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 법무부는 18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단의 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종엽 15대...
정대연 기자 2025.04.18 19:15
사회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 법무부는 18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단의 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종엽 15대...
정대연 기자 2025.04.18 19:15
문화 책과 삶
[책과 삶] 그래서…“판사에게 멱살 잡힐 글” 썼다는 변호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다. 변호사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노인이 자신은 폐암 4기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저 끝까지...
고희진 2025.04.17 20:36
사회
[단독]‘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낸 변호사 “지명·임명은 필수적 연결” 보충의견서 제출...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김정화 기자 2025.04.16 09:52
사회 플랫
[인터뷰] “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진영논리에 따른 공격을 멈추고, 수사기관이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잘못했으면 절차 따라 처벌받는 것이 원칙… 피해자 또다시 고통” -장 전 의원...
남지원 젠더데스크 2025.04.15 06:00
연예
배우 임철수, ‘미지의 서울’ 변호사 이충구 역 출연배우 임철수 하이지음스튜디오 배우 임철수가 로펌 변호사가 된다. 임철수는 오는 5월 24일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로펌 파트너 변호사 ‘이충구’ 역으로 출연한다. ‘미지의 서울’은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 배우 박보영, 박진영이 만나 따스한 힐링 케미스트리를 터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철수가 맡은 ‘이충구’는 이호수(박진영 분)의 선배이자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다. 겉으로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입체적인 캐릭터를 임철수는 특유의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할 예정이다. 임철수는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환혼’, ‘오늘의 웹툰’, ‘빈센조’,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 선샤인’, 영화 ‘타겟’, ‘신과 함께’ 등 다양한 작품에서 캐릭터 소화력과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남다른 존재감을 증명했다. ‘미지의 서울’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대체불가 신스틸러’ 임철수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임철수가 출연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5월 2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된다.
손봉석 기자 2025.04.18 06:35
연예
우재X제연, 화가와 변호사의 사랑 (하트페어링)채널A ‘하트페어링’ “직업과 나이를 모두 듣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채널A ‘하트페어링’의 우재X제연이 서울 ‘페어링하우스’의 둘째 날 ‘카풀 데이트’에 돌입한 가운데, ‘男화가’와 ‘女변호사’가 직업적 차이를 극복하고 로맨스를 꽃피울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18일(금) 밤 10시 50분 6회를 방송하는 ‘하트페어링’에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거쳐 ‘서울 페어링하우스’에 입주해 20일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된 입주자 8인 우재-제연-지민-지원-찬형-창환-채은-하늘의 둘째 날 이야기를 비롯해, 전날 밤 진행된 입주자들의 직업&나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긴장감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앞선 정보공개에서 제연은 ‘1995년생 변호사’, 우재는 ‘1990년생 화가’라는 사실을 밝히며 서로의 직업적 간극을 확인했던 터. 무엇보다 ‘알파걸’ 제연의 직업 공개 직후 첫 멘트로 “어쩌다가…”라는 발언을 하며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던 우재는, 이날 밤 고민 끝에 제연에게 “내일 같이 나갈래요?”라고 제안한다. 이에 제연이 우재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우재의 차를 같이 타고 출근하며 자연스럽게 ‘카풀 데이트’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차 안에서 우재는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데이트 내내 제연의 ‘페어링북’ 색깔을 지원의 ‘페어링북’인 초록색으로 확신한 데 대해, “진짜 내가, 헛짚어도 너무 헛짚었다…”라고 말하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다. 이에 제연은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도, “사실 어제 (우재가 나라고 확신한) 지원의 ‘페어링북’을 읽어 봤다”라고 말해 우재를 더욱 당황하게 한다. 우재의 ‘헛다리 행보’ 고해성사에 대한 제연의 반응은 어떨지에 궁금증이 모인다. 더불어 제연은 우재에게 “나이-직업 정보공개에서 가장 의외였던 사람은 누구였어요?”라고 묻는데, 우재는 “제연 씨”라고 즉답하며 “제일 반전이었다”라고 말한다. 직후 우재의 표정이 다소 어두워진 가운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우재는 긴 침묵 끝에 제연에게 “어제 직업과 나이를 모두 듣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라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에 관한 제연의 솔직한 답변을 비롯해, ‘5세 연하 변호사’와 로맨스를 싹틔우게 된 ‘화가’ 우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입주자 8인의 ‘어른 연애’가 시작되는 ‘서울 페어링하우스’ 둘째 날 현장은 18일(금) 밤 10시 50분 방송되는 채널A ‘하트페어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길 기자 2025.04.16 08:44
연예
‘하트페어링’ 제연 변호사 공개, 우재-지민 표정이 식었다채널A ‘하트페어링’ “저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어쩌다가…” 채널A ‘하트페어링’의 ‘청순 알파걸’ 제연이 자신의 직업을 공개하자, 치열한 삼각관계를 형성해 나가던 우재-지민이 반전의 ‘떨떠름’ 반응을 보여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트린다. 11일(오늘) 밤 10시 50분 5회를 방송하는 ‘하트페어링’에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 페어링하우스’에서 제2막을 시작하게 된 입주자 8인 우재-제연-지민-지원-찬형-창환-채은-하늘의 나이&직업 공개 및, 이로 인해 벌어지는 ‘후폭풍’이 생생하게 중계된다. 이날 제연이 자신의 정보공개를 시작하자, 나머지 입주자들은 “대학생일 것 같다”는 대세 의견을 비롯해 “기상캐스터?”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직후 제연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는 분위기 속 제연과 ‘삼각 러브라인’을 형성 중이었던 우재와 지민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내비쳐 5MC 윤종신-이청아-최시원-미미-박지선 교수를 깜짝 놀라게 한다. 급기야 이들 중 한 명은 제연의 직업에 대한 첫 반응으로, “어쩌다가…?”라는 멘트를 해 난감한 웃음을 자아낸다. 이들의 실시간 표정 변화를 지켜보던 5MC는 “우재-지민 둘 다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며 걱정을 보인다. 이에 윤종신은 “제연 같은 ‘알파걸’에게 일종의 위축감을 느끼는 것 같다. 과연 내가 ‘알파걸’의 스펙에 맞는 남자일지 복잡한 심경일 것”이라며 두 남자의 심리를 대변한다. 반면 박지선 교수는 “‘어쩌다가’라는 첫 반응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꼬집기도. 이와 함께 윤종신은 ‘변호사’인 제연과 ‘화가’인 우재의 직업에 관해,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이탈리아에서는 두 사람의 결이 무척 잘 맞았지만, 일적으로는 감성과 필드가 전혀 다르다”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제기하기도 한다. 과연 제연의 정보공개 이후,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그런가 하면 지원과 확신의 ‘쌍방 러브라인’을 형성 중이었던 창환은, 지원의 정보공개 직후 “오늘 퇴소해야 할 것 같다”라고 폭탄 발언해 또 다른 충격을 안긴다. 심란함을 감추지 못하는 창환의 모습에, 이청아는 “창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라며 대리 공감하고, 최시원은 “화면으로도 심란한 마음이 느껴져서 슬프다”라고 말을 잇지 못한다. 서로의 페어링북을 선택하며 ‘운명 페어링’된 창환X지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도 궁금증이 모인다. 폭풍이 휘몰아친 ‘서울 페어링하우스’의 첫날 밤 현장은 11일(오늘) 밤 10시 50분 채널A ‘하트페어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길 기자 2025.04.11 13:16
연예
“이게 되네” 탈덕수용소 잡은 정경석 변호사, 승소 비하인드 (유퀴즈)tvN 제공.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필사의 사투’ 특집이 펼쳐진다. 오늘(9일, 수) 저녁 8시 45분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곽청아 홍진주, 작가 이언주)’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와 데뷔 20년 차 배우 문가영, 절약의 달인 곽지현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 산불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며 국민을 지켜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김우영, 강민성 대원이 출연한다. 대한민국 1호 사이버 레커 저격수, 정경석 변호사가 ‘유 퀴즈’에 출격한다. 정 변호사는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비하인드를 전격 공개한다. 정 변호사의 등장에 유재석도 “’이게 되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는 전언.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이를 상대로 미국, 일본 법까지 파고들며 신원을 밝혀낸 불굴의 집념과 함께, 그 속에서 정 변호사가 찾아낸 해법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치솟게 만든다. 악플의 근원지 사이버 레커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치열했던 검거의 과정과 실제로 만난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tvN 제공. 올해로 데뷔 20년 차가 된 독일 출신 배우 문가영 문가영은 물리학 전공 아버지와 피아노 전공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연과 함께 10살 때 한국으로 들어와 김유정, 여진구 등과 아역배우의 황금 시대를 연 에피소드를 풀어낼 예정이다. 치열했던 아역배우 시절의 고충과 함께 꾸준히 기다리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성장 스토리도 관심을 더한다. 소문난 다독가이자 직접 산문집을 출간하기도 했던 올라운더 문가영의 독서 노트 역시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문가영이 본토 발음으로 직접 읽어주는 독일어 원서 낭독과 함께 화제의 패션위크 비하인드도 흥미를 자아낼 전망. 늘 도전하는 배우 문가영의 요즘 고민과 유재석의 진솔한 조언까지 모두 본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저 임금이었던 월급 152만 원으로 24세에 1억을 모으고, 26세에 자산 2억을 달성한 ‘절약의 달인’의 사연도 만나볼 수 있다. 곽지현 자기님은 짠테크 초고수로 ‘생활에 달인’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주인공으로, 해당 사연을 기억한 유재석도 반가움을 전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생활 절약, 저축 노하우 또한 관심을 모은다. 셀프 머리 자르기는 기본, 휴대폰 요금 110원, 매주 월요일마다 1,818원씩 이체하는 ‘월요일 싫어’ 적금, 앱테크까지 투자없이 아끼고 모으는 비결을 대방출할 예정. 투철한 절약 정신 뒤에 가려진 남다른 가정사와 함께 ‘최연소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 근황도 공개될 예정. 절약하는 삶에 행복을 느끼는 곽지현 자기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날 방송에서 들어본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그 최전선에서 화마와 맞서 싸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김우영, 강민성 대원의 이야기도 관심을 더한다. 김우영, 강민성 대원은 사상 최악의 영남권 산불 현장에 투입된 당시, 불길이 공중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온몸에 호스 물을 뿌려가며 사투를 벌였던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 1200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열기 속 머리카락과 눈썹까지 타들어 갔다고 밝혀 놀라움을 전한다. “여기가 지옥이겠구나 싶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과 함께 그 최전선에서 화마와 맞서 싸운 대원들의 사명감이 깊은 감명을 전할 예정. 총합 20~30kg에 달하는 조끼와 호스를 짊어진 채 산비탈을 힘겹게 올랐던 사연과 함께 국민을 지켜낸 열흘간의 사투 속으로 들어가 본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된다.
이민주 온라인기자 2025.04.09 10:45
사회
쯔양 “전 남친 변호사가 협박 자료 넘겨”···변협, 조사 착수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관련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했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은 혐의를 부인했다. 쯔양의 주장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소속사에 한 영상 링크가 담긴 메일을 보냈다. 쯔양이 공개한 해당 메일에서 구제역은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또한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인)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때 쯔양은 자신이 얼마를 어떻게 버는 지,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진수 기자 2024.07.19 13:31
문화/과학 박주연의 메타뷰
[박주연의 메타뷰](24)“소설·뮤지컬을 변호사가? 선거 등 다양한 경험 덕”ㆍ법·정치·문화예술 넘나드는 조광희 변호사
백색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그는 작은 여성용 손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 편해 든다고 했다. 흔히 연상되는 중후한 중년의 남성 변호사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겉멋’보다 ‘실용’을 우선하는 이라고 생각했다. 조광희 변호사(56) 얘기다.
사진/이준헌 기자
그는 칼럼니스트이자 소설가·에세이스트이기도 하다. 2018년 여러 매체에 써온 글을 엮은 산문집 <그래봐야 인생, 그래도 인생>과 추리소설 <리셋>을 잇따라 펴냈고, 지난해에는 SF소설 <인간의 법정>을 출간했다. 100년 후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생명과 소수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던지는 작품이다. 최근에는 그가 직접 각색한 뮤지컬 <인간의 법정>이 서울 대학로 무대(12월 4일까지 아트원씨어터)에 올랐다.
그의 이력은 꽤 다채롭다. 2000년대 중후반 ‘영화사 봄’ 대표로서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 등을 제작했다. 2006년 서울시장선거에서 강금실 후보를, 2013년 재보궐선거와 2012년·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치 경험도 했다.
차가운 법과 뜨거운 정치 그리고 따뜻한 문화예술 사이를 보폭 넓게 오간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난 11월 1일 오후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인간의 법정>은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요.
“2018년 첫 번째 소설 <리셋>을 출간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자가 차기작을 물을 것이라는 지인의 사전 귀띔에 사실은 좀 급조했어요(웃음). 미래의 법정 드라마라면 유니크한 데다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주인을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막상 쓰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작업할 때 전체 줄거리를 먼저 쓴 다음 그것을 각 챕터로 나눈 후 한 챕터씩 써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전체 줄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성했나요.
“2년여쯤 묻어뒀어요. 그러다 재작년 가을 무렵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체 줄거리를 작성했어요. A4용지 20매 분량으로 완성해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힘을 얻어 쓰기 시작해 작년 4월 책을 출간한 거예요.”
소설은 2112년, 뮤지컬은 2084년의 미래사회가 배경이다. 인간의 DNA를 바탕으로 주인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를 사고파는 게 일반화된 시대다. 안드로이드에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의식생성기를 장착하면 감각을 느끼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작품은 의식생성기를 장착한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안드로이드 ‘아오’가 의도치 않게 주인을 살해한 후의 법정 다툼이 주내용이다. 의식을 가진 로봇이 인간처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아오’를 대리하는 변호사 ‘윤표’와 경찰청 소속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다.
-이 작품을 접하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
박주연 선임기자 2022.11.04 11:16
경제
[강혜미의 스타트업 까페]스타트업 변호사 체크리스트 뭘까우선 스타트업 자문 경력 확인입니다. 스타트업을 자문한 경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어느 업무를 담당했는지, 몇년에 몇건을 했는지, 스타트업 자문 성공사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이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연합뉴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10여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이 변호사를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큰 소송을 당하거나 중요한 계약상 문제가 생기는 등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였습니다. 스타트업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로펌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수시로 회사의 계약 체결부터 인사노무 문제, 분쟁 자문 등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는 일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스타트업에 변호사란 최고법률책임자(CLO·Chief Legal Officer)이자 법무팀, 때론 만능 해결사입니다. 수시로 스타트업의 계약서와 이용약관 검토, 컴플레인 자문, 거래처 내용증명 회신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나아가 CLO와 같이 법률문제를 총괄하고 해결방안도 제시합니다. 스타트업에 문제가 닥쳤을 때 법률문제가 아니더라도 뭐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변호사는 검토 후 상표 전문 변리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변리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보통의 스타트업은 변호사를 분야별로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한명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스타트업이 변호사를 잘못 만나 고생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서 권리의무 관계를 불명확하게 작성해 동업자 간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만들고, 소송을 맡겼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줘 이길 사건을 진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기본적인 내용도 몰라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좋은 기회를 놓친 사례도 보았습니다. 스타트업은 변호사 선택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 몇가지 체크사항을 소개합니다. 첫째, 스타트업 자문 경력 확인입니다. 스타트업을 자문한 경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어느 업무를 담당했는지, 몇년에 몇건을 했는지, 스타트업 자문 성공사례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둘째,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 확인입니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최근 스타트업 트렌드와 서비스를 이해하는지 봅니다. 셋째, 변호사의 전문성 확인입니다.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됐는지,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몇건 했는지,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 경력은 얼마인지, 해당 분야의 강의·기고·논문·저서 등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게 됩니다.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만나 스타트업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즉답할 수 있는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방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광고(특히 키워드 광고, 기사성 광고, 블로그 후기 광고)만 보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혜미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면서 M&A 전문변호사다.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다.
강혜미 변호사 2021.07.02 13:58
사회
“변호사시험은 엘리트주의 지키는 수단”ㆍ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조계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 지적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이 되는 것은 대표적인 ‘계층 이동 수단’이었다.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누구나 뜻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했다. 최고령 합격자가 마흔 살을 넘기기 일쑤였고, 10년의 도전 끝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이 지불하는 시간과 돈은 스스로 조절 가능한 기회비용이었다.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는 사법시험의 이러한 기능을 잘 보여준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미국 제도를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은 2021년까지 1만6042명의 신임 법조인을 배출하며 인력양성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흘렀다. 사법시험의 문제들은 정말 개선됐을까. 현행 제도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로스쿨 등록금은 일반 대학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고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30대 이상’ 로스쿨 입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상대평가를 통해 응시자의 절반이 떨어진다.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 안에 합격해야 한다. 이는 사법시험 시절에는 없던 제약이다. 만약 탈락하면 이른바 ‘오탈자’가 된다. 군 입대를 제외하고 예외는 없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50% 합격률, 5년 응시제한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생겼다. 과도한 경쟁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다. 변호사시험에서는 ‘특별전형’ 학생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상대적으로 로스쿨에 쉽게 들어오도록 배려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 결국, 법조인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로스쿨은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주간경향의 ‘오탈자’ 보도(“사시낭인 대신 변시낭인이 됐다” 1428호 5. 24.) 이후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로스쿨 제도가 망가진 원인을 지적해왔다. 특히 로스쿨 도입 당시 제도 연구를 담당했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된 이유’, ‘특별전형 학생들의 합격률’ 등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밝히는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한 교수와는 지난 5월 18일, 27일 전화통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로스쿨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는 시차를 두고 따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부터 설명하고 싶다.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로스쿨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인가기준을 만들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중심이 됐다. 나는 교육부가 주도한 로스쿨 연구 용역팀의 책임자로 일했다. 당시 로스쿨 관련 규정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자격시험은 평가 분야에 대한 기초적 소양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초적 소양 측정 시험에서 계속 탈락하면 진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래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 ‘응시제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법무부 역시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을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고 있다.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로스쿨과 완전히 엇박자를 낸 것이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만들 때는 사회적 논의가 없었나. “로스쿨은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청와대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동력과 관심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제도는 사회적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법조인들 손에 맡겨졌다. 이게 결정적 문제였다.” -왜 법무부는 선발시험을 고집하나. “법무부는 검사들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변협 같은 이익단체의 입김도 작용했다. 이들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 법조계의 엘리트주의를 지키려고 한다. 쉽게 말해 어중이떠중이가 자신들 같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상대평가와 어려운 시험은 엘리트주의를 지키는 수단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다른 점이 있나. “없다. 그나마 사법시험은 원한다면 몇 번이고 도전할 수나 있었다.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접근 조건, 경로 변경에 필요한 기회비용은 변호사시험이 더 높다. 사법시험은 합격을 못 하면 상황에 맞게 취업을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격을 갖추는 데만 로스쿨 3년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최소 3년을 공부한 사람들만 모아 시험을 치는데 이중 절반이 반드시 떨어진다. 남자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면 30대가 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강윤중 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데. “알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특별전형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합격률을 신경 쓰는 로스쿨조차 특별전형 학생들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합격 못 해도 좋다는 것이다. 법에서 뽑으라니 할 수 없이 뽑지만, 이들이 합격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특별전형 학생들이 왜 불리한 것인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집안 생계가 어렵거나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불리하게 시험이 설계됐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로스쿨에 들어와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 성취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학생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 변호사가 된 후 성공하느냐는 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자격시험 제도였다면 불리할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제도는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따야 하는 상대평가다. 로스쿨 입학이 실패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5년 내, 5번 응시제한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 예상되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일반 수험생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신, 출산, 질병과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선발시험에 응시제한 규정을 둔 것은 무식한 입법이다.” -응시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국가 관료와 비슷한 지위가 부여됐다. 변호사 징계를 법무부가 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는 국가 권력을 대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상품 서비스로 만들어 파는 변호사 자격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 -입학부터 오탈까지 8년이다. 사회적 손실 아닌가. “8년 동안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탈자라고 해도 8년간 법 공부를 했다. 이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오탈제도는 이들에게 낙오자 이미지를 씌워 버린다. 이들이 어디 가서 법 공부를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8년을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공부만 했는데 이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를 관리하나. “두 번째 시험 정도까지 관리한다. 학교 와서 공부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시험 정보도 제공한다. 그런데 3년 차 정도 되면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온다. 4~5년 차가 되면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로스쿨 입장에서는 2년 차까지만 내 새끼다. 3~5년 차 정도 되면 그냥 합격률 떨어뜨리는 존재가 된다.” -다른 나라도 로스쿨을 이렇게 운영하나. “우리는 미국 로스쿨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 중이다. 미국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다. 변별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시험은 변별력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어렵고,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온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법에 대해 물어보면 잘 아는 학생도 시험에 떨어진다. 석차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이다. 이 학생이 변호사로서 소양이나 지식이 없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로스쿨 교수들이 앞장서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대부분 관심이 없다. 로스쿨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는 학생들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치는 졸업생들은 사실 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로스쿨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원이 문제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25개 로스쿨 원장들이다. 초기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형 로스쿨 원장이 맡았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별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다. 합격률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제도가 고착화돼 버렸다.”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오탈자’는 법조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지금 방식대로라면 시험에 떨어져도 변호사로서 소양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격시험이라면 100문제 중 60문제를 못 맞추면 기본소양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변호사시험은 경쟁자보다 0.1점 부족하면 떨어지는 제도다. 법적 소양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응시생보다 시험을 못 치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정도다. 이는 어떤 문제를 만드나. “우선 사교육이 활성화된다. 로스쿨도 학생들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못 가르친다. 변호사들이 일을 할 때는 선례도 중요하지만 이에 반하는 주장도 공부해야 한다. 창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못한다. 항상 정답이 있는 강의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주고 ‘변호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라고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나’라고 물어야 하는 식이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뽑기도 어려워지나. “지방 모 로스쿨은 사시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뽑아 합격률을 높인다. 대부분의 로스쿨이 공부에 단절이 없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실현이 안 된다. 유치원 때부터 로스쿨 입학원서 낼 때까지 한 번도 공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학생들. 소위 말해 ‘범생이들’만 뽑는 구조다.” -로스쿨이 대부분 20대 학생들로 채워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나. “30~40대 학생은 거의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게 예외적인 것이다. 30~40대 중에도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기회는 사실상 박탈됐다. 미국 로스쿨은 학생이 변호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을 가졌지만, 다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능이 전혀 수행이 안 된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들을 법적 영역에서 활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합격률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들은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생계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변호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의 총매출이 6조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 2조5000억원 정도가 6대 로펌이 다 가져간다. 절반 가까이를 6대 로펌이 독과점하는데 당연히 나머지 변호사들은 먹고살 길이 없지 않겠나. 생계 문제는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못 하면서 먹고살기 힘드니 후배 변호사 숫자만 줄이자고 한다. 40대 이상의 법조인들이 20~30대 변호사들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사회적으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의 장점이 수임료 하락에만 집중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보통 양질의 서비스하면 최고의 변호사들이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의 질은 예를 들어, 고객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을 때 사무장과 이야기하는 구조에서 변호사가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고객들도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적합한 변호사가 찾아와 설명해주고 선택지를 제시해준다는 것이다. 법률문제의 처리 구조가 바뀌게 된다.”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법률 소양을 갖추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런 전제 하에 로스쿨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로스쿨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한 제도다.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만들어질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 로스쿨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력 양성 기관이어야 하는데 변호사시험 교육기관으로 변질됐다.” 법무부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누적 합격률은 60.5%다. 제1회 87.15%였던 합격률은 제10회 시험에서 54.0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는 175.39점 상승했다. 이를 과거 사법시험 때처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제1회 시험은 약 43점, 제10회 시험은 약 54점이 된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 때 합격선은 40점대 초반, 수석합격자 성적은 60점대 초반 수준이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단순 통계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무부가 발표하는 누적 합격률만 보고 로스쿨 입학생의 60%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우선 법무부 합격률 통계에는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로스쿨 3년을 공부하고 합격했는지, 8년을 공부해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만약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중간에 휴학했다면 합격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 늘어난다. 최종 오탈되는 시점에 ‘사시낭인’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전형 입학생의 합격률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 특별전형 학생들의 합격률을 공개했다. 하지만 제5회 시험부터는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에 해당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합격자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매해 200명 정도가 새로 오탈자가 되고 누적 오탈자는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오탈자가 쌓인다는 추세만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현황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 적어도 법무부에 ‘낭인’, ‘오탈자’ 문제는 고려 대상조차 아닌 것이다.
김찬호 기자 2021.05.28 11:32
재테크
부동산전문 변호사 “역전세난?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3가지 체크해야”계약 전 시세 확인해 보증보험 가입 고려해야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야 할 필수사항 어려운 상황에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는 게 유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한동안 전세가가 치솟더니 현재는 급작스레 떨어진 역전세난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계약 초기 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역전세난까지 겹친다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에 애를 먹는다.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는 계약 전부터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전세가가 하락일 때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가를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세가가 하락했다면 매매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혹여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매물도 있기 때문.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첫 번째는 계약 전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최근 세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추후 부동산 경매를 할 때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변제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절차지만, 개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전입신고는 세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세입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경매 진행 시 우선순위 확보가 어렵다. 엄 변호사는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채무나 기타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를 1순위 채권자로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입신고는 단순히 편의나 기타 사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방책은 길어질 것 같은 법정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전세가가 올라 누구나 높아진 전세가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에서는 확실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존 세입자는 전세가가 내려가기 전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그 금액으로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할 기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엄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면 된다”며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역전세난 속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소송을 해도 해결이 될까’라는 마음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집주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역전세난에 신규 세입자를 찾기 힘들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여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인 일명 ‘세입자의 역제안’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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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2022.12.26 10:19
문화/생활 주말&
[주말&]'넷플릭스의 아들' 노아 센티네오가 변호사로 돌아왔어요넷플릭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에라 연애 대작전’의 배우 노아 센티네오가 ‘넷플릭스의 미국 아들’(참고로 한국 아들은 송강)이라는 별명답게 새로운 시리즈 ‘더 리크루트’로 돌아온다. 게다가 이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니, 이쯤되면 진짜 아들이 아닌가 싶다. 하이틴 로맨스 ‘훈남’ 이미지를 벗고 ‘CIA 신입 변호사’ 옷을 입은 노아 센티네오의 새로운 모습은 어떨까? 넷플릭스 시리즈 ‘더 리크루트’ ■경험이 없는 게 자산이다 ‘더 리크루트’ ‘더 리크루트’는 CIA 신입 변호사가 스파이의 세계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법무실에 온지 이틀 째, CIA 입성 고작 10분 차인 변호사 오언 헨드릭스는 출근과 동시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한때 CIA에 협력했던 여자가 자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벗겨주지 않으면 CIA의 기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 새내기 직장인 오언은 CIA의 변호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임무를 완수하려 하지만, 위험천만한 파워 게임에 휩쓸리고 유엔에 추적까지 당하게 된다. 넷플릭스 영화 ‘시에라 연애 대작전’, ‘퍼펙트 데이트’,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로 사랑받은 노아 센티네오가 CIA 신입 변호사 오언 헨드릭스 역 겸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드라마 ‘더 루키’의 크리에이터, 영화 ‘본 아이덴티티’의 감독이 의기투합해 긴박감과 시원한 액션, 웃음까지 어우러진 재미를 선사한다. (12월 16일 공개, 스릴러·액션, 미국, 2022) 넷플릭스 영화 ‘아이 빌리브 인 산타’ ■동상이몽에 빠진 커플의 좌충우돌 크리스마스 ‘아이 빌리브 인 산타’ 구태의연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맘때면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로맨스 영화다. ‘아이 빌리브 인 산타’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진 연인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맞이하며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 크리스마스라면 질색하는 리사는 지난 5개월간 사귀던 톰이 산타의 존재를 믿을 정도로 크리스마스에 진심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이제 싹트기 시작한 둘의 로맨스는 달콤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실제 부부인 크리스티나 무어와 존 듀시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위기에 놓인 커플 리사와 톰을 연기했다. 넷플릭스 영화 ‘사랑이야’에 이어 존 듀시가 각본을 맡아 설렘과 유쾌함, 따뜻함을 전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가 선물이 될지, 악몽이 될지 그 결말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맨스·코미디, 미국, 2022) 드라마 ‘트롤리’. ■당신의 진실, 나의 선택 ‘트롤리’ ‘트롤리’는 과거를 숨긴 채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다. 전도유망한 국회의원의 아내지만 외부에 나서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책 수선가 김혜주.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 철저히 분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온 국회의원 남중도. 평화롭던 부부는 남중도가 3선 도전에 나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는다. 혜주가 숨겨왔던 오랜 비밀이 드러나면서 부부의 삶은 한순간에 뒤틀린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언더커버’, ‘WATCHER(왓쳐)’의 김현주가 김혜주 역을, 넷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과 ‘마이 네임’, 영화 ‘남한산성’, ‘1987’의 박희순이 남중도 역을 맡고 김무열이 국회의원 남중도의 수석보좌관 장우재로, 정수빈은 의문의 불청객 김수빈으로 분해 완벽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준다. ‘스토브리그’, ‘사의 찬미’, ‘홍천기’에 참여한 김문교 감독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집필한 류보리 작가가 정답 없는 선택지 앞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고 밀도있게 담아낸다. (12월 19일 공개 예정, 드라마, 한국, 2022) 넷플릭스 영화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버드맨’,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2년 연속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환상적인 세계를 펼쳐 보인다.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실베리오 가마가 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는 여정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 명망 있는 시상식의 수상자로 지명된 실베리오는 고국을 다시 찾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멕시코로 향하며 기억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현재를 스치고 당혹감과 경이로움이 그의 내면을 채운다. 정체성과 성공, 죽음이라는 한계, 멕시코의 역사, 가족, 인간의 의미 등 보편적이면서도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실베리오. 답을 찾으려는 그의 씨름은 시청자를 때로는 웃음 짓게, 때로는 뭉클하게 만든다. 실베리오에 자신을 투영한 이냐리투 감독은 모국에 남기고 온 삶과 미국에서 쌓은 성공적인 삶 사이를 부유하는 한 인간의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경험을 그렸다. 뛰어난 영상미와 몰입도 높은 연출에서 거장의 저력이 엿보인다. (12월 16일 공개, 코미디, 멕시코, 2022) 넷플릭스 시리즈 ‘소닉 프라임’ ■빠르고 강한 녀석이 세상을 깨부순다 ‘소닉 프라임’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제작되며 오랜 세월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날쌘돌이 히어로 ‘소닉’이 넷플릭스에서 우주를 질주한다. ‘소닉 프라임’은 소닉과 닥터 에그맨의 격돌로 산산조각 난 우주에서 소닉이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일생일대의 모험을 펼치는 넷플릭스 시리즈다. 소닉의 영원한 숙적 닥터 에그맨이 패러독스 프리즘을 손에 넣으려고 하자 소닉은 이를 막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 순간 우주는 여러 평행 차원으로 나눠지고 친구들도 낯선 모습으로 뒤바뀐다. 그럼에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천하무적이라고 믿는 소닉, 닥터 에그맨과 그의 로봇 군단으로부터 우주를 지키기 위해 평행 차원을 초음속으로 질주하며 모험을 시작한다. (12월 15일 공개, 애니메이션, 미국, 2022) ■MUST-SEE 또다른 신작들 더 볼케이노: 화카아리 구조 작전(12월 16일 공개, 다큐멘터리, 미국, 2022), 요리도 계산이다(12월 16일 공개, 리얼리티, 캐나다, 2022),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대소동(12월 15일 공개, 애니메이션·가족, 한국, 2022)
이유진 기자 2022.12.16 17:15
리빙
우영우 변호사의 '고래 홈 컬렉션'이 탐난다면고래 이불커버. 자라홈 제공 숨이 턱턱 막히는 기온, 물속을 방불케 하는 습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청량감을 주는 인테리어 소품에 절로 눈이 간다. 특히 우영우 변호사의 방을 가득채운 각종 ‘고래’ 아이템이 유독 탐이 난다. 현실의 고래 아이템을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에서 찾았다.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은 다양한 고래가 프린트된 이불, 베개 커버, 침대 시트로 구성된 침구 세트부터 파스텔 톤의 시원한 시폰과 코튼 소재의 이불 세트, 여름 물놀이에 필수인 담요와 케이프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폴라플리스 소재의 포근한 담요는 가을부터 유용하게 쓸만하다. 자라홈의 고래저금통. 자라홈 측은 “요즘 가장 핫 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랑하는 고래는 큰 분수를 내뿜기도 하고 , 해수면 위로 올라 힘차게 헤엄치기도 하며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주기도 하는데요.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과 함께 라면 우리 아이들도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크고 솔직한 동물 고래처럼, 자유롭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라며 ‘우영우 변호사’와의 접점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고래 케이프. 자라홈 침구 제품 외에도 고래의 둥글둥글 사랑스러운 형상을 그대로 옮긴 세라믹 저금통도 훌륭한 오브제가 될 듯하다. 그밖에 고래 친구들이라 할 수 있는 해마가 주인공인 시리즈도 있다. 푸른 바다를 담은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은 자라홈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에서 판매 중이다.
장회정 기자 2022.08.04 10:28
문화/생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웹툰으로 만난다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웹툰으로 재탄생한다. 네이버웹툰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목요웹툰으로 정식 연재한다고 밝혔다. 첫화는 27일 밤 10시 공개되며, 총 60화 분량으로 제작된다. 웹툰은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며 유일, 화음조 작가가 각각 글과 그림을 맡았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성장기라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에피소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연재 시작 이후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해외에서도 연재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웹툰과 드라마를 연계한 새로운 시도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앞서 JTBC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SBS ‘홍천기’, KBS ‘굿닥터’ 등의 드라마를 웹툰으로 선보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SBS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의 프리퀄 웹툰을 동시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웹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네이버웹툰과 네이버시리즈 PC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우영우
김지윤 기자 2022.07.2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