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제

트럼프 관세, 여성에게 더 부담···‘핑크 관세’로 연간 20억달러 더 지불

...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들 물품에 붙는 관세가 가계에 즉각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급 의류보다 저가 의류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트럼프발 관세 ‘혼란’

이영경 기자 2025.04.17 14:46

정치

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민주당 대선 3파전

손우성 , 이유진 2025.04.16 21:33

정치

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분야 공약 발표

...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손우성 기자, 이유진 기자 2025.04.16 10:18

정치

‘출마설’ 한덕수, 광주 찾아 “관세 부담 최소화 위해 최선”

...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유새슬 기자, 민서영 기자 2025.04.15 19:05

생활

절개 부담 줄이고 회복 빠른 양방향 척추내시경

대찬병원은 조성재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 치료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었거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수술적 치료를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최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허리디스크 치료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수술법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진행되며, 약 5mm 크기의 작은 구멍 두 개를 이용해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방형 수술과 비교했을 때 절개 범위가 작아 출혈과 감염 위험이 낮으며, 근육과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내시경 화면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대해 보면서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 의료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찬병원은 이러한 수술법을 해외에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D.B.I.C.(Daechan Biportal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해외 의료진 교육센터를 설립해 척추 내시경 수술을 전파하고 있다. 대찬병원은 조성재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의 합류로 더욱 수준 높은 척추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척추신경외과 외래 교수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허리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목디스크, 경추 신경근병증 등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목 부위 신경이 압박되어 팔과 손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 내시경을 활용한 추간공 확장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수술법은 비교적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술 시간이 기존 개방형 수술보다 짧아져 회복 과정에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조성재 원장은 “허리디스크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존 치료로 호전되지 않거나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길이다. 앞으로도 환자들이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2025.04.14 11:53

연예

이상순-안성재, 국민 남편 이미지 부담됐나 “다 그렇게 살더라”

유튜브 채널 ‘셰프 안성재 Chef Sung Anh’ 안성재 셰프가 이상순이 느끼는 부담감에 공감했다. 9일 안성재 셰프의 유튜브 채널 ‘셰프 안성재 Chef Sung Anh’에는 이상순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안성재는 이상순에 대해 “특별한 분을 모셨다. 민박집 사장님 출신이라 요리 실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평소엔 아내를 위해 많이 요리하신다고 했고, 엄청난 사랑꾼이라고 들었다. 나랑 비슷한 면도 있는 거 같다”고 소개했다. 그렇게 이상순이 등장했고, 그는 “진짜 민박집을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TV 제작진들한테 엮여서 잠깐 운영을 했었다”고 이야기했다. 안성재는 “그래도 그 안에서 선보인 요리들은 그래도 (훌륭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상순은 “제주에 있을 때는 너무 숲속에 살아서 배달도 안 되고 레스토랑도 가려면 멀리 가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좀 많이 했다”고 답했다. 유튜브 채널 ‘셰프 안성재 Chef Sung Anh’ 또 “예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유학했는데 혼자 하면서 요리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됐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안성재는 “국민 남편이라는 별명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이상순은 “방송에서는 아내한테 잘해야 하지 않나. 방송 중에 아내한테 잘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국민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특별한 건 아닌 거 같다. 요즘 남편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안성재는 “나랑 컨셉이 비슷한 거 같다.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상순의 말에 공감해 웃음을 안겼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2025.04.10 17:37

생활

[토토] ‘스포츠토토를 소액으로 부담 없이 건전하게’…다양한 유형으로 즐기는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다양한 프로토 승부식 유형으로 부담 없이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기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소액 구매가 가능한 프로토 승부식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더욱 건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프로토 승부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수 경기를 조합해 예측하는 조합형 게임은 최소 100원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2경기 이상을 선택해 결과를 예측하면 된다. 두 경기 이상의 복잡한 조합에 익숙하지 않거나 더욱 간편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단, 1경기만 예측하는 ‘한경기구매’ 유형도 출시되어 있다. 이 유형은 1,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또한 스포츠토토는 2025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야구 전반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야구 경기 전반인 5회까지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9회 경기 종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던 상품에 비해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경기구매’와 ‘야구 전반 상품’ 유형은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고객뿐 아니라, 스포츠 관전 자체를 즐기려는 일반 스포츠팬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하다. 이렇듯 다양한 유형을 통해 승부 예측의 부담을 낮추고, 스포츠를 보다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의 건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프로토 승부식은 일반, 핸디캡, 언더오버, SUM 등 다양한 예측 방식을 제공한다”며 “지난달 새롭게 도입된 야구 전반 상품은 빠른 결과 제공과 색다른 재미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토 승부식의 다양한 유형과 소액 구매 방식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건전하고 부담 없이 스포츠토토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스포츠부 2025.04.06 18:36

생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프라임 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 본격화로 회원 병의원의 재정 부담 경감 기대

사진제공|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이하 대피모, 회장 강남뷰베스트의원 대표원장 박민수)가 의료기관 전용 신용카드인 ‘프라임 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회원 병의원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프라임 카드는 대피모 회원을 위한 병의원 전용 카드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매 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원텍, 바즈바이오, 오렘기획 등 국내 26개의 주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사와의 서비스 제휴 연계를 완료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프라임 카드의 가장 큰 강점은 최대 36개월까지 적용 가능한 무이자 할부 혜택이다. 고가의 의료 장비나 반복 구매가 필요한 소모품 구매 시 병의원 운영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개원의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사용 한도 역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해 중소형 의원부터 중견 병원까지 폭넓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프라임 카드는 기존 법인카드에는 없었던 한층 강화된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리스 형식의 결제를 통해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해외여행자보험, 서울 시내 주요 호텔 무료 발렛파킹, 공항 라운지 이용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박민수 회장은 “이번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혜택을 넘어 회원 병원들이 실질적인 경영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병원의 수익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피모는 이번 프라임 카드 혜택 강화를 계기로 회원 병원과 제휴업체 간의 상호 협력 및 공동 성장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 산업 내 금융 편의성과 경영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가 본격화되며, 학회 차원의 통합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석봉 기자 2025.04.04 09:35

경제 우정이야기

[우정 이야기] 설 선물, 우체국쇼핑에서 부담 더세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쇼핑은 1월 6일에서 30일까지 4주간 ‘2025년 설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민족의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사회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가라앉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경기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갈수록 침체한 경기와 높아지는 먹거리 물가도 서민들에게 근심을 안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0.4% 급등해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최대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후변화의 여파로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오르며 농산물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오르며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50원을 웃돌면서 이젠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을 비롯한 수입 물가 상승도 걱정하게 됐다. 사과와 배 등 성수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정부 역시 최대한 성수품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체국쇼핑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설 명절 준비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4주간 가격 부담은 빼고 혜택은 더한 ‘2025년 설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쇼핑은 이번 설에서 인기 선물세트를 대폭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전복(1㎏)은 52% 할인된 3만1200원, 사골·우족 한우세트(4㎏)는 50% 할인한 2만9000원, 반건시 곶감(1.2㎏)은 42% 할인한 2만5900원에 살 수 있다. 선물세트 외에도 귤, 김, 사과, 한우 등 지역의 농·축·수산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제품 자체 할인과 별도로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월·수·토요일 선착순으로 최대 5000원 또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매주 화요일 홍보모델인 방송인 문세윤의 럭키 쿠폰(최대 25% 할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체국쇼핑은 고객들의 ‘고객 맞춤 상품 추천’과 ‘받고 만족한 선물’ 기획전도 연다. ‘무료 배송’, ‘1+1 득템’ 등 주요 키워드별로 상품을 최대 30% 이상 할인하는 ‘키워드 할인전’과 우체국쇼핑 온라인상품권 할인(5%)으로 명절 쇼핑을 지원한다. 올해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등을 추첨으로 증정하는 경품 응모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가족·친지와 마음을 나누는 고객들을 위해 특가 상품과 맞춤형 선물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하고 우체국쇼핑과 함께 풍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2025.01.15 06:00

정치

미국 대선 ‘변곡점’…한국 부담만 늘어나나

바이든 사퇴로 한국 외교·안보 전략도 변곡점 한국, 누가 되든 ‘현상유지’에만 추가비용 들 듯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7월 24일 흑인 여대생 클럽 ‘제타 파이 베타’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지만 미국만의 선거는 아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7월 22일 새벽 전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속보는 해당 명제가 모순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계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적합한지와 별개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는 진영화·파편화된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관심거리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편승한 일부 국가들에는 생존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우크라이나,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한국이다. 실제로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놓으면 북한은 ‘상수(Constant)’, 미국 행정부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된다. 과거 대북 ‘협상력’을 또 다른 ‘독립변수’로 만든 정부도 있었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선 미국 외의 독립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이고, 어떤 한반도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생존 환경이 달라진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에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생겼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운 대선후보 자리는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채울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후보 추인식이 될 전망이다. 이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일부 미국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 대선은 아직도 100여 일 가까이 남았다는 점이다. 석 달 전,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확신한 사람은 없었다. 또 간접선거와 승자독식 방식의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여론과 선거 승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새롭게 형성된 대선후보 간 대결 구도가 낯설지가 않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2016년 미국 대선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백인 남성 트럼프’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패배였다. 생존을 위한 다른 ‘독립변수’가 없는 한국은 해당 상황을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 역전인가, 균형인가 올해 미국 대선이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s)’로 분류될 수 있는 여건에서 치러지기 때문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특정 선거가 중대 선거로 인식되기 위해선 ‘두 후보 간 선명한 입장 차이’가 주요 요건이 된다. 미국 사회는 이미 노동, 이민, 성소수자 등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집단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각각의 현안을 두고 진보, 보수 정치 진영 역시 한 가지 입장을 정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문화 전쟁(culture war)’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여온 대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해리스 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인도, 자메이카계 다문화 가정의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이 51 대 49로 판가름 나는 구도의 선거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가이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고, 상대방 지지층의 1%를 빼앗아오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민주당의 2016년 패배와 2020년 승리 역시 해당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와해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하상응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고령의 백인 남성 이미지를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성, 성소수자, 인종소수자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 적당했다”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가 가져오는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재선 불출마 결정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사퇴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해리스 부통령의 부상과 함께 ‘정체성’ 정치는 다시 시작됐다. 이는 자연히 지지층 결집을 불렀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이를 방증한다. 동시에 이는 서서히 반대쪽 진영의 결집도 부른다. 이들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류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무장한다. 양 진영이 결집한 상태에서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의 결과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대선이다. 선거 공학적으로 불리한 정체성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 역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 ‘여성’, ‘흑인’을 강조하기보다 ‘전직검사(해리스 부통령) 대 범죄인(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정체성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있다. 서 교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선거에서 우위를 점했다가 아닌, 이제야 트럼프와 지지율이 비슷해졌다로 해석해야 한다”며 “결국 승부처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중·서부 3개 경합주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백인, 노동자 계층 등과 접점이 없는 해리스가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기 위해선 바이든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백인 및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잘 계승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양 진영의 대외전략이 일치하는 역설을 만든다는 점이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보다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의 확립이다. 부담 늘어나는 한국 민주당 정권의 연장 가능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한국의 부담을 키운다. 이는 실상 ‘민주당의 동맹’과 ‘공화당의 고립’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가 바이든의 동맹 간 ‘경제협력 강화’로 치환되는 식이다. 이는 모두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 역시 외교·안보정책이 크게 다를 수 없다. 그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공여 금지와 동맹 간 공급망 재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동맹을 향한 기여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선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사실상 “입장 없음”이 유지될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현상 변화 측면에선 트럼프의 복귀가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개인적 친분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이를 북·미, 남북·미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느냐는 한국 정부의 해결 의지, 역량에 달렸다. 이를 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또 다른 정상회담과 같은 인게이지먼트(관여)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음에도 그의 발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안보를 미국에 편승한 상황에서 한국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유지’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김찬호 기자 2024.07.29 06:00

사회 표지 이야기

“장애복지 받으려면 비루해져…정부가 돌봄 부담 같이 져야”

발달장애인 부모, 정병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인터뷰 정병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장애인 복지 체계와 돌봄에 관해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복지는 그게 누구든 사람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는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방식이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명을 해야 하고 비루해져야 한다.” 사회학자 정병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인권과 장애, 선거를 연구해왔다. 2022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50세 이상 부모들을 면접조사해 그들이 가진 돌봄 불안을 연구했다(‘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50+부모의 고령화와 노후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스물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워온 워킹맘이기도 하다.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피부로 체감했고, 이를 주제로 연구도 진행했다. 현실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드문 연구자인 셈이다.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정 연구원을 만났다. 그는 “아무리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도 늙고 병들 수밖에 없다.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걸 기정사실로 한다”고 했다. -오랜 시간 장애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부모들이 너무 힘들다’, ‘지원 인력이 있어야 한다’ 10년 넘게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느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살해 후 자살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가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 간 동반자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더라. ‘그런 통계는 한국사회에 없다’고 답했지만, 비장애인들은 이런 문제에 호기심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인 부모들은 공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은 눈총을 맞고 살아간다. 다수가 집 밖에 나가기 힘들어한다. 그렇게 되면 고립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에 계신 부모님이 많다.” 50세 이상의 장애인 부모들은 대다수가 불안과 우울, 번아웃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 연구원의 자녀도 활동지원을 받고 있나. “월 90시간 지원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한동안 이용을 못 했다.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중년 여성이다. 중년 여성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는 분이 많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임금인데 월 90시간은 그분들에게도 너무 적다.” -활동지원사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다. 일단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심사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기준이 하나뿐이다. 예컨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발달장애인은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특정 옷에 대한 집착으로 한겨울에도 반소매 티를 입고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활동지원사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현재 40시간 교육을 받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시간이 8시간이다. 장애유형만 15가지고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른데 8시간 만에 장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활동지원에 대한 평가와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활동지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활동지원은 충분한가. “6년 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진단을 받았다. 재활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집에 머물렀다. 어머니가 중증이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았는데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서비스가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다. 요양보험 등급이 나오는 순간 의료용 침대 등 필요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됐다. 매일 1시간씩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원인력이 바뀔 때도 보호자가 요청할 필요 없이 기관에서 대체인력을 바로 매칭해줬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아들의 활동지원사가 3번 바뀌었는데, 매칭이 안 돼 내가 필요한 사람을 구해서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시켰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비극이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생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는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 취업은 노동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장애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장애인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알려주진 않는다. 부모가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찾아 먹는다’는 표현을 너무 싫어하지만 그렇게 하게 만든다. 부모의 정보력 여하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녀의 삶이 좌우된다.” -신청해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큰 틀에서 신청주의에 선별주의다.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과 관련 있다. 활동지원사업만 해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심사 평가를 까다롭게 한다. 의사소통이 되는 장애인에게는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걸러내기도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등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부정수급 안내도 한다.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심사 때 ‘못 해요, 우리 애는 못 해요’라고 말하는 부모가 많다.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방식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질 방법은 없나. “미국은 일정한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 독립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가 할 일을 가족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일정 연령이 넘어선 장애인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를 위해 만났던 50세 이상의 장애인 부모 대다수가 불안과 우울, 번아웃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심각한 경우는 암이나 공황장애도 있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한 번도 가지 않을 도로와 다리를 닦는데 내가 낸 세금도 쓰인다. 그것이 사회이고, 사회적 합의다. 효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효상 기자 2024.05.20 06:00

경제 표지 이야기

[전세폐지 논란]전세사기 막는 대책에 왜 세입자 부담만 커질까

지난 6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내부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성동훈 기자 한국 주택 임대차 제도의 상징인 ‘전세’가 무너지고 있다. 각종 전세 관련 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부정적 표현이 난무하고, 전세사기는 한국사회가 앓는 중병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들이 써 내려간 ‘내 집 마련’ 신화의 핵심 도구가 어느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손가락질받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전세는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전세가 파생한 문제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본질은 허무할 만큼 단순하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오가는 ‘보증금’. 이 목돈이 전세의 전부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돈을 둘러싼 행위자의 인식이다. 본인이 전세 거래를 체결하는 자리에 나온 임대인(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자.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건네받은 그 돈은 ‘내 집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인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인가. 반대로 이번에는 임차인이라고 상상해보자. 임대인에게 건네주는 그 돈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한 돈’인가, ‘집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인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가’로 사실상 합의됐다. 임대인이 갑의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주택이 귀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상식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다. 첫 번째는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한 보증금이 각종 수익활동에 쓰이는 것에 임차인도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 원금만 보전되면 괜찮을 수 있다. 문제는 원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가 중요하다. 최소한 같은 규모의 보증금으로 다음 임차인이 확보돼야 한다. 이 전제가 충족되면 임대인에게 건넨 보증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수익은 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마치 폭탄 돌리기와도 같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부동산, 전셋값이 끊임없이 우상향했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 전셋값도 덩달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세계약을 오로지 주택을 매개로 한 사용계약으로만 보는 관점에서는 더 나올 대책도 없다. 전셋값이 다시 올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같은 규모의 보증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그 집에서 더 살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전세를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이라고 관점을 바꾸려 해도 늦었다. 이미 그런 식의 계약은 은행이 임대인과의 금전 관계에서 선점했다. 집을 팔아도 은행이 먼저 상환받는다.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풀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그냥 폐지해 버리자”는 말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이 촉발한 전세소멸론의 시작이다. 논란이 일자 원 장관은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수습했다. 그러나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100만원 이상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분기 월세 100만원 이상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 연합뉴스 이 의도가 맞나 “나라에서 전세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진짜 전세는 거의 못 했네.” 지난 6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인 A씨의 말이다. 전세와 관련한 각종 논란 이후 그가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세계약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대인들이 정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의 체감에는 모두 근거가 있다. 전세계약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정부의 책임을 지목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때문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책을 내놨다. 그 핵심이 허그를 통한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다. 이른바 ‘126% 룰’이라고 불리는 이 대책은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의 126%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전셋값을 낮춰야 반환보증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전셋값이 내린다고 임차인이 집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대책은 목적과 별개로 두 가지 부수효과를 만들었다. 하나는 공시가의 126%가 시장에서는 일종의 ‘가격상한제’가 됐다는 점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공포가 극심한 상황에서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은 선택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좋든, 싫든 허그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가격이 해당 주택 전셋값의 최상단이 된다. 그러자 여기서 또 다른 부수효과가 파생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셋값이 공시가의 126%로 설정되며 이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상환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임대인과 별개로 126% 룰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애꿎은 임차인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문제다. 허그 반환보증의 설립 취지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그 측 관계자는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 비슷하게 갈지는 생각도 못 했다”며 “전세 시장이 몸통이면 보증은 꼬리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126% 룰이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지시한다는 점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묘한 상황을 만든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면 보증금은 126%를 반드시 초과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허그 측은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임차인께서 이사를 한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면 전세로 인한 주거 안정 기간은 최대 2년인 셈이다. A씨가 체감한 두 번째 변화 역시 반환보증 가입 강화에서 파생한다. 전세 거래가 눌린 상황에서 떠오르는 것은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시장의 활황이다. A씨는 “전셋값을 올려받지 못하게 한다고 주거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라며 “똑똑한 집주인들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가격을 계산해 전셋값을 부르고 나머지 받고 싶었던 금액만큼은 월세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차임 전환비율이라고 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연 2%)을 합한 비율 중 더 낮은 쪽을 선택하게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기준, 월차임 전환비율은 5.5%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약 45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비율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집주인이 ‘나는 원래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주려고 했다’고 하면 월세로 더 받는 게 아무 문제도 안 된다”며 “참 재미있는 게 무슨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임차인 부담이 는다”고 덧붙였다. 전세 관련 정책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손도 안 댔다는 입장이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에 대한 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법을 두고 “이게 정말 선의의 임차인만 생각해서 내놓는 대책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정책이 맞나 전세사기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큰 문제가 남았다. 역전세 문제다.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6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는 102만6000가구다. 이는 전체 전세 가구의 52.4%에 달하는 수치다. 역전세 주택의 현재 전세금은 기존 보증금보다 700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허그 반환보증 가입 요건에 걸려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유사하다. 역전세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다른 소비, 투자를 진행한 집주인은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임대인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용어가 사용됐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상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미있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출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은 사실상 자신의 전세 보증금만큼 신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된다. 만약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 경우라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것으로 전환되는 수순이다. 일반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제한에 걸려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갭 투자’를 한 투기꾼만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다음 임차인이 낼 보증금의 차액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출 형태가 중요해진다. 소득이 없는 임대인은 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해당 주택은 은행에 선순위 채권이 잡힌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한 바로 그 유형이다.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한다면 애초에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새 임차인을 받는다면 정부가 위험한 집을 만들고 세입자를 들인 셈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SR을 완화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신용대출이어야 한다”며 “만약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신용대출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볼모로 자신들 이익을 정부에 관철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지난 5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보증금 회수 방안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이 방향이 맞나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정부 정책이 가리키고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향은 전세의 축소다. 그럼에도 전세계약은 여전히 전체 거래량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23년 4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21만9317건의 전·월세 거래량 중 10만2642건이 전세 거래였다. 다만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8%,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했다.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사기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전세가 선택받는가’ 의문이 생긴다. 이를 뒤집으면, ‘왜 아직 월세가 대세가 되지 못했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다. 과거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는 ‘임차 형태별 주거비지출 부담률’이라는 것을 추적했다. 쉽게 말해 전세, 월세, 반전세 중 어느 임차 형태가 주거지 지출 부담이 높은가이다. 국토연구원이 주거실태조사를 가공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단위로 정리한 주거비지출 부담률 추이를 보면, 모두 5번의 조사에서 예외없이 월세 > 반전세 > 전세 순으로 주거비 지출 부담이 높았다. 인식 측면에 대한 결과도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거비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다. 2020년 완료된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5681가구 사례를 활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4%가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이중 월세가구가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식에 관해서는 주거형태가 사실상 지위재인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해 월세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자가에 사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더욱 부유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월세 전환의 의미만 놓고 보면, 성영애 인천대 교수의 논문 ‘월세가구의 월세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2015)을 참고할 만하다. “월세 규모가 커지면 소비지출이 증가한 만큼 가계저축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주거소비를 위하여 미래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보증금 1억원당 45만원을 매달 추가 지출해야 한다. 전세자금은 시중은행 대출만이 아닌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가족 지원까지 수반한다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전환에 따른 체감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전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 시장의 반응은 모두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부담이 적어서가 아닌 ‘불안해서’, ‘전세를 구하고 싶지만 없어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층의 월세 부담 증가는 미래를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정부가 정말 전세를 없애거나 개혁하려 한다면 최소한 월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김찬호 기자 2023.06.09 11:24

화제

‘반갑지가 않아’ 26.5% 설 연휴 부담, 왜?

1인 가구 증가, 비혼주의 확산,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설 명절에 대한 감정과 기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최근 전국 만 20~69세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설 연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설 명절을 앞둔 국민의 감정은 다양했다. 설 연휴를 ‘기다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에 그쳤으며, 40.8%의 응답자는 기대와 부담감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26.5%는 설 연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 중 8.6%는 명절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를 기대하는 이유로는 ‘휴식의 기회’가 6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 요소로 꼽힌 것이다. 이어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남’(29.4%), ‘고향 방문’(20.0%), ‘명절 음식’(18.1%) 등이 설 연휴의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여행 계획’(16.2%)이나 ‘보고 싶었던 OTT 콘텐츠와 명절 특집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15.9%)도 주요 기대 요인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를 기다리지 않는 응답자들은 명절 준비와 관련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가장 큰 이유는 ‘선물 및 음식 준비에 드는 비용’(58.4%)이었으며, 이어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명절 후유증’(43.1%)이 2위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명절 준비를 위한 집안일의 부담’(33.5%), ‘도로 정체와 교통 혼잡’(21.8%), 그리고 ‘친척들의 개인적인 질문’(18.3%) 등이 설 연휴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명절 문화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첫째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과 개인적인 질문’(27.0%)이 사라지길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로 ‘과도한 차례상 준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24.1%)이 뒤를 이었다. ‘명절 선물의 과도함’(19.9%), ‘명절 노동의 불균형’(12.1%), ‘형식적인 용돈 문화’(7.2%), ‘형식적인 단체 문자’(6.8%)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피앰아이 측은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문화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는 설 명절이 단순한 연휴를 넘어 다양한 감정과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명절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지윤 기자 2025.01.24 14:08

패션

부담스럽다고? 올여름 도전해 봐! 올 화이트 룩

1. 뮌 2. 퓨잡 3,4 자라 5. 레페토 선뜻 도전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 있다. 바로 올 화이트룩이다. 그러나 흰색은 피부색을 밝게 해 생기를 더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링 팁을 소개한다. 화이트 룩 스타일링 팁을 하나 꼽자면 검은색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다소 심심할 수 있을 법한 스타일을 단번에 클래식하게 바꿔준다. 흰 데님과 함께 소매 부분에 검은색이 더해진 흰 민소매를 매치하자. 이때 신발도 흰색의 신을 더한다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액세서리로는 시크한 느낌을 주는 검은 핸드백과 벨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스타일을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1. 아이스비스킷 2,3 제리쉬 4. 플랑 5. 까렐 단순하고 고전적인 스타일링을 벗어나 색다른 스타일을 도전하고 싶다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 화이트 롱스커트가 좋겠다. 화이트 롱스커트와 입체감 있는 블라우스에 화이트 메리제인을 매치한다면 로맨틱함부터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모두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액세서리로 스포티한 볼캡과 실버 컬러의 주얼리를 더한다면 힙한 분위기까지 함께 연출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김지윤 기자 2024.07.16 10:36

패션

‘점퍼는 부담스러운데…’ 카디건 활용한 스타일링

1.제리쉬 2.자라 3.랑카스터 4,5.레페토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점퍼를 챙겨입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나서자니 쌀쌀하다. 이럴 때 필요한 만능 아이템은 카디건이다. 봄 날씨만큼 화사한 색채의 카디건을 활용하면 사랑스러운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다. 하의로는 올봄 트렌드인 벌룬스커트를 매치해보자.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여기에 화이트 컬러의 레그 워머를 매치하면 보온성까지 챙길 수 있다. 색이 단조로운 만큼 톡톡 튀는 그린 컬러의 마이크로 백과 플랫 슈즈으로 포인트를 줘도 좋겠다. 1.제리쉬 2.H&M 3.플랑 4.리민 5.레페토 과하게 꾸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데일리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꾸안꾸’ 스타일을 제안한다. 데님 팬츠와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특히 버뮤다 팬츠는 편하고 힙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제격이다. 여기에 어떤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는 뮬과 함께 매치하면 캐주얼한 멋을 더욱 살릴 수 있다. 경쾌한 분위기의 컬러풀한 볼캡과 니트 백을 더하면 발랄하면서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2024.04.15 14:25

레저/여행

‘1박은 부담스러운데’ 휘닉스파크, ‘10시간 스테이’ 프로모션 진행

휘닉스파크는 평일 1박을 하진 않더라고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10시간 스테이’ 상품을 출시했다. 1박을 하지 않고도 스키를 즐기며 객실 이용이 가능한 ‘가심비’ 상품이 출시된다. 휘닉스파크는 수도권에서 당일 스키여행을 즐기기 위해 많은 스키어가 찾는다는 점을 반영해 평일 1박을 하진 않더라도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10시간 스테이’ 상품을 출시한다. 동시에 여유 있는 체크아웃으로 1박 2일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30시간 스테이’도 선보인다. 해당 상품 이용 고객들은 리뉴얼 스카이 객실 또는 휘닉스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내 스키하우스 라운지나 한식당 온담, 차이니스 레스토랑 청림 중 한 곳에서의 식사권, 투숙객 스키 입문 체험 강습, 블루동 사우나 입장권 등의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10시간 스테이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중 총 10시간, 30시간 스테이는 오후 3시부터 익일 저녁 9시까지 총 3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성인 2인 기준 휘닉스 파크 10시간 스테이는 15만원, 30시간 스테이는 26만원이며 일 10개 한정 판매된다. 한편 휘닉스 스노우파크는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대상은 블루캐니언 워터파크 연간 회원, 생일자(이용일 기준 전후 일주일 내), 2023년 11월 수능을 본 수험생, 용띠 고객 등이며 스키 리프트 및 눈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놀이터 스노우 빌리지 이용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제휴 카드 야간 특별할인도 진행한다. 해당 상품 및 스노우파크 할인 이벤트 등 휘닉스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 호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2024.01.1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