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대검찰청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 목적 남용 안돼…부당 압력 굴하지 않을 것”

...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탄핵 제도가...

이창준 기자 2024.11.28 15:45

경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김지혜 기자 2024.07.22 16:59

정치

민주,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비리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공수처 #이정섭

김윤나영 기자 2023.10.18 21:43

사회

한동훈 장관,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 복원 지시

... 정부서 조직범죄과로 통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2일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범죄...

이혜리 기자 2023.04.12 21:56

생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장자연·김학의 사건 조사기간 연장 요청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전국 1033개 단체 주최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기간 연장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난 12일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해 필요할 때마다 2∼6개월씩 활동 기한을 연장해왔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 사건 15건 중 ▲ 용산 참사 ▲ 배우 장자연씨 성 접대 의혹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의 진상조사 마무리와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에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검경 사이 진실 게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복잡하게 얽힌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활동 기한 연장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2019.03.18 11:00

연예

권익위, 승리·정준영 카톡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검찰 나설까

가수 승리와 정준영. 정준영 인스타그램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13일 지난달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자료를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승리와 정준영을 포함해 다수의 연예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수사 의뢰 내용이 담긴 공문을 12일 경찰과 대검찰청, 방정현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권익위 검토 보고서 역시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정현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한편, 방정현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의 카톡 대화방에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경찰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들이 언급한 경찰에 대해 “강남서장 급보다 더 위”라고 답했다.

민경아 온라인기자 2019.03.13 15:46

생활

檢, ‘강원랜드 의혹’ 대검찰청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수사 지휘·보고 문건, 인사 자료 확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수사 지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오후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사단은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지난해 강원랜드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적시했던 것과 같은 혐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으로 향하는 복도.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춘천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휘를 내린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올해 1월 검사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했던 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도 포함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은 사실상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춘천지검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안미현 검사는 당시 춘천지검의 수사에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최근 폭로했다. 안 검사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단을 꾸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춘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하는 동시에 수사외압 의혹도 조사하도록 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8.03.16 06:23

생활

대검찰청 향응·성희롱 연루 부장검사 2명 징계, 누구?

대검찰청이 향응·성희롱 연루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비위를 저지른 정모·강모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월~2014년 10월 사건브로커 ㄱ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했다. 같은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ㄱ씨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ㄱ씨는 현재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2017년 6월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2월~2014년 4월 ㄴ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하고 야간과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발송했다. 2016년 10월 ㄷ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2017년 5월~2017년 6월 ㄹ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ㄹ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강 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손봉석 기자 2017.06.20 15:53

사회

대검찰청 정보 ‘알면 다친다?’

ㆍ올해 원문 정보공개는 단 1건…공개율 0.8%로 중앙부처 평균 45.4%와 대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검찰 내부의 위법행위에는 칼날이 무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감시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국민에게 공개된 검찰의 정보는 한줌도 안 된다. 지난 10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0월 10일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 사이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 건수는 단 1건이었다. <주간경향>이 1월 1일~10월 17일로 검색기간을 정해도 변화는 없었다. 같은 기간 136건의 원문을 공개한 경찰청, 112건을 공개한 법무부, 71건을 공개한 법제처 등과 큰 차이가 있다. 대검의 원문공개 건수가 올해만 저조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간한 <2018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행정부처 평균 원문공개율이 45.4%인 데 비해 대검의 공개율은 0.8%에 불과하다. 49개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최하위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검찰이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제도적인 감시·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1998년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위주에서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2011년 사전정보공개, 2013년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추가했다. 원문정보공개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해 정책 결정과정을 알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와 달리 원문정보공개는 정부·공공기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시 비공개율도 높아 대검이 공개한 1건의 원문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 공급자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 기준을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개 시 국가 안보 등 중대한 국익을 해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수사나 기소와 관련이 없는 행정문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나 포상심사 결과,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갑질 근절 추진방안 등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은 “검찰은 자신들이 생성한 자료나 문서를 전부 수사에 관련한 사항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에 무심한 기관이라는 게 이번 결과로 확인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검의 경우 원문공개율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시 비공개 비율도 높은 편이다. 중앙부처의 평균 비공개율은 8.9%인데 대검찰청은 14.2%이다. 7.0%인 경찰청의 두 배다. 지난해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중앙부처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인용판결을 받은 사례가 31건인데 이 중 21건이 대검 소관이다. 이어 법무부(4건), 경찰청(2건), 고용노동부(2건) 등의 순이다. 법원이 보기에 검찰의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이었다.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는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거나,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공개하겠다는 태도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예산지출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간 관행적으로 지출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행위를 기관의 성격이나 역할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가치있는 정보, 좋은 형태로 제공해야 해마다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는 참여연대의 경우도 검찰의 정보 비공개로 보고서 작성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매년 30여건 정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참여연대의 한 간사는 “정보공개법 9조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주임검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직무수행 공직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책임성과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 공개 가능한 부분은 각 검찰청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검찰 예산 대부분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비공개 이유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보공개 의지가 부족해 보이지만 정부 일반으로 봐도 그리 후하게 평가하긴 어렵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예외 사례에 해당할 여지가 조금만 있어도 전부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정부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 자리잡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퇴직 후 취업제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퇴직자의 이름을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과거 공개되던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비공개로 많이 바뀌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전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데이터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엑셀 파일 등으로 재가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엑셀 파일을 일부러 PDF 파일로 변환해 올리거나 굳이 문서를 이미지로 스캔해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공개만 하면 된다는 요식행위일 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이전에 공공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평가하거나 새 정책을 설계해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때 정부의 행정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2019.10.1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