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금감원 압박에…은행권, 이달 내 ‘홍콩 ELS’ 자율배상안 확정

...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저마다 이사회를 열어 H지수 ELS 배상안을 논의하는 것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추정한 배상 규모를 충당금 등의...

#자율배상 #ELS #은행

김지혜 기자 2024.03.24 21:25

경제

ELS 배상안 나왔는데, 은행 주주환원 영향 받을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ELS #은행 #주주환원 #홍콩H지수 #분쟁조정 #배상

김지혜 기자 2024.03.12 16:42

경제

‘ELS 배상안 마련’ 금감원 “우리 업무”

...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홍콩H지수 ELS 관련 배상안을 만드는 것도 금감원 업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홍콩H지수와 관련해 감독 책임이...

박채영 기자 2024.02.20 21:31

경제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은 금감원 업무”

... 업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홍콩H지수와 관련해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배상안을 마련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박채영 기자 2024.02.20 15:38

생활

김동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강제징용 배상안과 뭐가 다른가”

SNS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을 어느 기관이 주도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인권침해의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국가가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도 관할한 만큼 국가와 함께 유해발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현장 경우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유해 발굴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가장 시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곳으로 진실화해위는 평가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9월 한차례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의 유해 일부(치아 및 유품 등)를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로,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특별법 제정과 유해발굴 등)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한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는 전했다. 1946년부터 경기도로 선감학원 관할권이 넘어간 만큼 경기도에도 유해발굴 귀책이 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유해 발굴을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현직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 500만원 위로금 ▲ 월 20만원 생활지원금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3.03.14 18:43

생활

김동연 지사 “정부 징용 배상안, 피해자 노력 물거품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6일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이같이 비판을 가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2023.03.06 18:38

연예

표현의자유·사회적책임위 “징벌적 배상안, 언론보도 위축 우려”

언론노조 제공언론 협업인 단체들이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배상안이 비례 원칙에 반하고, 언론의 자기 검열을 불러와 보도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체와 별개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했다. 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연 ‘언론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구현을 위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자료액 현실화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면 이미 여러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에서와같이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초기 의혹 보도, 소송을 당한 후의 후속 및 추가 보도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익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기사 열람 차단 제도’를 두고도 그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막연해 남용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정정보도 분량을 기사 2분의 1로 일률적으로 정한 개정안 내용을 두고는 “기사의 성격과 내용, 형식에 따라 불합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언론 피해자를 위한 실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그간 언론 관련 권리와 의무의 기준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표현행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전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이 존재하는 한 별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허위 조작정보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의 표현 행위에 결과적으로 공적·사적 검열을 야기한다”며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협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16인으로 구성됐으며, 그간 14차례 회의를 통해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방송 #언론 #신문 #언론자유

손봉석 기자 2022.05.03 19:08

생활

옥시 배상안 법원 권유 절반 수준 논란…“미국이었다면 수백억 됐을 것”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정 액수의 절반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피해자들에게 3억5천~5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천만원(사망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위자료 5억 5천만원 등 총 10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에서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현장조사에서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가 동석한 한 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연대외 RB피해자위원회는 이날 옥시가 내놓은 최정 배상안에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체는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배상금 외에도 매출의 10%인 1초8천억원 이상의 벌금을 불어야 하고 미국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원씩 배상해야 하는데 옥시가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천5백억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옥시가 보여온 행태를 고려하면 더는 협상의 여지는 없고 영구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최고경영자(CEO)가 공식적인 사과와 협상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옥시 배상안 논란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 반발

온라인뉴스팀 2016.08.0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