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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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무료 상담 활동 범죄화 말라”…노동계, 헌법소원 제기

  ...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노동 사각의 외침

  조해람 기자 2024.04.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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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한국 찾은 유스티나 위드진스카 “임신중지 지원 범죄화는 모두의 인권 저해할 것”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위드진스카는 이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 교수진과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최전선에 선 본인의 경험을 나눴다. 폴란드 임신중지 지원 단체 ‘임신중지 드림팀(ADT)’을...

  김송이 기자 2023.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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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 범죄화는 부당”

  ... 지도자와 함께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 범죄화를 거듭 비판했다. 교황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

  최서은 기자 2023.02.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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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타투, 범죄화가 답이 아니다

  ...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가령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염인을 범죄화함으로써 HIV/AIDS의 예방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 위반을...

  #타투 #타투이스트 #범죄화 #타투시술 #문신시술 #의료법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금지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22.07.2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