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법치경제학 또는 공포경제학](https://img.khan.co.kr/news/2023/07/17/l_2023071701000588900053071.webp)
오피니언 아침을 열며
[아침을 열며] 법치경제학 또는 공포경제학... 내린 정의를 찾아보니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다. 이른바 ‘법치경제학’이다. 굳이 찾자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에서 기원을 찾을...
#법치경제학 #경제법치 #이권 카르텔
박병률 경제부장 2023.07.17 03:00
오피니언 아침을 열며
[아침을 열며] 법치경제학 또는 공포경제학... 내린 정의를 찾아보니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다. 이른바 ‘법치경제학’이다. 굳이 찾자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에서 기원을 찾을...
#법치경제학 #경제법치 #이권 카르텔
박병률 경제부장 2023.07.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