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역

광주 AI 예산 670억 중 25억만 추경 반영···전남 민생지원 사업도 일부만

... 방위각 개선과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 안전시설 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민생지원 사업 등 현안 예산이 추경에 대부분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역 사업’...

고귀한 기자 2025.04.18 13:54

정치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침몰하는 경제와 민생 살리겠다”

.... 그는 이어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라며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개헌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6·3 조기 대선

김한솔 기자, 강연주 기자 2025.04.09 09:51

정치

[속보]인천공항서 ‘대선출마’선언 김동연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 살릴 때”

...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의 관세조치에...

#김동연

김태희 기자 2025.04.09 09:44

정치

이재명 “정부 추경 서둘러야” 민생 의제 선점 나서

... 파면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경제·민생 의제를 선점하며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윤석열 내란 재판

이유진 기자 2025.04.07 21:18

생활

오영훈 제주지사 “윤석열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지연 유감”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주 개최와 관련 “당분간 제주 토론회가 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 이달 말께 개최를 협의해왔지만, 지난 제주포럼 기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7월에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또 “향후 또 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유치와 관련, 총선 평가를 감안한 정치적 요소를 감안해서는 안 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토론회 지연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달 말 제주 토론회 개최를 염두하고 제주도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3월 26일 충북까지 각 지역에서 모두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손봉석 기자 2024.06.05 21:45

생활

김동연 지사 “주거문제가 민생에 중요”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선 8기 청년 주거 대책의 하나로 김동연표 ‘청년기회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정열린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인데 그 첫 번째가 교통 문제이고, 두 번째가 주거 문제”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주거 문제와 관련 “청년기회주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든지, 분양전환 임대주택 같은 것들 등등 해서 청년기회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이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 ‘기회’ 표현을 넣어 ‘기회주택’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언급한 기회주택 3가지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미 지난해 9월 GH가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유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경기기회타운 2호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며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천호를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정책이 기존 ‘기본주택’에서 ‘기회주택’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GH는 2020년 당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브랜드 ‘기본’ 시리즈의 하나로 ‘기본주택’ 계획을 발표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진척이 없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생 분야 공약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기회주택을 추진할 경우 기회소득, 기회사다리에 이어 ‘기회’ 시리즈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회주택 패키징’ 정책은 경기도의 도민체감 프로젝트 중 하나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지사는 또 다른 역점 시책 RE100과 관련해 GH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관리비를 경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RE100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공용전기요금 제로인 아파트단지를 오늘 토론에서 소개할 것 같은데 GH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단지에 태양광을 설치 또는 보완해 관리비 제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4.04.24 18:22

생활

강기정 광주시장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광주·전남 공동 개최 부적절”

광주광역시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1일 “광주·전남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광주 독자 개최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지난달 13일 (기자)차담회에서 호남 민생을 살펴달라고 광주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만 남았는데 실무 추진 상황을 종합하면 광주 민생 토론을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두 지역이 공동 개최 형식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사례는 없다”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 아니라 광주·전남만 공동 개최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광주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야당의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민생문제가 널려있어 개최를 요청했다”며 “공동 개최, 구색맞추기 토론회라면 야당 주장대로 선거용 민생토론회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안이 다른 광주·전남 공동 개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정부가 힘도 싣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거나 시도지사와 무안군수 등이 모일 수 있다면 매우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실무 추진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함께할 이유나 과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군공항 이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복합쇼핑몰 기반 시설, 건설업계 위기,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노대동 제2요양병원 부지에 대통령 공약인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이나 아동병원 건립,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등을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4.03.12 02:27

생활

김동연 지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관권선거, 선대본부장같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소위 민생토론회를 통해 명백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5차례 이상 전국을 누비며 1천조원 규모의 공약을 살포하고 있다. 여당의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40조 정도인데 제대로 검토 없이 퍼주기식으로 얘기한다”며 “세수 상황,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하는 관권선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부 정치쇼인데 민생은 과일값, 물가, 서민 사는 얘기를 해야지 지역 개발 공약 1천조원 하는 것은 민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 방문이 적은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60개 의석이라 여당에서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최대 선거구, 격전지인데 민주당 중앙당 지원이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 갔다. 김 지사는 “정권 심판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천 평가가 지금 대두가 돼 걱정”이라며 박광온(수원정)의원의 낙천 사례를 들었다. 김 지사는 “하위 20% 페널티를 받은 박광원 의원 같은 분은 의정활동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의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직전 원내대표 아니겠냐”며 “이런 분들이 하위 평가 받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이 대표에게 전달했지만, 특별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과 29일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견리사의(見利思義. 눈앞에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를 생각함)의 자세로 돌아가자. 위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당의 공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2024.03.08 18:52

정치

민주당, 35조 ‘슈퍼 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책위는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화폐 #이재명 #추경

이주영 기자 2025.02.13 11:32

정치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할테니 추경하자”···국힘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31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은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진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서) 민주당의 주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추경 편성이었는데, 이제 민생 돌보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고맙고, 검토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 입장이 없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만, 정치 공세식으로 추경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월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완료’를 제안한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도 양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이야기했다”며 “지금 즉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31 12:19

경제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통해 감세하고 2023년에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출산 등에 따른 증여 공제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로 보인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증세)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 세율 50% 적용’에서 ‘10억원 초과에 세율 40%’로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제액 인상이다. 단번에 10배, 1000% 늘린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에서 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20%의 가치 할증평가는 사실과세와 공정과세를 위한 최소수준의 할증인데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대 주주 지분은 일반 주주 지분보다 평균 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value-up·가치 향상)과 스케일업(scale-up·고성장)을 명분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적절한 명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한국 기업의 밸류업이 어려운 것이 상속세 부담에 기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라는 시대 최대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과거엔 10억원을 물려받는 게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 중 1~2명만 상속세를 냈지만, 세계적인 금융 완화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위계층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었다. 사망자가 100명이라면 이중 7명 정도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과거 1~2명만 세금을 내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에 좋은 것일까. 양극화의 심각성과 이 추세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는 노력은 세법 개정안에 흔적도 없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에서 확보할 수 있을 세를 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자본소득에 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건전한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투자가 아닌, 100% 투기적 동기에 의한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법제화된 금투세는 역대 정부가 10여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의 최종 결과물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대체하고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폐기하면 국민적 합의와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하면서 점감구조를 도입했다. 지나친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투자 확대보다 세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와 중견기업 범위조정(일률적으로 중소기업의 3배 수준)은 중견기업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에 제외하던 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좋은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기업이 기간제 고용을 늘리려는 유인이 본래 강하다는 점에서 추가 세제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된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와도 충돌한다. 체감경기의 어려움 지속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 인구 위기와 성장둔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성장 및 세수의 선순환 복원이 세법 개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로 표방됐는데, 민생회복을 세제로 지원하는 내용은 취약하다.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계층은 세금 부담도 낮아 세금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부자 감세로 세수결손액 10조원 웃돌 듯 2024년 세법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안부터 이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상속세와 자본소득, 법인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재벌 등 기업소유주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생회복에 이바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경제에서 성장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소득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세수는 4조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부자 감세가 명백한데, 정부가 제시한 세수효과 수치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발표돼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은 56조원이었고, 올해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세수결손액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면서 계속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2024.08.02 16:00

정치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

2년 전 주간경향에 ‘정책과 딜레마’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해봐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딜레마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조합(policy mix)’이었다. 하나의 정책이 가진 단점, 한계,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현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를 일부 철폐하고, 그 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5년 90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시기인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정책으로 이 대표가 5월 29일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에 대해 여야의 표면적인 찬반 공방 이외에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이 시점에, 왜 전 국민에게, 왜 25만원을, 왜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전체 경제 안에서도 내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위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최근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제89조에서 재난과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를 추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선 곤란하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35%로 한국경제사 70년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저조한 수치는 민간 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운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2023년 0.2%포인트 수준으로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보수 정부와도 다른 행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3%포인트로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전년보다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014년 0.4%포인트에서 2015년 0.8%포인트로 증가시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기가 위축될 땐 정부가 위기의 방패막이 돼주고, 경기가 과열될 땐 뜨거운 김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 기본을 윤석열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 ‘건전재정이 언제나 옳다’는 이념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감세로 재정조차 불건전해졌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가 맞물리면서 2023년 국세 세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정부가 애초 들어올 것이라 예상한 400.5조원에 56.4조원 못 미치는 344.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황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8.4조원 줄었다. 애초 예산안에서 예상한 세수입에서 실제 들어온 금액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34.2%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낮다. 이런 세 수입의 감소는 경기 위축과 정부 예측의 실패, 대규모 감세라는 세 가지 요인이 두루 작용한 탓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77.8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을 감세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없다가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추진된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만으로도 5년간 13조원(나라살림연구소·21대 국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계)을 감세했다. 합치면 5년간 90조원 이상을 감세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에 임대 안내 종이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자영업자들의 신음, 어디에서 비롯됐나 1분기 경제성장률로 인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내수 경기(내수의 성장기여율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원계열 기준)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지난 2년간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현 정부 기간 –1.1%포인트 감소)했고, 무엇보다 올해도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애초의 세수입 예측(세입예산안)과 지출 규모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자영업 부문이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557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집계되는, 자영업 과잉 공급 국가다. 문제는 과잉 공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은퇴 창업도 여전하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빚을 떠안았다가 최근 경기 침체와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겹친 탓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서울의 일반음식점은 2020년 1만1633곳에서 2023년 1만4642곳으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5248곳이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도 심각하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인원과 금액 규모가 2019년 말과 비교해 각각 60%, 51%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수도 작년 말 6만1474명에서 올 1분기 7만2815명으로 늘었고,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도 최근 급증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시작점엔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에서 한국은 2021년 10월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를 지출했는데, 이는 선진국 10개국 평균(14.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켜켜이 쌓여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터진 셈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적절할까.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방안 모두 여러 장단점이 있고, 이미 코로나19 시기에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하위 88% 소득계층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으로 경험해본 적도 있다. 전 국민 지원이 손쉽고 신속하지만,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선별 지원은 소득 자료의 한계(과거 시점의 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차이 등)를 보완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면 상당 부분 부채 상환, 임대료 등에 쓰여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왜 25만원이냐고 물으신다면··· 각각의 방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는 ‘전 국민 지원’과 ‘감세 축소’를 연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간 18조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고, 이중 일부를 철폐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13조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감세 축소와 연계한다면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 5년간 총 73.6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34.8조원이 넘는다(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모두에게 지급하면 당연히 재분배 효과가 있고, 선별의 어려움도 없이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1인당 25만원이냐는 질문에 답변해 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빗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25만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규모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한 나라가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라는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로는 한국의 잠재 GDP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질 GDP보다 큰 상황이다. 여러 이유로 달성 가능한 생산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가 지난해 -0.42, 올해 -0.25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 GDP에 견줘볼 때 지난해 10조원 이상, 올해엔 5조원 이상의 생산이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3조원의 재정이 새로 풀릴 경우 추가 소비승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20~40%로 보고된다. 이 경우 2.6조~5.2조원의 추가 소비가 이뤄진다. 최근 물가의 여러 지표를 감안해도 한국 경제가 감당할 만한 추가 소비인 셈이다. 정치의 목적은 당연히 ‘사람들의 삶’(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이어져 민생회복지원금이든, 혹은 같은 취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한다. 아울러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해준 주간경향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윤형중 LAB2050 대표 2024.06.0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