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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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웅, 마지막 법안 발의···“세계 최초로 AI에 법인격 부여하자”

  ... 김웅 의원.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이보라 기자 2024.05.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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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해 보호…생태법인 도입 추진

  ...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워킹그룹은 모두 4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제주특별법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해 개정하는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법인격...

  #제주남방큰돌고래 #고래 #생태법인 #법인격 #워킹그룹

  박미라 기자 2023.1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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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책과 삶]‘보호’는 오만…법인격체로 인정하라

  ... 혹은 적절한 환경에서 지내는지 등 동물 복지 문제에 집중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침팬지가 ‘법인격체’이며, 억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배문규 기자 2020.10.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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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강금실 칼럼

  [강금실 칼럼]인간(Human)과 법인격(Person)

  ... 국회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150년에 걸친 요구를 받아들여 황가누이강(the Whanganui River)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의 권리를 인정한 것인데, 권리 행사는 마오리족과 정부가 각각...

  #인간 #법인격

  강금실 | 사단법인 선 이사장 2018.09.1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