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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YTN ‘대선후보 토론회 SNS 재전송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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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YTN ‘대선후보 토론회 SNS 재전송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YTN 로고YTN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회의 유튜브·소셜미디어(SNS) 재전송 권한을 지상파 3사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2일 기각됐다. YTN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YTN이 SBS를 상대로 낸 지상파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대선 후보자 법정 토론회 유튜브·SNS 재전송 금지 조치에 대한 계약 일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YTN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YTN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 주관 토론회의 중계주관 방송사인 KBS, MBC, SBS가 별도 합의를 통해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가 토론회 내용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다시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YTN은 당시 정치 분야 4자 토론 중계주관을 맡은 SBS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KBS와 MBC에 대한 대응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2022.03.02 20:00

    • YTN, \'지상파만 대선후보 토론회 SNS 재전송\' 효력정지 가처분

      연예

      YTN, '지상파만 대선후보 토론회 SNS 재전송' 효력정지 가처분

      YTN 로고YTN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회 유튜브·소셜미디어(SNS) 재전송 권한을 지상파 3사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YTN은 23일 지상파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대선 후보자 법정 토론회 유튜브·SNS 재전송 금지 조치에 대한 계약 일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YTN은 오는 25일 정치 분야 4자 토론 중계주관을 맡은 SBS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KBS와 MBC에 대한 대응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YTN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 주관 토론회의 중계주관 방송사인 KBS, MBC, SBS는 별도 합의를 통해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가 토론회 내용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다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콘텐츠 이용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재전송 금지 조치 재고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결국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는 것이 YTN의 설명이다. YTN은 “지상파 3사의 이런 조치는 TV 토론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상파 3사에 중계방송 의무가 부여된 것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적 시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별도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YTN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 규정 제11조에서 “중계주관방송사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인터넷 언론사 포함)의 중계방송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자의적으로 ‘방송’과 ‘재전송’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다른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를 통한 시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2022.02.24 19:06

    • 군소정당 대선후보 8명 TV토론, 시청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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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정당 대선후보 8명 TV토론, 시청률 4%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한류연합당 김민찬, 통일한국당 이경희, 국가혁명당 허경영, 새누리당 옥은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노동당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 정당 소속 후보들의 TV 토론회 시청률 합이 4%대로 집계됐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는 22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50분간 지상파 3곳(KBS·SBS·MBC)이 동시에 생중계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률 합이 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채널별 시청률은 KBS 2.1%, SBS 1.4%, MBC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의 시청률은 하루 전인 21일 열린 여야 대선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회의 지상파 3사 시청률 합 17.5%보다 13.5%포인트 낮다. 군소 정당 소속 후보들의 TV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국가혁명당 허경영·노동당 이백윤·새누리당 옥은호·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진보당 김재연·통일한국당 이경희·한류연합당 김민찬 등 총 8명의 후보(기호순)가 참석해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웠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손봉석 기자 2022.02.23 19:35

    • 대선후보 4명 선관위 1차 방송토론, 시청률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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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4명 선관위 1차 방송토론, 시청률 34.3%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야 대선후보 4명 첫 TV 토론회 시청률이 30%대로 집계됐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는 2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4곳(MBN·JTBC·채널A·TV조선), 보도전문채널 2곳(연합뉴스TV·YTN) 등 9개 채널이 동시에 생중계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률 합이 34.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채널별 시청률은 KBS 8.5%, MBC 5.1%, JTBC 4.1%, SBS 3.9%, 채널A 3.1%, MBN 2.9%, TV조선 2.7%, YTN 2.5%, 연합뉴스 1.5%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TV토론에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토론 시청률은 지난 3일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토론 시청률 39%보다 4.7%포인트 낮고,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6개 채널이 생중계한 토론 시청률 21.37%보다는 12.93%포인트 높았다. 역대 대선 후보 TV토론 시청률 최고 기록은 1997년 제15대 대선 때 나온 55.7%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종합부동산세 등 코로나19 시대 경제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선관위 법정토론 초청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오는 22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토론한다.

      손봉석 기자 2022.0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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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한동훈 국힘 대선후보? ‘룰과 시간’에 답이 있다

      정치

      한동훈 국힘 대선후보? ‘룰과 시간’에 답이 있다

      전문가 대부분 “등판은 하되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예측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등판은 한다. 그러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국민의힘 주변 정치권·정치평론가 대다수가 내놓은 답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동훈은 분명 ‘언더독’(약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현상) 주자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출마하려는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어떤 생각일까. “2말 3초.” 한동훈 측이 제시하는 그의 대선 출마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3월 초로 예상된다.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거의 인용과 동시에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종인·조갑제·유인태 등 여아를 가리지 않고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라디오 시사 방송에 출연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동훈과 만난 사실을) 나는 공개하지 않았으니 한 측에서 언론에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측의 ‘언론플레이’다. 지난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여론몰이’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지 뻔히 예상한다. 기자회견 같은 건 없을 것이다. 대신 보수 메이저, 조·중·동 중 한 매체를 골라 한 면을 털어 실어주는 대면 인터뷰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사의 예측이다. 그러나 대권을 염두에 뒀다면 2024년 총선 때 배지를 달아 원내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한동훈의 첫 번째 ‘패착’이라는 게 이 인사의 평가다. 정치평론가들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태극기 세대를 지지기반으로 두는 냉전 보수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인정하는 탈냉전 스마트 우파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1973년생 한동훈’은 여전히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출마를 하지 않은 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겠지만, 의원이 됐다면 연단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정활동이든 뭐든 자연스럽게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다. 국회 인프라든 기자들과의 연계망이든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를 3강 1중으로 분류했다. 3강은 김문수·홍준표·오세훈이다. ‘1중’이 한동훈이다. 당심·확장성·개혁성 모두 다른 주자에 선점당해 “당심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점했고, 확장성 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점했다. 딱히 한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갈 데가 없다. 중도층이나 진보 성향에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쪽도 이미 유승민이 선점했다.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은 삼면으로 포위된 상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말이다. 엄 소장은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과 달리 ‘위드후니’ 등 팬덤의 존재도 당내 경선을 넘어 대선 경쟁력에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선주자가 되려면 세대나 이념·지역 등이 진지·참호를 구축해야 한다. 한동훈의 ‘참호’라면 위드후니를 들 수 있는데 정체성이 모호하다. 연예인 팬클럽처럼 느슨한 팬덤인데 이걸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당심에서 김문수가 구축한 진지는 공고하다. 대구·경북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확고한 지지 성향이 있다. 2030 남자는 홍준표가 앞서 있다. 그나마 명분인 탄핵 찬성도 나뉘어져 있다. 유승민·안철수·오세훈까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의 큰 문제 중 하나가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이나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탄핵심판 뒤에는 두 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경선은 3주다. 한동훈이 경선을 넘어 후보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실장을 역임한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역시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단언한다. “룰과 시간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22년 대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예선은 2021년 9월, 10월, 11월 세 번에 걸쳐 1, 2, 3차 예선을 치렀다. 1차와 2차의 선거인단, 여론조사 비율은 2:8, 3:7의 룰이었고 본경선인 3차가 5:5였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면 한 번밖에 못 한다. 결국 당헌당규에 따라 5:5 경선 룰만 적용한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예측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지난 2022년 경선의 형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2017년 대선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리라는 것이다. “이 당의 대주주는 TK(대구·경북)·PK(부산·경남)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반성·혁신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당으로선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힘 기득권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 건 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헌법재판소에 가서 ‘알현정치’를 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가서 탄핵 반대·부정선거 주장 집회에 얼굴을 비치는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그 수모를 겪고도 빨갱이 타령만 하는 홍준표를 선택했듯 그때의 나쁜 학습효과로 복원력은 빨라졌다. 대선 전에 이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로 돌아올 가능성은 작아졌다.”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윤석열과 ‘손절’하고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 역시 “태세 전환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기 대선에 후보로 나서려면 지금부터 노선을 정해놓고 ‘빌드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윤석열 사수를 외치는 극우세력 쪽과 양다리를 걸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막상 인용 후에 태도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탄핵 찬성의 명분이 있더라도 ‘당신도 윤석열 후광으로 큰 사람 아니냐’, ‘검사 출신 아니냐’는 비판을 넘어서긴 힘들다.” “한동훈 ‘계엄 해제 18명 동지’부터 규합해야” “1992년 김영삼이나 2002년 노무현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가능성은 참모들이 따지는 것이고 리더는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언더73’ 등 측근 그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만나는 등의 행보를 통해 PK를 정치적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공 평론가는 “한동훈의 가장 큰 지역적 기반은 서울·수도권”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PK를 TK와 분리해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영남 보수 필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경선에서 주적이 명확해야 한다. 한동훈의 주적은 김문수다. 김문수와 싸우는 것은 윤석열과 싸우는 것과 같다. 김문수의 가장 큰 맹점, 대선에서 영남 보수필패론으로 공략해야 한다. 왜? 확장성이 제로(0)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역시 영남 보수 후보였지만 이명박은 서울시장이었고, 박근혜는 김종인·이준석을 끌어들여 과감하게 접근했다. 지금 김문수에게는 두 전씨(전광훈·전한길)밖에 없다. 노무현이 이인제 필패론을 주장해 후보가 됐듯, 한동훈은 김문수·영남 보수 필패론을 펴야 한다.” 그는 대선주자로서 한동훈은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어 정치 세대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12·3 비상계엄 해제에서 세운 ‘공적’을 부각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86세대들이 젊은 시절 한때 군사독재에 맞서 짱돌 던진 경력을 평생 우려먹는 것처럼 12월 3일 밤부터 4일까지 심야 계엄 해제 결의는 한동훈에게 강한 명분을 가져다줬다. 예컨대 오세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이외에 계엄 해제에 이바지했다는 기록이 없다. 계엄 해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만으로는 반쪽짜리이고, 한동훈과 국민의힘 18명의 동참으로 최종 완성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동훈뿐 아니라 (당시 계엄 해제에 동참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게도 그날의 결단과 행동은 평생 자랑할 만한 훈장이다. 한동훈이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이 18명을 ‘평생 동지’로 규합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싶다.”

      정용인 기자 2025.02.17 06:00

    • [취재 후]대선후보 배우자, 사생활과 공적 검증 대상 사이

      정치 취재 후

      [취재 후]대선후보 배우자, 사생활과 공적 검증 대상 사이

      대선후보 배우자 검증 기획을 하면서 여러차례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비난만 난무하는 과열 대선판에, 대선후보 본인도 아닌 후보 배우자 검증이 과연 크게 벌일 만한 일이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비단 주간경향만이 아니라 배우자 의혹을 다룬 뉴스 댓글란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1월 22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인터넷매체들에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민사재판에서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주로 인용합니다. 남부지법은 녹취물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할 때 “채권자(김건희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지 김씨에게만 해당하는 지적은 아닐 겁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 시작과 동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의 사퇴로 그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이번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은 ‘제로(Zero·영)’가 됐습니다. 사실상 김혜경·김건희 두 김씨 중 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 기자가 함께한 이 기획에서 저는 김건희씨를 맡았습니다. 주말,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선출고한 기사에 담은 2004년 9월 ‘안양천 프로젝트 플로우’ 퍼포먼스의 얼음 속 짚인형 사진이 소위 ‘짤방’으로 변신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막판까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선이 끝나도 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정용인 기자 2022.03.04 14:53

    • 경제 IT칼럼

      [IT칼럼]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은?

      두달도 남지 않은 대선으로 연일 시끄럽다. 굳이 시끄럽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여느 대선보다 비생산적이고, 난감한 언사가 날아다니고, 맥락을 잡기 어려운 행태가 많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후보의 철학, 정책, 공약을 알아먹기 힘들어서다. 최근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가 보이지 않아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좋은 제품이 없어서 덜 나쁜 제품을 골라 사는 경우가 있나 생각해보라. 결국 귀찮아도 정보를 찾아 비교하고, 현실성을 따지고, 최적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막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뒤지고 찾아 비교했다. 과거 대선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산업·경제정책으로 많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5G 통신망이나 3D 컴퓨팅을 강조했다. 지금은 디지털 뉴딜로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에 놓았고, 막대한 예산과 펀드를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라는 말로 어쨌든 과학기술 기반에 창의력을 더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어떨까. 먼저 여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제안했다. 역대 정권마다 부총리직은 힘을 싣고자 하는 부처에 두던 전통이 있다.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현재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3t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 달 착륙 프로젝트 등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에 넣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감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에 보다 적극적이다.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G5에 오르겠다는 것인데 삼성과 같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5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세계 5위 경제대국을 강조하면서 내건 5-5-5 공약은 자신이 먼저 발표한 내용을 이 후보가 가져간 것이라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으로 개편하는 내홍을 겪다 보니 다듬어진 종합적 공약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정치행보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연구소와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판하면서 원자력 산업 육성을 강조한 점 정도가 눈에 띈다. 새해 첫달 19일과 20일 카이스트는 20개 과학기술단체와 함께 대선후보의 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로 개최한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는 직접 나오기로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후보 부재의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K컬처로 한창 만개하고 있다. 문명의 역사를 보면 문화예술과 과학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긍정적 시너지를 낸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선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손색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2022.01.14 15:05

    • 사회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이념 없는 정치’가 세운 대선후보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그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지지 혹은 분노를 쏟아낸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비극적 결말에 이른 영화 속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자문하듯이, 당혹스러운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 뿐이다. 한국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0일 오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려 했지만 광주지역시민단체의 항의에 막혀 묘역 근처에서 묵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던 순간,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누군가는 현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고 누군가는 실패를 예견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약속하는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더구나 대선후보 윤석열이 탄생하는 과정은 역사의 비극적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의 ‘거대한 헛발질’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물론 그 코미디에는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 이념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개념을 빌자면, 정치적 공간은 다수의 ‘집단적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다. 여러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집단적 의지로 결집하려면 매개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한데, 근대 정치에서 그것은 ‘이념(이데올로기)’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왔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공산주의, 내셔널리즘, 공화주의 따위의 개념이 근대의 다양한 정치이념을 표현한다. 이념의 스펙트럼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해왔지만, 어떤 이념이든 앞에서 나열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근대 민주주의 자체에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와 국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 두 세기의 근대 역사는 정치적 이념의 선택지를 몇가지로 축약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념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이념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현대정치의 역학관계는 이념에 의해 규정된다. 좌파와 우파, 리버럴과 보수의 구별은 예전처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서구 정당정치의 기본질서를 구성한다. 전통적인 이념적 쟁점, 예컨대 국가와 시장의 관계, 사회서비스의 작동 방식, 이민자 문제, 임신중단 등에 대한 입장은 정당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다. 지금 세계는 포퓰리즘, 팬데믹, 기후위기같이 기존의 이념적 차이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바는 이념의 종말이 아니라 강화 혹은 전환이다. 애초에 이념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실행 모델과 구체적 작동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념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이념 없는 정치다. 이념을 대체하는 것은 사람이다. 흔히 목격하는 정치현상 중 다수가 이런 특성에서 비롯한다. 현 정당질서는 거대양당의 대립구도로 요약되는데, 이는 좌파와 우파, 리버럴과 보수의 대립하고는 전혀 다르다. 흔히 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말하지만 이는 정치이념이 아닌 특정 인간집단을 부르는 고유명사일 뿐이다.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과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이고 거기서 현재의 이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후예들이 노태우 국가장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정이 좌우하는 한국 정치 한국 정치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인생사다. 시민은 정책과 비전 대신 그 인간 자체를 지지와 반대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인 지지 모임이 항상 팬클럽 형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집단적 의지는 대부분 정치인에 대한 사랑 혹은 미움에 따라 형성되고 집단적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정치역량의 핵심이 된다.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은 이러한 정치의 본질적 특성이다. 정치이념은 윤리기준이자 행위규칙인데, 그것이 없으니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수도, 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오로지 정치인에 대한 찬반으로 나뉜 ‘우리’와 ‘그들’의 대립만 존재하고, ‘우리가 선이고 그들은 악이다’란 규칙이 나올 뿐이다. 2017년 이후 박근혜 주변 세력의 몰락은 이념 없는 정치의 특성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지 않아도 시민은 극렬히 싸운다. 그들의 집단적 의지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의 논리다. 그나마 약간의 이념적 색채가 남아 있던 ‘진보’와 ‘보수’ 대신 ‘검찰개혁’과 ‘공정’이 새로운 정치언어로 등장했다. 이 언어의 유일한 기능은 누구를 지키고 공격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조국과 검찰의 대립은 마치 거대한 정치적 치정극을 닮았다. 사랑하던 자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믿었던 자에 대한 배신감 따위가 뒤엉켜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냈다. 그런 감정의 논리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시민은 정치 참여의 장에서 배제된다. 최근 ‘정권교체’라는 집단적 의지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택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의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이런 사실은 중요치 않다. 이념 없는 정치에서 시민의 요구는 결국 ‘내가 싫어하는 인물과 집단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우연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윤석열을 증오하는 집단적 의지가 형성됐고, 윤석열은 그들의 증오 덕분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됐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를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선은 현 정권을 싫어하는 의지와 윤석열을 싫어하는 의지가 충돌하는 장이 됐고, 아마 앞으로도 집단적 감정이 한국 정치를 좌우할 것이다. 이제는 기존 정치질서를 뒤집을 때가 아닐까. 이는 제도의 개선이나 권력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문화적 전복을 요구한다. 개인의 마음과 집단적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상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2021.11.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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