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명태균 수사팀, 김상민 전 검사 조사…총선 때 김건희 공천 개입 여부 추궁

...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유선희 2025.04.20 21:06

정치

명태균 수사팀, 김상민 전 검사 조사···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

... 측 녹취 공개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유선희 기자 2025.04.20 14:57

사회

석방된 명태균의 ‘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흔드나···후보 절반이 연관 의혹

...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홍 시장 측에 명태균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윤·김 게이트 수사

이홍근 기자 2025.04.18 06:00

정치

국민의힘 ‘반대 단합’에…내란·명태균 특검법 또 부결

... 지난 1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윤·김 게이트 수사

이보라 , 손우성 , 민서영 2025.04.17 21:11

연예

유승민vs이철희 ‘명태균 게이트’ 설전 (썰전)

JTBC ‘특집 썰전’ 이철희 “차기 대선 변수 될 것” 유승민 “엄격한 시스템 따라야” ‘특집 썰전’ 정치인들이 현 시국에 대한 독한 입담을 펼치며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어제(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6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에서 탄핵심판을 주제로 흥미로운 입장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시각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구라는 최근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법이라며 특검 거부권 요구를 예고한 만큼 명태균 게이트가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이 차기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지금 국민의힘의 웬만한 대선 후보들이 다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명태균 특검법의 타깃을 좁혀서 보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견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불법과 부적절함은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은 전부 명태균 측의 불법 행동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들이) 불법 브로커와 엮이는 게 부적절할 순 있지만 국민들이 이를 결격사유로 볼지 미지수”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공당이 사당화돼서 문제”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엄격한 시스템과 룰을 따른다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철희 전 의원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경선 과정에 대한 국가적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의 핵심을 짚고 10차 변론 기일의 관전 포인트를 전망했다. 신장식 의원은 2월 13일 진행된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며 지휘관의 덕목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부승찬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두 통의 문자를 받고 다음 날 답신한 것이 기억 안 난다는 증언에 대해 “조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기억력이 좋기로 정평 난 인물”이라며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서 기억을 못 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추리의 촉을 곤두세웠다. 이준석 의원은 위법한 포고령 등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굳이 지엽적인 오차를 지적하는 이유는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심문할 예정인 10차 변론 기일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계엄의 지휘 주체를 밝히는 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중요 포인트로 짚었다. 때문에 신장식 의원은 8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했다고 주장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언급하며 “계엄 당시 경찰의 출동 목적과 이유가 조지호 경찰청장 심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어제(19일) 방송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수도권 2.6%, 전국 2.3%를 기록했다. 정치 논객들의 치열한 입담을 맛볼 수 있는 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안병길 기자 2025.02.20 08:35

생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하거나 결과 안받았다” 주장··· 오시장 측 지난 21일 해명은?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부인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거니와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 요지다. 오 시장은 또 허위·음해성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명태균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오시장 지인이 명씨 측에 금품을 전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명태균씨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명씨와 만남에 대해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다”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며 넘겨준 것이 저로선 마지막이었다”며 “그 이후 명씨와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명태균씨가 강 전 부시장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 탓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는 게 오 시장 설명이다. 당시 명씨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법이 형식과 격식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며칠이 멀다고 모든 매체에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라며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 그걸 왜 비용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사업가인 김씨는 보궐선거(4월 7일) 전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 23일 여론조사 비용을 댄 것은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오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명씨의 말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것뿐이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김씨에 대해선 “1년에 두세번 각종 행사에서 보는 관계여서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고 그분도 연락이 없다. 지금 연락하면 사전에 말을 맞췄느니 하는 얘기 나올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명씨와 강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가 온 것처럼 전제해서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전개”라고 지적한 후 선거캠프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면서 자신에 대해 악담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추측성 음해, 왜곡, 과장보도에 재료를 제공하는 명씨 변호인, 강씨 이런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싶다”며 “아마도 보름 내지 한 달이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법적조치 하기 전 명씨와 강씨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며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밝혀라. 왜 자꾸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하나.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에는 반드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가 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보궐선거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경우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정당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일”이라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원과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오 시장 측은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는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명태균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정씨에게 송금한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가 됐다.

손봉석 기자 2024.11.27 00:19

생활

[로컬] 오세훈 서울시장 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주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브로커 명태균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 측근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부연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세훈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며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말했다.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명씨의 주장대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시 단일화 방법이 100% 무선전화였다는 것만 확인해봐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특보는 명태균씨와 강혜정씨를 향해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오세훈 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13회 여론조사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이 2020∼2021년 사이 명태균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도 아닌 전언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3월 오 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녹화 일정에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동행자 명단에 명씨는 없었다”며 “(해당 방송)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특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 측 설명은 명태균씨가 오 시장 당선을 위해 전략을 짜고 여론조사 자료를 건네는 등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향후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자료나 증거가 추가로 나올 경우 ‘정치적 사형선고’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4.11.21 21:44

연예

뉴진스 하니 출석, 국회 국정 감사 이슈들 삼키나?···김건희 여사·오세훈 시장· 명태균 파문 등 현안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아이돌 따돌림’ 문제 등과 관련해 국화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는 ‘연예인 출석’ 이슈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9곳에 이뤄지는 국정감사 진행 촛점이 이동이 된 모양세가 됐다. 연예 산업 등과 관련괸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정책방송원(KTV),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무관중으로 열린 국악 공연을 방문한 것이 쟁점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선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의혹들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등이 이슈다.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들과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 증원, 의대생 휴학 승인 관련이 주요 사안이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이 현안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와의 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 출석으로 인해 환노위 도 주용 젱점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신문 등이 보도 등 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손봉석 기자 2024.10.15 14:49

사회

명태균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공천…개입 의혹 등 폭로 예고

명태균.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적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명씨는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관한 의혹들을 폭로하겠다는 듯한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주영 기자 2025.04.14 10:11

정치

여론조사와 조작 사이? 벌써 들썩이는 ‘명태균들’

조기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 떴다방’에 선거판 휘저을 우려 고조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법안 다수 발의…여심위도 제도 개선 나서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던 A선거캠프는 공표용 여론조사 외에 의심스러운 비공표용 여론조사 여러 개가 지역에 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도는 것이 찜찜했던 캠프는 추적에 나섰고, 경쟁 캠프의 의뢰를 받은 한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지역에 10번이 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캠프 관계자는 “비공표용 조사가 여러 번 돌면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론 왜곡 혐의로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선거철만 되면 주르륵 나타났다 사라져 검찰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명씨와 이들 정치인의 접점이 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이 높은 올해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뚫고 ‘제2, 제3의 명태균’이 다시 선거판을 휘저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여론조사는 ‘갤럽’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자체 조사나 언론사의 의뢰를 통해 실시되는 보도용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공정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조사설계서와 설문내용,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조작 논란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후보자나 캠프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아보는 조사를 말한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여론조작 논란에 자주 휩싸이기도 한다. 호남 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들이) ‘떴다방’처럼 주르륵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가 (여론조사) 몇 번을 얼마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나타난다”면서 “인터넷매체를 끼고 있으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할 때 선관위에 여론조사 내용 신고를 안 해도 되니 (인터넷매체 수만 따져봐도)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명씨의 경우도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미등록 여론조사업체와 투데이경남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밑에서는) 이런 제의를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며 “여론조사를 잘 모르면 이런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고 나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준법과 탈법의 경계 선상에 놓이게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사전 조건이 ‘공표하지 않는다’인 만큼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밖으로 흘러나온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선거판을 오염시킨다. 이 관계자는 “비공표는 옆의 한 명에게만 말을 옮겨도 원칙적으로 비공표가 아니게 된다”며 “선거기간에 지라시 형태로 ‘누구 몇%대 누가 몇%더라’ 식으로 흘러나오는 것 상당수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워들어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너만 봐라’ 이런 식으로 흘려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게티 이미지 명씨의 사례처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부터 개입해 의뢰인의 당선을 돕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당에서 본선에 앞서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타깃으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돌면, 이를 공식 조사로 착각해 이미 응답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공식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명씨도 당원 명부를 확보해 사전 ARS 조사를 돌려 각각의 성향을 파악한 뒤,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날 반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만 비공표 여론조사를 미리 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위험성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눈 돌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표본이나 가중치를 바꿔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여론조작의 단계가 된다. 명씨는 종종 스스로를 ‘처방까지 하는 마케터’라고 불렀는데, 표본이나 가중치 등을 재가공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통한 왜곡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업체 B사의 경우 ‘○○신문’과 함께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업체는 당시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유권자 DB와 읍면동 단위 선거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섰다. 이 업체는 당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2~3회 여론조사 ▲경선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구 대의원 조사 2~3회 ▲해당 지역 유권자 1회 지지도 추이 분석 및 당선 가능성 예측 ▲열세·우세 지역 상세 파악을 위한 지역 유권자 4~5회 여론조사 실시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선거구 대의원 조사 등은 단순한 판세 정보나 분석을 넘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심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또 이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할 정도로 이를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런 위험성과 허술함을 알면서도 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 명씨의 주장과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쟁쟁한 정계 인사들이 이번 여론조사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 한 재선 의원실의 여론총괄 비서관은 ‘비용’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비용에 법정 상한이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선거 내내 여론조사에만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선거캠프에서 실시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 외에 캠프나 후보자가 의뢰하지 않은 이른바 ‘대납’ 여론조사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후원자 혹은 지인, 측근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발주하고, 조사 결과를 캠프와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혐의를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좁혀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납’ 성격의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공천 등 다른 형태로 보상을 원하는 정치브로커가 발생할 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명태균 게이트도 윤 대통령 측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작된 케이스 아니냐”면서 “명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통계적인 것도 좀 보고, 경력도 많았던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명씨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최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기관에 등록 의무화 추진도 이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된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악용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소위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비공표·미보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설계서와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을 관할 여심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감시 수준을 공표용 여론조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여심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는 있다.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거 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일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비공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예 비공표 여론조사기관을 선관위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심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회신에서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모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 3월 26일 기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모두 55개다. 여심위는 앞서 지난해 초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높였는데, 등록이 취소된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거꾸로 말하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선관위 등록 여론조사기관으로 강화할 경우 어느 정도 전문성이 검증된 기관들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달 초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신고·감독 강화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이견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조속히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면 또 다른 명태균의 등장을 방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2025.03.31 06:00

정치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14 11:36

정치 표지 이야기

“명태균 관련 거짓말에 캠프서 있었던 일 공개하기로 결심”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인터뷰 신용한 전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11월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나만 깨끗한 척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마디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을 놓고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5시 10분부터 밤 12시 10분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했던가. 자괴감이 들었다. 폭로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내가 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지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월 5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신 전 교수는 자신이 캠프에 있을 때 명태균씨가 작성한 ‘대외비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보았다며 해당 PDF 파일을 공개했다. 신 전 교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폭로’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당시 캠프에서 신 전 교수를 본 적 없다”, “신 전 교수는 그런 정보를 다룰 위치가 아니었다”, “정치판을 기웃거린 철새다(신 전 교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민주당에 영입 인재 15호로 입당했다)” 등. “나는 이 사람들(윤 대통령 부부)이 잘되기를 바랐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본다.” 신 전 교수가 말했다. “국감이 있던 날 철새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먹이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곡을 눈앞에 두고 자기 스스로 추운 곳으로 가는 철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수위가 가장 권력이 막강할 때잖아요. 그때 사표 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소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했으니 장관 자리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 차관급이나 공기업 사장을 줬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홀연히 떠났어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대선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겪어보니 ‘이 정권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건가.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큰 장점은 있다. 정말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당시 캠프에 저와 동갑내기로 정승윤(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있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로스쿨 교수였다. 이 친구가 캠프에서 정책발표를 하는데 보도자료 초안에 ‘오또케’라는 말을 여성비하인 줄 모르고 써서 난리가 났다. 언론에 두들겨 맞으니까 캠프에서 사퇴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부산으로 짐 싸서 간다고 하니 위로, 격려할 것 아닌가.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승윤, 너무 힘 빠지지 말라고 해라고 전해라.’ 뒤의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곧 다시 부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의미였다. 이런 게 굉장한 장점이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은 어디서 통하는 건가. 또래집단 같은 데다.” -형, 동생 하는 조폭 같은 조직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예를 들어 학교 선후배 술자리 같은 데서 ‘야, 인마 이 XX 뭐 걱정하지 마’ 이런 거다. 그러나 기업 단위나 어떤 큰 공조직, 국가 단위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잖나. 그런 곳에서는 냉정한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그 장점으로 (윤 대통령 밑에) 수많은 소위 ‘똘마니’들이 있는 것이다. 충성파 똘마니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가 늘 하향식이다. 거기다가 이분(윤 대통령)이 재미있는 것이 잡학다식하다.” -그런 인상평이 많다. “정말 잡학다식하다. 예를 들면 검사들이 전국 돌면서 근무하지 않나. 내일 광주에 방문해서 공약을 발표한다 치자. 광주가 고향이 아닌 사람이 지역 현안을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니 국회의원이든 전문가든 광주 출신을 대동하고 회의 자리에 간다. 참고자료가 있고 맨 위에 A4 2장 정도 요약본이 올려져 있는 회의자료가 나온다. 후보도 회의 자리에서 한 4~5분은 듣는다.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듣는다. 그러다가 ‘야, 내가 말이지. 광주지검 근무할 때 말이야. 그 지검 앞에 치킨집이 있는데 야, 이름이 고상하게 치킨집 이름이 포시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그걸 또 아무도 제지를 못 하는 건가. “주말 같은 때, 토요일 오후가 되면 긴장이 풀린다. 그러면 이야기가 3시간씩 간다. 속된 말로 만담꾼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또 재미있다. 인간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이 있다면 오전 10시에 들어가야 한다. 조금 있으면 기자회견이니 예를 들어 GTX 연장 지도를 놓고 막 설명해야 한다. 한 5분 듣다가 또 이야기한다. 설명에 집중하지 않는다. 기자회견 10분 남겨놓고 그때 가서야 요약 페이퍼만 대충 보는 거다.” -검사 출신들이 많은 분량의 공소장을 읽으려면 속독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다. “펜을 꺼내서 대각선으로 짚으며 읽는다. 아마 조서를 많이 읽을 때 습관인 듯하다. 후보자 토론을 하는 데 공보·정책 담당은 난리가 난다. 예를 들어서 수치 같은 게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 해명이 나가게 해야 한다. TV토론 준비팀은 따로 있는데 백업팀도 죽어난다. 한 20명이 모여 하는데 살인적인 일정이다. 매일 명태균에게 휘둘리는 걸 보고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내가 이따위 정권을 보려고 그 새벽부터 정말 그렇게 120일 동안 일했냐고. 나는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으로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2022년) 2월부터 혼자 슬슬 마음을 먹고 있었다. -떠나겠다고? “정의와 공정을 캐치프레이즈로 후보도 됐고, 대통령도 됐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포장했는데, 내가 본 모습은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었고, 상식과 합리를 말했는데 ‘선택적’ 상식과 합리였다. 아래를 섬기는 리더십 같은 걸 본 적 없다. 대통령은 참모 몇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국정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총괄선대본부장 등 본부장들과 ‘오늘 회의 마치면 진언을 드리자’고 이야기했다. 회의 끝나고 진언할 타이밍인데 전부 휴대폰을 꺼내 딴짓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모두 눈치를 보고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사고방식이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른 것이다.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재단한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나. 원탁회의를 하는데 누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대응 관련 전화를 한 모양이다. 그런 전화는 따로 안쪽에 후보 방으로 가서 받는다. 그런데 밖에도 들리도록 큰소리로 쌍욕이 터져 나온다. 그다음에 나와서 ‘다시 회의하자’고 하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겠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였나. “김 여사와 관련해 뭘 건의한다든가 언급하는 건 내가 그 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대선 전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터졌고, 김 여사 비선 라인 의혹이 터졌다. 캠프 내에서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나. “왜 뒷말이 없었겠나, 많았다. 누구누구가 멤버라더라, 황○○, 우○○가 어떤 관계다. 그런 이야기는 그때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비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친구들이 스스로 떠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남이 떠든 게 아니고.” 신 전 교수는 인터뷰 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단일화 관련 대외비 문건, 선거 당일 열린 회의 메모 등을 보여줬다. “내가 이것 가지고 오버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일은 없다. 했던 일과 관련해 담담하게 말할 뿐이다. 다만 성격이 꼼꼼한 편이다. 이것만은 덧붙이고 싶다.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 남는 소회다. 나는 이 사람들(윤 대통령 부부)이 잘되기를 바랐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정용인 기자 2024.11.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