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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첫 생태법인 법안 발의…‘조업 우려’에 입법 과정 난관
  ...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지역 주민과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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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기자 2025.02.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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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제주남방큰돌고래 국내 1호 생태법인 되면 후견위원회가 권리 침해 대변
  ...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지역주민과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생태법인 #제주 #돌고래 #권리 #제주남방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박미라 기자 2025.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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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남방큰돌고래도 권리 침해 받으면 소송…생태법인 도입 속도낸다
  ....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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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기자 2024.08.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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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생태법인’ 제주남방큰돌고래
  ... 명문화했다. 제주도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법인 제도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상한 변호사...
  
  #생태법인 #제주 #돌고래
  
  오창민 논설위원 2023.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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