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피니언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가 위기다

... 시대, 정치 양극화의 시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민주주의가 세계적 대세가 되자마자 곧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부터 위기론이 대두되고,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 위기론이...

박상훈 정치학자 2025.04.13 21:18

정치 다시, 민주주의로

[다시, 민주주의로]상대를 ‘적’으로 돌린 분열의 정치…“시민이 ‘협치’ 주문하라”

... 말했다. 상대를 ‘대화할 수 없는 적’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면서 존중과 타협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위협받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2022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19개 조사...

허진무 기자 2025.04.09 20:50

정치 다시, 민주주의로

[다시, 민주주의로] 박준 “윤석열 파면 이후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연합정치 제도화해야”

... 더 심화됐다. 상대에 대한 낙인찍기와 적대감이 한국 정치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라며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허진무 기자 2025.04.09 17:51

정치 다시, 민주주의로

[다시, 민주주의로] 갈가리 찢긴 ‘분열의 나라’…더 풍부한 민주주의 해법은

... 담당한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보면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허진무 기자 2025.04.09 16:20

연예

[스경연예연구소] “이제야 봄이다” 무수한 공격에도 尹 탄핵 일조…민주주의 지켜낸 ★

배우 이동욱. SNS인스타그램 캡처 “편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한민국 만세다” “이제 봄을 맞이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 연예계 스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들이다. 배우 이동욱은 윤 대통령 파면 직후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 “이제야 봄이네. 겨울이 너무 길었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봄이 한 발 가까워진 듯하다”라고 적거나, 앞서 탄핵 지지 집회에 참석한 팬들에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공유하며 연대의 뜻을 표현한 바 있어,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가 아닌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읽혔다. 배우 김규리 SNS캡처 윤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무대를 꾸민 가수 이승환 SNS캡처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SNS 페이스북에 “이겼다! 눈물 난다”고,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대한민국 만세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겼다. 작곡가 윤일상도 “다시 국민이 승리했다. 우린 생존했다. 고생하셨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배우 김규리는 라면 면발 위에 파를 올린 사진을 올리고 ‘파, 면’이라고 적는가 하면, 뮤지컬 배우 김지우는 “한동안 시달리던 편두통이 주문을 듣고 난 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영화 감독 변영주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므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마지막 대목 뉴스 영상을 올리며 “방 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배우 신소율은 파면 뉴스를 올리며 “모두 축하한다, 우리 앞으로 모두 함께 열심히 바르게 잘 살자. 이제 봄을 맞이하자”고 적었다. 반면 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등은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분열을 조장했다. 가수 김흥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수 JK는 인스타그램에 “한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망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배우 이동욱의 메시지가 담긴 한 게시글에 “쟤가 뭘 알겠냐. 같은 이름이라는 걸 처음으로 쪽팔리게 만드는 인간”이라는 황당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수 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12·3 계엄 내란 사태 후 윤대통령의 탄핵까지 110일 간의 탄핵 정국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광장으로 달려 나간 시민이었지만,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연대한 스타들도 한 몫을 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스타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가수 아이유는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가한 자신의 팬들을 위해 음료와 음식을 선결제했다. 이에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좌표를 찍고 ‘좌이유’라 조롱하며 인신공격을 쏟아내는가 하면 ‘아이유가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와중 극우 세력에서 퍼뜨린 CIA 신고 연예인 리스트. 누리꾼들은 이 게시물의 제목을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로 바꿔 달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이 더욱 활성화 된 최근 상황에서 연예인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견을 표명할 경우, 상대 진영으로부터 상상치 못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수십억, 수백억대 드라마 등 작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작곡가 윤일상은 지난 4월 1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입장 표명을 못하지만 윤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연예인이 99.9%다. 소속사도 있고 작품도 있는 각자의 상황이 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배우 이기영 역시 “배우들은 시대를 놓치면 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이쪽(탄핵)으로 생각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 소속사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한 이들도 있더라.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윤일상은 연예계 몇몇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착시효과일 뿐, 걱정하는 것처럼 연예계가 반반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0.1%가 뉴스에 언급되는 사람들이다. 얼마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배우 이기영 SNS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여자 연예인 갤러리는 4일 “아이유의 ‘집회 선결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용기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아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700개의 음식 품목을 선결제 후원했다”면서 “아이유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선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 곁에 섰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 ‘한 끼의 연대’로 응답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세력은 그 뜻을 왜곡하고 아이유를 조롱했으며, 심지어 ‘CIA에 신고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 아이유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용기였고 시대를 앞서 읽은 문화적 혜안이었다”고 말했다.

강주일 기자 2025.04.06 14:45

사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외신들도 긴급 타전 “스타 검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헌재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다”고 전했다. BBC는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 밖에 모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건 말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며 탄식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마치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보였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까지 보도했다. 미국 CNN은 ‘계엄령 선포 4개월 만에 한국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복직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우려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을 안도하게 했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스타 검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축출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NBC는 “한국 헌법대판소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파면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윤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와 이어진 탄핵 재판으로 크게 분열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마무리지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든 혼란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거대한 시위를 벌여왔던 보수 세력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열릴 대선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AP통신은 “이제 한국은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한다”며 “설문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4.04 12:14

연예

‘尹 지지’ JK김동욱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연일 직격

JK김동욱 인스타그램 캡처.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표명한 가수 JK김동욱이 연일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JK김동욱은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사법부에는 정의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서 “지식인들에게도 지식이 없다”, “붕어빵을 샀는데 앙꼬가 없으면 화가 난다”며 현 탄핵 정국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이후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JK김동욱은 지난 3일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공수처 WHO?”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되었다. 이후 정치성 발언으로 인해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이 취소되자 “외부 몇몇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에 취소가 되었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12일에는 에브리리서치가 실시한 ‘윤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45.2%, 다음주에 50% 찍는다, 그리고 너희들 찢는다”라고 적어 화제가 되었다. JK김동욱의 게시글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이다 발언이다”, “멋있다”며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 “캐나다인은 남의 나라 정치에 신경 꺼라”고 지적하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강신우 온라인기자 2025.01.14 13:27

연예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 조명

아리랑TV 24일 오후 7시 아리랑TV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2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조명한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진행으로 데이비드 티자드 서울여대 한국학 교수, 이희언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고 국회의원들은 빠르게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신들도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결집한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아리랑TV 이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학과의 영국 출신 데이비드 티자드 교수가 출연하여 한국에서 20여년간 살아오면서 느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와 시민들의 민주 의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이희언 교수는 향후 탄핵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주요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상당히 성숙하고,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데이비드 티자드 교수는 “한국은 평화로운 민주적 시위를 발전시켜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청년층 활발한 참여가 두드러졌는데,티자드 교수는 “이번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랑TV 한편,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중요한데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나름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헌재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이희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승인한 판사는 더 보수적일 수 있고, 국회가 통제하는 경우는 더 진보적일 수 있다”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판사들은 정치가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맹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교수는 “최소 7명 이상이 있어야 공식 판결이 가능한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9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약 인원 미달 등으로 재판에 차질이 생기면 큰 헌법적 위기가 올 수 있으나, 한국 국민과 국제 사회 모두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오후 7시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며, 전문가 대담은 방송 전날인 월요일 오전, 아리랑TV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시청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24.12.24 18:32

사회

“이번엔 광장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로 연결돼야”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인터뷰 윤지영 직장갑질119대표 / 김종목 기자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에 별 관심이 없었다. “어떤 단체인지 모른 채 그저 좋아하는 선배의 꼬드김에 넘어가” 2004년 8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했다. 노조 밖 불안정·소외 노동자 일을 이때 시작한 것이다.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그해 말 합격(47회)했다. 노동 운동을 그만두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턴 비정기 활동을 이어갔다. 대형로펌에서 먼저 일했다. 애초 있으려 한 곳은 아니다. 빚 갚을 돈을 번 뒤 나왔다. 2010년 법무법인 공감에 들어가 노동 사건만 담당했다. 초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변호사 윤지영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다녔다. 3월 출간한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에 나온 일화다. 대표 취임 1주년(2월 28일)과 책 이야기를 들으려 인터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4월 5일 인터뷰했다. 직장갑질 119는 4월 4일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광장의 승리는 끝내 일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광장의 열망이 정권 변화를 넘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 관한 질문부터 했다. -성명 취지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간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와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치가 일상의 토대라면, 가정, 학교, 직장은 일상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암흑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유와 권리도 공허한 것이 된다.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광장 민주주의는 일터 민주주의로 연결되지 않았다. 일터 민주주의의 기본은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자유와 노동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면 숨죽였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늘었다. 고용 불안, 노동 감시가 일상화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딱 최저임금이다.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노동자가 너무 많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윤지영 직장갑질119대표 / 김종목 기자 -차기 정권과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 개념도 바꾸고, 노동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곧 ‘노동자 스스로 싸워 쟁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원청 교섭, 초기업별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법체계에서는 이들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없다.” -진보를 내세운 정권도 노동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말고는 비정규직 정책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법 통과로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이 제도화됐다. 노동계는 상시 업무 정규직 사용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처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었지만, 일부 사회보험 적용 외에 노동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법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필요한 원청 교섭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되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노동을 앞세우지만, 노동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이나 노동 과제도 ‘내란 종식’ 뒤로 미루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당연히 내란 종식은 중요하다. 내란 종식과 차별금지법, 노동 과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일관되게 한 말이 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라면 일터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정치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대표 / 김종목 기자 -직장갑질119 계획은. “일터 민주주의와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일이 많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 차별, 괴롭힘, 노동 감시처럼 일터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현실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취임 1주년 소회는. 월급도 100만원인가. “창립 때부터 일해와 별다른 소회는 없다. 일터 민주주의를 말하는 직장갑질119가 정작 민주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6명의 상근 스태프와 200여 명의 자원활동 스태프가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월급도 그대로다(웃음).”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을 맡아왔다. 불안정·소외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이유는. “의뢰인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온갖 피해를 보고,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자리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구조 문제다. 소송 당사자는 한 명이어도 승소하면 많은 노동자에게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고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덤벼들 수밖에 없다. 소송 과정 자체가 의뢰인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지더라도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책은 왜 냈나. “내가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을 완전히 까먹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었다. 경험한 일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현실, 고민한 것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다. 나무에 미안한 짓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저자 소개에 ‘노동인권 변호사’라 적혔는데, 변호사로서의 계획은.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거창하고 쑥스럽다. 노동변호사가 좋다.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특별한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 윤 대표는 책에서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미래에 대한 바람도 단순하지만 간절하다”며 이렇게 썼다.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일하다 죽음에 내몰리지 않는 세상, 헌법에 있는 권리를 누구나 누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김종목 기자 2025.04.14 06:00

정치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50) 뒤처리 전문, 한국 민주주의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내적 위협이 발생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윤석열의 내란 직후, 한국 시민이 보여준 반응 속도와 강도를 보라.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강력한 방어 장치를 갖춘 민주주의가 없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감탄만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다. 불과 2년 전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한국 시민이었다. 외부의 폭력이 개입한 적도 없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인민의 일반 의지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해 그를 선택했다. 물론 ‘난 그를 찍지 않았다’고 원망 어린 항변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정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된 자가 2년 뒤에 군사쿠데타를 시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민주주의에서 상상 가능한 최악의 악몽은 무엇일까? 광인(狂人)이 국가수반으로 선출되는 상황 아닐까? 정상적 민주주의는 결코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검증 장치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다. 2013년에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는 꼭두각시를 청와대로 보냈고, 4년 뒤에 탄핵했다. 2022년에는 과대망상과 음모론에 빠진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2년 만에 다시 탄핵하는 중이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도 권력자의 부패나 무능은 흔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전진이 아닌 원상회복 한국 민주주의는 뒤처리 전문이다. 위협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지만, 위협 자체를 예방할 역량은 없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망나니가 만든 난장판을 정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망나니의 등장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면, 이걸 과연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걸까? 사실 그것은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아닌가? 마냥 뿌듯해하기에는 뭔가 멋쩍은 상황이다.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때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정상적인가? 한국은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인가? 지난 12월 3일 이후의 상황을 보며, 적지 않은 사람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르다. 군사 정권은 역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었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곧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이었다. 반면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은 앞마당에 떨어진 오물을 치우는 작업에 가깝다. 이런 작업의 목적은 전진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다. 더럽고 귀찮은 일을 처리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뿐, 더 나은 상태로 이행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파면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별개의 문제다. 지난 8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2월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17년 박근혜 파면이 확정됐을 때, 모두가 ‘시민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때 승리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오랜 정당 정치를 거쳐 대권주자가 된 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알고 보니 ‘비선 실세’의 꼭두각시였다. 그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난장판이 만들어졌는데, 한국 시민은 다행히 그 뒤처리를 무사히 마쳤다. 승리가 이런 뒤처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16년의 시민은 승리한 것이 맞다. 하지만 승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 시민은 결국 패배했다고 말해야 한다. 2024년이 2016년의 패배를 증언한다. 비슷한 난장판이 다시 벌어졌고, 이번에는 군사쿠데타라는 훨씬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왔다. 승리의 의미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또다시 ‘시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와 주변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고, 정권 교체가 완료되면, 그것이 승리일까? 이번에도 승리가 뒤처리의 성공을 의미한다면,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음껏 시민의 승리를 기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지 고심하는 사람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후,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성과 안정성이 비로소 보장된 다음에야 승리를 자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과 정상성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큰 사고 없이 국가를 운영하다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선거를 비롯한 정상적 절차를 통해 권력 구조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당선된 다섯 명의 대통령 중 세 명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중 한 명은 파면됐고, 또 다른 한 명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쫓겨난 것은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 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비정상적 상태에 있는 정치인을 걸러내는가? 대통령이 되려는 인물이 갖추어야 할 최소 조건에 관해 한국 시민들은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모두의 관심이 점차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탄핵 이후 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수준이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될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지난 8년의 시간이 보여준다. 다음 정권에서 더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 될까? 그런 시도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개별 정부의 정책으로 한국 민주주의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럼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문제의 해결책일지, 문제를 다른 문제로 교체하는 꼼수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금은 더욱 근원적인 수준의 변화를 계속 상상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지 모른다.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2024.12.20 15:00

문화/과학 신간

[신간] 쿼바디스, 미국 민주주의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 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권지현 옮김·서해문집·1만8800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데 미국 대선 국면에선 혐오, 비방, 폭력 등 내부 갈등이 극대화한다. 이를테면, 4년 전 미 대선 이후 의회에서의 폭력 사태 같은 일들. 프랑스 저널리스트인 토마 스네가로프와 역사학자인 로맹 위레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위기의 경로를 ‘결정적 순간’ 여섯 가지를 꼽아 설명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이는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어떻게 조응했는지, 또 미국이 힘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획득하기까지 고립과 확장의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한다. 베트남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 혹은 위기를 맞았는지 정리한다. 특히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문헌 자료와 지도, 그래픽 등을 풍부하게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역사를 써왔지만,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 김도미 지음·동아시아·1만7000원 사회활동가인 김도미가 암 경험자로서 쓴 에세이. 암 투병기나 극복기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환자 역할’에 대한 불만 사항을 쓴다. 김도미는 암 경험자를 둘러싼 근거 없는 항암 정보와 ‘절대 안정’이라는 신화가 오히려 암 경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김도미는 암 경험자들이 박탈당한 자유에 대해 말한다. 그는 환자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죄책감을 강요하는 암 치유 문화를 비판하며 “몸에 대한 윤리는 나를 잘 돌보는 데에도 있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데에도 있다”고 역설한다. 기존 의료·복지제도가 환자들을 과열된 암 치유 문화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 유홍준 지음·창비·2만2000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의 산문집이다. 인생의 한 장면을 회고한 글들, 문화재와 관련한 이야기들, 백남준·신영복·홍세화·김민기 등 예술가와 스승, 벗에 관해 쓴 글들을 모았다. 글쓰기 조언을 담은 ‘문장수업’을 부록으로 실었다. 관조하는 삶 한병철 지음·전대호 옮김·김영사·1만6800원 재독 철학자인 한병철은 현대사회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삶’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로 인한 인간 행위는 인간성과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무기력한 상태와는 다른, ‘무위’가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창조적인 삶의 태도라고 역설한다. 눈치 없는 평론가 서정민갑 지음·오월의봄·1만7200원 자신을 ‘대중음악의견가’로 칭하는 서정민갑이 20여 년간 음악을 듣고 쓰는 노동과 생활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권력이든 민중음악이든, 그는 ‘눈치 보지 않고’ 의견을 낸다. 평론의 기준, 내용, 형식, 역할 등 대중음악평론가로서의 ‘직업관’을 소개한다.

김향미 기자 2024.11.06 06:00

경제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5)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 부와 소득이 지나치게 집중된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99명에게 해로운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1명의 이익을 위해 999명이 희생당하는 체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조세재정정책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제개편과 재정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실천을 통해 양극화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저성장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소득 상위계층에 구멍 뚫린 조세제도 우선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소득세가 바로잡혀야 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추가되는 지방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50%에 달한다. 세율 수준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매우 높게 설정돼 있고,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법인세의 문제는 3000억원 이상이란 매우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 수준도 매우 낮다. 기업에 대한 이런 혜택은 낮은 배당 성향의 한국적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약화시켜 왔는데, 여기에 더해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다. 상속세 형태가 유산세 제도인 이상 어떤 명분이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만 할 뿐이다. 상속세 납부 후에 남은 자산이 배우자의 몫이 되거나 자녀의 몫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대를 이어가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세제도인데, 이를 약화한다면 양극화가 대폭 강화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는 조세제도에 자산 및 소득 상위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구멍들이 있다. 우선 국외 전출자에 대한 출국세 제도를 들 수 있다. 출국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외 전출자의 요건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출국일 직전 연도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할 것 등이다. 대주주는 상장·비상장·코스닥·코넥스 구분 지분율 1~4%, 지분 금액 15억~4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양도차익에는 국제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하면 과세권이 다른 나라로 영구히 넘어가기에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형성된 양도차익은 해외 이전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외 전출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반면 부동산양도차익은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가 국제적으로 통용돼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는 대주주가 아닌 여러 종류 주식에 분산 투자한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속세 문제도 남아 있어서 상당한 과세 공백이 생기고 있다. 더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실질 원칙(실질과세의 원칙)과 남용 방지 규정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다.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규제, 과세 형평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실현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자는 측은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는 불가분적 관계로 판단한다. 즉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맹점이 보완된다고 본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 법원이 후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긴축적 통화·확장적 재정정책 조합 필요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운영의 측면에서는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요망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참여와 노력,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의 활약으로 불평등 이슈가 진보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넘어 공론의 장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시절 방역·소득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통화정책의 한계도 나타났다.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득 및 자산 상위계층을 겨냥한 조세정책으로 필요한 세원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업지향의 재정정책(Mission oriented Fiscal Policy)’이 필요하다. 경제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는데,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정부가 정책 프레임을 결정하고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여주고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2024.09.13 16:00

화제

[우리 시대 리더를 말한다]역사학자 전우용이 말하는 민주주의 리더

크고 작은 조직마다 리더는 존재한다. 조직의 발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리더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오피니언 리더 4인의 인터뷰를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덕목을 짚어봤다. 7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전우용(51) 교수(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한마디가 담긴 트윗에 주목한다. 이 정도면 오피니언 리더가 아닌가? 전 교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자신을 굳이 표현하자면 ‘Leader’가 아니라 ‘Reader’란다. 사회 이슈를 통찰하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 읽어주는 리더. 그가 말하는 진정한 리더란 무엇일까? 리더, 비(非)리더 모두 중요하다 전우용 교수는 리더의 요건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합당한 목표 제시 능력. 둘째는 조직 내 갈등 조정 능력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개념으로 리더를 보자면 먼저 리더는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목표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조직 내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하지요.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리더는 제각각의 의견들이 부딪히면 그것을 중재하고 설득하고 화해시킬 수 있어야 하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내용적 민주주의가 이뤄진 성숙된 사회에서의 이야기다. 그런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뿐 아니라 ‘비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는 리더보다 리더가 아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왕적 군주시대 때는 리더의 한마디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죠. ‘성을 쌓아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쌓고, ‘전쟁을 하자’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했어요.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었죠. 반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리더가 간혹 부당한, 적절치 못한 목표를 제시했을 때 비리더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란 걸 당당히 지적해야 해요.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민주주의. 말 그대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것이다.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 만큼 국민 각자는 목표의 합당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리더를 향한 단순 추종자임을 자처하는 일이다. “일본의 우경화가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가 귀찮아. 누가 옳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줄 수는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만의 성향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래서 포퓰리즘(국익과는 상관없이 정권 보장을 위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내세움)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제왕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자기계발서나 인문경영학 커리큘럼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올바른 리더십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소통으로 대변된다. 전 교수는 왕조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두 명의 왕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사 속 리더십 이야기 “역사 속 인물 중에 본받을 리더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기즈칸이나 오다 노부나가 등 절대 권력자를 언급하죠. 그러나 이들은 힘과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했던 왕이에요. 이런 왕들에게 현재의 리더십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와 지금은 바탕 자체가 달라요. 과거 지배자들이 세운 목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논공행상, 신상필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을 이제 와서 따를 이유는 없죠.” 또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이론의 중심에는 주권자라는 자각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자가 왕이 되기 위해 10년, 20년 긴 시간 동안 역사와 철학을 공부한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거 왕들도 저절로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왕들은 하루에 세 차례씩 신하들과 경연(토론)을 했고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쳤어요. 의식주를 빼고는 늘 나라와 백성에 대해 고민해야 했죠.” 전 교수는 지금도 본받을 만한 덕목의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세종과 영조를 꼽았다. “어느 날 세종이 지방에서 온천욕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위 신하에게 물었더니 ‘전하의 이목을 어지럽힐까 걱정돼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해 세종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죠. ‘네가 무엇인데 임금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느냐’ 하고요. 백성들에게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일화죠.” 영조 역시 백성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던 왕이다. 장마철만 되면 범람했던 청계천 하천 공사를 위해 긴 세월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숙종 때부터 청계천 강바닥이 높아져서 물난리가 자주 났다고 해요. 그냥 하천을 파내면 되는데 영조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관련 내용을 과거시험 문제로 삼기도 하고 경연의 주제로 잡아 토론도 했어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설득한 다음에 삽을 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걸렸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보편성과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조정해보겠다는 충분성이 빛나는 영조의 리더십이었다. 결국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리더는 ‘말하는 권력’이 돼버렸다. 일상에서도 상사나 웃어른이 말을 할 때 아랫사람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일쑤다. “요즘 대중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에서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과거에는 신문고 제도라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들에게 말할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SNS가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죠.” 전 교수는 현재 ‘리더십 교육’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리더십 교육’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다면 과거 왕조시대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 교수는 정치적 무관심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위기라고 말한다.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리더를 만드는 주권자가 되자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은 참 중요해요. 역사 속에는 교훈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해결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 기억하고 풀어나가야겠죠.” 리더와 비리더. 모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훈을 선물할 것인가. 역사를 통해 좋은 선례를 남겨주는 것. 귀찮다고 넘겨버려서는 안 될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백성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던 세종과 영조. 지금도 배워야 할 리더십입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조민정>

2013.09.03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