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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위,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후 운영자 6명 첫 검거

      생활

      게임위,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후 운영자 6명 첫 검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과 대리게임 업체에 대하여 합동 수사를 전개, 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발표했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어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부터 9개월 가량 운영했다. 또 적발된 업체들의 범죄수익은 11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개 업체들의 총 1억 8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수사는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처음 검거한 사례이자, 경찰과 게임위 그리고 게임사가 협력한 결과로 효율적인 대리게임 사후관리의 첫 신호탄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호 기자 2020.08.28 15:58

    • 정의당 ‘대리게임’ 류호정 재신임…게임팬들 “불공정” 논란 계속

      생활

      정의당 ‘대리게임’ 류호정 재신임…게임팬들 “불공정” 논란 계속

      류호정 정의당 비례후보가 16일 국회에서 ‘대리게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대리게임’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류호정 씨(28)가16일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류 후보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재신임했다. 이에 따라 류 후보는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예약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정을 공유한 행동은 아니다. 당시 등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새 계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후 매체 인터뷰가 있었을때 바로 잡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다만 “(대리게임) 계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동아리 회장, 대리 출전, 채용, 방송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류 후보의 재신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게임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높은 데다 ‘불공정’ 문제까지 엮여 있기 때문이다. 게임·e스포츠계에서는 대리게임이 승부조작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게임업계에서는 대리게임으로 도덕성 타격을 입은 류 후보가 “게임업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이 될 경우) 게임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진호 기자 2020.03.16 16:27

    •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통과…2년 이하 징역

      생활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통과…2년 이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동섭 국회의원개정안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이스포츠 문화쨌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 보존쨌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진호 기자 2018.12.09 10:45

    •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업자 처벌’ 게임법 개정안 발의

      생활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업자 처벌’ 게임법 개정안 발의

      대리게임을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소위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회의원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업자 처벌’ 게임법 개정안 발의

      조진호 기자 2017.06.12 11:39

  • 주간경향

    •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공정성’을 정면에서 흔든 대리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란 게임은 한국에서 일종의 시대적 아이콘이 됐다. 해외에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아는 세상이다. 이 게임은 3월 12일 현재 게임트릭스 게임사용량 기준으로 점유율 50%로 84주째 1위다. PC게임을 하는 주변 사람 중 절반이 롤을 한다고 보면 얼추 맞는 셈이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후보가 3월 16일 국회에서 ‘대리게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게임은 이용자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편 팀의 건물을 먼저 파괴하는 쪽이 이기는 ‘팀 게임’이다. 게임의 실력은 등급(티어)으로 표시된다. 아이언과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의 등급은 소위 ‘낮은 등급’이고, 플래티넘 이상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등급은 ‘높은 등급’이며, 최상 등급인 챌린저는 전 세계 이용자 가운데 0.01%만이 올라갈 수 있는 ‘천상계’다. 페이커의 등급이 바로 챌린저다. 이용자는 실력이 비슷한 이들끼리 팀을 이뤄 겨룬다. 예컨대 브론즈 등급 게임 이용자는 브론즈 등급 이용자와 팀을 이뤄 브론즈 등급으로 이뤄진 상대편과 겨루는 식이다. 그런데 ‘챌린저’ 등급의 뛰어난 이용자가 낮은 등급에 있는 이용자들과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력이 뛰어난 이용자 혼자 게임을 이겨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롤은 많이 이길수록 게임 등급이 상승하는 구조다. 젊은 또래집단에서 롤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이 게임의 고등급은 벼슬이나 다름없다. ‘대리게임’이 생겨난 이유다. 실력 좋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해 손쉽게 승리하고, 게임 등급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대리게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건 처벌 대상이다. 프로게이머들이 대리게임을 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 게임산업진흥법에 대리게임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을 차지한 20대 후보자가 자신의 롤 등급을 다른 사람이 대리해줘 올린 사실이 드러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대학생 시절의 ‘대리게임’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등장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게다가 그의 ‘대리게임’은 법 개정 이전의 일이고, 게임을 대신해준 사람도 이를 직업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해 처벌 대상도 아니었다. 반감의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이 내면화된 청년을 관통하는 결절점은 ‘공정성’이다. 대리게임은 그 역린을 정면에서 건드려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 된다. 과정과 기회, 경쟁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침탈당할 경우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여의도에 들어갈 사람이 공정의 룰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다. 정의당은 후보자를 재신임했다. 이의 제기가 ‘그깟 게임’ 내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폄하’로 격하되면서, 탄핵 세대가 겪는 정치적 효능감의 좌절 내지 무력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시대의 청년들에게, 누군가가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무탈히 당선 안정권에 속하게 된 사실은 ‘왜 그 사람에게만 너그러운가’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공당이라면 이들의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2020.03.2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