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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서울어스마라톤대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 중요성 강조

      스포츠종합

      ‘2025 서울어스마라톤대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 중요성 강조

      2025 서울어스마라톤대회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취지로 ‘지구를 달리다’를 주제로 2025 서울어스마라톤대회를 오는 9월 21일 세계자연기금(WWF)과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는 스포츠분야 ECOS(지속가능 친환경스포츠) 인증기관으로, 이번 마라톤대회를 탄소중립 실천대회로 만들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환경경영시스템이 구축된 ISO14001 인증 획득기업으로 협력업체를 구축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협력업체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대회 참가자. 주최측, 대회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대회로 개최한다. 협회는 “본 대회를 통해 스포츠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실천에 2만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두가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WWF는 매년 3월, 전 세계적으로 1시간 동안 소등(消燈)하는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많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보전의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장한다. 이미 영국, 미국, 홍콩 등지에서 ‘런던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Walk for the Earth’ 등 시민 참여형 스포츠 행사를 통해 자연보전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김세훈 기자 2025.04.25 08:00

    • KT, ‘세계 철새의 달’ 기념 DMZ 생태 보전 행사

      생활

      KT, ‘세계 철새의 달’ 기념 DMZ 생태 보전 행사

      KT는 2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비무장지대(DMZ)에서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한 ‘KT DMZ 생태보전단’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KT DMZ 생태보전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태보전단원들이 ‘드론을 활용한 볍씨 뿌리기’를 통해 ‘철새 먹이주기’ 활동을 하는 모습. KT DMZ 생태보전단은 KT가 지난 6월부터 미래 세대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영해 온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10월 세계 철새의 달을 맞아 KT는 드론을 활용한 철새 먹이주기 체험과 겨울철새 탐조 활동 등을 진행했다. 대성동초 전교생 27명과 임직원 자녀 24명으로 구성된 생태보전단은 멸종위기 동식물을 관찰하고, 새집을 설치하며 생태 보전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KT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동식물의 50%와 멸종위기종 38%가 서식하는 DMZ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KT는 통신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범위를 연결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기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탄소 배출 감축 및 RE100이행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으며, 11월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생활경제부 2024.10.24 13:39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생활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국무총리실 제공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가 필요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산림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산지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돼 풀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등 3개 분야·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공익용 산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지관련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을 예약제로 입장할 수 있으나 오는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 없이 현장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공익목적 유아숲체험원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민간체험원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손봉석 기자 2024.02.28 22:06

    • 생활

      롯데월드 ‘북극 다산 과학기지 해양보전 토크콘서트’ 개최한다

      롯데월드는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오는 27∼28일 ‘북극 다산 과학기지 해양보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극 다산 과학기지 연구원들과 화상연결을 통해 ‘과학자들은 왜 북극에 갔을까?’라는 주제로 대화하는 방식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북극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토크 콘서트 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또 바다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동시에 기념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없애기) 캠페인 등이 예정돼있다. 재활용한 종이에 소원을 적어 소원 트리에 남기면 목탁을 닮은 어류 ‘목탁수구리’가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1

      손재철기자 2023.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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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파묻기만 하면 돈”…습지보전지역 코앞까지 산폐장 추진하는 대기업

      사회

      “파묻기만 하면 돈”…습지보전지역 코앞까지 산폐장 추진하는 대기업

      ‘에코’·‘네이처’ 꼬리표 단 계열사 통해 산업폐기물 사업에 속속 경남 사천시 곤양면 일대에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뉴스사천 제공 “주민들은 산업단지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산단 조성이 시작됐는데 시행사가 SK에코플랜트로 바뀌고, 산단 전체의 용도를 이차전지 재활용과 폐배터리 처리시설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배터리만이 아니라 외국의 것도 들여와 처리한 후 매립하겠다고 해요. 처음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산단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죠. 그것조차 못 들어오게 해야 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폐기물 사업장을 들여오는 게) 업체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강호천 경남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에 참가했다. 이날 사천을 비롯해 충남 예산, 강원도 강릉·양양, 충북 천안과 경기도 평택·연천 등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SRF소각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서울 종각역 인근 SK서린빌딩, 여의도 태영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환경과 개발의 엇박자 보여준 대진산단 사천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원래 우주항공 분야 제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산단 개발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시공사였던 SK에코플랜트가 시행사로 나섰고, 산단 용도를 통째로 ‘자원순환단지’로 바꾸는 변경 요청을 했다. 시는 산단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른 매립장·소각장 등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전환은 안 된다며 불허했는데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월 24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산단 계획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SK에코플랜트의 계획이 포장만 바꾼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분쇄·분리·추출·폐기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하루 200t이던 소각시설 용량을 절반으로, 매립시설은 16% 줄이고 중금속 추출 과정의 환경오염과 매립장 침출수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전국 여러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침출수 유출이나 에어돔 붕괴 사고가 심심찮게 있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대진산단 바로 앞에 있는 사천 광포만 갯벌은 지난해 10월 23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광포만 습지는 2000년대 초부터 산단 조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보존 노력 끝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하지만 산단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습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다. 박남희 사천·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매립장 땅을 15~20ｍ 파고 돔을 만들어 가스를 저장하고, 침출수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 대기업이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서 침출수 오염이나 해양오염, 에어돔 붕괴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 주문진읍의 주민들도 침출수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태영그룹은 사모펀드 KKR과 손잡고 ‘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하는데, 주문진읍에서는 ‘태영동부환경’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는데, 670만㎡로 국내 최대규모다. 이곳도 강릉시가 생태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부지와 가깝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3월 14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황의혁 제공 이날 집회에서 만난 양양군 주민 김경욱씨는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에서 직선 5㎞ 거리에 주문진항이 있고, 소돌해수욕장이 있다.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하천에 침출수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화한다고 해도 지역 식당이나 횟집을 손님들이 찾을 것이며, 해수욕장에 손님이 올까. 강원 영동 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전국의 0.2%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남아 있는 청정지역이다. 왜 이곳에 폐기물을 끌어오려는 것인지 희한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뛰어든 산업폐기물 사업 대기업이 ‘에코’·‘네이처’ 등의 이름을 단 계열사를 세우고 폐기물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다. 폐기물의 양이 늘면서 폐기물 평균 매립 단가는 2016년 t당 11만원에서 2020년 24만원으로 올랐는데, 현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방치폐기물은 더 비싼데 폐유기용제, 폐석면, 폐농약 등이 t당 60만원을 넘고, 의료폐기물은 t당 140만원에 가깝다. 일단 인허가를 받고 매립장을 건설하면 그 이후엔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어 사모펀드와 대기업 사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실제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에코비트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 분야에서 1368억원 매출을 거뒀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1220억원으로 이익률이 89%에 달했다. SK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업체 도시환경은 2021년 114억원 매출에 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영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경기도 용인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업체 스테리싸이클코리아는 2021년 277억원 매출에 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현금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 몸값도 높다. 태영그룹은 지난 1월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 자구안으로 에코비트의 매각을 결정했는데 기업가치가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6월 클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 등 4개 폐기물 처리 기업을 인수하면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 2022년 5월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제이에이그린의 지분 70%를 1925억원에 인수했다. 산업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진 생활폐기물과 달리 전국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최적지는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어 반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님에도 폐기물 책임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업이 농어촌 지역을 설득하는 주요 논리는 지역 부흥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단 개발이다. 실제 SK에코플랜트는 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등 충남의 다섯 군데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마을 주민들은 찬성파·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다. 산단 개발이나 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이 들어서는 농촌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곤양면 석문마을 이장이기도 한 강호천 위원장은 “SK에서 활동비를 받아서 찬성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 간 갈등이 심했다. 지금도 마을이 반대파·추진파로 갈려서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앙금이 남았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염색 공장과 폐기물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다. 황의혁 제공 ■발생지 책임 원칙, 공공 관리 도입해야 이익은 민간업체가 갖지만 사후관리는 결국 공공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에 에어돔 붕괴사고가 일어난 매립장을 시가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고, 충남 당진시의 고대부곡 매립장과 경기도 화성시 주곡리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지자체가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았다. 업체가 매립으로 이익을 얻은 후 30년 사후관리를 맡을 땐 고의로 부도를 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폐기물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유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에 따른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는 산업시설과 폐기물 소각장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밀집해있다. 섬유 염색 공장이 15개 업체 이상 입주해 있고 아스콘 공장 한 곳, 건설폐기물 처리장 두 곳 등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SRF(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 소각장이 추가됐다. SRF소각로는 마을 거주지와 불과 6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황의혁 SRF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일 심각한 건 지난해 겨울부터 가동한 SRF 소각장이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 연기와 소음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마을 주민 30명이 돌아가셨는데 전부 사인은 암이었다. 30년간 마을 주변에 들어온 공장, 매립장이 내뿜는 오염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촌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한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건강피해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촌 환경오염 피해를 조사해온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는 “건강피해는 과학적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소음과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최소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대체로 농촌 지역에 고령자들이 많고, 적절하게 항의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한 이를 처리할 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의롭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 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고정근 대표는 “법으로 어렵다면 지역 조례로라도 최소한 주거지에 인접해 들어가는 건 공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이 운영하는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고,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감시나 주민참여 조항은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고, 민간업체가 하는 산업폐기물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생활폐기물보다 더 위험성이 큰 산업폐기물에도 주민감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제안서에 민주당은 주민감시권 보장과 TF 구성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보류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답변이 없다”며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2024.03.25 06:00

    •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판사님 판사님, 자리 보전 판사님

      ㆍ떠날 때 떠나지 않는 ‘변포판’… 원장급 고등부장판사 늘어 고법 운영 꼬여 최근 종영한 JTBC <미스 함무라비>에서 그려지는 고등부장 이상 고위 법관의 모습은 ‘꼰대’스러워도 재판에 있어서는 철저한 판사로 그려진다. 실제 대다수의 판사들은 드라마 속 판사와 유사하다. 작품의 원작자가 현직 판사라는 점도 현실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요즘 법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리 아름다운 모양새는 아니다. 밖으로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고, 안으로는 ‘재판을 하지 않는 고위 판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변포판(변호사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 판사)’은 늘 있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변포판’은 사정이 다르다. 이미 판사의 ‘꽃’이라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거치고, 나아가 법원장 경험까지 있는 소위 ‘원장급 고등부장판사’가 새롭게 등장하는 변포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 전경.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공동취재단 양승태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기 말인 2010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사법개혁의 중요 과제로 도입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분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법원 판사는 계속 지방법원을 순환하며 하급심을 책임지고, 고등법원 판사는 항소심을 전담함으로써 각 심급의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원화를 통해 사법관료화의 폐해로 지적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자연스럽게 폐지하고, 기수나 경력 면에서 대등한 위치의 고법 판사 3명이 재판부(합의부)를 구성해 항소심 재판의 전문성과 내실을 키우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불복률(상고율)을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됐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고위 변포판’만 양산한 채 고등법원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골칫거리로 당초 로드맵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7년에는 안착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승태 코트는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하급심(1·2심)의 충실화를 통해 상고율을 낮추는 방법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에 주목했다. 법원조직법 등 기존 고등부장과 고법 판사의 재판 안배를 위한 법 개정 노력도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처음으로 고법 판사 모집을 할 때 지원하지 않고(당시 고법 판사 첫 지원 기수는 23~25기),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남아있던 23기 판사들이 2016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등부장 승진대상이 되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이원화를 가져가면서 스텝이 꼬인 것이었다. 고법 판사에 지원해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사라진 고법 판사들과 지법 부장으로 남아있으면서 고법 부장 승진대상자가 된 동기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거기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정기인사를 넉 달여 앞둔 2015년 11월 코트넷에 고법 부장 승진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원화 제도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법복 안 벗어 여기에 양승태 코트가 사법개혁 과제로 평생법관제와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가져오면서 법관인사 이원화 로드맵이 꼬였다. 고등법원이 대등한 3인의 고법 판사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법 부장들이 법원을 떠나야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용훈 코트의 실책이기도 하다. 당시 제도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한 부장판사는 “2010년 이원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전제가 됐던 것이 고등부장들의 ‘용퇴’였다. 당시(2010~2011년)까지만 해도 고등부장들이 원장으로 나가면 법원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 정년은 남았지만 후임들을 위해 퇴직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거기에 맞춰 행정처에서도 로드맵을 짰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제가 바뀌면서 이원화 제도 역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평생법관제 및 고위법관 취업 제한 등에 따라 고법부장들이 사표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법원장으로 나갔던 고법 부장판사들도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고등법원 내 고위 법관 적체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법원장에서 돌아온 일부 고등부장판사들의 업무행태였다. 차관급인 고등부장판사는 근무평정에서도 제외된다.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리 보전만 남았다. “특조단에서 추가공개한 문건 중에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 관리문제가 있던데 지금 법원의 최대 문제는 일하지 않는 ‘변포판’이다. 원장급 고등부장들은 ‘노안’,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일을 안 한다. 판결문 초고도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다 맡겨버린다. 그러면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들보다 더 나이 많은 대법관들도 1년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원장급 고등부장판사들은 영감 노릇이나 하고 있다. 지금 고등법원은 고법 판사와 고법 부장판사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A 지법 부장판사) “항소심의 충실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어떤 재판부는 서로간의 불만과 갈등이 심해 재판장인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가 아예 서로가 맡은 사건을 건드리지 않는 곳도 있다. 예전에는 2인 합의라고 해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계속 상의하며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는 각자가 맡은 사건은 각자가 알아서 결론내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재판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B 고법 판사) 원장급 고법 부장판사들이 나가지 않는 원인은 결국 변호사 업계 불황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내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이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로펌으로 가거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것에는 제한이 없음에도 이들이 퇴임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법원에 남아있는 것이 이득인 상황으로까지 변호사 업계가 내몰렸기 때문이다. 전 서울변회 간부는 “대형로펌은 비용과 수익을 철저히 따지는 곳”이라며 “이미 국내 대형로펌들은 몇 년 전에 국내로 몰려드는 외국계 로펌에 대비해 송무파트의 판사들을 대거 뽑아놓은 상태라 유지비용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드는 고위 법관을 굳이 대기표 받아가며 뽑아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은 대형로펌에서 ‘모셔’가지 않는 이상 자기 사무실을 차리려면 고용변호사도 여러 명 둬야 하고, 차량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어느 정도 규모있게 마련해야 하는데 사건 수임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 불황이 일하지 않는 변포판을 양산하고, 고등법원 운영도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 법원장급 고등부장판사는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후배 판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적폐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자체적으로 고법판사TF를 구성, 지방 고등법원으로 발령받는 고법 판사에 한해 재판장 역할을 맡기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인하 기자 2018.07.30 15:03

    • [건강설계]전방십자인대 파열 보전적 치료와 재건술

      건강 건강설계

      [건강설계]전방십자인대 파열 보전적 치료와 재건술

      연일 이어지는 러시아월드컵 경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만큼이나 직접 뛰며 축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게 된다. 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황 정형외과 전문의점심시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게임을 즐기던 박모군(17)은 공을 향해 달려가다 넘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겼다. 넘어진 직후에는 꼼짝도 못하게 아프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괜찮아져서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갔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었지만 무릎의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돼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직장인 김모씨(36) 역시 축구를 하다 무릎 통증이 생겼다. 방향을 전환하려고 몸을 돌리던 순간 무릎에서 뭔가 ‘뚝’ 뜯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들렸고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중단해야 했다. 얼음 찜질을 했지만 무릎은 부어 있었고 발을 내딛기가 힘들어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을 찾았다. 그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받아야 했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내 십자(+) 모양의 인대로, 관절이 앞으로 밀려 나가거나 회전 중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전방십자인대는 여러 겹의 실이 겹쳐 있는 실타래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부분 파열의 경우 약해지긴 해도 남아있는 인대가 있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박군과 같이 부분 파열이라면 부목이나 보조기 등을 착용해 추가 손상을 막고 인대를 안정화하는 보전적 치료법을 시행하게 된다. 반면 김씨와 같이 완전파열의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이 불가피하다. 인대재건술은 파열한 인대를 대신할 새로운 인대를 넣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술로, 관절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자주 겪는 무릎 손상 중 하나로 꼽힌다. 축구 외에도 야구, 농구, 유도 등 운동 중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방치하면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골판의 파열이나 연골 손상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십자인대 손상은 평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두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평소 허벅지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부위를 강화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글·정구황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2018.06.19 15:38

    • 경제 우정이야기

      [우정(郵政)이야기]생물다양성 보전 일깨우는 우표

      동물의 똥을 말끔히 치워준다고 ‘들판의 청소부’로 불리던 곤충이 있다. 소똥을 구슬처럼 동그랗게 빚어서 굴리고 가는 쇠똥구리다. 70년대만 해도 들판이나 숲속에 나가면 꼼지락거리는 녀석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초식동물들의 똥을 먹어치워 기생충을 없애주고, 땅 위에 떨어진 씨앗을 땅 속에 묻어주고, 애벌레에게 똥을 먹여 양분이 빠르게 순환되도록 하는 숲속의 숨은 일꾼. 60여종이 넘던 것들이 이제 겨우 10여종만 남아 멸종위기 보호종 신세가 되었다. 쇠똥구리가 급감한 것은 소를 방목하지 않고, 농약 성분이 들어 있는 소똥 탓이 크다. 거기다 숲까지 줄어들면서 ‘재앙’을 맞았다. 숲이 망가지면 숲에 풍부한 똥을 제공하던 동물들과 새들이 떠난다. 배설물이 없는 숲은 쇠똥구리에게 죽음의 숲이다. 사라지는 것들이 어디 쇠똥구리뿐일까. ‘따옥 따옥 따오기 논에서 울고, 기럭 기럭 기러기 강에서 울지’라는 동요를 기억할 것이다. 구슬픈 동요가락처럼 따오기도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났다. 1974년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에 나타난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논에서 미꾸라지와 가재가 사라지자 따오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구에 생물이 살았던 35억년의 기간 중 생물 종이 가장 다양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이전의 시대다.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는 1000만~1억종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했다고 한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 경관 등 다양한 수준의 유기체 조직에서 나타나는 생물의 다양성을 말한다. 화석은 지난 5억년 동안 지구상에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현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속도가 빠른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인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오염, 인구증가, 남획 등 인간활동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연적인 멸종 속도의 최대 1000배 빠르기로 생물 종을 잃고 있다. 저명한 생태학자 에드워드 윌슨과 파울 에를리히는 50년 후 지구상 생물의 4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양한 생물이 사는 지구’를 표현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념우표. | 우정사업본부 제공 생물 종이 감소하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하자 뒤늦게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 그 결과물이다. 협약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공유 등이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194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NGO 등 2만여명이 참가한다. ‘평창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환경부 장관의 초청을 받은 북한이 참석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제7차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당사국회의와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도 열린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사용국과 자원보유국인 개도국들이 자원 이용으로 생긴 이익을 공유하자는 국제규범이다. 자원이용국에 속하는 한국은 득실을 따지느라 아직 비준을 안 한 상태다. 이 의정서는 이미 발효요건(50개국 비준)을 충족시켜 한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12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기념우표를 발행해 16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우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9년 자연보호 시리즈, 91~96년 야생화 시리즈, 94~2001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특별 기념우표, 94~97년 특정 야생동식물 우표 등이 꾸준히 발행되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기후조절, 더 나은 물, 영양물질 순환, 질병에 대한 저항성, 치료물질 제공…. 생태학자들이 많은 실험으로 증명했듯이 다양한 종들이 모여 사는 생물군집은 ‘냉혹한 파괴자’인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굴드의 말을 빌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지킬 수 없다.’ 자연의 경이와 신성함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대다.

      장정현 편집위원 2014.09.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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