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 취소”

...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카카오T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최혜린 기자 2025.05.22 14:52

사회

법원,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법원 #사기 #준강제추행 #허경영

최승현 기자 2025.05.21 21:04

경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 법원에 조정신청 냈다

...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오는 6월1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인천공항 #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중국 #철수론 #임대료 #인천지방법원

박준철 2025.05.21 20:23

경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 법원에 조정 신청

...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4월...

#인천공항 #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중국 #철수론 #임대료 #인천지방법원

박준철 기자 2025.05.21 10:25

생활

미 법원 “애플, 결제방식 확대명령 위반”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퇴출 관련···에픽게임즈 승소 ‘외부 결제 허용’ 등 앱 생태계 전반 변화 가져올지 주목 지난 2020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것과 관련, 미국 법원이 애플이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가처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결제 허용’ 등 앱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반독점 소송 당시 법원이 내린 앱스토어 대체 결제 수단 허용,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명령 등을 애플이 따르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지속적인 경쟁 방해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가처분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애플이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 클릭 시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scare)’ 화면을 띄우는 등 앱 개발사와 소비자 간 소통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1심을 맡았던 로저스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총 10개의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애플에 “개발사들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를 올리는 것만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이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수수료 정책 등을 도입하여 논란을 야기했던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반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포트나이트’가 다음 주 애플 앱스토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업데이트 계획도 공개했다. 스위니 CEO에 따르면, 26월부터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앱당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초과하기 전까지 수수료는 0%로 적용된다.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12%의 수익 배분율을 적용한다. 또한, 에픽게임즈가 호스팅하는 개발자 자체 웹샵(Webshop) 출시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 해당 웹샵을 통해 플레이어는 애플, 구글 등의 과도한 인앱 구매 수수료를 대체하는 앱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판결에 따른 업데이트로, 이제 개발자는 플레이어의 앱 외부 결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iOS에서도 결제가 지원된다.

조진호 기자 2025.05.02 16:16

연예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법원 가처분 결정

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버 ‘쯔양’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이후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손봉석 기자 2025.04.18 05:35

연예

[종합]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즉시 항고로 2심서 재공방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 법적 다툼은 2김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이 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를 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손봉석 기자 2025.04.17 03:57

연예

법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MBC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또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언급도 했다.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는 법정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5.04.11 04:15

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주영 기자 2025.04.11 14:00

사회

1분30초 빨랐던 수능 종료벨···법원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수험생들이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 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주영 기자 2025.03.27 15:13

정치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법원 “명예훼손 정도 심각”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이주영 기자 2025.03.27 15:03

사회

뉴진스 독자 활동 일단 제동···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는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날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은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어도어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가요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멤버들은 이미 새 활동명 ‘NJZ’를 정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까지 출원한 상태다. 뉴진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뉴진스는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선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21 15:01

재테크

‘명도 소송’ 법원 효력 인정되는 증거는?

- 명도합의 증거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쓰여 - 녹취나 메시지 형태의 증거는 경우에 따라 효력 없어 - 세입자의 권리 무시한 명도합의 증거는 무효 될 수 있어 명도소송은 증거 확보가 관건,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법 절차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의무(건물주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명도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유리한 소송이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 의사전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증거자료의 종류에는 내용증명을 들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채택할 경우 주의사항도 있다. 먼저 통화녹취의 경우 특정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 녹음하는 것은 실제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가 힘들다. 또 메시지 형태의 증거는 상대방이 답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의 증거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의 증거는 상황에 따라서도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 세입자에게 명도의무가 발생하려는 상황이 대표적. 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은 경우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경우 건물주나 집주인이 뒤늦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상 명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만약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어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명도소송을 대비해 증거를 모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가령 조기 명도합의 시 증거를 남겨두었지만,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번복할 경우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계약 당시부터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계약서상 합의 증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 2023.06.20 07:17

연예

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탤런트 박용식

ㆍ“이혼하러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드라마예요”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혼 접수만 전국적으로 한 달에 4천5백 건. 중견 탤런트 박용식은 부부의 의견을 조정하는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부부들을 화해시키거나 보듬어 타협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지난달 전국에서 조정 성공률 1위를 기록한 그를 의정부지법에서 만났다. 방송활동 이은, 인생 2막의 길을 찾다 탤런트 박용식(63)은 스물두 살 때 탤런트 공채 시험을 계기로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42년 동안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고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한창 활동할 당시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출연이 정지된 적도 있었고 반대로 그 덕에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 흐름이라는 것이 워낙 빠르고 젊은 층이 주류라 노장들은 설 곳이 없어요. 대부분의 중년 배우들은 요식업 창업으로 노후준비를 하죠.” 박용식은 이미 15년 전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 외형 복원 관련 창업을 했다. 회사는 그 없이도 원활하게 운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나니 그는 인생의 종반부를 덧없이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 봉사활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 연배라면 대부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고 불우이웃을 돕거나 연탄을 나르는 등 이벤트성 봉사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제가 40여 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죠.” 그러던 차에 작년 4월경, 동문 모임에 참가한 그는 우연히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생각을 후배에게 털어놓았다. “‘박 선배님, 가사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생소했죠. 게다가 난 법에 문외한인데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가사조정은 이혼 분쟁이 났을 때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가사조정위원은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가 많고 덕망이 높은 인사가 맡기도 한다. 금전적 혜택이 없는 100%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까지 온 부부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미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화해시켜 재결합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주는 일을 한다. “저는 남달리 극단적인 경험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만큼 비교적 해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궁극적으로 화해시키는 것이 보람된 일인 것 같아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회를 거듭할수록 가사조정은 참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이혼은 다른 소송과 달라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들춰내야 하죠. 법을 들이대는 것보다 내 자식이나 내 친구의 일처럼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법 지식과 상식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이 필요하죠.”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박용식은 인생 선배로서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이야기해가며 부부의 마음을 달랜다. 그러면 상대방도 얼음장 같이 차가웠던 마음을 풀고 대화의 물꼬를 튼다. “부부관계는 아무리 똑똑한 법관이라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한 후 갈라서려 했던 부부들이 재결합을 결심하고 나가면 판사들이 아주 감탄하더군요.” 가정의 붕괴 현장, 그 끝을 보며 박용식은 “가정은 인생살이의 제일 큰 축”이라고 강조한다. 가정이 붕괴되면 인생이 평탄치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법원에 온 사람들이라면 설득해서 재결합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 비율이 높지 않아요. 20% 정도.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제가 조정에 성공한 부부는 500쌍 정도 됩니다.” 법원마다 매달 조정 성공률을 기록하는데 지난달에는 박용식이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지법이 제일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한다. 법원 내에서도 그의 조정 성적이 가장 좋았다. 조정위원의 성적이 좋을수록 일이 많이 배당된다. 연기 잘하는 배우에게 배역이 많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통 한 달에 한 건 정도 맡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는 평균 주 3일은 법원에 나가고 하루에 4건의 가사조정을 본다. “성공률이 높은 비결은 한 가지예요. 가사 조정일 보름 전에 부부 양측이 제시한 기록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한 부분도 허투루 보지 않고 쌍방을 체크합니다. 마치 내 일처럼 말이죠. 차분히 읽어보면 나름대로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판단이 돼요. 뭐 딱 봐도 그냥 나쁜 놈들도 많고요(웃음).” 그는 부부와 삼자대면하며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잘잘못을 가려낸다. 그러면서 부모처럼 야단도 치고 다독거리며 조정에 들어간다. “법원 재판장에 서는 당사자들은 낯선 환경에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재판석에 앉아 있으니 반가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죠.” 사람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 “제일 많은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목소리가 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늘 애정과 증오라는 양면성이 있죠. 두 번째 이혼 사유는 생활고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남자들의 역량이 많이 약해졌죠. 그만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확고하지 못해요. 아내가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더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러면 술에 손을 대고 폭언, 폭행… 그 이후로는 너무 뻔한 스토리죠.” 고부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은 이혼 사유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부부간의 부정행위다. “황혼이혼도 많아요. 80대 노부부도 조정해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정년이 넘는 나이가 되고 할 일이 없으면 미주알고주알 아내에게 잔소리가 많아져요. 평생 수발한 아내는 이제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아내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는 “한 건, 한 건이 모두 드라마”라고 말한다. 사연이 깊어 놓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다. 그가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드라마 같은 인생, 인생 같은 드라마 그는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대통령에서 걸인까지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다. 배우는 역할을 맡으면 온전히 그 인물의 삶을 살게 된다. “남의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잘 돼요. 내가 저 입장이고 저런 성장과정을 거쳤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성격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이 돼요.” 그는 성격파 조연 배우로 승승장구했다. 신인 시절에는 상도 두 번이나 받았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1981년 당시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이 정지됐다. 그때 그의 나이는 36세였고 부인과 올망졸망한 3남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꼴이었다. “매일 밤 9시면 ‘땡전뉴스’가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자신과 닮은 배우가 TV에 나와 망가지고 악역을 하는 모습이 거슬렸던 거죠. 제가 봐도 비슷하게 생겼으니…(웃음).” 당시는 잘나가는 연예인들도 목돈 만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국민소득 자체가 낮았던 시절이고 겨우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출연료를 받았다. “미처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먹고살기에 바빴어요. 어렵게 방앗간을 차렸죠. 돈 천원 남기자고 오토바이 배달도 직접 했으니까요. 사고도 많이 났어요. 삶이 전쟁이었죠. 그렇지만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게 시련도 줬지만 동시에 유명세도 안겨줬잖아요.” 당시 일하며 동상에 걸린 손과 발은 요즘도 추워지면 저려온다. 손톱이 까매지도록 막일을 했기 때문이다. 한창 자존심 강할 나이에 그는 밑바닥 인생을 알게 됐다. 그러나 1988월 2월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는 비로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야간 업소에서 물밀듯이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 하루에 평균 10여 곳에 행사를 다녔다. “1990년대에서 2000년까지 연예인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야간업소 1회 출연료가 방앗간에서 참깨 수십 가마를 짜서 얻은 수입과 같았으니까요. 고통을 경험한 덕분에 모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더니 2003년에는 저축의 날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그는 이후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 외형 복원 회사를 차렸고 현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녀들도 장성해 큰딸은 성우로 활약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영화사 제작팀장, 막내아들은 미래의 영화감독을 꿈꾸며 중앙대학교 영화과에 다니고 있다. 그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묻자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생활을 하는 데 힘든 점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죠. 저도 ‘갈라설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TV에 나와서 ‘우리는 언제나 잉꼬부부’라는 사람들 다 내숭이에요. 사는 건 다 똑같고 어느 부부나 문제는 겪죠. 그럴 때마다 서로 화해하고 반성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집이 조용한 게 좋아서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게 제일 속 편하죠(웃음).” 그는 요즘 가사조정위원 활동을 하면서도 깨닫는 점이 많다. 특히 미처 몰랐던 아내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됐다. “가사조정 일을 하면서 인생 공부도 해요. 이런 경우에 아내들한테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며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마누라에게 좀 더 잘하게 됩니다.” 법은 냉정하다. 사람의 감정을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한다. 한때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던 부부가 득과 실을 따지며 악착같이 싸우기도 한다. 박용식은 그곳에서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권한다. 브라운관에서 인생을 그리던 그가 이제 법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이성원

2009.1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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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최초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된 이규순 판사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은 이규순 판사다. 브라질에서도 이루기 힘든 일을 어린 나이에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하는 일에는 모두 ‘최초’와 ‘최연소’라는 꼬리표가 자연스럽게 붙었다.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가 된 후 한국에 찾아온 이규순씨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다. ‘최연소’ ‘최초’ 여성 검사로 매스컴의 각광 받아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사는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없이 버리고 떠날래’(가수 마야의 ‘쿨하게’ 중) 그녀를 만난 후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된 노래다. 흔히 ‘쿨’이라는 단어는 ‘멋있다’ ‘깔끔하다’ ‘좋다’ 정도의 뜻이다. 그녀에게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역경이 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고, 어려움이 클수록 성공한 사람은 더욱 돋보이게 마련이다. 브라질 이민사 40여년만에 최초로 연방법원 여성 판사가 된 이규순씨(32).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파라과이로 건너가 브라질에서 정착한 후 판사가 되기까지 겪어야 할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언어 문제, 인종차별 문제, 돈 문제 등등. 하지만, 이규순 판사는 어려웠던 과거를 그냥 웃음으로 넘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성공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그녀의 ‘쿨’함이 엿보인다. 그녀는 연방법원 판사가 된 후 여성부에서 주최한 200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10월 5일부터 8일까지)에 초대되어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 23개국에 진출한 여성 1백여명과 국내 참가자 2백50여명이 참가했다. 이규순 판사에게는 항상 ‘최초’ ‘최연소’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95년 12월 상파울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96년 5월 25살의 나이에 한인 ‘최초’로 파라나주(州) 검사시험에 합격한 ‘최연소’의 여성 검사다. 당시 응시생은 3천여명, 그 중에서 30여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이규순씨는 5등으로 합격해, 브라질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중남미를 통틀어 ‘최초’로 한국인 여성이 검사가 된 사건(?)이었다. 1999년 9월, 28살의 나이에 이규순 검사는 연방법원 판사가 된다. 브라질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자격과 검사나 변호사의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하다. 검사가 된 후 2년이 지나자마자 그녀는 판사직에 도전했다. 5개의 관문과, 1년 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치열하고 힘든 시험이다. 브라질 전역에서 5천명이 지원해 30명이 합격. 그 중에 한명이 이규순이다. 그녀에게는 ‘최연소’ 연방법원 판사, ‘최초’ 한인여성 연방법원 판사라는 꼬리표가 또 한번 붙었다. “제 친구가 판사가 된 후에 생일파티를 하게 됐어요. 브라질에서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말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울기만 하고 촛불을 끄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지난 10년 동안 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어떤 소원을 빌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우는 거에요. 판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면 그랬겠어요.(웃음)” 브라질에는 연방정부 판사와 주정부 판사로 나뉜다. 주정부에는 배동원, 김상덕, 강티아고 세명의 한인 판사가 있는데 모두 남자다. 연방정부의 한인 판사는 현재 이규순씨가 유일하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검사에서 판사가 되기까지 단 한번의 좌절도 없었다. 브라질 교포사회에서 성공한 가족 모델 그녀의 아버지 이공섭씨는 얼마 전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의류업을 했다. 70년대 초 이공섭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살림이 어려워져 돈을 벌기 위해 동남아시아, 유럽, 브라질 등을 돌면서 장사를 했다. 가족을 한국에 둔채 돈을 벌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다. 1979년 한국에 있던 가족을 파라과이로 불러들였다. 이규순씨는 당시 6살로 초등학교 1학년 생이었다. 단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좋았던 기억 밖에 없다. 가족과 함께 의류사업을 하면서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오가면서 의류사업을 했다. “당시 큰 아들이 사춘기였는데, 다행히 나를 묵묵히 따라줬어요. 별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할 수 밖에요. 파라과이를 왔다갔다 한 것은 영주권 취득 때문이었고, 규순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라질에 정착했어요.”(이공섭) 이규순 판사는 브라질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한 후 6개월만에 전체 1등을 차지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총명함과 노력이 더해져 브라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가는 상파울로대학교 법학과(5년제)에 입학했다. “다행히도 브라질의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없어요. 저희 오빠랑 저랑 모두 국립대학을 다녀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죠. 지금 큰 오빠는 치과의사로 있고, 작은 오빠는 방사선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자식 교육은 성공하신 거죠.(웃음)” 이공섭씨 가족은 브라질 교포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손꼽힌다. 오빠들이 모두 의사로 일하고 있어, 한때는 자신도 의과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다. 당시 법과대학에 진학해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던 때였다. 검사나 판사로 일하는 한인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막상 법학과에 진학했을 때도 검사나 판사가 된다는 꿈은 꾸지 못했다. 이규순 판사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한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대학 4년간을 보냈다. 남들처럼 클럽 활동이나 연애도 해보지 못했다. 남들은 재미없는 대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이판사는 나름대로 재미있었다며 웃기만 한다. 4년을 그렇게 보내고 미래를 고민해야만 했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한국인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검사’ 시험이었다. “아버지에게 1년간은 일을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시험준비를 했죠. 그때까지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학교 5학년 때 귀화신청을 했어요. 시험 며칠전에 귀화확인서가 나와서 다행히 시험을 볼 수 있었죠. 귀화한 후에도 지금도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간의 공부 끝에 그녀는 검사가 됐다. 그리고 판사가 됐다. 남들은 그녀에게 천재라고 했지만, 노력의 결과라며 손사래를 친다. 브라질에서 그녀의 성공신화는 눈부시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형법전문판사로 경험을 쌓아서 대법관인 미니스트로(Ministro)가 되어 교민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싶어요.” 브라질 대통령 유고시, 4번째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법관…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녀의 웃음은 참으로 당당해보였다. Success point 1 . 나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지 열심히 한다 내 성공의 바탕은 ‘노력’이다. 누구는 나를 천재라고도 한다. 남들이 이루기 힘든 일들을 실패 없이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난 내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려고 했다. 브라질에서 한인들은 제2의 유태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근면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일이 많아서 새벽에 깨어야만 할 때 나는 알람 시계 7개를 방안 곳곳에 숨겨놓기도 했다. 대학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업도 도와야 했고,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만 했다. 그리고 학점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했다.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이었지만, 나는 그 생활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 환경이 어떻든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 기꺼이 갈 것이다. 교민모임이나 한국에서 나를 불러주면 언제든지 내 힘을 쏟을 수 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 없다. Success point 2 . 상처를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낙천적인 사고가 필요 학교를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브라질 사회에도 인종차별이 있다. 처음 검사 시험을 볼때는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는 검사 조카네, 판사 딸이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많이 힘들었다.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지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판사 임용 시험의 마지막 단계가 면접이었다. 당시 면접 담당관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아주 딱딱한 어조로 물어봤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는 내 출생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었다. 이런 것이 내가 사회에서 겪어야할 차별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니까 나에 대한 차별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고 피부로 느껴졌다. 연방법원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에 대한 차별을 주는 판사들이 있다. 하지만, 나를 상처주는 많은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때문에 남들보다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겪었을 향수병이나 인종차별을 이겨낸 것은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Success point 3 .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좌우 나는 4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오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언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살필 정도였고,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브라질 현지인보다 포르투갈어를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브라질에서 나는 이방인이다. 한국에서는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고, 브라질에서는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방인일 뿐이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무기는 언어 능력이었다. 내가 한국말로 소통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줬고,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셨다. 한인 교회에서도 한국말을 쓰니까 난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됐다.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이 중요한 무기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황정옥

2003.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