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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타기하려 했다면 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김호중,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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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기하려 했다면 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김호중, 항소심 첫 공판

      가수 김호중(사진)이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참석했다.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이 자리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며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3500페이지가량인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11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적용된다. 실제로 김호중은 사고 은폐를 실패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사기관의 미진했던 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재판 직후 항소했으며,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원희 기자 2025.02.13 00:02

    • ‘항소심’ 김호중 “술타기 X, 위험운전치상도 사실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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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김호중 “술타기 X, 위험운전치상도 사실오인” 주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2024.05.31 권도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참석했다.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이 자리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3500페이지가량인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11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적용된다. 실제로 김호중은 사고 은폐를 실패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사기관의 미진했던 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재판 직후 항소했으며,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원희 기자 2025.02.12 14:15

    • 항소심 김호중 “술타기 수법 아냐···그랬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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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김호중 “술타기 수법 아냐···그랬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 ‘술타기 수법’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호중 변호인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매니저 A씨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도주했다. 그의 매니저 A씨가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해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외한 채 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던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B씨와 본부장 C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고 반성문 또한 세 차례 제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했고 2심 첫 기일이 진행된 것이다.

      이선명 기자 2025.02.12 14:10

    • [스경X이슈] ‘징역형’ 김호중, 항소심은 다를까? 첫 공판, ‘술타기’ 쟁점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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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경X이슈] ‘징역형’ 김호중, 항소심은 다를까? 첫 공판, ‘술타기’ 쟁점화 예상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2024.05.31 권도현 기자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에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거나 소속사 대표 등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를 지시했고, 경찰 조사 중에도 김호중은 압수된 휴대전화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1심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재판 직후 항소했으며,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 총 60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도 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번 반성문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술타기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을 뜻한다. 사고 당시 김호중이 매니저와 옷을 바꿔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말 술타기 방지 법안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수사 과정에서는 이 술타기 수법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호중에 대한 수사 기록에서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였으며, 경찰과 검찰 모두 사고 후 추가 음주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호중은 술타기 수법으로 운전운전 혐의를 피했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검출된 알코올 수치가 극히 낮았기 때문인데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원희 기자 2025.02.1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