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MBC 새 방문진 이사 6명 대법, 임명 효력 정지 확정

... 유지하는 판결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김나연 기자 2025.03.13 22:12

사회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김나연 기자 2025.03.13 21:29

사회

동네병원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외래환자 대비 0.02% ‘저조한 성적’

... 비교하면 약 0.02% 수준에 그친다. 일본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외래 환자 수 대비 방문진료 환자 수의 비율은 약 0.25%(2020년 기준)이다. 방문진료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뤄졌다. 시범사업 참여...

반기웅 기자 2024.12.29 21:44

사회

방문진료 참여 의원 2.8%…거동 불편 환자 8.4%만 혜택

... 비교하면 약 0.02% 수준에 그친다. 일본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외래 환자 수 대비 방문진료 환자 수의 비율은 약 0.25%(2020년 기준)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진료는 주로 대도시에서...

반기웅 기자 2024.12.29 15:12

연예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원서 확정

방송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2025.03.14 02:36

연예

[전문] 故 오요안나 관련 MBC 최대 주주 방문진도 입장냈다 “조사위 진실 밝혀주길 기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사진 스포츠경향DB MBC의 최대 주주인 공익문화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기상 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입장을 냈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4일 오후 방문진의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의 이사자인 저는 설 연휴 기가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며 “이 조사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고인의 소식은 지난해 연말 처음 알려졌다. 이후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A4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나왔고, 실제 MBC에 재직 중인 현직 기상 캐스터의 이름이 가해자로 거론됐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전 기상 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진 MBC 결국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MBC는 유족 대표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외부 위원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포함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가해 의혹이 있는 캐스터는 4일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전하는 등 사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방송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하 권이사장의 글 전문. 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MBC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조사 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하경헌 기자 2025.02.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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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노조 “방문진 이사진에 부적격 인물, 독립성 훼손” 성명 발표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MBC, EBS 본부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명단에 대해 “방문진 이사에는 부적격 인물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소속이었던 인물들이 포함돼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본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과거 방문진 야당 측 이사로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폭거에 대해 부당함을 증언했는데, 12년 뒤 한 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는 무엇을 했느냐”며 “과거 부조리를 오늘 지닌 힘으로 답습한 데 대해 역사는 어떤 평가를 할지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에 정치적 후견 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방송 민주화 붕괴, 국민 불신, 권력의 언론 장악을 부를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공모를 바로 잡아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MBC 최대 주주로 경영진 선임과 경영 감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손봉석 기자 2021.08.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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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후보자 55명·방문진 이사 후보자 22명 지원

KBS 로고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보자에 55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22명이 각각 지원했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7일부터 2주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방통위는 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과 질의를 접수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의 질의를 받아 후보자 면접 심사를 하는 등 국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면접심사 등을 한 후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2021.07.20 18:59

사회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되면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뒤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앞서 지난 8월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홍진수 기자 2024.08.26 17:13

사회 MBC의 몰락 10년사

[MBC의 몰락 10년사](13) MBC를 망친 외부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는 천만 관객 영화 ‘변호인’에 등장한다. 그는 영화의 배경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0년대 부산지역 대학생 독서모임을 ‘간첩조직’으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다. 고영주씨는 현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다.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하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대주주이지만, 법적으로 MBC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이 특정 브로커를 알선해 5000억원 상당의 MBC 여의도 사옥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대형 의혹사건이 터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마치 왕회장처럼 경영진과 간부들에게 정체가 불투명한 브로커에게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매각을 추진시키라고 명령하고 지시했다. 브로커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해당 본부장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다행히 고영주 이사장 뜻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지시를 받은 당시 담당국장은 명백한 압력과 월권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실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힘든 위법행위임에 분명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화려한 전력을 가진 고영주 이사장. 그가 국민의 재산인 MBC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벌인 행동은 헤아릴 수가 없다. MBC를 망친 ‘내부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비호하는 ‘외부자들’은 바로 구(舊)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었는데, 외부자들과 내부자들은 사실상 한몸이었고 중심에 고영주 이사장이 있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5년 10월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답변에서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좌경화되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고 이사장은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강윤중 기자 극우주의자의 안식처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는 1000만 관객 영화 에 등장한다. 그는 영화의 배경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0년대 부산지역 대학생 독서모임을 ‘간첩조직’으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다. 추측컨대, 영화 에서는 배우 조민기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다. 부림사건이 간첩사건에서 조작사건으로 바뀌는 30년 세월은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민주주의를 겨우 제도화시키는 시간이었지만, 고영주 공안검사는 그 변화에 부적응했다. 그 부적응이 개인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 희대의 부적응자는 21세기에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역설적으로 부적응자였기에 박근혜 세력은 기꺼이 그에게 MBC를 맡겼으리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공안검사 고영주가 보기에 전국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결코 방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였다. 그가 보기에 수백 명의 언론노조 소속 PD, 기자, 아나운서들에게 행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정당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직전인 지난 2월 MBC 사장을 뽑는 자리에서 사장 후보들에게 부지런히 ‘언론노조 소속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방도’를 캐물었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유린한 이 자리에서 김장겸 사장이 뽑혔다. 고영주 이사장 눈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언론인들은 불온서적을 읽는 80년대 대학생이었고, 당시 고영주 검사는 그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역사는 비극적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에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터졌다. 백종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은 극우매체와의 저녁자리에서 “이유 없이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고영주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지만 그는 굳이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다. 백종문 본부장은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부사장이 되었다. 고영주 이사장 시절 방송문화진흥회는 그야말로 스펙터클의 연속이었다.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수억 원의 돈을 쓰는데, 이사들 합의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정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실 경영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세은 교수는 MBC 경영평가 가운데 보도·시사분야를 담당했다. 보고서는 “MBC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제재는 지상파 3사 중 건수와 감정이 가장 많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사유에 따른 제재가 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표들이 MBC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매우 객관적인 서술을 담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기 왕국’에 대한 이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나 자기가 사장으로 앉힌 김장겸 사장이 바로 그 평가 당사자가 아니던가. 그 보고서는 김장겸 사장을 주저앉히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아예 경영평가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채택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것이다. 재벌가 왕회장들도 회계사들이 하는 기업평가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인데, 고영주 이사장은 거침이 없었다. 방송통신위, 언제까지 MBC 방치할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 그런 법(法)은 없다.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적으로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방통위는 일부러 무력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방통위는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검사감독권’을 꺼내 들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부임 직후였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회의록, 예산 집행내역, 지침과 자체 감사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방문진이 그동안 무법천지 MBC 경영진을 어떻게 감싸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었다. 객관적으로 이들 행위가 입증되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적인 법 해석이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기상천외한 방식을 고안했다. 고영주 이사장 등 구여권 방문진 이사들은 요청 자료들 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줄 것만 주고, 안줄 것은 주지 않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초법적인 행위였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관급 중에서도 상석인 방통위원장이 이리 쉬운 법 해석을 못할 리 없을 텐데 일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의 ‘묘수’가 알려진 다음날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은 참담했다. 방문진이 ‘줄 자료는 주고 안 줄 자료는 주지 않겠다’는데, 방통위는 보내온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봉숭아 학당’이 연출되었다.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의 말에 이효성 위원장 등 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 2000여명 MBC 언론노동자들은 40일 넘게 ‘무노동 무임금’을 감내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이 방조하고 지시한 각종 비인간적 부당노동행위와 편파방송, 방송 사유화에 맞선 행동이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최후의 투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눈에도 김장겸 MBC 사장 말처럼 이 파업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재산인 MBC에서 언제까지 ‘외부자들’이 될 것인가?

2017.10.16 19:25

사회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성년된 방문진 “이제는 변할 때다”

ㆍ태어난지 20년 넘어, 권력 아닌 시청자 대변해야 3월 19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신동아>의 보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여의도 방문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를 끝으로 김 이사장은 발언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1987년 민주화 투쟁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개혁을 불러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탄생으로 인한 MBC의 성격 변화다. 1988년 4월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됐고, 민영방송사 MBC의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능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흐름에서 MBC를 어떻게 하느냐는 논의 끝에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절충적인 성격의 공영방송이 나왔다.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 방문진이 탄생했다. MBC의 대주주는 공적 기구인 방문진이 됐다.  MBC의 프로그램과 경영의 관리·감독은 방문진이 맡았고, 운영재원은 수신료가 아닌 광고료로 마련하는 절충적 성격의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했다. 공영방송 MBC의 탄생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MBC 체제 변화에 대해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면 대주주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은 것이다.  공영방송 MBC는 차선책이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뒤 결과물은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MBC의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연히 태어난 공영방송 체제가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MBC 대주주로 경영 관리감독 방문진이 태어난 지 20여 년이 지났다. 방문진은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논란도 없었다. 방문진이 이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것은 현 8기가 유일하다. 유독 8기 방문진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1992년 MBC 방송민주화 투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KBS와 MBC는 권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였다. 1991년 MBC 드라마 <땅>이 제작 도중에 사라져야 했던 에피소드가 이를 증명한다. 김기팔·고석만 콤비의 야심작 드라마 <땅>은 첫 회가 방송된 이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강론 장면, 3당통합 및 국회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등이 전파를 타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만큼 당시 방송사는 정권의 압력에 취약했다. 그런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방송민주화가 급격하게 확대됐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7기까지 방문진은 센 조직이 아니었다. 사후 관리나 추인 정도에 머무르던 회사의 고문 정도의 역할”이라면서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방문진이 MBC의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8기 방문진이 들어선 이후 MBC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생긴 것은 그들의 압력이 쉽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8기 방문진의 전횡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방문진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처럼 집권 여당 추천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민감한 사안이 모두 집권 여당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돼 있는 방문진법의 모호성 때문에 방문진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논란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3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광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에는 ▲방문진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함(제1조) ▲방문진 이사 임명에 방송사업자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전원을 비상임으로 함(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당시 방문진법이 모호했던 것은 방문진의 권한이 상식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면서 “방문진법이 모호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이 MBC의 경영과 편성에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이 현재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남표 전문위원은 “우연의 산물인 방문진 체제와 공영방송 MBC는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지금은 방문진 체제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MBC가 민영화로 변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진이 권력이 아닌 시청자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시찬 7기 방문진 이사 “8기는 대화가 아니라 숫자로 관철” 현재 8기 방문진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이 주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8기 방문진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7기 방문진 이사회까지만 해도 건전한 상식이 통했다. 상대편의 의견에 설득력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수정하고, 합의하는 토론을 거쳤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토론을 통해 합의했다. 숫자 싸움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이번 8기 이사회는 토론보다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 같다. 대화가 아니라 숫자 밀어붙이기로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야당 추천을 받은 양반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회의장을 나가는 것이다.” 7기 이사들의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당시 방문진 이사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 토론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도 각자의 입장을 존중했다. 예를 들어 에 대해 이사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회의가 끝나면 이사들 간에 서먹해 하던 상황은 없었다. 각자의 의견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표결을 주장하는 이사가 없었다. 표결은 사장을 뽑을 때나 단순 사안에서만 했다.” 7기 방문진에 정권 차원의 압력은 없었나. “한 건도 없었다. 7기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방사 사장들을 선임할 때도 그런 것은 없었다. 순수하게 방문진 이사들의 의지에 의해 사장들을 뽑았다.” 방문진의 권한이 너무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8기 방문진이 전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형식적으로는 결코 전횡이 아니다. 지극히 많은 부분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할 것이 없다. 방문진의 합법적인 행위가 전횡으로 비쳐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문진법 내용을 몇 개 고친다고 해서 해결은 안된다. 근본적으로 방문진 구성을 현재와 다르게 해야 한다. 방문진을 구성할 때 정파적 이해가 직접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게 하는 이사 인선 방식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이 완벽하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깨져야 한다.” 방문진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방문진의 권한은 방문진법과 상법에 따라 행사하고 있다. 방문진의 권한이 10개라고 하면 적어도 5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8기 방문진에서 방문진의 권한 하나가 툭 튀어 나온 단계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사장이건 본부장이건 모두 방문진 이사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방문진이 할 수 있는 일을 MBC 사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방문진법을 구체화시켜도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방문진의 인적 구성원 선임 방식이 달라져야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방문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방문진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MBC를 국영방송으로 하는 것과 MBC를 상업방송으로 만드는 것이다. 방문진은 MBC를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절충적 체제로 만든 것이다. 방문진이 없어지면 MBC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MBC는 KBS나 SBS가 하지 못한 것을 해 왔다. MBC가 국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 되면 MBC가 만들어 온 업적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다. 방문진 체제가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영진 기자 2010.03.31 16:57

문화/과학

[문화]MBC 사장님 위엔 ‘방문진 회장님’

ㆍ방송문화진흥회, 대주주 지위로 경영 간섭에 편성-인사권 넘봐 구설수 mbc 사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섭정’ 논란이 뜨겁다. 방문진이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엄기영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MBC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8기 방문진은 뉴라이트, 친여 인사의 대거 선임으로 출범 과정에서부터 MBC 노조의 부적격 인사 퇴진 요구와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다.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법인으로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됐다. 언론 통폐합 이후 KBS가 가지고 있던 MBC 지분을 넘겨받아 대주주가 됐으며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선임권과 경영 감독, 공익 기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해 왔다. 사장 업무보고 받으며 프로 통폐합 거론 방문진의 섭정 논란이 처음 공개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2일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정상모 이사가 40분만에 나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다. 야당 추천으로 선임된 정 이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진은 MBC 섭정을 중단하고 엄기영 사장의 ‘뉴 MBC 플랜’ 이행 상황 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MBC가 방송 민주화 이후 자율 경영, 책임 경영과 편집 편성권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8기 방문진은 엄 사장 등 경영진에게 자진 사퇴, 경영진 교체, 책임자 처벌 등을 운운하면서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더니 지금은 엄 사장의 보고를 듣고 단체협약을 바꿔라, 이런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라 하는 식으로 일일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잇따라 같은 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도 ‘방문진은 수렴청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 이사의 지적대로 김우룡 이사장 이하 현 방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은 MBC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들며, 이들이 언론 자유를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8기 방문진은 뉴라이트, 친여 인사의 대거 선임으로 출범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다. 항의 속에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이사가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위 사진은 8기 방문진의 1차 회의 장면. 도대체 그동안 방문진의 이사회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오갔기에 이 같은 섭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방문진이 경영진에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보도의 공정성, 단체협약 수정, 구조조정이다. 이 가운데 방문진의 MBC 섭정 의혹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발언들과 단체협약 변경 요구다. 방문진이 보도의 공정성을 앞세워 한 발언은 주로 <100분토론> 등 현 정부가 반정부적 성향으로 낙인찍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문진의 친여 이사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의 광우병 보도, <100분토론>의 시청자 의견 왜곡 논란을 말함)와 징계 등 경영진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 이근행 본부장은 “방문진이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과 <100분토론>을 줄기차게 거론하는 것은 정권에 밉보인 프로그램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 관련해 8월26일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나온 방문진의 친여 인사들 발언을 보자. “지난 7년 간 통계를 내 보니 에 미국과 관련된 주제가 총 23회 방송됐다. 은 그 23회의 방송 중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취재한 예가 있는가. 일관되게 반미적 성향이 흐르는 것은 왜 그런가.”(김광동 이사) “회사 내부에서 광우병 보도에 대한 의 문제점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취재 테이프와 녹취록을 실제 본 적이라도 있는가. 방문진과 문화방송이 같이 취재테이프와 속기록을 다 검사할 수 있는가. 테이프를 노조가 장악하고 있어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최홍재 이사) “이 8월 초 쌍용차 사태에 대해 방송하면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취재 보도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앵글을 맞춘 것이 아닌가. 다친 의경, 상가 주민 등 약자들의 의견도 방송돼야 하는 것 아닌가.”(남찬순 이사) 시사프로그램 통폐합을 운운한 김광동 이사의 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김이사는 9월23일 이사회에서 “<2580> <뉴스후>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통폐합이나 또는 다른 차원의 상징적,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일반인이나 외부의 국민들이 신뢰할 계기 또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외압 ‘보도 독립성’ 훼손 우려 전횡 논란이 일고 있는 방문진에 MBC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MBC 단체협약을 변경하라는 방문진의 요구는 곧 MBC의 ‘국장 책임제’를 없애고 본부장 등 이사·경영진에게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MBC는 단체협약을 통해 보도책임과 권한을 보도국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본부장 등 이사들의 경우 방문진에 의해 정치적으로 선임될 수 있어 이들이 프로그램과 보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사합의안이다. 대신 프로그램이 공정방송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가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 불신임 의결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국장 보직 변경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도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상징적이고 예방적 장치라는 게 MBC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홍재 이사 등 방문진의 친여 인사들은 이에 대해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근거한 경영진의 권한을 법률상 근거도 없이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제한 또는 위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프로그램 편성권과 인사권을 경영진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등 상향평가제가 경영진의 인사권 침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문진이 MBC의 경영권과 편성권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며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상모 이사는 10월13일 과의 인터뷰에서 “9월23일 이전과 이후 방문진의 친여 인사들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던 시기에는 방문진 친여 인사들이 엄 사장의 자진 사퇴 압박에 초점을 맞추더니, 엄사장이 9월9일 이사회에서 ‘뉴 MBC 플랜’을 보고하니까 김우룡 이사장이 엄 사장의 혁신계획을 한동안 지켜보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퇴 압박을 거둬들이는 발언을 했고, 엄 사장이 ‘뉴 MBC 플랜’ 이행보고를 하도록 한 9월23일부터 본격적으로 섭정기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그러나 의도대로 섭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들은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방문진이 이 같은 주장과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2항뿐이다. 즉 방문진의 업무를 기술한 내용 가운데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라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개념이다. 정상모 이사는 “책임경영·자율경영을 위해서는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하고, 특히 언론사는 여기에 더해 편집과 경영의 분리도 있어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면서 “아무리 공적 책임이나 경영의 관리감독 조항을 확대해석한다고 해도 자본과 경영의 분리 원칙,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을 넘어서는 것은 옳지 않은데 현 방문진이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은 맞지만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문진에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권한이 있다. 편집·편성권은 포괄적으로 방송 경영의 핵심”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MBC 실권장악 친정부성향 언론재편” 김 이사장은 10월13일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집권은 기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있고 외부에서도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면서 “권고 차원에서 방문진이 한 발언을 MBC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방문진은 MBC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경영을 위임한 것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광동 이사의 ‘시사프로그램 통·폐합’ 발언에 대해서도 “시사보도 프로가 유사한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교통정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통·폐합하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 예로 든 것이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 등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을 비슷한 시기에 다룬 것이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시사프로 특성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방송 전문가들의 얘기다. 주제가 같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접근 방식과 담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를 문제삼아 해임한 뒤 이병순씨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러나 정연주 전 사장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정부는 이명박대통령후보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뒤 사장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배석규씨를 신임 사장에 서둘러 임명했다. 이병순 사장과 배석규 사장은 사장 취임 또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인사권을 통한 보도국 재편과 정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프로그램을 손봤다는 점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진의 MBC 경영진에 대한 취조하는 듯한 고압적인 행태는 정부의 욕심이 KBS와 YTN 장악에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방문진을 통해 MBC까지 본격적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결국 방문진은 소란스럽게 MBC 사장을 내모는 방식 대신 눈엣가시 같은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생살여탈권을 거머쥔 MBC 사장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색깔을 없애거나 친정부적 성향으로 MBC를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주연 기자 2009.10.2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