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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비리 수사

      생활

      180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비리 수사

      군 검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해 국군심리전단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군 검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중순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조직으로, 확성기 도입 사업도 담당해 왔다. 군 검찰의 심리전단 압수수색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후 군이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초 180억원 규모의 신형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심리전단에서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은 확성기가 10㎞ 떨어진 곳에서 들어도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가청 성능을 원했지만,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은 도달거리가 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군 검찰은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리전단에서 심사항목을 조작하고 사업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확대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긴급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비리는 군 기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의 전략 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에 비리 의혹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은 대북 심리전 강도를 높이기 위해 최전방 지역 11곳에서 운용 중인 고정식 확성기를 올해 말까지 10여 곳에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확성기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대북확성기#대북확성기 도입비리 수사#

      #‘로스트아크’ 2차 CBT 참가자 모집

      손봉석 기자 2016.08.17 08:53

    •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이애란 ‘백세인생’도 튼다고 전해라~

      연예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이애란 ‘백세인생’도 튼다고 전해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애란의 ‘백세시대’ 등 최신가요가 8일부터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방송을 통해 나가는 우리 가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62년부터 시작된 휴전선 대북 방송에서 가요는 주요한 콘텐츠 중 하나였다. 주로 당대의 유행가가 선정됐는데, 송영선 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010년 발표한 ‘남한 확성기 베스트 5’ 자료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FM 방송에서 가장 많이 튼 가요 장르는 트로트다. 1980년대엔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고향’ ‘모정의 세월’ ‘고향역’ 등 가장 많이 튼 4곡이 모두 나훈아의 노래이다. 나머지 한 곡이 1939년 김영춘이 발표한 곡인 ‘홍도야 울지마라’였다. 1990년대엔 ‘네 꿈을 펼쳐라’ ‘날개’ ‘아!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모’ 등이 자주 방송되면서 트로트 일변의 선곡에 변화가 왔다. 2000년부터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2004년 6월까지는 ‘사랑의 미로’ ‘만남’ ‘대동강 편지’ ‘영일만 친구’ ‘독도는 우리땅’ 등이 자주 방송됐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국방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인기가요 184곡을 선정해 방송했다. ‘다함께 차차차’ ‘신사동 그사람’ ‘또 만났네요’ ‘칠갑산’ ‘아파트’ 등이 가장 많이 방송되었으며 ‘어머나’ ‘무조건’ ‘곤드레 만드레’ 등 최신 트로트곡도 등장했다. 한편 작년 8월과 올해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가요는 북한 병사의 ‘감성’을 건드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지난해 방송을 재개하면서 군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고발하거나 남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북한군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하기로 했다. 대신 일기예보와 남·북한 뉴스 등 일상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남성 대신 여성의 목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식이다. 반면 최근엔 트로트 위주의 선곡 대신 빅뱅·소녀시대·아이유 등 아이돌의 최신 케이팝이 주로 거론됐다. 심지어 확성기 방송 외에 대형전광판에 걸그룹들의 사진을 대거 띄우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8월말 “케이팝이 어떤 정치적 성명보다 훨씬 강한 한반도의 주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최신가요는 북한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 일단 이론적인 주장이 있다. 지난해 9월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의 음악을 듣는 북한 병사들의 뇌에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 군인들은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에 따라 신세대 군인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 방송됨으로써 대북 방송, 나아가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연구원은 심리변화가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보다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최신가요를 내보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는 샤이니의 ‘링딩동’ 등 소위 ‘수능 금지곡’을 대북방송에 틀자는 농담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수능 금지곡’이란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중독적이어서 수능시험 같은 집중을 요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곡들을 이르는 인터넷 은어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독성이 높은 최신가요는 북한군에게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나간 노래가 북한에 널리 전파된 사례도 존재한다. VOA(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은 8일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과거 남한가요 ‘독도는 우리 땅’이 북한 병사들을 매개로 북한 전역에 유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방문 선임연구원은 VOA에 “내가 알고 있는 제대 군인들은 한국 노래 몇 개씩 부른다. 다 부를 줄 알고 기타로도 연주하고. 공개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은밀한 여성들과의 데이트 때도 한국 노래를 유행가처럼 부른다. 녹음기에 잡아 갖고 다니기도 하고”라며 대북방송이 북한 병사들을 대단히 즐겁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한국의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 소위 ‘한류 콘텐츠’가 음성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꾸준히 알려진 바 있다. 반면 미국계 대북방송 ‘자유아시아방송’은 2009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한국가요를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게서 아이돌 노래나 힙합·락에 대한 선호가 있긴 했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트로트를 선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사에서 탈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요로 선정된 곡은 노사연의 ‘만남’이었다.

      온라인뉴스팀 2016.01.09 00:00

    •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튼다고 전해라~

      생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튼다고 전해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틀어줄 것” 군 당국은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기가수의 노래도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하지만 라디오, 드라마, 음악 등도 내보는데 최근 유행하는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스타 중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의 노래와 아이유, 에이핑크 노래도 틀 것”이라며 “최신곡으로 선별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2016.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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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정치 표지 이야기

      9·19 합의 정지하면 대북확성기 켜도 돼?

      설 대화 7첩반상 다시 설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얼굴을 맞대기조차 어려웠던 지난 3년과 비교하면 이번 설은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설 제사상을 물리고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가요. 아마 아이들은 오랜만에 어른들이 흰 봉투에 넣어줄 세뱃돈에 마음이 설레겠지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려 희망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간경향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설 밥상에 올라올 법한 이야기 반찬을 차려봤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연초부터 급작스레 여의도를 휩쓸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여기에 무인기 소동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전망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불황과 경제위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대 문제도 빠지지 않을 이슈입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년 연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주택, ‘뉴홈’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니 전임 대통령의 복지정책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짚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녹록지 않지만, 주위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니어 한류에 도전하는 노익장들, 기후위기 시대의 친환경 크루즈여행 이야기도 이번 설 연휴 특집에 담았습니다. 하나같이 정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모쪼록 부족하나마 이야기 나누는 데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경향이 정성껏 마련한 ‘설 대화 7첩반상’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첩 남북 대치 구체적 내용은 판문점선언에 명시 평양공동선언과도 연결돼 논란 예상 정부, 대북 압박 위해 강행 가능성도 군 당국이 2016년 1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확성기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정부에서 남북합의서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다. 통일부는 곧바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단순히 9·19 군사합의만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한다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다른 합의들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2018년 4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이 시점에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북확성기를 다시 내보낼 수 있을까. 왜 하필 대북확성기일까. 북한 “대북확성기는 선전포고” 북한은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15년 8월 21일 전방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전쟁 직전의 태세를 갖춘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당시 노동당 제1비서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발단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다. 앞서 그해 8월 4일 한국군 장병 2명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각각 두 다리와 발목을 잃었다. 국방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응 조치로 8월 10일부터 전방지역 2곳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나흘 뒤에는 11곳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대북확성기 재가동은 2004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8월 20일 두 차례 걸쳐 화기 수발을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발사했다. 대북확성기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이후 북한은 여러 채널을 통해 남측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48시간 이내에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도 위협했다. 남북은 8월 22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개최했다.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 북한은 회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집요하게 거론했다. 약 43시간 동안 이어진 협의 끝에 남북은 6개 사항이 담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확성기 방송 중단도 포함됐다. 남북합의 효력 정지 땐 처벌 안 받아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중에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투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의 비행금지구역(P-37)까지 침범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5차례나 발생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군사분계선도 침범하는 도발이라면 군사합의 정신을 더 살릴 수 없고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됐다. 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공중·해상에서 취할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튿날 통일부가 즉각 반응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을 때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와 그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조항으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됐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즉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확성기 방송 등을 실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0년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자 “이것(처벌조항)도 남북관계 합의가 깨지게 되면 효력이 상실하도록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군사합의 효력 정지만으로 가능한가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로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남북의 여러 합의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9·19 군사합의에는 명시적으로 ‘확성기’나 ‘전단’이라는 표현이 없다.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일체의 적대행위’에 대북확성기 방송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외려 대북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에 담겼다. 남북은 이 합의에 따라 확성기 시설을 전면 철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원칙과 정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조치를 담은 후속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인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기도 하다. 두 합의는 같은 날 이뤄졌다. 남북의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할 땐 양측 정상이 직접 임석하기도 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고 나와 있다. 9·19 군사합의의 모(母)합의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인 것이다. 이처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는 체계와 내용 면에서 연속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 3개 합의가 모두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한다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은 20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 뒤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됐다. 판문점선언은 효력 자체가 없어 효력 정지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준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준은 합의 내용을 추진해 나갈 때보다 강화된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의미”라며 “비준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시절 통일부도 2020년 12월 대북확성기 방송 금지 등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판문점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기술했다. 효력이 있는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향후 ‘효력이 있는 남북합의서’의 정의를 두고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실타래가 풀리는 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준된 평양공동선언에도 9·19 군사합의를 준수·이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평양공동선언은 제외한 채 9·19 군사합의의 효력만 정지한 뒤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한다면 또 다른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사한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6·4 합의(2004년) 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매끄럽게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확성기 금지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치명적 심리전 수단 통일부의 이번 메시지는 대북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에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성이라는 것이다. 실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하면 남북관계와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전방지역의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역’이 사라진다.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접촉면이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가 여러 사안에서 강경대응 기조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나아가 다른 남북합의의 효력도 정지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보수층 결집 등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치명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과거 군은 확성기로 북측을 향해 ‘자유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을 송출했다. 확성기는 전방지역 11곳에서 약 40대를 운용했다. 방송 내용은 한국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내부의 치부를 알리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정권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은 북측 군인들에겐 동요와 위축감을 주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송출과 중단을 반복했다. 1963년 5월 1일 최초로 방송을 시작했다. 1972년 11월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되면서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1980년 9월 재개 이후 2004년 6·4 합의로 다시 멈췄다.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뒤 군은 대북확성기의 재가동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진 않았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방송을 다시 시작했지만, 남북합의로 보름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대북확성기도 가동됐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방송을 중단했고, 회담 이후 합의에 따라 확성기 시설까지 철거했다. 대북 전단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14년 10월 한국 민간단체가 전단을 살포하자 풍선을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다. 2020년 6월에는 전단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정희완 기자 2023.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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