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사회복무요원 노조 불허…어느 규정에 있나”

... 복무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대법원 #노조

탁지영 기자 2025.03.03 20:49

사회

“복무 연장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

...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패소해 지난 1월 상고했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위원장은 “2023년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 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사회복무요원 #대법원 #노조

탁지영 기자 2025.03.03 14:36

지역

지난해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10명 경고조치, 7명 고발

... 조사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복무 실태...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고발 #복무 #경고조치

윤승민 기자 2025.01.23 15:53

정치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 확인하는 데) 병무청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정희완 기자 2024.12.26 13:11

연예

‘제2의 송민호’ 막는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사진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일어난 상황에서, 병무청이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 공정한 구연,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방향으로 선정했다. 보충역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으로 세분화했으며, 부실복무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송민호의 부실복무 논란으로 촉발된 우려에 대해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절차도 도입한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출퇴근할 때 수기로 출근을 작성하는 등 부실의혹이 일어났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됐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경헌 기자 2025.01.21 19:26

연예

‘송민호 불똥’ 이번엔 더 세게 튀었다···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조사

위너 송민호. 이선명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의 불똥이 서울시 전역으로 튀었다.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맡은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요원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디스패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송민호는 물론, 그를 담당한 공무원을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가 제기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위너 소속 래퍼 송민호는 2014년 8월 17일 위너 정규 1집으로 데뷔했고 이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 미더 머니4’에 출연해 준우승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이어 2017년 ‘신서유기’ 시리즈에 본격 합류해 예능감을 인정받았다.

양승남 기자 2024.12.24 15:33

연예

[전문] 렌, 6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가수 겸 배우 렌(REN, 최민기)이 오는 26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렌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3일 “렌이 9월 26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밝혔다. 렌은 선복무 제도에 따라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바로 근무를 하며, 추후 군사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아이돌그룹 뉴이스트 출신인 렌은 지난해 데뷔 11년 만에 첫 솔로 앨범 ‘Ren’dezvous(랑데부)‘를 발표했다. 이후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로 성공적으로 국내 드라마에 데뷔했으며, 뮤지컬 ’삼총사‘와 ’겨울나그네‘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소속사 렌 군 입대 관련 안내문 전문 안녕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렌의 군 입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는 2024년 9월 26일 (목) 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선복무 제도에 따라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바로 근무를 시작하며, 별도의 공식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기적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렌이 대체 복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 근무지 방문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렌에게 기적들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석 기자 2024.09.03 23:42

연예

‘사회복무요원’ 슈가, 퇴근 후 음주운전···병역법 적용 여부는?

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 뮤직 제공. 음주운전을 인정한 슈가에 병무청이 어떤 처분이 가할지 이목이 쏠린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부축하려다 그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나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이 적용되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혐의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슈가는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역법이 적용되면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에 따라 경고 처분하되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 하지만 슈가는 초범이기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슈가의 음주운전을 일으킨 시간은 퇴근 후로, 병역법이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슈가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2024.08.07 15:26

경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사회복무요원 예산은 누가 내야 하는가?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하고 ‘공익’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다. 복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관서에 업무를 보조한다.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김정근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공익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 공익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공익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2018년 들어 지자체의 공익요원 보상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공익요원의 봉급은 국군 사병에 준해 책정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자체에 근무하면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2020년 올해 공익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만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만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로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공익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자체의 공익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공익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2만2511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별개로 헌법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보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익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익요원에게 임금과 식비,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자칫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 청년 챙기기로 흐를 소지가 있다.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공익요원들의 처우가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20.02.07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