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숫자가 말해주는 ‘야당 주도 국회’…민주당 상임위원장 회의 개최 2배

... 위원장인 상임위의 전체회의 평균 개최 횟수는 28.9회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의 전체회의 개최 횟수는 15.5회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린 상임위는...

박하얀 기자 2025.03.23 21:03

정치

[단독] 수치로 확인된 ‘야당 주도’ 국회···민주당 소속 상임위 회의, 국민의힘 2배

... 위원장인 상임위의 전체회의 평균 개최 횟수는 28.9회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횟수는 15.5회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야당이 주로 입법 드라이브를 하고,...

박하얀 기자 2025.03.23 15:50

정치

민주당,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추진…상임위 막는 국힘에 ‘강수’

...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허진무 기자 2025.03.06 17:14

사회

“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5만 돌파…국회 상임위 심의 요건 충족

...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비동의강간죄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을 국회 소관...

김원진 기자 2025.01.19 20:35

생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국민의힘 도의회 상임위 불참으로 난항

경기도청사 .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를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 의석을 양분해 의결정족수(9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4개 안건 가운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처리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끝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000여 명으로 추정이 된다.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당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음 회기가 6월이어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그만큼 지연된다.

손봉석 기자 2023.04.21 19:17

연예

‘TV조선 재승인’ 방통위 전 상임위원 소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을 19일 소환해 조사fmf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허욱(61) 방통위 전 상임위원을 불러 TV조선 심사·의결 과정 전반을 물었다. 지난 17일에는 사전에 공모해 임의로 심사위원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정책위원과 양모 국장을 불렀다.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최종 평가점수를 토대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양 국장과 차 과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1일 차 과장만 구속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직간접 관여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손봉석 기자 2023.01.19 16:35

생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66억, 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디지털미디어테크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 66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28개 시·군과 함께 50%씩 분담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으로 1만1천명가량이다. 이들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현금을 기회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성남시·용인시 등 3개 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추후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손봉석 기자 2022.11.23 18:26

연예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 맞지 않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정부 측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에 관해 “(법에 따르면)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아닌 한 저희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대통령실 측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이후 보수매체 등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정치 보복·블랙리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임기가 보장된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며 “여야 구조로 추천되는 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펴는 가짜뉴스 억제 정책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위원장의 개인 의지에 의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관 부처인 방통위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2020년 인사청문회 때도 검토가 됐고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다시 하는 것은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 수사에 관해 “방통위가 제대로 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채널A가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며 “채널A 기자와 당시 검찰 관계자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에 대해 “월요일 실무진에게 연락이 왔고 언론 보도는 어제 나왔다”며 “2022년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이기는 한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언론에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민주당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3년 임기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2.06.22 18:37

정치 취재 후

[취재 후]두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김용원 상임위원이 한 말입니다. 마지 못한 사과입니다. 이날 오전 여러 운영위 위원이 김 위원의 ‘막말’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 위원인 윤영덕 위원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11월 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증인선서 절차를 문제 삼자 다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맨 우측이 김용원 상임위원이고 그 옆이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주 기자는 ‘인권위의 추락’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로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인권위의 보수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화된 인권위를 대표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절 인권위로의 ‘회귀’ 내지는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 그리고 올해 2월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이 교체된 뒤의 풍경입니다. 특이한 것은 두 상임위원이 싸우는 대상이 박진 사무총장을 위시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전해 듣기로는 이들 두 상임위원의 막말·협박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무처 직원들의 휴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용인 기자기자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취재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방청신청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침해구제1소위 파행과 운영규칙 개악을 시도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들의 시위가 회의 방해를 시도하는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주장을 한다.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김 위원에게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니 입을 닫았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만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진 총장의 청탁으로 나에게 질문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간경향의 취재가 ‘박진 총장 및 그 추종자인 인권위 직원들의 청탁 취재’인 근거로 “전원위 이틀 뒤에서야 뜬금없이 연락했으니 인권위 직원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권위 직원들이 주로 일간지 기자들에게 공격을 부탁하다 안 되니까 주간지 담당 정 기자에게 연락해 공격적 취재를 청탁한 것일 것이며, 인권위 직원들과 기자님 사이의 전화·문자·카톡을 조사하면 하청취재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슨 권리로 직원들이나 외부인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뒤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권위의 진정·조사 대상인 ‘반인권적 직장내 갑질’ 행위를 다름 아닌 인권위 상임위원이 할 수도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용인 기자 2023.11.14 07:00

정치

어라, 내가 원한 상임위가 아니네

ㆍ통합당 등원따라 상임위 다시 조정… 의원마다 호불호 갈려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전날 미래통합당이 각 의원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실로 축하 난이 분주히 배달됐다. 해당 상임위 배정을 축하하는 난이었다. 의원실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들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통합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인사하기 위해 의원실을 찾았다. 국회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통합당 의원실 역시 분주하게 돌아갔다. 배정받은 상임위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의원실에서 자체 회의를 여는 모습도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배정한 ‘임시 상임위’에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을 때의 모습과는 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진짜 상임위’를 배정한 직후 통합당 의원실이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통합당, 운영위·법사위에 공격수 배치 통합당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운영위원회다. 여기에는 곽상도·김도읍·김정재·김태흠·박대출·이양수·신원식·조수진 의원 등 이른바 ‘통합당의 공격수’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의 소관 부처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입법 조사처 등이 있다. 통합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 상정되는 소관 상임위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때문에 통합당이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수 의원을 배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합당의 원내 관계자는 “운영위 의원 배정에는 청와대 관련 의혹 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대한 견제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배정한 국회 운영위 명단에는 원내 부대표단으로 활동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다. 이들 의원이 모두 빠지고 공격수 의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임”이라고 적어놓았다. 민주당은 원내 부대표단을 국회 운영위에 포함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라는 것은 초선 의원들이 배치돼 국회 운영을 경험하는 곳”이라면서 “이런 상임위에다 다선·공격수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각별히 신경을 쓴, 또 다른 상임위는 법사위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전체 18명 중 6명의 위원만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11명, 1명은 열린민주당 소속이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18명 중 민주당 8명, 통합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일 때와 비교하면 위원회 구성에서 불리하게 됐다. 법사위원장 역시 통합당 몫에서 민주당 몫이 됐다. 통합당은 3선의 김도읍 의원을 간사로 배치하고 윤한홍·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배정했다. 공격수 의원과 법조인 출신 초선의 조합이다. 당초 박병석 의장이 배정한 법사위 야당 명단은 김도읍·박형수·유상범·전주혜·장제원·김웅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중 박형수·김웅 의원이 빠지고 윤한홍·조수진 의원이 들어갔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로 여당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국회 운영위나 법사위 같은 경우 통합당으로서는 초선을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선수와 투쟁력을 갖춘 의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거리는 ‘11 대 7 배분’의 경우 상임위원장 후보에 올랐던 의원들의 배치다. 당초 3선 이상으로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7석의 상임위원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얻지 못했다. 김도읍 의원(3선)은 법사위 간사로, 하태경 의원(3선)은 정보위 간사, 이헌승 의원(3선)은 국토위 간사로 또 다른 중책을 맡았다. 박덕흠(3선)·김상훈(3선) 의원은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배치됐다. 조해진(3선)·김기현(4선) 의원은 예결특위에 배치됐다. 윤재옥(3선)·유의동(3선) 의원은 정무위에서, 윤영석 의원(3선)은 산업자원위에서 활약하게 됐다. 이들 상임위는 노른자위 상임위로 손꼽힌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왼쪽 두 번째) 등 법사위 위원들이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청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선 의원, 국토위·예결위·산자위 배치 반면 노른자위가 아닌 상임위에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월 8일 의원총회에서 “지망과 전문성과 지역별·선수별 안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의원이 많아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상임위 명단 제출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에게 지정한 상임위는 며칠간의 ‘임시 상임위’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개별 상임위를 배치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와 관련해 1순위로 특정 상임위 배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 의원을 1순위 상임위에 배정했다. 이 의원 측은 “의장실에서 어떻게 특정 상임위에 꼭 집어 배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재선 의원 측은 “의장실에서 배치한 상임위의 이유를 살펴보니, 초선 때 활동한 상임위였다”면서 “의장실에서 의원들의 약력, 선수, 상임위 경력 등 여러 근거를 마련하려 애를 쓴 흔적이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으로서는 ‘강제배정’이라는 이유로 의장의 상임위 배치 결정에 반발해왔다. 장성철 소장은 “여야가 합의를 못 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결국 의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통합당 초선으로서는 박병석 의장의 ‘강제배정’보다 더 못한 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겼다. 당 차원의 공격수 배치, 상임위원장급 의원 배려 등으로 상임위 배정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비례의원으로 영입된 윤주경 의원(윤봉길 의사의 손녀)은 국방위와 예결특위에 배정됐다. 당초 박병석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 윤 의원을 배정했다. 검찰 출신의 의원으로, 책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의원은 환경노동위로 배치됐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1순위로 손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단에 속한 한 초선 의원은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해 큰 잡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0.07.10 15:01

정치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샅바싸움

ㆍ21대 국회 여당몫 증가… 지각변동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에 따라 나뉘는 ‘여당몫 상임위’와 ‘야당몫 상임위’가 관례적으로 있어왔다. 여당으로서는 여당몫 상임위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야당몫 상임위에, 다른 중요 상임위를 더 가져가는 것에 주력하게 된다. 4년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다. 야당몫이라고 여겨졌던 상임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다.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국토위 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맡았다.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됐다.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20대 국회에서 국토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미래통합당 전신)이 맡았다. 국토부로서는 국회 국토위에 여당 의원들이 있지만, 입법·예산과 관련해 야당 상임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한 상임위원장실에 있었던 통합당의 인사는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되면 해당 상임위의 여당 상임위 간사가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입법과 예산 전략을 실질적으로 짜나간다”면서 “해당 부처에서는 무엇보다 야당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몫, 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 국토위는 여야 간에 정쟁 거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어차피 야당몫 상임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당이 국토위를 여당몫으로 가지게 되면 다른 중요한 상임위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개발 사업이 정쟁화된 것 이외에는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을 벌일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다. 국토위 위원장이 늘 야당몫으로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도로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많은 만큼 정부·여당이 야당 소속 위원장이나 의원들을 여러모로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위처럼 늘 야당몫으로 당연시되는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이 있다. 2017년 5월까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몫 상임위인 국토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농림위를 갖고 있다가 여당이 된 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들 상임위를 모두 야당으로 넘겨줬다. 대신 민주당은 운영위·국방위 등 여당몫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정부의 한 인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 같은 경우 관련 상임위가 야당몫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부 부처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야당몫으로 결정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분리된 교육문화위 역시 관례적으로 야당 쪽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교문위는 분리된 후 교육위가 야당인 바른미래당 몫이 됐고, 문체위는 여당인 민주당 몫이 됐다. 산업통상위나 교육위(이전에는 교육문화위), 보건복지위의 상임위원장은 야당 3선 의원으로서는 눈독을 들일 만큼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이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위는 산하기관이 많아 상임위에 들어가기만 해도 후원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산업통상위 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날에는 이날 참석하는 인사로 인해 여의도 교통이 꽉 막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늘 야당몫 상임위였지만 여당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임위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모든 법안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 심사권을 미래통합당에 양보하게 되면 여당이 원하는 개혁 법안은 법사위원장의 손에 가게 된다”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상정한다면 33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30일 후면 바로 대선 국면이어서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감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사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6월 초까지 강경하게 맞선 것도 사실상 법사위원장 몫 또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법사위를 갖든지, 아니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이 여당의 전략이다. 20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도 법사위는 여야가 서로 노렸던 상임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 석 차이로 제1당이 됐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제1야당(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를 포기했다. 2017년 여당이 된 민주당은 20대 후반기 국회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업무를 관할하는 운영위를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를 양보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에 조건을 달았다. 여야 합의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의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21대 국회 개원협상에서도 법사위의 존재가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여당몫, 국방위·정보위·기획재정위 여당이 야당몫으로 내줬던 상임위와는 달리 여당몫으로 여기는 상임위가 있다. 국방위·정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다.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 국토위·산자위·농해수위 등이 야당몫으로 돼왔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상임위가 전통적으로 여당몫이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보·국방·재정·방송통신 등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를 국회에서 여당몫으로 차지한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국정 운영 책임이 적고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를 차지한 것이다. 시류가 바뀌면서 20·21대 국회 들어 여당·야당몫이 서로 바뀐 상임위가 있다. 여성가족위는 20대 전반기 국회까지 야당몫이었지만,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몫이 됐다. 반대로 여당몫이던 상임위가 야당몫으로 바뀐 예가 있다. 외교통일위는 20대 국회 들어 야당몫으로 넘어갔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19대 국회에서 여당몫이었던 예결특위 역시 20대 국회에서 야당몫이 됐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여당몫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민주당 측 인사는 “최근 추경 등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의 역할이 다시 커짐에 따라 여당으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원장이 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177석을 확보한 만큼 여당몫 상임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당몫’·‘야당몫’이라는 관례적 상임위 배분에서도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우 선임기자 2020.06.05 16:49

정치

눈여겨볼 만한 여야 상임위 맞수

ㆍ여야, 의도적으로 정예 멤버 한 명씩 배치… 상임위 활동 주도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의 각개전투가 시작됐다. 각 당에 배정된 상임위 정수가 전투력을 그대로 나타낸다. 하지만 의원 숫자가 많다고 꼭 전투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특정 상임위 현안에 강하거나 협상력이 강한 정예 멤버가 많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같은 당 의원 간 멤버십이 강하다면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주요 쟁점 상임위에 김진태·이장우·김태흠·박대출 의원 같은 친박의 재선 공격수를 간사로 배치했다. 수적 불리를 간사들의 전투력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비박과의 당내 갈등에서도 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친박 공격수 간사들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상임위에 전해철·박남춘·도종환 의원 등 친노 재선 의원들을 간사로 내세웠다. 특정 상임위에서는 친박-친노 맞수들이 맞붙게 됨으로써 20대 국회 역시 19대 국회처럼 만만치 않은 상황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친노 맞수들 상임위서 격돌할 듯 여야 간 최대 격전지는 이미 원 구성 협상에서 논란이 된 법사위다. 법사위원장의 당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았었다. 법사위원장은 결국 새누리당의 손에 쥐어졌지만 17명의 법사위원(법사위원장 포함) 중 새누리당 의원은 7명(법사위원장 포함)뿐이다. 10명의 야당 의원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정예로 구성됐다. 국민의당에서는 법사위에서 뼈가 굵은 박지원 의원과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원이 됐다. 비교섭단체로는 18대 국회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한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에 재진입했다. 6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임ㆍ상설특별위원장 선거에서 상임위원장 18명의 선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더민주의 멤버도 화려하다. 법사위에서 이미 전문적으로 활약한 바 있는 정성호·이춘석·서영교·박범계 의원이 다시 활동한다. 정성호·이춘석 의원은 당내 수석부대표를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당초 야당 몫 법사위원장 후보로 손꼽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더민주의 간사를 맡았다. 초선 의원으로는 금배지를 달기 전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검사 출신의 금태섭·백혜련·조응천 의원이 포진했다. 더민주 안팎에서는 신구의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에 맞서 여당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여당 간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협상 등에서 야당의 창에 맞서 일당백의 역할을 했다. 판사 출신 친노인 박범계 의원과 검사 출신 친박인 김진태 의원이 뜨거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격전지가 될 정무위는 역시 친노 간사(전해철 의원)와 친박 간사(유의동 의원)가 맞붙었다. 때문에 두 간사를 놓고 ‘강 대(對) 강’으로 맞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는 더민주가 강해지고, 새누리당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에서 다시 활약하지만 정무위 활동경험이 적은 다선 의원들이 배치됐다. 초선이지만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무위로 이동한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인물 면면으로도 야당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정무위에서 주로 활약한 김영주·민병두·이학영 의원이 다시 정무위에 배치됐다. 초선 의원으로는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최운열 의원에다 박용진·제윤경 의원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의원이 가세했다. 당내에서는 김기식 전 의원이 빠진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의원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이름을 날린 박선숙 의원에다 벌써부터 ‘제2의 김기식’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회계사 출신의 채이배 의원이 가세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정무위에서도 재벌 저격수의 별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첨예하게 입씨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도 친노(도종환 의원)와 친박(이장우 의원)이 간사로 선출돼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초선으로는 이미 슈퍼 초선으로 대접받는 손혜원 의원(더민주)과 전희경 의원(새누리당)의 입씨름 맞대결을 눈여겨볼 만하다. 더민주에서는 교문위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안민석·유은혜 의원의 이름이 돋보이지만, 여당에서는 나경원·이정현·한선교 등 이름 있는 의원만 눈에 띌 뿐이다. 두 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당의 역할이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안철수 대표가 교문위에서 활약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위는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씨의 과잉진압 여부를 다루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행위 역시 친노 박남춘 의원과 친박 윤재옥 의원이 간사로 맞대결을 벌인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인사수석을 역임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윤 의원은 안행위에서 친정인 경찰의 방패로 나서게 됐다. 야당에서는 민변 출신 진선미·박주민 의원이 야당의 공격수로 돋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진 의원은 안행위에서 남다른 활약을 펼쳤고,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경찰대 1기 출신 여당 간사인 윤 의원에 맞서 역시 경찰대 출신인 더민주 표창원 의원(초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재선)의 경찰 출신 간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노위, 노동전문가들 대결에 관심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입씨름을 벌일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상임위원장과 더민주 김병기 의원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이 가세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야당 간사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배지를 단 더민주 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전남도 공무원 당시 농업정책과장·어정과장·기획관리실장을 지내 농·어업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여당에서는 19명의 전체 상임위 의원 중 8명이라는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한 듯 재선의 김태흠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친박 공격수다. 초선으로는 더민주에서는 의성한우협회 전 회장인 김현권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친노로 분류되는 김 의원에 맞설 여당 초선 의원으로는 친박의 이양수 의원 등이 손꼽힌다. 환경노동위는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대책,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온갖 폭발성 쟁점사안이 지뢰처럼 깔려 있다. 게다가 19대 국회 환노위에서는 야당이 강한 화력을 자랑해 왔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방어에 힘이 부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더민주에서는 19대 환노위 여성 3인방(은수미·장하나·한정애 의원) 중 한 명인 한정애 의원이 유일하게 20대 국회에 들어와 환노위 간사를 맡게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인 하태경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하 의원 역시 여당의 다른 간사들처럼 전투력을 갖춘 재선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노위는 노동전문가들의 대결을 눈여겨볼 만하다. 홍영표 상임위원장은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용득·한정애(더민주) 문진국·장석춘·임이자(새누리당) 의원이 여야로 갈라져 어떤 대결을 벌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제2의 은수미’로 송옥주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송 의원실에는 은수미 전 의원의 보좌진들이 여러 명 합류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의 이상돈 의원,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6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맞춤형 복지 시행 논란으로 벌써부터 달아오른 보건복지위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는 박인숙 의원, 더민주에서는 인재근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다. 더민주에서 보건복지위는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의원들이 눈에 띈다. 인 의원은 김 전 장관의 부인이고, 기동민 의원(초선)은 김 전 장관의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이었다. 더민주에서는 또 여성단체 출신 4인방(남인순·김상희·권미혁·정춘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에서는 뒤늦게 보건복지위에 합류한 김승희 전 식약처장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채익 의원, 더민주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산자위에서 활약한 두 의원 외에는 산자위를 경험한 의원이 별로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여야는 거의 초선 의원들로 산자위를 채웠다. 국토교통위는 이우현(새누리당)·민홍철(더민주)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다. 두 의원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국토위원으로 활약했다. 국토위를 거친 의원으로는 새누리당이 훨씬 많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이학재·박덕흠·이헌승·함진규 의원이 재배치됐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지역 안배 위주로 국토위에 배치를 한 반면, 여당에서는 국토위를 거쳐간 의원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3당 상임위, 국민의당 간사 역할 커져 새누리당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실장을 역임한 김현아 의원(초선)이 국토위에서 주목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에서는 재선의 전현희 의원과 도시공학을 전공한 황희 의원이 국토위에서 남다른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공정언론 문제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이미 원 구성 전에 공정언론특별위원회TF를 발족시켜 놓았다. 미방위에서는 MBC 3인방(신경민·김성수·최명길 의원)이 눈에 띈다. 여당에서는 KBS 출신인 민경욱 의원이 MBC 3인방과 맞서게 된다. 간사로는 새누리당에서는 박대출 의원, 더민주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는 다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역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외교통일위에서는 외교관 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독특하다. 국방위에서도 여당에 장성 출신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초선)과 대령 출신의 이종명 의원이 국방전문가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준장 출신의 김중로 의원이 활약하게 된다. 20대 국방위의 최대 관심 인물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다. 야당 국방위 의원의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약하고,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역임해 국방부에서는 벌써부터 ‘김종대 의원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이 나왔다.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가 국방위·외교통일위처럼 중량감 있는 인물로 포진됐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떨어진 이종구·이혜훈 의원이 기획재정위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전문가다. 여기에 기재부 출신인 김광림 정책위 의장에다 초선이지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전문가 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새누리당으로서는 또 다른 경제전문가를 영입한 셈이 됐다. 야당 역시 만만치 않다. 더민주의 대표인 김종인 의원에다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윤호중·박영선 의원이 재배치됐다. 국민의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 기재위 의원으로 맹활약을 펼친 김성식 의원이 기재위로 돌아왔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3당체제가 됐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각 상임위에서는 2명의 간사가 아니라 3명의 간사가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상임위 간사의 면면을 보면 양당이 강 대 강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이런 대치상황 속에서 국민의당 간사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6.06.2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