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부모·아내·두 딸 살해한 50대…도대체 왜?

... 중 음독 기도…경찰 체포된 후 범행 동기 안 밝혀 50대 남성이 함께 살던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잡혔다. 범인은 도주 중 약물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김태희 2025.04.15 20:50

사회

부모·아내·자녀까지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살해 원인은 ‘사업실패 비관’ 추정

...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 불이 들어와 있다. 김태희기자 50대 가장이 한 집에 살던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도주 도중...

김태희 기자 2025.04.15 16:42

경제

청소년 ‘인스타 라방’…이젠 부모 동의 먼저

...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메타의 정책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없는 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전송되는 누드...

최민지 기자 2025.04.09 21:06

지역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

....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신청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김태희 기자 2025.04.09 20:59

연예

‘살림남’ 박서진 父 “부모에 살아생전 애정표현 해야 해”

KBS 19일 방송되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방송 사상 최초로 펼쳐진 ‘제1회 살림남 야유회’가 계속된다. 지난주 MC 은지원과 백지영을 비롯해 지상렬, 이민우 등 ‘살림남’ 식구들은 400회 기념 및 시청률 7% 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 같이 박서진의 삼천포 새 집을 찾았다. 특히 지난주 ‘살림남’은 방송 이후 큰 화제를 모으며 9주 연속 토요 전체 예능 시청률 1위 및 2주 연속 주간 전 채널 예능 시청률 3위를 달성한 바, 이번 주는 더 큰 재미와 웃음, 눈물과 감동으로 기대감을 높일 예정. 박서진 가족과 함께 하는 본격적인 시간이 예고된 가운데, 먼저 백지영과 효정은 저녁상에 올릴 해산물 장을 보기 위해 수산시장으로 향한다. 앞서 스튜디오에서만 효정의 먹방을 지켜보며 대리만족해야 했던 백지영은 “삼천포에 너무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먹거리다”라고 밝히며 들뜬 모습을 보이고, 효정은 백지영을 삼천포 현지인 맛집에 데려가 그간의 한을 풀어줄 예정이다. ‘살림남’ 공식 먹방 요정인 두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옛날 떡볶이, 꼬치 어묵, 토스트 등의 분식 먹방부터 수산시장에서 즉석으로 손질한 싱싱한 해산물 먹방까지 선보이며 먹방 시너지를 과시한다고. 지상렬과 은지원은 평생 박서진 가족을 먹여 살려온 박서진 아버지의 배에 오른다. 아버지의 배에는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박서진의 마음을 늘 졸이게 만든 애증이 공존하고 있어 먹먹함을 자아낸다. 이어 박서진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을 언급하며 “(아들들이 보고 싶을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모든 게 잊힌다”라며 배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 박서진 아버지는 “부모님 살아생전 잘해라. (직접적인) 애정표현을 해야 한다” “자식이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하면 부모는 그만큼 힘이 생긴다”라며 은지원, 지상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 평소 어머니에게 표현이 서툰 은지원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잠기며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더 뼈아프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해 모든 자식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이어 은지원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모님과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모으고, 방송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은 영상 편지를 띄워 이목을 집중시킨다. 박서진 가족의 정성이 가득 담긴 초대형 삼천포 상차림이 공개된다. 돌문어 숙회, 낙지 호롱구이, 도다리쑥국, 온갖 해산물까지 역대급 한 상을 마주한 ‘살림남’ 식구들은 폭풍 먹방을 이어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다. 이 가운데 ‘살림남’ 식구들은 박서진 가족에게 뜻밖의 선물을 건네고, 즐거웠던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마는데. 박서진 가족이 갑작스레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지 오는 19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KBS2 ‘살림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4.19 00:05

생활

웰메이드, 미리 준비하는 ‘가정의 달’ 부모님 선물 추천

세정그룹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WELLMADE)’ 세정그룹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WELLMADE)’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제안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16일부터 진행한다. 기획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항상 좋은 것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잘 만든 옷’ 한 벌로 진심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50년 이상의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최상급 소재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옷 이상의 만족을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았다. 온라인 ‘세정몰’에서 남성복 ‘인디안’, ‘브루노바피’, ‘더레이블’과 여성복 ’데일리스트‘, 패션잡화 ‘두아니’의 올해 신제품을 포함한 인기 제품 50여 종을 특별 할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있다. 웰메이드의 남성복 ‘인디안’은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반팔 티셔츠, 적당한 두께감의 린넨 셔츠, 고급스러운 반팔 니트 등 필수 이너류부터 어떤 이너에도 코디가 쉬운 홑겹 점퍼, 단정한 스타일의 스판 재킷 등 실용적인 아우터까지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과 니즈에 맞춰 선물이 가능한 다채로운 라인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보다 격식 있는 선물로는 클래식 남성복 ‘브루노바피’의 드레스 셔츠, 넥타이, 수트 셋업도 추천한다. 세정그룹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WELLMADE)’ 라이프 캐주얼 브랜드 ‘더레이블’은 시원한 소재의 후드패커블 바람막이 점퍼, 봄·여름에 어울리는 화사한 쿨스킨 점퍼, 일상부터 비즈니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재킷 등 심플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남편, 동생 등에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돋보인다. 또 여성복 ‘데일리스트’는 봄·여름 데일리룩으로 제격인 고품질 소재의 아이템들을 제안한다. 몸에 붙지 않는 고급 홀가먼트 니트, 고온다습한 여름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스트라이프 풀오버, 아우터형 린넨 셔츠, 여유 있는 실루엣의 데님 팬츠 등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을 준비했다. 웰메이드의 ‘가정의 달, 선물 제안전’은 온라인 ‘세정몰’에서 열리며, 해당 기획전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정가 8만원 상당의 ‘농협 한삼인 홍삼본연 플러스’를 증정하는 ‘가정의 달 효도 풀세트’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은품은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세정 웰메이드 관계자는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래도록 기억될 선물로 제격인 오래 입어도 좋은 고품격 아이템들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올해는 옷 이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웰메이드의 ‘잘 만든 옷’을 선물로 준비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손봉석 기자 2025.04.17 02:01

연예

차인표 “부모님은 늘 계시지 않아”···낡은지갑 속 사연

배우 차인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차인표가 묵직한 글을 남겼다. 차인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아내 덕분에 오랜만에 지갑을 교체했다”며 낡고 헤진 가죽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티켓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헌 지갑을 비우는데 제일 안쪽 주머니에서 유효기간이 2020년 11월에 끝난 사우나 쿠폰이 두 장 나왔다”며 “이걸 왜 갖고 있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보니 아버지께 드리려고 샀다가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그냥 넣어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드려도 받으실 수 없다”며 “부모님은 늘 계시지 않는다. 모든 건 때가 있다”고 했다. 부친에게 생전 전달하려 했던 티켓을 보고 든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차인표의 낡은 지갑.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차인표는 2023년 7월 부친상을 당했다. 그의 부친은 고 차수웅 우성해운 전 회장으로 이달 8일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74년 항만회사 우성해운을 설립해 이 회사를 국내 업계 4위로까지 성장시킨 경영인이다. 그 공로 등을 인정받아 1997년 산업포장을 수여 받았다. 특히 200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차인표 등 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 국내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돼 있다. 차인표는 부친상을 당한 당시 자신의 SNS에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서 또 같이 걸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표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16 08:59

연예

붐, 군 입대하다 게이설 “부모님도 안 우는데 이특이 울어”

유튜브 채널 ‘유튜붐’ 가수 이특과 MC 붐이 과거 불거졌던 게이설을 언급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유튜붐’에는 ‘강호동 피해자 사건 붐특이 이제서야 스타킹에 대한 썰을 푸는 사건이다 ❯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 강심장 SM TOWN 슈퍼주니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특과 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활약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이특은 “월요일 아침 녹화를 하는데 형이 늦게 온 거다. 내 손을 잡더니 다음주에 군대를 간다고 했다. 일주일에 다섯번을 보는데 너무 서운했다”고 말했다. 이에 붐은 “그때 너무 감동이었다. 102 보충대로 입대하는데 특이가 왔다. 부모님도 안 우는데 특이가 울었다. 그때 처음으로 열애설이 났다”고 말했고, 이특은 “그때 형이 ‘특아 형 잘 갔다 올게 강심장이랑 스타킹 잘 지키고 있어’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다. 정확히 댓글에 게이설이 생겼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2025.04.15 12:37

사회 표지 이야기

믿고, 돕고…부모가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

윤철경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 이사장 인터뷰 최근 몇 년새 지자체들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두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도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수준이긴 하지만 청년미래센터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공공보다 앞서 고립은둔청년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민간 청소년·청년지원 단체들이었다. 현재 공공의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에서 선행한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다.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생태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올해 1월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단체들이 모여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은고협)를 창립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은고협 첫 이사장은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가 맡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5년간 청소년 정책 연구를 해온 윤 이사장은 정년퇴직 후 2020년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현 지엘청소년연구재단)를 꾸렸다. 지엘청소년연구재단은 고립은둔청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전문 연구를 수행해왔다. 윤 이사장을 지난 9월 23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지엘청소년연구재단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은고협) 초대 이사장을 맡은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가 지난 9월 23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고립은둔청년 연구와 지원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정년 전 10년간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연구자로서 현장 활동가들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연구소를 열었고, 처음엔 위기 청소년 부모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립은둔청년 부모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세 가정, 4명의 부모와 4개월간 매주 만났습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이 너무 위험한 상태여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려지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만둘 수 없어 ‘다른 부모교육 전문가들을 길러내자’ 이런 생각으로 부모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2021년 5월이었고, 그때 부모들이 부모교육 0기입니다.” 부모교육은 한 기수에 약 1년 3개월씩 진행된다. 부모교육엔 고립은둔 자녀를 둔 당사자도 있지만 목회자, 자원봉사자 등 비당사자도 참여했다. 윤 이사장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고 진행한 게 아니고 실험하듯이 하나씩 단계를 만들어갔다”며 “당사자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해서 비당사자는 자기 자녀의 일이 아닌데도 같이 고민해준다는 데서 당사자 부모가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부모교육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려는 태도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세게 이야기해도 안에서는 슬픔과 좌절이 있거든요. 부모가 그걸 알아봐 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부모교육이죠. 자살위험군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게임 중독을 많이 걱정하는데요. ‘게임을 할 힘만 있어도 다행’이라고도 말해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살아만 있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부모가 바뀌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이었어요. 0기 부모의 자녀들은 모두 ‘탈고립’을 했습니다. 취업 실패가 실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대인관계 실패라든지 문제는 쌓여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일자리 대책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0기 부모’ 중에 현재 멘토로 활동하는 부모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보다 부모가 이야기할 때 이를 듣는 부모들의 반응도 달라 보입니다. 당사자 부모를 한 명의 전문가로 길러낸 것입니다. 지금 고립은둔청년 규모(정부 추정 약 54만명)를 볼 때, 전문가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전문 심리상담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부모교육은 ‘저비용·고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부모교육을 받은 한 부모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은둔해 고등학교 연령을 넘어섰어요. 최소 6~7년 은둔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중증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교육 이후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변화를 봤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부모의 변화도 최소 2년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지원 밖에 있는 고립은둔청년 교육은 어땠나요. “부모가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행복한 상황이죠. 2022년 7월부터 고립은둔청년의 일상회복과 일 경험 제공 등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10년을 보고 가자’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청년교육에 한 60~70명 다녀갔을 거예요. 딱 7명이 1년 수료했고, 그중에서 청년멘토로 나오면 활동비를 준다고 하니 3명이 나왔어요. 그중 1명만 대학에 복학하면서 탈고립을 했어요. 그 1명의 탈고립 계기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아마도 청년멘토라는 지위, 그리고 활동비가 아니었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고립은둔청년들은 사람이 무서우면서도 소통하고 싶은 양가적인 욕구가 있어요. 또 생계를 위해서든 필요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든 돈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욕구에 집중하면 그들과 연결할 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해외 체류 경험이라든지 삶의 전환기가 될 만한 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고립은둔의 계기로 ‘취업 실패’를 꼽는 비율이 높습니다. “설문 문항에서 그것을 택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인관계 실패라든지 다른 답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문제는 쌓여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일자리 대책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 겁니다. 이 아이들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면 예민하고 조용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착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왕따·학교폭력을 당한 친구들도 많아요. 배제와 소외를 경험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죠. 매우 위축된 상황이고 일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머리도 좀 부족합니다. 일을 두려워하죠. 나가서 일하고 싶은 욕구도 크고 일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큰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윤 이사장은 2016년 니트족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럽과 일본의 실태를 연구했다. 당시 일본을 방문해 히키코모리지원센터 등의 지원 생태계를 살펴봤다고 한다. -해외와 비교해 청년들이 고립은둔으로 내몰리는 한국적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육은 굉장히 경쟁문화가 심해서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회성을 키울 놀이 공간이나 문화는 많이 사라졌고요. 학교 관계도 과거처럼 풍부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경쟁문화가 있었지만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학교폭력 문제는 1980년 후반, 1990년대 들어 사회문화로 대두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좋아진 적은 없어요. 은둔형 외톨이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왕따 경험이 공통으로 나와요. 어른들은 화해하거나 조치를 통해 그 사건을 마무리 짓지만 아이는 그때의 두려움이 평생 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민한 만큼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표현을 잘 못 하면서, 겨우겨우 지냈는데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시점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때 멈춰버리는 것이죠.” -민간·공공의 지원사업을 보면 일상회복, 일 경험을 먼저 제공하는 방향입니다. “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람을 꼭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뉴스 클리핑이라든지, 영상회의 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단순 업무나 농장에서 과일 따기 등의 일을 개발해야 하죠. 쉬운 일이 아니라 특성에 맞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서비스 업종이 이 친구들에게는 가장 고난도 일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해온 기관의 말을 들어보면, 일자리를 연결한 다음에는 1년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은 훨씬 더 긴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근래 정부·지자체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이 나서면 재원이 있고 지속해서 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당장은 민간에서 하던 사업 모델을 가져다 할 것인데 나중엔 얼마나 창의적으로, 실험적으로 발전할까 의문은 있어요. 일본도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로 보여요. 계속 실험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공공이 민간이 하던 일을 직접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민간 지원기관도 다 각자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일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당사자가 부모멘토, 청년멘토가 되게끔 교육하는 것이죠. 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 주체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김향미 기자 2024.09.30 06:00

사회 취재 후

[취재 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해야

오는 7월 19일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위기임산부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듣고 싶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만 3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A씨(22)를 만났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져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물론 인터뷰를 요청한 쪽은 기자였지만 그는 ‘할 말’이 많았다. 임신·출산 과정, 남자친구와의 갈등, 양육의 어려움, 현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해 긴급주택에서 지내게 된 이유까지 조곤조곤 설명했다. 그는 임산부로서, 한부모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지원을 대체로 알고 조건이 되면 이용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학업과 경제활동, 양육을 병행하면서 “친구들보다 철이 일찍 든 채”로 “아등바등 살았”음에도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매우 사적인 부분이어서 기사에 쓰진 못했지만 대출을 받기까지 과정, 공공임대주택에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은 A씨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관장 하에 전국 16개 광역 시·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이 이뤄진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그것도 민간에서 주로 이뤄지던 위기임산부 상담을 이제는 공적 체계에서 진행한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가 잘할 수 있을까요”라거나 “위기임산부들이 그 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라는 말도 들었다. 정부가 그간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신’이다. 숙련된 현장 전문가들이 위기임산부를 상담하고, 정부가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어 매뉴얼화했기 때문에 A씨에게, 또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찾아내리라 믿는다. 다만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는 ‘자세히 들어야 보인다’는 걸 나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배웠다. 인터뷰 중에 A씨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아이에게 못 해주는 것에 관한 슬픔’을 말했다. 후자를 말할 땐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에게 못 해주는 것으로는 정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와 더 잘 놀아주려고 도시락을 싸서 지하철 타고 무료시설 위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고 했다.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 지원 방법을 찾으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향미 기자 2024.06.26 06:00

사회 표지 이야기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

2019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가수 구하라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현행법’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 그제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게 상식입니까, 정의인가요.” 이런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전사 장병들의 사망보상금과 국민성금 등을 수십 년 만에 등장한 부모가 가져갔다. 당시 국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력 낭비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특히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고, 20년 전에 가출한 친모가 나타나 재산상속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바다에서 실종된 선원 김종안씨 사례 등도 조명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국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이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그해 12월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이, 앞서 2020년 12월에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도 처리됐다. 그러나 일반 상속재산과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됐는데도 그렇다. 이번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말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다면…”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1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32세였다.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한 강 소방관은 외상후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0월 강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했다. 강 소방관의 유족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언니였다. 순직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퇴직수당 등이 나왔다. 그런데 강 소방관 생후 21개월 때 이혼한 친모가 갑자기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행법상 친모에게 권리가 있다. 친모는 보상금 등의 절반인 8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91만원을 받게 됐다. 강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41)는 지난 3월 18일 주간경향과 만나 “양육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과연 상식인가”라고 말했다. 친모의 뻔뻔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6월 친모가 친부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2021년 6월 시행되자, 강 소방관의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생모의 유족급여 지급 제한 신청을 냈다. 해당 법은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아버지가 85%, 생모가 15%를 받도록 결정했다. 기존 친모 몫(절반)에서 70%를 감액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친모의 몫은 0%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현씨는 “친모가 동생의 삶에 기여한 게 없는데, 15%를 받는 걸 인정할 수 없었다”라며 “이건 동생을 키워준 엄마(새어머니)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화현씨는 항소할 생각도 해봤지만 멈추기로 했다. 우선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또 항소하면 마치 15%를 욕심내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다 싶었다. 화현씨는 “본래 취지는 부모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지 단순히 돈을 가져오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했다. 85%라는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까 봐 걱정도 했지만, 마침 다른 소방관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에서 100%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간경향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유족급여 제한 신청 건수는 총 3건이다. 이 가운에 일부 인용한 건 강 소방관 사례 1건이었다. 1건은 모두 인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건은 심사 예정이다. 화현씨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상속 권리까지 포기했다. 혹시라도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것을 우려해서다. 화현씨는 “지금 법이 부도덕한 친모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다”라며 “친모에게서 이제 연락이 없다.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니까 친모로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분쟁 과정에서 화현씨는 친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빠·엄마(새어머니)에게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엄마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10원 한 푼 안 빼고 모두 주겠다. 아니, 더 주겠다.” 화현씨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없었다. ■“오빠 사망 땐 안 오더니…”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선박 침수로 실종된 선원 김종안씨(당시 56세) 사례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안씨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두 살 때 집을 나갔다. 종안씨 3남매는 할머니와 고모가 키웠다. 누나 종선씨(62)는 기자와 통화에서 “어릴 때 엄마 없는 아이라고 따돌림도 많이 당했다. 가난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종안씨가 실종된 지 1년이 되자 친모는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어선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과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약 2억3000만원의 권리를 주장했다. 종안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살았고 자녀는 없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친모가 단독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종선씨는 “친모는 법이 이런데, 나라에서 자기가 1순위라고 하는데 왜 뭐라 하냐고 했다”라며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종선씨가 분노하는 데는 과거 친모가 정반대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3남매 가운데 첫째가 1999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서 친모에게 연락했는데 친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는 당시 결혼을 한 상태여서 친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 어선을 타다가 바다에서 사망한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을 집안 벽에 적었다. 김종선씨 제공 종선씨는 결국 법원에 사망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2억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친모가 공탁금을 찾아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2022년 12월 친모가 해당 사망보상금 등을 받아 가는 게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현형법에 따라 친모가 수급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또 종안씨가 6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은 종선씨가, 나머지를 친모가 받아 가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부했다. 결국 2023년 8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친모는 2억3000만원을 비롯해 선박회사 합의금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이 2023년 발의돼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법은 소급할 수 없어서 종안씨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모는 종안씨의 부동산과 현금 1억원도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 이런 상속재산은 민법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상황을 되돌릴 순 없다. 그럼에도 종선씨는 현재도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소송을 하면서 수천만원 빚을 졌다”라며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엔 같은 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선씨는 “54년 동안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제야 가족이라고 나타난 것”이라며 “돈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다닐 수 있게 법이 돼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오는 4월 서울에 와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을 찾아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결격과 상실선고 대립 민법 개정안은 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여론은 월등히 높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간한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물음에 2703명(90.1%)이 동의했다. ‘매우 그렇다’(1851명·61.7%)가 ‘대체로 그렇다’(852명·2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회도 법률 정비에는 공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2021년 6월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된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재 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 유언을 방해 및 강요, 유언서를 위변조·파기 등이다.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게 하는 것이다. 둘 중 어떤 걸 채택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상속결격제도는 반드시 재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자격은 당연 무효가 된다. 부양의무 위반자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상실선고제도는 무조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피상속인 등이 생전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로 취소한다는 개념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제3자, 즉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두 방안을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속결격제도의 경우 부양의무 위반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상속결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격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결격으로 하면 실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부양의무 위반을 상속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실선고제도는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인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원에 청구해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게 상속결격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결격사유로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에 상속권부존재확인 청구 절차만 신설하면 기존 결격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마치 반드시 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결격제도가 불가능한 이유로 드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2021년 2월 수정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등이 법원에 상속결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결격 대상자가 인정하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소송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부양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학계 등의 견해를 반영해 의견을 수정했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위반’만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를 좁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안을 반영했다. 또 청구권자도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처럼 상속권 상실로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로 제한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비판 의견을 반영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는 방안은 삭제키로 했다. 모호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간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면 상속권 상실로 할지, 인정으로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대상자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도 찬반이 갈린다. 개별 국회의원과 법무부는 물밑에서 이견 조율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군인·공무원·선원 구하라법도 발의했던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이 참으로 안타까워한다. 총선이 끝나고 6월 전까지 시간이 있다”라며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희완 기자 2024.03.25 06:00

정치 주간 舌전

[주간 舌전]“준석이가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 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1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가정교육을 받으며 도덕성을 배운다는 점을 설명하며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 위원장은 하루 뒤 “제가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며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라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사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당협위원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특히 공개된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부모님 욕까지 한다는 것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찬호 기자 2023.12.05 07:00

문화/생활

“장녀가 좋아” 부모의 편애…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편애가 출생 순서와 성별, 성격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픽셀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은 부모가 특정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유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을까? 부모의 편애가 출생 순서와 성별, 성격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심리학 회보(Psychological Bulletin)에 발표된 연구에서 부모는 일반적으로 첫째 자녀와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출생 순서, 성별, 기질, 성격이 부모의 편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첫째 자녀와 호감이 가는 자녀, 그리고 딸을 우대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첫째이자 딸인, 장녀에 대한 부모 편애 가장 크다 연구진은 부모가 큰딸을 선호하는 이유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딸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쉬우며, 통제력이 더 높다는 점에서 아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모는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동생보다 더 성숙하고 자율적인 능력이 크다고 판단해 더 많은 책임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장녀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임을 지며, 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부모는 그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딸과의 유대감을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부모의 편애를 받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장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듯 장녀와 장남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며, 가족 내에서 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K-장녀’라는 말도 있다. 책임감과 희생에 갇혀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삶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부모에게 덜 사랑받는 자녀들도 고충은 크다. 연구진은 특히 반항적인 어린 아들이나 덜 우대받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 책임자인 알렉산더 시 젠슨 박사는 “부모의 편애는 가족 내 모든 형제자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편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녀들에게 공평한 규칙을 적용하고, 특정 자녀에게만 감정적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 내 불균형은 편애를 받든 차별을 받든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부모가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유진 기자 2025.02.28 09:31

육아/교육 책 읽는 레이디

[책읽는 레이디]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우리는 AI와 공부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AI 에듀테크 코스웨어 활용 공부법 학부모, 교사, 아이가 함께 보는 에듀테크 활용서 AI 시대,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는데… 그 해법을 담았다. <우리는 AI와 공부한다> 다빈치북스 제공 현직 교사들이 모여 연구한 AI 에듀테크 코스웨어 활용 공부법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낸 <우리는 AI와 공부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알지오매스, EBS 매스, 구글 3D, 칸아카데미 키즈, 데이터 쉐프, 퀴버 수노 AI 등 다양한 최신 AI 기반 교육 도구를 소개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AI 시대,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공부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시행착오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학습법이 중요해졌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공부에 도움이 되는 코스웨어는 무엇이니?” “어떤 디지털 도구가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글의 AI 알파폴드(AlphaFold)가 300번의 시행착오 끝에 단백질 구조를 해독한 것처럼, 아이들도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한다. 저자는 부모에게 아침 10분을 이용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한다. ‘바람은 왜 불까?’, ‘오늘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랄까?’,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 그리고 저녁 20분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ChatGPT로 작성하고, AI 도구를 이용해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독려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감 능력 동시에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호기심은 어둠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AI를 활용한 배움의 여정에서 아이와 함께 등불을 들고 걸어가보자.

이유진 기자 2025.02.20 15:30

화제

부모 학대한 패륜범도 ‘상속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엄정숙 변호사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 헌재, 법 개정 요구” 최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조인들은 개정이 시급하다 말한다. 픽셀즈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상속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패륜적인 상속인들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데, 헌재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법도 TV’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모에게 중대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상속 분쟁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도입해 상속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통해 상속 분쟁에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에게 학대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상속인의 도덕성에 따라 유류분 청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의 도덕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상속인 문제 외에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와 상속 재산 기여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상속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는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상속 과정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속 재산 분배가 더욱 공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진 기자 2024.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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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금전적 지원, 몇 살까지?

피앰아이의 ‘저출산 문제와 현실 육아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47.4%는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15.2%가 ‘취업할 때까지’, 14.1%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1.5%가 ‘독립할 때’ 까지라고 응답했다. 자녀 뒷바라지에 올인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케이스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요즘 세대들의 생각은 어떨까.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와 현실 육아’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고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중 47.4%는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15.2%가 ‘취업할 때까지’, 14.1%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1.5%가 ‘독립할 때’ 까지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혼인할 때까지’(5.2%), ‘혼인 후 어려운 시기마다’(3.6%), ‘기한 없이 평생’(3.0%) 순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나이별로 살펴보면 40~60대 응답자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의’ 응답이 20,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37.8%), ‘취업할 때까지’(23.6%), ‘독립할 때까지’(15.0%) 순이다. 한편 자녀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에는 42.9%가 긍정의 답을 했다. 그외 보통이다 32%, 필요하지 않다 25.1%로 나타났다. 이 질문은 연령대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의 경우, 필요하다(23.9%), 보통이다(34.6%), 필요하지 않다(41.6%)로 확인됐다. 50대의 경우에는 필요하다(51.2%), 보통이다(32.8%), 필요하지 않다(16.0%)로 나타났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의 응답의 경우 50대보다 20대의 응답 비율이 2.5배 이상 높게 확인됐다. 자녀의 수에 따라 느끼는 행복과 보람의 차이가 있을까? 응답자 40.5%는 자녀의 수에 따라 느끼는 행복과 보람의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31.4%는 보통이다, 28.1%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확인해보면 남성의 경우 45.9%, 여성의 경우 35.2%가 자녀의 수에 따라 느끼는 행복과 보람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10.7%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6.6%, 30대 32.3%, 40대 38.9%, 50대 45.7%, 60대 이상 59.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적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자의 47.1%는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32.3% 보통이다, 20.5%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성별, 연령대별로 결과가 달랐다.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53.0%로 여성(41.3%)보다 11.7%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연령층인 60대 이상 응답자의 68.7%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대(32.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끝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 지원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1위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소’(27.7%)로 나타났다. 이어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25.8%)가 2위로 선정됐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15.2%),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인식 개선’(11.7%), ‘자녀 양육으로 자신의 생활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11.6%), ‘돌봄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7.2%), 기타(0.8%) 등의 내용도 확인됐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이슈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수요자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구축을 위해 사회,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79%P다.

김지윤 기자 2024.05.2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