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훔친 차 타고 달아난 뒤 불지른 50대 긴급체포

... 잠깐 세워뒀는데, 누군가 차량을 훔쳐 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7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 차주와는...

#김포 #절도 #방화 #횔설수설 #음주운전

박준철 기자 2025.04.18 15:30

지역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한시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단기·집중적으로 2~3개월까지 지원된다. 특별재난구역 외 거주자라도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와 무관한...

#경북도

김현수 기자 2025.04.16 10:34

경제

인천 강화고교 기숙사서 화재··학생·교사 200여명 긴급대피

...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연합뉴스 제공 인천 강화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긴급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 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5분...

#인천 #강화고등학교 #인천시소방본부 #기숙사 #긴급대피 #배전실

박준철 기자 2025.04.15 09:44

사회

‘경북 산불’로 201개 지역 복구 시급···문화유산은 긴급 안전점검

... 산사태가 우려되는 주민 생활권 주변 지역의 산불 피해목(위험목)을 긴급 벌채하는 등 관련 사업을 긴급 추진한다. 복구반은 산불영향 구역이 광범위한 만큼, 정밀 조사 후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과...

백경열 기자 2025.04.13 10:13

연예

‘퇴사’ 김대호, 프리 선언 48시간만 긴급 회의 “물불 가릴 때가 아냐”(위대한2)

MBC에브리원 ‘위대한 가이드2’ 김대호가 프리선언 첫 예능으로 ‘위대한 가이드2’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4월 8일 MBC에브리원 ‘위대한 가이드2’가 첫 방송됐다. 파일럿, 정규 편성 당시 색다른 여행 예능의 재미를 선사하며 호평받은 ‘위대한 가이드’가 돌아온 것. 돌아온 ‘위대한 가이드2’는 현지인 가이드의 여행 추천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기획의도는 그대로 가져가되, 시즌 최초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여행을 통해 리얼리티를 극대화했다. 제대로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첫 번째 여행 메이트 박명수X김대호X최다니엘의 첫 만남, 여행지인 아프리카 르완다로 떠나는 여정, 르완다 도착 후 마주한 날 것 그대로의 아프리카의 모습, 그 안에서 각양각색 여행을 만끽하는 여행 메이트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캐릭터 강한 세 남자의 만남은 웃음을 빵빵 터뜨렸다. 여기에 스튜디오 패널로 합류한 전소민, 오마이걸 효정의 톡톡 튀는 리액션이 더해져 시청자로 하여금 1분, 1초도 지루할 틈 없이 만들었다. 먼저 세 남자의 첫 만남은 김대호가 프리 선언한 지 48시간 만에, 김대호의 집에서 이뤄졌다. 김대호는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여행이 가고 싶었다”라고 프리 선언 후 첫 예능으로 ‘위대한 가이드2’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잠시 후 박명수, 최다니엘이 김대호의 집을 찾았다. 세 남자는 만나자마자 어색함 없이 유쾌한 티키타카를 발휘, 웃음을 선사했다. MBC에브리원 ‘위대한 가이드2’ 무엇보다 세 남자의 여행 스타일이 명확하게 갈려 눈길을 끌었다. 박명수와 최다니엘이 도시를 좋아하는 얼반 스타일인데 반해 김대호는 오지를 좋아한다고. 그런 세 사람에게 주어진 여행지는 아프리카의 보석 같은 나라 르완다였다. 이어 현지인 가이드 모세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위대한 가이드2’에서는 현지인 가이드가 여행에 동행하지 않는 것. 세 남자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본인들이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것 등을 설명했다. 가이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수렴해 르완다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리고 찾아온 여행 당일. 공항에서부터 좌충우돌이었던 세 남자는 경유지 대기 포함 무려 25시간 만에 르완다 수도 키갈리 공항에 도착했다. 예상과 사뭇 다른 아프리카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때부터 우당탕탕 에피소드가 시작됐다. 현지에서 환전을 시도했다가 본의 아니게 어마무시한 돈다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은폐 엄폐를 하며 돈다발 수송작전을 펼친 일, 다급함에 가격도 묻지 않고 직접 택시를 잡아 탄 일, 에어컨이 없는 르완다 호텔의 방, 저녁식사를 위해 찾은 현지 먹자골목에서 마주한 한국인들, 된장을 뿌린 것 같은 신기한(?) 맛의 하와이안 피자 등. 가이드 없이 세 남자가 직접 스스로 부딪혀 여행을 하다 보니 생기는 상황들로 리얼리티의 재미가 빵 터졌다. 박명수는 무심한 듯 동생들을 챙기는 맏형이었다. 김대호는 어떤 일이든 “좋아”, “이런 게 더 기억 많이 남아”라며 무한 긍정 주의 면모를 보였다. 최다니엘은 허당기 가득한 막내이자 수다쟁이 모먼트로 웃음을 자아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버린 날 것 그대로의 아프리카, 르완다의 매력은 시청자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했다. 이날 방송 말미 공개된 ‘위대한 가이드2’ 2회 예고에서는 박명수, 김대호, 최다니엘이 대혼돈에 빠진 모습이 그려졌다. 한층 더 강력한 아프리카 르완다 여행이 기대된다. MBC에브리원 ‘위대한 가이드2’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2025.04.09 09:24

생활

자생한방병원, 안동 산불 피해 주민 긴급 지원

지난 8일 자생의료재단은 안동체육관에 침구류 세트를 전달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들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식사와 생필품 및 침구류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 약 100명과 산불 진화 및 복구에 투입된 소방대원, 복구 인력 100여 명에게 식사를 지원했다. 또한 수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안동체육관 대피소에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 300세트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과 밤, 일교차가 커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재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지원이었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긴급 지원에 나섰다”며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 수해지역 물품 및 의료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세트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안동시 길안중학교 대피소 식사지원

강석봉 기자 2025.04.09 09:21

사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외신들도 긴급 타전 “스타 검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헌재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다”고 전했다. BBC는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 밖에 모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건 말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며 탄식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마치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보였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까지 보도했다. 미국 CNN은 ‘계엄령 선포 4개월 만에 한국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복직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우려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을 안도하게 했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스타 검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축출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NBC는 “한국 헌법대판소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파면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윤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와 이어진 탄핵 재판으로 크게 분열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마무리지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든 혼란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거대한 시위를 벌여왔던 보수 세력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열릴 대선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AP통신은 “이제 한국은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한다”며 “설문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4.04 12:14

생활

[尹파면] 외신, 탄핵 인용 결정 일제히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외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타전했다. 아울러 외신들은 헌재 선고에 앞서 한국 사회의 긴장한 표정을 묘사한 예고성 기사를 통해 그간 깊어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짚어보고 앞날을 점쳤다.

온라인뉴스팀 2025.04.04 11:33

사회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월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8월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홍진수 기자 2024.12.11 10:38

경제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 등 사칭 광고 차단 긴급 요청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과 기관을 특정해 플랫폼 업계에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사칭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업계에 ‘자율규제’를 당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광고에 이용된 유명인들이 직접 공동행동에 나서고 사기 피해자들도 소송을 시작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5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김종인, 장하준, 주진형, 선대인, 슈카월드, 김미경, 백종원, 유재석, 김 숙, 엄정화, 송은이, 이재용, 이부진, 현정은, 한동훈, 이창용, 김범수, 홍진경, 손석희, 유수진, 존 리, 배용준, 김희애, 문재인, 장동민, 김상중, 임윤아, 이영애, 이서현, 이병헌. 오상우씨 등 총 31명이다. 서강대학교는 피해를 본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사기 단체는 지난 1월 ‘서강대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본격화에 따른 다크호스 주식이 있다’라며 서강대를 사칭하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된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튀는 이른바 ‘피싱’ 수법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에만 유명인 광고 사칭 사기를 포함한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달한다.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액은 최근 6개월 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직접 발족하고 플랫폼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칭 광고가 주로 실린 곳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사인 메타가 불법 광고 관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명 중 손석희씨만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첫 화면인 ‘MS스타트’ 뉴스 서비스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방식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손씨가 ‘암호화폐 거래 봇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이를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는 지난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사칭 광고를 신고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사실상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코리아 측은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계정을 바꾸는 등 수법이 정교해져 인력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삭제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과 협력하고 내달부터 이용자들이 속지 않도록 ‘사칭 광고 주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광고와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밝힌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하는 업체와 (플랫폼업계가)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며 “인물 리스트와 해당 기사를 첨부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만큼 광고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칭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2020년 국회에서 온라인상 사칭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에 진척이 없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은 “AI 발달로 목소리마저 공짜로 카피 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사칭광고를 둘러싼 피해가 더 확산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사칭 불법 광고를 한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방통위 등의 관련 기관은 지난 27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 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김은성 기자 2024.03.28 09:39

정치 주간 舌전

[주간 舌전]“긴급 문자, 과잉 대응이라도 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고,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계경보는 백령·대청 지역에만 발령돼야 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서울에 잘못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많은 분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담당자) 문책 얘기가 나온다면 실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벽 벌어진 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옹호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난과 관련돼선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참으로 무능한 정부”라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김찬호 기자 2023.06.02 11:28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체포와 긴급체포 무엇이 다를까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8시간 후 석방됐다. 체포 이후 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다른 운영자는 ‘모 변호사 긴급체포’라는 헤드라인을 띄워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체포당했다”면서 경찰을 비판했다. 20개 이상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모 변호사가 긴급체포됐다’라는 기사를 올렸고, 심지어 “대통령을 비난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긴급체포된 것이 아니라 영장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체포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우리 헌법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긴급체포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되도록 신중해야 마땅하다. 이에 반해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즉 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충분한 기한을 둔 소환 요청에 3회 이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영장주의 안에서의 체포이므로 본질적으로 긴급체포와 다르다. 대부분의 근대 헌법은 법관의 판단을 통해야만 체포·구속을 할 수 있는 영장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법관은 전능하지 않기에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했다. 즉 영장주의는 이러한 법관들이 법률에 매여 판단할 때만 비로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이런 이유에서 법관의 법률에 의한 판단을 거치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법관의 판단 없이 할 수 있는 ‘긴급체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체포를 긴급체포라 보도한 것은 ‘긴급하게 한 체포니 긴급체포다’라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것에 가깝다.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의 차이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그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건마다 모두 출석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고소를 감수하면서 방송해 수익을 얻은 것이니 그 또한 스스로 감당할 몫이다. 문제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표현을 그대로 실어 본질을 왜곡한 언론에 있다. 영장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체포와 긴급체포가 무엇인지 알고 숙고하는 언론, 그래서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주장하는 언론을 기대한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2020.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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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15일부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 75% #6억원 이하

김창효 기자 2020.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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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수령액 조회 시작···문 대통령 “자발적 기부 확산 좋은 일”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280만 가구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입금 확인 여부는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가구는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kr은 지원금 수령액만 조회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는 070-7825-4467, 070-7825-0159로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취약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서는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했다. 또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문재인 대통령 #현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kr

김창효 기자 2020.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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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기부까지 11가지 Q&A

전국 2171만 가구에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30일 행정안전부 자료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16일 오전 송파구 마천1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긴급생활비 접수를 위해 줄을 서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Q. 얼마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Q. 취약계층은 언제 신청하나. ▶기초생계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급으로 지급된다. Q.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신청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빠르면 이틀 뒤인 13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18일부터 신청한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18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Q. 가구 인원수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지난 3월 29일 기준)가 주요 기준이 된다. 가령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용돈을 받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기준은 내달 4일 개통되는 ‘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Q. 현장접수에 신청이 몰릴 수 있는데. ▶‘마스크 5부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Q.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Q. 재난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으로 수령할 때 기부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Q.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낮춰 현금과 바꾸는 이른바‘깡’을 하면 어떻게 되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Q.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일부 프랜차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 Q. 언제까지 써야 하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이다.

#복권 #상품권 #백화점 #기부 #면세점 #아이돌봄카드

김창효 기자 2020.04.30 17:56

뷰티

화장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버젓이 화장대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들. 그 속에 화장실 변기나 걸레보다 평균 4배 이상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온스타일 ‘겟잇뷰티’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걸레를 바르는 것과 다름없는 ‘독 덩어리’ 퇴출을 위한 화장대 수술을 집도해야 할 때다. Skin Care&Perfume Item 향수 외부 공기와 접촉이 거의 없는 스프레이 타입은 3년 정도 사용해도 무방하나 2년이 지난 제품은 향이 변질돼 악취가 날 수 있고 피부에 닿으면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오래된 향수는 에탄올이나 알코올과 1:1 비율로 섞어 룸 스프레이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정제된 물과 1:1 비율로 섞으면 보디 미스트가 된다. 또 헤어 브러시에 오래된 향수를 몇 방울 뿌린 뒤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찰랑거릴 때마다 좋은 향이 나며, 안 쓰는 용기에 화장솜을 깔고 뜨거운 물로 적신 뒤 오래된 향수를 2, 3방울 떨어뜨리면 DIY 방향제로도 활용 가능하다. 페이스 오일 일반적으로 개봉 후 6개월~1년 정도가 권장 기간이지만 소량씩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사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건조한 겨울에 각질이 일어나기 쉬운 팔꿈치나 발뒤꿈치에 바르거나 토너와 섞어 미스트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일은 산화되기 쉽고 주원료에 따라 빨리 변질될 수 있다. 만약 변질된 오일을 사용할 경우 얼굴이 가렵거나 따갑고 붉어지며 각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 여드름 등의 트러블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스킨 기초화장품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고기능 원료가 들어간 부스팅 토너라면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침전물이 생기거나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릴 것. 세균이 번식한 경우라면 피부의 염증을, 기능성 성분이 변질된 경우에는 피부 과민, 알레르기, 발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에센스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제품이 많아 권장 유통기한보다 더 빨리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향이 나거나 텍스처가 다르게 느껴지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 자외선 차단제 개봉 전에는 1년,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 없어 기미, 주근깨 등의 잡티가 올라오게 된다. 여름에 잠시 사용했다가 보관한 뒤 다음해 여름에 다시 사용하는 것 역시 금물이다. Makeup Item 에어쿠션·퍼프 개봉 후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퍼프는 화장 성분과 피부 각질의 노폐물, 땀과 같은 성분이 혼합돼 있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얼굴에 바르면 모공에 직접 세균을 심어주는 결과가 돼 접촉성 피부염과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 매일 세척해 2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세척한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나 샴푸, 전용 세정액을 풀어 손으로 주무르듯 세척한 뒤 일광 소독이 되도록 햇볕에 잘 말려 사용한다. 또 사용한 후 퍼프를 티슈로 한 번 닦아내 수분감이 남아 있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 것. BB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 등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는 개봉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피부에 무리가 없다. 단, 덩어리가 생겼거나 색이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프레스드 팩트 수분이 많지 않은 팩트나 파우더와 같은 제품은 개봉 후 3년 이내로 유통기한이 긴 편이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양이 많아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팩트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 파우더에 섞으면 파우더 특유의 건조함을 줄이고 투웨이 케이크와 콤팩트 중간 정도의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가진 제3의 제품으로 변신한다. 메이크업 브러시 화장의 잔여물이 피지, 피부 노폐물과 함께 섞여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에 놓인 제품이므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얼굴에 세균과 기름때를 바르는 것과 다름없다. 여드름이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진, 백선, 농가진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 브러시는 사용 후 물티슈로 잔여물을 닦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세척한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뒤 모가 아래 방향을 향하게 해 건조시킨다. 메이크업 스펀지 화장품을 흡수하는 양이 많은 스펀지의 경우 브러시보다 수분이나 유분을 더 많이 함유해 세균 번식이 더욱 왕성하다. 따라서 브러시보다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스펀지는 매번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세척하면 결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비용적으로 부담스럽다면 한 번 사용한 스펀지는 사용한 부분을 가위로 얇게 잘라 더러운 면을 제거한 뒤 깨끗한 면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반복해 얇아질 때까지 쓰고 버린다. 아이섀도 개봉 후 1년 이내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오래된 아이섀도는 가루 날림 등으로 인해 눈의 충혈, 각막 혼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섀도를 바르는 브러시 역시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주 세척한다. 블러셔 제품 제형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르다. 가루 타입은 개봉 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크림 타입은 이보다 짧아 6개월~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블러셔 또한 브러시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쓴다. 한편, 사용하다 깨진 블러셔는 잘게 부순 뒤 로션과 섞으면 크림 타입의 아이섀도나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다. 아이라인·마스카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눈가 피부의 알레르기, 트러블, 부종, 발진과 눈가 주름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퀴드 제형의 아이라이너는 박테리아 등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고 오래된 마스카라의 경우 녹농균 등의 세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막염이나 충혈을 일으킬 수 있다. 화장품 매장에서 테스트 제품을 바를 때 또한 반드시 일회용 솔에 마스카라 액을 묻혀서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 것. 한편, 다 쓴 아이라이너 브러시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진한 컬러의 립스틱을 바를 때나 정교한 입술 선을 그릴 때 활용하면 좋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카라는 브러시를 리무버로 깨끗하게 세척해 잔여물을 말끔히 씻어내고 햇빛에 말린 뒤 눈썹을 빗어주는 스크루 브러시로 재활용한다. 속눈썹에 뭉친 마스카라를 떼어내거나 정리하는 용도로도 제격이다. 립스틱·립글로스 입술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구순염은 물론 색소침착, 주름 등을 발생시킨다. 사용한 뒤 입술에 닿은 부분을 티슈로 닦아서 관리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유분이 많지 않은 립스틱이라면 붓을 이용해 손톱 위에 얇게 펴 바른 뒤 투명 매니큐어를 덧칠해 매니큐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진행 / 박솔잎 기자 ■사진 / 김성구 ■제품 협찬 / 라네즈·마몽드·설화수·아이오페·한율·아닉구딸(080-022-5454) ■도움말 / 공선화(MBC아카데미뷰티스쿨 강릉캠퍼스 원장, 033-921-2000), 김방순(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이윤경(숙명여대 향장미용학과 교수), 조애경(WE클리닉 원장)>

2014.11.2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