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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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플랫

  '성범죄 무고죄 신설' 추진에 담긴 메시지[플랫]

  .... 현행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성범죄 무고죄가 신설되면 이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무고죄 조항이 신설되면...

  #성범죄 무고죄 강화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2022.04.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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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성범죄 무고죄 신설’ 밀어붙이기에 여성·법조계 우려…“‘성범죄 고소 말라’ 잘못된 메시지”

  .... 현행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성범죄 무고죄가 신설되면 이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무고죄 조항이 신설되면...

  #윤석열 #성범죄 무고죄 신설 #법무부

  박하얀 기자 2022.04.08 16:39

• 사회

  20대 대통령님, ‘성범죄 무고죄 신설’ 재고해 주세요

  ...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내세웠다. 형법상 무고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별도 조항을 둬 가중처벌하겠다는...

  #성범죄 무고죄

  유선희 기자 2022.03.1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