 49개였고,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2008년 4분기에 적자를 냄에 따라 연속 흑자 기록이 46분기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로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춘 기업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2분기까지 78분기 연속 흑자였던 19곳 중 포스코와 현대제철, 솔브레인홀딩스, SKC, 호텔신라, 넥센타이어 등 6곳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속 흑자 기업 명단에서 제외됐다.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 10분기 미만인 기업도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49.3%) 170곳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55곳에서 15곳 증가했다. 작년 2분기까지 5년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가 이후 4분기 중 한 분기라도 적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와 SKC, 넥센타이어, 솔브레인홀딩스, 현대제철, 호텔신라, SK네트웍스, 강원랜드, LG화학, 성우하이텍, 롯데케미칼, CJ프레시웨이, 대웅제약, KTcs, 롯데카드, LF,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7곳이었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기업들도 적자전환 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44조 5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조 6524억원에 비해 19.4%(10조 6016억원) 감소했다.

      김문석 기자 2020.09.09 15:51

    • [재무설계]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아내의 전략

      재테크 우리집 재무설계

      [재무설계]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아내의 전략

      최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무 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자녀 교육과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레이디경향」은 매달 독자 한 분을 초청해 재무 설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60만원 상당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김희선씨(가명, 34세)다. 금융위기로 남편이 힘들어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남의 일 같던 남편 회사의 조업 중단, 언제 어떻게 감원의 바람이 불어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남편을 둔 김희선(가명, 34세) 주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김희선씨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혼자서 상담실 문을 노크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야 돼요. 요즘 상황에서 회사에 밉보이면 안 되잖아요”라며 혼자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38세인 남편은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IMF 경제위기와 회사의 경영위기도 넘기면서 잘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 감원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회사가 매각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김씨는 애가 탄다. 김희선씨 가정의 현재 상황 분석 결혼 7년 차인 이 부부에게는 아들(6세)과 딸(4세)이 있다. 성실한 남편 덕에 네 식구 살기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 직업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 현재 자산은 총 2억9986만원이며 부채 1억원을 빼면 순자산은 1억9986만원이 된다. 이 중 유동자산인 4386만원은 부채 상환에 활용할 생각이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을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해 이제 500만원 남았다. 유동자산이 있어 다행이기는 하나 펀드도 손해가 많이 나서 활용할 수가 없다. 부채가 1억원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궁해본 사람은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김희선씨는 그동안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매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얼마 전 부터 지인의 회사 일을 두세 시간 봐주고 50만원씩 받기 시작했는데도 부족하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적립식 펀드 60만원은 빼놓지 않고 넣으려고 애를 쓴다. 게다가 큰아이를 학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40만원이 더 필요하다. 끝없는 지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안(Solution)인생계획서를 작성한다 김희선씨 부부에게는 인생계획서가 없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작업을 했다. 수치화된 목표를 하나 둘 같이 작성해가면서 김희선 주부는 희망을 갖는 듯했다. 그동안 꽉 막혔던 뭔가가 뻥 뚫리는 느낌이라고 한다.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즉 자녀의 교육, 부부의 노후, 주택 관련 문제, 삶의 질 등을 위한 자산의 운용 계획, 방법 등을 세밀하게 세운다. 다음으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2009년은 김희선씨 부부에게 미래를 밝혀줄 인생계획서 작성의 원년이 되었다.부채가 많은 아파트,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현재의 아파트는 실제보다 시세차익이 더 많이 생겼다. 오래된 아파트라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고 장만한 집이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 재건축계획이 다 취소된 상태로 언제 다시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오를 때만을 기다리며 비싼 대출이자를 낼 수는 없다. 시세차익이 1억원 정도 생겼으므로 매월 60만원의 이자를 내며 보유하기보다는 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 다만 남편이 다른 주택이 있어 1가구 2주택자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2009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바뀐 세법을 적용받아 중과세 대신 일반과세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요즘 매기가 없으므로 미리 부동산에 내놓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처분 후에는 1억원 선에서 전세를 얻고 10년 후 주택 마련을 목표로 새로운 저축을 든다. 집을 팔면 당장 월 60만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남편 월급의 30%는 저축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자. 첫아이의 학원 비용과 둘째 아이 유치원 입학 비용을 합하면 무려 70만원의 새로운 지출이 생기므로 첫아이의 교육비를 줄이고, 둘째는 유치원 보내는 것을 1년간 미루는 것이 좋겠다. 경기가 안정되고 가정경제가 틀을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 보험 또한 아이들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아이들의 기존 실손 보험만 남기고 해약하고 대신 엄마 아빠의 보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전체 21만원 정도면 실손 의료비에 각종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탄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잦았던 외식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줄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입에서 10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남편의 세후 월급 33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 알뜰히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 현재 투자 중인 펀드는 7개로 고루 분산되어 있으나 마이너스 30%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므로 당장 환매하지 말고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보자. 단 매월 적립되는 60만원은 당분간 자동이체를 정지한다. 대신 새로 구체화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163만원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일단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자금과 김희선씨의 수입 50만원으로 필요 자금의 일부인 자녀 교육비 각각 10만원씩, 자녀 어학연수비 10만원, 자녀 결혼 자금은 잠시 뒤로 미루고, 부부 노후 자금 20만원, 올해 있을 비정기 지출(명절, 세금, 자동차보험 등)을 위해 29만원을 포함한 79만원을 매월 저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금은 조금씩 CMA에 모아 비상 예비자금을 만든다. 100% 충족은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다. 그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장장 5시간에 걸친 상담으로 김희선씨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동안 머리만 아프고 해결되지 않던 고민이 말끔히 사라진 것 같다는 말에 보람을 느꼈다. 김희선씨는 그동안 돈을 내고라도 상담을 받으려 했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몰라 애만 태웠는데 이번에 무료로 재무 설계를 받아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지면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길 희망했다. 하루빨리 금융위기에서 탈출해 모든 사람이 돈 걱정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 사진 / 홍태식(프리랜서)

      200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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