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채 상병 1주기

김태욱 기자, 배시은 기자 2025.04.16 13:30

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창준 기자 2025.04.03 14:10

사회

법원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정당” 확정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 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최혜린 기자 2025.03.10 18:45

사회

불기소한 사건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고소인 대응 위해 공개해야”

...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 7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7일 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최혜린 기자 2025.03.03 10:19

연예

‘이영애, 김여사와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경찰 불송치·의정부지검 불기소 뒤집은 서울 고검

배우 이영애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검찰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서울 고검은 기소를 했다.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손봉석 기자 2025.03.21 00:41

연예

‘이재명 불기소-월드컵16강 택해달라’ 박범계, 결단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기소 대신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택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기소 대신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했다. 박범계는 지난 3일 쿠팡플레이에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3’ 내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만담을 나눴다. 먼저 배우 주현영과 지예은은 박범계 의원의 근황을 물었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며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며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가 이기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범계 의원은 “제가 지고 있다.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박범계 ▲추미애 ▲이수진 ▲고민정 ▲사우디와 축구 붙으면 져줘야 하냐고 농담한 분(윤석열 대통령) 중 ‘노잼’을 꼽아달라는 주문에 “다섯 번째 분은 저도 잘 아는데 그 분은 술 드시면 ‘잼’, 술 안드시고 맨정신이면 ‘노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라는 주문에 박범계 의원은 “형이라고 할 수 없고…”라며 “재미있는 면도 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뉴스로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과 김건희 여사 조명 논란으로 고발당한 장경태 의원 중 한명을 캐삭(캐릭터 삭제)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박범계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 사려 깊게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두 질문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이 진행됐고 지예은은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 기소되기’ ‘한국이 포르투갈에 지고 (이재명 대표)기소 안 되기’ 중 하나를 택하길 주문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16강만 갈 수 있다면…”이라며 “정해놓고 기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16강을 갈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능히 참아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에서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듯해서 마음이 참 아프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있다는 건 공통된 인식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힘내달라”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2022.12.05 15:59

연예

[스경X초점]김건모, 성폭행 혐의 불기소처분… 복귀 수순

가수 김건모.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가 길었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고 복귀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지난 4일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A씨가 이듬해 그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서울 논현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를 만났고, 그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 측은 해당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고정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소식까지 발표했던 터라 논란의 파장은 컸다. 이후 김건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고, ‘미운 우리 새끼’ 하차는 물론 개최 예정이던 콘서트 취소 등 연예계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진행했던 아내인 장지연 씨와의 결혼 생활도 3년여 만인 지난 6월 이혼을 알렸다. 김건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논란은 3년여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2년 만인 지난해 11월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으나 A씨가 다시 항소, 지난 6월 다시 기각됐고 A씨는 다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결국 이 또한 기각 되며 소송과 기각을 반복했던 진실공방은 막을 내리게 됐다. 김건모의 법률대리인 측 역시 21일 “A씨의 재정신청이 지난 4일 기각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김건모는 가수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밝히며 김건모의 연예계 복귀 또한 암시했다. 1992년 데뷔해 30년이 넘는 시간을 ‘국민 가수’로 사랑받아온 만큼 김건모 본인 역시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난 공방 끝 김건모가 과연 언제, 어떤 얼굴로 대중 앞에 돌아올지 시선이 모아진다.

김원희 기자 2022.11.22 14:06

연예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방송 보도, 검찰이 불기소 판단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과거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촉발한 MBC 보도에 대해 검찰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반론까지 보도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15일 전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6일 이런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MBC는 2020년 3월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측에 접근해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들려주고 여권 인사 비위행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에 ‘검사장’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보도가 나가자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리포트를 내보낸 기자 2명을 고발했다. MBC 측이 채널A 기자와 한 후보자 등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내보내고, 이로써 채널A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는 채널A 기자와 이철 측 제보자 지모 씨 간 녹음파일 내용, 이철 측의 ‘공포스러웠다’는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고, MBC 관계자들이 지씨의 진술을 사전에 유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널A와 검찰 관계자들의 해명 등 반론까지 모두 보도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찰 출입 기자단과 검찰 간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2019년 12월 MBC ‘PD수첩’ 보도 내용도 기자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최승호 전 MBC 사장과 시사교양부장, 한학수 PD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음성을 방영한 것이고, 피해자로 상정되는 기자단을 상대로 오인·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MBC가 제작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대검 대변인이 답변한 것처럼 자막을 띄운 것과 관련 “방송 직후 정정문 게시 등으로 볼 때 제작 실수였던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보도 대상인 검찰·언론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검찰 출입 기자단’은 기자별로 소속사가 다르고 출입기자 현황도 수시로 바뀌는 만큼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수사 2년만에 무혐의 처분하고,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봉석 기자 2022.04.15 17:27

정치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 여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진수 기자 2024.10.18 14:22

국제

‘e메일 스캔들 불기소’ 힐러리 역풍 맞나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과 그 참모들이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비판했지만 “합리적 검사라면 기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를 권고를 했다. 국가기밀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홀히 다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가 경쟁상대인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를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있다. 바로 ‘부정직한(crooked)’이다. 트럼프의 페이스북에서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crooked Hillary Clinton)’은 상투어다. 클린턴에게 부정직하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메일 스캔들’이다.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국가 기밀사항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클린턴의 명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 해명들 탓이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주 부주의했지만 기소할 사항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린턴은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스캔들의 시작과 끝을 정리해본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본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불기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54%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2015년 3월 2일 의 보도로 촉발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 규정위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였다. 는 클린턴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년의 장관 재임 기간 중 정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공무에 사용한 개인 이메일을 보관하지도 않아, 연방기록물관리법(Federal Records Act)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2014년 12월쯤 클린턴의 조언자들이 그의 이메일 중 3만건, 5만5000페이지를 국무부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하원 조사위원회가 2012년 발생한 벵가지 습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클린턴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벵가지 사건은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리비아의 도시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리스트들이 습격한 사건이다.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의 늑장 대응으로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의회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의 관련 이메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들이 모두 개인 계정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메일이 보편화된 뒤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이후 국무부 이메일 계정을 쓰지 않은 장관은 클린턴이 처음이었다. 2016년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후에도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을 계속 따라다녔다. 그러자 는 스캔들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탐사보도에 나선다. 의 결론은 “클린턴이 공무에 개인 휴대전화와 이메일 서버를 사용, 국가안보와 투명성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사태의 뿌리는 다음과 같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 AP연합뉴스 클린턴은 국무장관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보안금고에 자신의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보관해야 하는 절차를 매우 싫어했다. ‘마호가니 로(Mahogany Row)’라는 보안공간인 7층 집무실에는 갖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클린턴은 이메일을 개인 블랙베리를 통해 주고받기를 고집한 것이다. 측근들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블랙베리를 보안공간에 반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클린턴의 임기 시작 한 달 뒤인 2009년 2월 17일 국가안보국(NSA) 관리 5명이 ‘마호가니 로’의 회의실에 모였다. 이들은 클린턴의 최측근인 셰릴 밀스 당시 비서실장에게 블랙베리 해킹이나 도청 등의 위험을 설명한다. 결국 클린턴은 ‘마호가니 로’에 블랙베리를 반입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개인 블랙베리를 계속 사용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클린턴의 블랙베리가 자택 지하에 설치된 개인 이메일 서버에 연동돼 있었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11월 국무장관으로 그를 지명했을 때 클린턴의 자택에는 이미 서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국무부는 초기에는 서버 구축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보도 이후 공화당은 ‘뜻밖의 호재’에 쾌재를 불렀다. 를 중심으로 ‘클린턴 중도하차론’도 나왔다. 클린턴은 2015년 3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와 개인 이메일을 위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갖느니 1개를 갖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커져만 갔다. 6만여통의 이메일 중 업무 관련 메일은 국무부에 제출했지만 사적인 메일들은 모두 폐기했다고도 밝혔다. '보수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국무부를 상대로 이메일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은 그해 7월 23일 다시 본격화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감찰관이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국무부에 보고했고, 국무부는 다시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달 후인 8월 14일에는 FBI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클린턴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9월 8일 기자들에게 ‘나의 이메일(My email)’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돌렸다. 클린턴은 “나는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나눠 2개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고,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밀문서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투명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공화당, FBI 국장 청문회와 특검 거론 대선 레이스 내내 이메일 스캔들은 결론 없이 논란만 계속됐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국무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발표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관실은 클린턴이 이메일 모두를 보관·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이 문제가 검찰이 클린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인가에 맞춰졌다. 그런데 6월 27일 피닉스 공항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기소 여부와 관련해 “FBI 수사진의 권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논란에서 발을 뺐다. 결국 클린턴의 목줄을 잡은 쪽은 FBI였다. FBI는 클린턴을 소환해 3시간30분 동안 조사한 후 지난 5일 최종 결론을 내놨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클린턴이 국무부에 제출한 3만건의 이메일 가운데 52다발 110건은 비밀정보였다고 밝혔다. 그 중 8개 다발은 1급비밀(top secret), 36개 다발은 비밀(secret), 다른 8개 다발은 그보다 낮은 기밀(confidential)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제출하지 않은 수천 건의 e메일 중에서도 1다발의 비밀과 2다발의 정보사항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클린턴과 그 참모들이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비판했지만 “합리적 검사라면 기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가기밀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홀히 다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곤경에 처한 FBI로서는 잘못은 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FBI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공화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의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코미 국장에 대한 상임위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클린턴 입장에서도 상처가 적지 않다.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의 미국인 1000명 상대 조사에서 54%는 FBI의 불기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박영환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2016.07.1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