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폐지 모아 마련한 10만3830원…산불 성금으로 낸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경북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성금. 경주시 제공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 주세요.” 경북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에서 A씨(70)가 지난 11일 오후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이같이...

#경북 #경주 #기초생활수급자

김현수 기자 2025.04.15 15:57

경제

정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6000억 넘게 덜 썼다

... 2월 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골목.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윤나영 기자 2025.03.17 17:22

지역

서울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서울대공원 무료이용 추진

...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자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간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조건에...

류인하 기자 2025.02.23 10:17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주민센터 안 가도 수도요금 감면

...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제도’를 지난 18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였으나 감면을 신청하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감면 #수도요금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윤승민 기자 2024.06.25 10:04

연예

문체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에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에 지원한다고 26일 전했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000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를 한 입장권인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경우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한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도 이어가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필요한 대리인 자격도 법정대리인 외에 세대주 등으로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22.01.26 22:23

연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왕따 당해” 모델 정혁 사연에 강호동 눈물

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모델 정혁의 가정사에 모두가 오열했다. 지난 1일 SBS 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에는 대한민국 톱클래스 모델테이너 이현이, 송해나, 아이린, 정혁이 출연해 입담을 펼쳤다. 이날 정혁은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정혁은 “내가 편부모가정에서 자랐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왕따도 당해봤다. 친구들을 사귀었으나 친구가 아니었다. 은둔형 외톨이였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나도 그런 웃음을 주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정혁은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겪다보니 현실이 (빨리) 와 닿았다. ‘우리집은 이렇고 나의 환경은 이렇다’는게 빠르게 수긍됐다. 우리집 형편으로는 대학을 못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는 ‘개그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정혁은 “야자(야간자율학습)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게 ‘전 개그맨 할겁니다, 야자 안하게 해주십쇼’ 했는데 대학 포기각서를 부모님께 받아오라는거다. 그때 부모님께 좋게 얘기했으면되는데 ‘우리집 돈 없으니까 나 대학 안가고 개그맨할래’ 이렇게 얘기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텐데”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평생 후회하고 있다”면서 “형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나는 조용히 살고 말썽 피우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억압되어있었나보다. 그 말이 나에게는 일탈이었다. 당시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던게 바보같았다. 단칸 지하방에서 다 같이 누워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시더라. 나는 등돌리고 자는 척을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못봤지만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혁은 “죄를 지었고, 가슴에 송곳을 박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MC강호동은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냐”고 물었고 정혁은 “너무 어색해서 그렇게까진 못했다”고 답했다. 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이에 강호동은 영상 편지를 남길 기회를 줬고 정혁은 “아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에게 해서는 안될말을 했다. 어른이되니까 그 말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건 아닌데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정혁의 솔직한 고백에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됐다. 한편, 정혁은 1991년생 올해 31살로 지난 2015년 ‘S/S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모델로 데뷔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모델 일을 한 첫날 8만원이 입금됐고, 지금 수입은 100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혁 강호동

강주일 기자 2021.03.02 11:56

연예

아프리카TV BJ 이어지는 논란…철구,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회사서 근무 중 ‘몰방’한 BJ도 사과

아프리카TV BJ들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아프리카TV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2일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논란에 휩싸인 인기 BJ 철구는 사과문을 올렸다.철구는 이날 자신의 아프리카TV 페이지에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발언을 한것은 절대 비하 목적의 발언이 아니었다. 방송을 진행하는 BJ로써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데, 무지해서 생각 없이 발언했다. 제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분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발언하겠다”라고 적었다. 아프리카 TV 캡쳐 앞서 철구는 아프리카TV 방송 중 자신을 비판하는 시청자에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냄새 맡으며 평생 방구석에 벽에 똥칠할때까지 결혼 못 하고 돈도 없어서 기초수급금 받으며 도시락이나 까먹어라”라며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너무 심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발언이다”라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에게 “내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으면 비하가 맞을 것이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하라고 생각하면 신고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날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몰방’을 진행한 BJ가 도마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아프리카 TV 캡쳐 이날 새내기 BJ ‘엘사’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몰래 개인방송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영상 속 ‘엘사’는 근무 중 채팅을 보낸 시청자들에게 몰래 리액션을 하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별풍선을 받으면 미소로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라며 사과했다. 누리꾼들은 “아프리카 TV대표 공식 사과해라” “아이들이 보는데 방송 제재 안하냐, 부모 입장에서 매일이 스트레스”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는 아프리카 TV 없애야 한다” “방통위는 일 안하냐? 맨날 엄한 사람들 때려잡지말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ㅇㅇ

강주일 기자 2017.03.03 16:32

연예

BJ 철구, 이번엔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

아프리카TV 인기 BJ 철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을해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발언 논란 BJ 철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BJ 철구는 ‘콘텐츠가 없냐’라고 실시간 댓글을 남긴 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콘텐츠도 많고 능력도 좋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기 냄새 맡으면서 살고 평생 방구석에 X칠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매일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먹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시청자들은 “말이 너무 심하다”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고, 철구는 또다시 자신을 비난하는 시청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제가 기초수급자를 비하했습니까?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 먹어라’가 왜 비하입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으면 비하가 맞을 것이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하라고 생각하면 신고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철구는 지난해 2월 심한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자신의 아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랩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거나 몸에 음료를 붓고,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모방하는 퍼포먼스를 직접 시연해 보이는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철구

강주일 기자 2017.03.03 01:28

사회

[사회]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ㆍ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박모씨와 그의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 식당일로 생계를 꾸리던 박모씨는 한 달 전 팔을 다쳐 식당일을 그만둬야 했다. 세 모녀의 자살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충격파는 정치권에도 미쳤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던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자살하면서 집주인에게 남긴 메모. | 경향신문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 실시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급여로 분리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당 측은 이 법안이 박근혜 정부의 뜻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청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락 두절된 가족 때문에 수급대상 탈락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2월 국회에 통과시켜 올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맞춤형 개별 급여가 어떤 면에서는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급여를 국토부·교육부 등으로 복지사업을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 이 법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송파구 세 모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빈곤사회연대의 분석에 의하면 ‘세 모녀의 근로능력 평가·추정 소득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렇게 간주된 이들의 소득은 정부의 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다.  단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세 가구가 살고 있는 50만원 월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월 1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빈곤사회연대의 주장이다.  이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제도는 ‘기존 제도를 쪼개 질 낮은 급여를 여러 명에게 흩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규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빈곤층은 약 41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약 117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강화됨으로써 가족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는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어떤 분이 친자가 아닌데 호적에 잠깐 올라간 것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면서 “이분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친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존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23개다. 이 중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결국 문제는 복지예산”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늘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한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수급 탈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4.03.1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