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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 미 하원 펠로시 의장과 화상 회담 “美대북정책 수립에 韓입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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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미 하원 펠로시 의장과 화상 회담 “美대북정책 수립에 韓입장 중요”

      국회의장실 제공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9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행한 화상 회담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회담에서 “어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도 한미 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이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8000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장실 제공박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21)과 작년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채택 지원에 대한 박병석 의장의 사의에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5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손봉석 기자 2021.03.19 20:51

    •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협의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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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협의 생산적”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 지난 2박 3일 동안의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 중이며 이 대화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며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북한 평양에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 강경화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비건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 협상대표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마침 평창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 1주년을 맞은 시점이어서 당신의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가 전환적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평창올림픽 1주년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진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를 만든 덕분”이라고 답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북핵대표 협의도 가졌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논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지난 며칠간 북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협상팀은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몇 개의 분야에 집중했으며,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전제한 후 “양측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건

      손봉석 기자 2019.02.09 16:24

    • 조셉 윤 美대북정책특별대표 사퇴…백악관엔 강경파만? (종합)

      생활

      조셉 윤 美대북정책특별대표 사퇴…백악관엔 강경파만? (종합)

      미국 전문가들 “트럼프가 강경책 지지자 원했을 것…군사해법 우려 높여”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셉 윤 대표의 퇴진으로 북미 간 채널 단절 우려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내 대북 강경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윤 대표는 오는 3월2일을 마지막으로 국무부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표는 CNN에 “은퇴는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쉽다면서도 사임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윤 대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은퇴를 결정했고, 틸러슨 장관이 마지못해 윤 대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이를 확인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2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평화 구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셉 윤. / AP=연합뉴스 노어트 대변인은 “그가 은퇴하게 돼 유감”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 개시에 동의할 때까지 북한 고립을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근거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조셉 윤 대표는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과 정무공사로 두 차례 근무했으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맡아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다. 2013년부터 주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를 지낸 후 2016년 10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 대표 및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도 겸하게 됐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을 오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표와 접촉하며 이른바 ‘뉴욕채널’을 담당했으며,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에 억류돼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끌어내는 등 서오가를 냈다. 윤 대표의 갑작스러운 퇴진을 두고 트럼프 내 대북정책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표는 꾸준히 대화를 지지하며 대북 관여정책을 주장해왔지만, ‘화염과 분노’ 등을 언급하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말 폭탄을 주고받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표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외교해법뿐만 아니라 군사 타격이 임박했다는 등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윤 대표의 퇴진이 한반도 이슈에 대한 미 정부 인사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이 지나도록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내정자로 알려졌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달 낙마했다. 주한미국대사에 이어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미 정부 내 주요 ‘한반도 안보라인’ 두 자리가 공석이 된 셈이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업무는 당분간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 민타로 오바는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조셉 윤 대표는 외교해법을 선호했고,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타로 오바는 “트럼프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원했을 수 있다”며 “매우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CNN에 조셉 윤 대표의 사퇴 소식과 관련,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정부로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염려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윤 대표와 긴밀히 협력했던 덴마크 국장은 “그는 대화와 외교의 위대한 옹호자”리며 “그의 목소리가 미 정부 내에서 더 들리지 않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8.02.27 17:11

  • 주간경향

    • 정치 특집

      대북정책 대원칙이 ‘전임 정부 뒤집기’?

      ㆍ장기적 안목 없이 대립-관여 오락가락 ㆍ놀랍게도 포용정책 ‘뿌리’는 보수정부 “국민 여러분, 늘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긴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격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을 지난 10월 1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국민의 안전을 ‘철통’같이 지키고,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했다는 언급에서 군 통수권자의 비장함이 느껴진다. 국민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발언의 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해당 발언은 2009년 6월 1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왔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책’을 강조했지만, 채 1년이 안 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도 터졌다. 적대적인 냉전구도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되풀이되는 시간 속에 갇힌 모양새다. 대북정책은 ‘대립’과 ‘관여’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간다. 구조적으로 보면 냉전시대 ‘제로섬 게임’ 관계였던 남북이 냉전 해체 후 ‘적응과 수용’의 관계로 전환되는 형국이다. 이 기간에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시작했고, 정책 전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안보도 각 진영의 정치적 ‘판단’ 영역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남북 간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진보정권 10년 직후 발생했다.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추진한 진보정권에 대한 반발은 상호주의를 강조한 ‘비핵·개방 3000’을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고조됐던 위기는 2017년 절정을 맞았다. 이는 남북협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완화됐다. 정권이 좌우를 오가는 동안 정부 간 상호부정은 날로 강화됐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뒤집기는 집권 후 필수과제가 됐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마다 대북정책이 널뛰기했지만, 정치권은 살뜰히 이득을 챙겼다. 한쪽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한쪽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적절히 이용했다. 한국 정부가 정책적 일관성을 잃어가는 동안 북핵은 일관되게 고도화됐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 ‘10년, 100년의 미래가 반영된 대북정책’을 가져보지 못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진행한다는 정책 뒤집기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집권 6개월여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두드러지는 곳 역시 대북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억제정책, 전임 정부 대북정책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동시에 잠시 잊었던 북한발 위협이 재점화됐다. ‘방사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역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원칙 없는 대북정책, 따지고 보면 ‘자기부정’ 한국의 대북정책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대북온건(포용)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북강경(반포용) 정책이다. 절충은 없다. 이는 좌우 정권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물이자 지지기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용정책의 뿌리가 진보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포용정책의 정통성은 보수정당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정책적 선택이 가능해진 시점은 냉전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다. 냉전시대를 표상했던 한반도는 기존 질서의 해체 역시 가장 앞장서 반영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며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쇄’에서 ‘관여’로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이었다. 북한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 모습.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해당 훈련이 10월 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문제는 노태우 정부 이후 집권한 김영삼 정부가 정책기조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남북 간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세웠다. “교류도 상호 호혜적 교류가 돼야 할 것이다. 남에서 10명이 북으로 가면 북에서도 10명이 오는 등 남북이 자유스럽게 오가야 한다”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에 시작된 북핵위기였다. 특히 제1차 북핵위기는 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를 한국 정치권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건 1989년이었다. 프랑스 위성을 통해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사찰 협의를 시작했다. 1992년 북한과 합의한 IAEA는 핵사찰을 시작했지만,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IAEA 추정치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급기야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다급해진 쪽은 미국이었다. 1993년 6월 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시작했다. 북한의 NPT 탈퇴를 유보시키고 미국이 핵불사용 약속을 해주는 선에서 1단계 회담을 마무리했다. 1993년 7월 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까지 마무리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김영삼 정부가 판을 흔든다. 1993년 11월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포괄협상 혹은 일괄타결을 방침으로 정했고, 북한 역시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반대했다.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북미 간 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면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정종욱 당시 외교안보비서관은 회고록에서 “이분(김 전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신문에서 우리는 빠지고 미국하고 북한만 나온다고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에서야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며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박용수의 논문 ‘제1차 북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유형’은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를 기회의 창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대체로 그의 보수적 인식과 언론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되는 것이며 결국 그의 임기 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소 혹은 관리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 역시 정책기조를 뒤집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관광을 포함한 남북교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차례의 서해교전과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가 가려졌다. 이는 남남갈등을 표면화하는 시발점이 됐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강화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외면,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했다. 노무현 정부 이하 진보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강화하며 정책을 ‘교조화’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진보정권이 남북협력을 선점하며 보수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대립구도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 역시 그 연장선에 섰다. 이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황 변화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인지, 전임 정부와 거리 두기부터 하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같은 정책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나 “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고 있다.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카드도 꺼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와 판박이다. 남북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독자 제재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붙는 것까지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재 발표 하루 전까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심각했거나 북한을 향한 발언은 단순한 인사 정도였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제재만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사를 사실상 답습하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의 목표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인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과 괴리가 큰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간판으로 달기보다 상호 안전보장, 군축 등의 보다 포괄적 간판을 달고 북한을 끌어내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국가와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정책에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분명하다”며 “특히 좌우를 막론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문제’ 두가지 부문에서는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진보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보수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른 보상으로 접근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맞춰 연속성 있게 문제 제기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런 식이라면) 정치권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기자 2022.10.21 11:08

    • 정치 표지 이야기

      그때로 돌아간 대북정책

      ㆍ윤 정부, 자강·국제공조 강조하며 ‘실질적 비핵화’ 겨냥 ㆍ전문가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 제안해야” 5월, 한반도가 거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지난 5월 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게 됐다.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와 ‘과거로의 회귀’를 모두 포함한다. 이중 대북정책은 과거로의 회귀가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현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취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 문장은 각각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취임사 중 북한 관련 부분을 발췌해 이어붙였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과거로의 회귀’인지를 잘 보여준다. 보수 정부의 특징인 ‘현상관리’ 정책이 꼭 남북관계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소폭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7.5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8.6회였다. 이는 대북정책에 ‘정답’이 없음을 방증한다. 다만 보수 정부 대통령 3인의 취임사는 15년여의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시작한다. 한국 정부가 바뀌어온 긴 시간 동안 북한도 멈춰 서 있지 않았다. 상대가 있는 관계에서 과거의 ‘최선’은 현재의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 비핵화는 현실적인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이례적’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7일 각각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두 번의 시험발사가 실패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SLBM 발사의 경우, 최고 고도 60km, 비행거리 약 600km로 지난해 10월 수중발사에 성공했던 SLBM 모델의 안정성을 시험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에서 무기 시험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사소한 성공이라도 대대적 홍보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번 두 번의 시험발사에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행보를 놓고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두 번의 시험발사 모두 북한이 과시할 만한 수준임에도 침묵했다는 건 외부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중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 분석에 따르면, 미중 전략경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경도될까봐 우려한다. 북한의 불필요한 긴장 조성으로 한미가 군사적으로 밀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시민들이 지난 3월 25일 평양 지하철 전승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실린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 AP연합뉴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있는 상황에서도 미사일을 쐈다”며 “중국 입장을 고려해 상황 관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기 시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상 국가들처럼 국방발전 계획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판하는 한미에 북한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의 빈도, 고도화 단계를 올리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 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총 21회 시험발사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14차례 시험발사하며 빈도를 올린 상태다. 무기 고도화 측면에서도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에서 SLBM, 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으로 단계를 올리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발전전략 목표로 밝힌 내용이다. 만약 북한이 공개한 목표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제 남은 건 ‘핵실험’이다. 침묵의 진의와는 별개로 국제정세의 변화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전 국립외교원 원장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됐고, 미중 전략경쟁 관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갔다”며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이 확실한 보장안을 내놓기 전에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일종의 보험을 든 셈”이라며 “향후 ICBM, 핵실험 등에 나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전력 고도화 측면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대내적 의지, 대외적 환경 모두에서 북한은 전력 고도화의 호기를 만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 센터장은 “5월 안에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마음 놓고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은 합리적인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강’과 ‘국제공조’를 강조한다. 정책의 지향점은 ‘비핵화’다. 자강의 구체적 방향은 ‘3축 체계 강화’에 있다. 이중에서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목받는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추가배치’를 공약하며 관심대상이 됐다. 결과적으로 사드 추가배치는 사실상 후퇴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안보 문제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사드 추가배치가 후순위로 밀리며 주목받는 것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다. 이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구축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문제는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10일 공개한 ‘유도무기체계 발전방향(안)’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력화는 2035년쯤 마무리된다. 실용성 측면도 문제다. 박 교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관련 연구를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애초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의 경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깨기 위해 만들었다.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을 하면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를 미국 체계와 연동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공조 측면에서 주목받는 것도 ‘한미 군사동맹 강화’다. 이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연결된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이 강해질수록 북·중·러 연대도 강화된다는 점이다. 당장 국제공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간 200만배럴, 25만배럴로 축소하는 제재안을 내놨지만 중러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자강’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겨냥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에서 ‘개방’만 뺀 정도”라며 “15년 동안 북한의 핵이 완성을 넘어 확산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같은 우려를 밝혔다. 그는 “현재 국제질서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통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중국,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어 북한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박 교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발상의 전환’을 조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 사실상 ‘전략적 인내 혹은 방치’”라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새 정부가 평화를 위해 대화를 제안했다는 명분을 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기자 2022.05.13 14:18

    • 정치 특집

      [포커스]바이든 시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변화는

      ㆍ트럼프식 압박 줄어들 가능성…‘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 답습하지 않을 듯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한다(America Must Lead Again)”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회복하고, 동맹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국내 혼란과 어려움으로 대외정책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미관계는 일단 바이든의 공약대로 동맹 관계의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트럼프식의 양자적인 압박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을 트럼프 방식인 ‘보호비 갈취(protection rackets)’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그러나 국제정치의 기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동맹을 동등한 친구로 대한 적이 없다. 바이든이 등장했다고 우리 스스로 동맹을 다시 실용적 관점을 넘어 신화로 되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의 기치 아래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의 대중봉쇄망 구축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상호운용성의 제고에 방점을 두었던 것은 오바마 8년의 민주당 정권이었다. 미국 민주당의 축적된 대북 데이터 전문가 대다수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정부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유는 북한 문제를 거의 방치했던 오바마 정부 8년의 소위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대통령의 부족한 외교적 역량을 보완했던 바이든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오바마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와 맞았던 트럼프의 하향식(top down) 방식과 비교해 실무진의 협상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다. 지난 30년간 대북 실무협상은 주로 민주당 측에서 담당해왔는데, 신고, 사찰, 검증, 제재 등을 강조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부 교체의 경우 정책 검토와 외교안보팀 임명과 인준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손실이 예상되고, 미국 내 산적한 문제로 말미암아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 크다는 점도 거론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꽤 있다. 우선 바이든 캠프 인사들은 ‘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라는 비판에 반발한다.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의 태도로 인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능한 옵션들을 성의껏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바이든 당선자는 이들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민주당의 축적된 대북 데이터와 경험에다 전문성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며, 한미 양국의 진보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외교 철학이 디딤돌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안보팀을 구성할지가 주목된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주의자(regionalist)’와 특정 분야나 이슈를 다루는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나뉘는데, 한반도 및 아시아 전문가 또는 북한 전문가들이 전자에 속하고, 핵무기 및 비핵화 전문가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의자들은 온건한 편이고, 지역 불문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의 통일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자들은 강경파들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지역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고, 과거 협상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타협보다는 엄격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포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반대로 기능주의자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일단 동결 같은 중간과정을 거침으로써 핵전력 강화를 막은 다음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들이 전체 대외정책에서는 주류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주류다. 하지만 최근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문제 직접 다룰 전문가는 누구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수전 라이스, 크리스 쿤 등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아 때때로 대북 강경발언을 내뱉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 이들은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직접 북한 문제를 다룰 관료들과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중요하고, 바이든이 누구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의회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샌더스를 포함한 51명의 진보파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했다. 2016년 민주당 내의 진보파들이 나서지 않았던 것이 선거패배의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낙선을 위해 대체로 통합적이었다. 이는 이들 진보세력이 바이든 당선에 지분이 있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어젠다다. 즉 미국이 해결한다고 해도 미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이 평화공존을 이루거나, 또 통일될 경우 중국 경사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을 설득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야 미국의 외교안보팀과 바이든을 움직일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할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카드는 결국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용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남북의 평화공존이 요구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미국이나 세계질서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도 기대와 동시에 도전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2020.11.20 14:30

    • 미국 대북정책, 온건론에서 강경론까지

      국제

      미국 대북정책, 온건론에서 강경론까지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포기 유도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외교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는 현실화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은 밤에 편하게 자도 된다”고 진정시킬 정도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법은 ‘평화적 압박’이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는 정부의 현재 스탠스에 대한 반론과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사회의 북핵 해법 스펙트럼을 정리해본다. 다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8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각료들과 북한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평화적 압박’ 추구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두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화적 압박’이라고 정리했다. 이들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위해 북한에 외교·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패한 ‘전략적 인내’ 대신 ‘전략적 책임’ 정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평화적 압박의 주요 수단은 중국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나서야만 경제제재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 장관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내고, 북한 정권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무역과 중국의 북핵 역할론을 연계시키고 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 통일 가속화와 함께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북 ‘4NO’ 원칙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이 자극적인 위협이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다른 무기 실험을 즉각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핵포기 접고 위기관리에 집중” 정부안을 중심에 둔다면 가장 왼쪽에 위치할 수 있는 안이 바로 현실 인정론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포기시킬 방안도 없다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 13일 CNN에 출연해 “핵개발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티켓이어서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북핵)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정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보고는 싶지만,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대표적 현실 인정론자다. 그는 지난 7월 북한의 ICBM 발사 후 브루킹스연구소 발표문에서 “유일한 길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은 공개적으로 부정하겠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현실은 인정하고 북한의 행위에 대한 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인 비핵화는 가능한 단기간 목표가 아니며, 정책 결정자들도 그런 요구는 피해야 한다”면서 “이제 위험 최소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난 7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 기고에서 “북한 ICBM 시대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도 북·미 평화협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박 명예교수는 북한의 ICBM은 국내용이고,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핵개발 동결 위해 협상 나서야” 북한이 아직 핵 탑재 ICBM 개발을 완성하지 않은 만큼 핵개발을 멈추기 위해 협상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선의 해법을 추구할 수 없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의 북핵 접근법과 겹치는 지점이 많은 의견들이다. 1994년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이제는 대화론자가 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팟캐스트 ‘버니 샌더스 쇼’에 출연해 2단계 협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는 “첫 번째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을 동결해야 한다”면서 “이것(동결)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보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 플랫폼을 되돌리도록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2단계 접근법과 유사한 방법론이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당근이 많다”면서 “미국은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거나 미사일·핵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대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이 상황 악화를 막고 동맹국 안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적 옵션과 대북제재 강화, 중국 제재 시도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방안 시도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4일 백악관에서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토록 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미소를 짓고 있다./워싱턴 | UPI연합뉴스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추진”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포기 유도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외교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의 현실 대북정책에서 오른쪽으로 한 발 나아간 제안들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이 카드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고만 있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북한의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 다음날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진짜로 엄중한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촉구했다.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도 지난달 27일 펴낸 ‘새 대북제재의 청사진’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에 있어 새롭게 더 강력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최고의 모델은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 이전에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0년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시행했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CNN에서 “미국의 가장 좋은 대처는 북한정권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경제에 ‘총과 버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거래한다면 우리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대처방안”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중국과 무역전쟁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와 주한미군 철수” 정부안에 비해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대안은 북한 정권교체론, 남북통일론 등이다. 정권교체론에는 주한미군 철수론도 포함된다. 중국과 미국의 ‘빅딜’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의 ‘4NO’ 원칙과도 맞지 않는 입장이다. 정권교체론보다 더 오른쪽 극단에 있는 입장이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 같은 대북 군사적 대응론이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주장했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가세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키신저는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미국이 북한정권의 붕괴 후 닥칠 일에 대해 중국과 미리 합의한다면 북핵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미·중 간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북한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달 20일 “중요한 일은 핵개발 능력과 핵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김정은)을 분리해 놓는 것”이라며 김정은 축출 시도를 암시하기도 했다.

      박영환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2017.08.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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