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속보]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4 대 4’ 기각…즉시 복귀

...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1.23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유선희 기자 2025.01.23 10:02

오피니언 정동칼럼

[정동칼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재고해야

...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고,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방송통신위원장 발탁 이유로 삼았다. 뒤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를 지냈다는 홍보성 메시지도...

#이관후

이관후 정치학자 2023.12.08 00:03

정치

[경향포토]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2019.08.30 11:58

정치

[경향포토] 국회 청문회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2019.08.30 11:58

연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신년사 “미디어 신뢰 회복, 허위정보 단호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제공.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 신뢰, 성장,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의 공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한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방송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추세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와 계층 격차 해소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지능정보사회 본격화로 통신 단말기와 통신·인터넷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됐다”며 “방송통신 서비스 전 과정을 촘촘히 살펴서 국민 불편 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0.12.31 21:10

연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지상파 규제 완화’ 주문에 “같은 생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유료 방송이 수익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의견을 묻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 재정난 타개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수신료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모든 방송 관련 이슈들이 모두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0.10.08 18:43

연예

방송통신위원장, 통신3사·OTT 등 방송통신업계 직원 간담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들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통신 3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방송통신 유관 기업의 직원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방송통신 발전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업계 직원들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 및 기준 명확화, OTT 등 동영상 시장 확대에 따른 통합시청률 도입, 통신사·제작사 간 협력,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게 대형·중소 사업자들의 상생과 이용자 후생을 위한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0.05.28 22:00

연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보니하니 논란’ EBS에 개선 대책 요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한상혁 위원장이 남성 출연자들 폭행·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와 관련해 김명중 EBS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서 김 사장을 만나 “유튜브를 통해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은 EBS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대책과 프로그램의 품격향상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EBS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그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중 사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출연자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 강화,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신속한 조사를 통한 관련 직원 징계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장이)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보니하니’는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 ‘당당맨’ 최영수가 미성년자인 걸그룹 버스터즈 채연을 심하게 밀치고 ‘먹니’ 박동근이 채연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손봉석 기자 2019.12.12 20:40

사회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23 10:15

인물연구 인물연구

[인물연구]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미디어 최전선 지휘할 ‘ MB정권 한명회’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내정된 최시중(71)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핵심 측근’이란 표현은 약하고 부족하다. 수십 명에 달하는 핵심 측근들 중 1인이 아니라 5~6인의 ‘최종 이너서클’의 좌장이란 말이 적확하다. 역사적 인물에 빗대어 말하면 세조 곁의 한명회 같은 인물이다.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믿음은 두텁고 견고하다. 대선 승리 직후부터 그는 최고 요직의 하마평에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국정원장 등의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의 비중과 파워는 많은 사람에게 각인됐다. 그가 정부의 방송, 통신,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책임자로 발탁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통치술, 그 심모원려의 전략이 숨어 있다. 대선 캠프 원로회의 6인회 좌장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최측근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는 방송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형성된 방송가의 풍향계가 다소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방송통신 관련 이슈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그가 임명된 배경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법 폐지, 공영방송 민영화 등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들은 벌써부터 언론계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언론관을 전략적으로 과감히 실행해줄 인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에서 최 내정자가 ‘적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최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포항(고향) 인맥 중 실질적인 좌장이다. 그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이명박 후보 캠프 원로회의인 6인회의 멤버로 활동했다. 이 6인회 멤버의 좌장이 바로 그였으니 그는 이명박 정권 탄생의 주역 중 주역이라 할 만하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포항 인맥의 구심점이다. 그렇다고 이 부의장이 새 정부에서 요직에 앉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공천 심사에서 그를 배제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 부의장은 전면에 나서기보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인적 자원을 관리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부의장의 공백을 대체할 사람으로는 최 내정자가 적합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모든 정보는 최 내정자의 망(網) 속으로 흘러들었다. 젊은 참모들은 당내 대책이나 선거전략을 짤 때 최종 보고자로 최 내정자를 꼽았고, 그의 수첩에는 풍부하고 새로운 정보가 빼곡이 들어찼다. 그는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정보 해석과 관리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안팎에선 이명박 당시 예비후보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자신이 관리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으로 나타나자 경선 하루 전까지 이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함께 지지 전화를 돌렸다. 2400여 표 차의 신승을 끌어낸 이후 캠프 내에서는 그의 분석력과 정보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몽준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과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호남 출신인 김덕룡 의원을 6인회의 멤버로 영입한 것도 그의 영향력하에서 이뤄졌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의 이 대통령 지지선언도 최 내정자의 작품이다.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적으로 권유한 사람도 그다. 최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어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일조했다. 당시 이 후보가 쇳소리 섞인 투박한 말투로 고민하자 “투박한 말투로 투박하게 살아온 인생을 전달하라”는 조언으로 이 후보의 걱정을 씻어줬다는 것이다. 선거 전략에서 이미지 메이킹까지 그의 힘이 닿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었다.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회장 역임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서울대 정치학과 시절 대학 동기(57학번)인 이상득 부의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시작됐다. 대학 시절 친구의 동생이었으니 최 내정자는 이 대통령을 ‘명박아’라고 불렀던 거의 유일한 참모라고 볼 수 있다. 최 내정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낸 뒤 1994년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회장을 맡으면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는 정서적 코드가 일치한다. 포항의 항구마을 구룡포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때까지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선창가에서 고구마나 호박을 구워 팔고 밤에는 인근 공장에서 통조림을 담는 나무박스를 만드는 소년 가장 역할을 했다.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불 때마다 눈에 들어오던 연기와 또래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당시 그의 얼굴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최 회장은 그 시절 날마다 동해안이 내려다보이는 구룡포공원에 올라 한 시간씩 줄넘기를 했다. “맨발로 줄넘기 줄을 넘을 때마다 자신의 발 밑에서 다져지는 땅을 느꼈다”라는 것이 그의 회고다. 그 땅처럼 자신의 의지와 건강을 다져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최 내정자의 전도가 양양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막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가지 진통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업무능력과 조정능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송위 노조는 직제 불만으로 최근 파업을 벌인 적도 있으며 업무영역을 놓고 부처 간 힘 겨루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개연성도 높아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가 직면한 정책 현안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그의 자질과 성향을 둘러싼 언론단체의 반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는 것이 각종 언론단체의 격앙된 목소리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장악음모’가 최 내정자의 임명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송과 통신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최 내정자를 대통령 행정 감독권의 영향이 미치는 방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낙점한 것은, 결국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근거한 언론정책을 펼쳐달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2월 28일 오전 10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인사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원장 선임을 당장 철회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낙선운동을 비롯한 정권퇴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30여 년 전인 1960~70년대 신문사 기자 경력 정도가 전부인 최 내정자는 변화하는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대선 기간에도 이명박 후보 진영의 ‘6인회’ 멤버로 정권의 방송통신 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방송위는 방송위대로, 정통부 등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직제와 직급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벌써부터 “수십 억대 재산가로 알려진 최시중씨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멘토를 초장부터 시련에 직면하게 만든 이 대통령의 숨은 의중은 과연 무엇일까. 방송과 통신의 우호적 도움 없이는 정권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전략적 밑그림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해석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8.03.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