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CEO 견제 위해 필요하지만 ‘관치’ 경계해야”

..., 성과와 상관없이 연임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날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도 국회에서 열린 ‘소유분산...

박채영 기자, 유희곤 기자 2023.02.08 16:26

경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바꾼 주총 풍경 3가지

.... 이 같은 반대 비율은 1892건 중 234건을 반대했던 전년 12.37%보다 1.5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되고 기관과 소액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업 경영에...

김은성·박병률 기자 2019.04.22 06:00

경제

최종구 "대한항공, 스튜어드십코드 긍정적 사례"

...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두고 연금사회주의라거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대차의 경우 엘리엇의...

#한진 #대한항공 #국민연금 #조양호 #한진칼

김은성 기자 2019.03.27 12:14

경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 주총 반대율 2배 상승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보다 2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한진 #대한항공 #국민연금 #한진칼 #스튜어드십코드

김은성 기자 2019.02.07 10:45

생활

[속보] 당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작동에 만전

[속보] 당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작동에 만전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2018.08.21 08:57

생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

국민연금이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투자지침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업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선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공식적으로는 의결을 마친 30일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기금운용위는 지난 26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뺀 정부안에 반발해 의결을 연기했었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손봉석 기자 2018.07.30 18:43

생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재논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뒤로 미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재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운용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규범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기금본부는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52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2차례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오전 7시 20분에 시작해 9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전 10시 30분쯤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경영간섭’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목이다.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 나온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뒤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과감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제안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연구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 측 대표자들은 경영참여를 일단 배제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위에서는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과 관련,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부방안 각각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별로 찬반을 물을지, 전체 도입방안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을지 의사 결정 방식에 관해서도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30일에 이날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과 함께 올릴 예정이다. 원안 통과, 수정안 통과, 추후 논의 등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논의 결정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조합·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정식으로 두입이 되면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갑질’ 논란에 대해 경고 서한을 보냈듯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싸움과 주식매각 등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18.07.26 18:39

생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개된 초안·추진일정

국내 대부분 상장회사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C)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초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큰집의 집안일을 맡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7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점차 넓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실현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나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설정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큰 기업에 비공개 대화도 요구한다.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며 활동 범위를 넓힌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확대를 위해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9인)를 ‘수탁자책임위원회’(14인)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수탁위는 투자기업과 대화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권행사’와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책임투자’ 2개 분과로 나뉜다. 책임투자 전문가들은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나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투자 대상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을 오염하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면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한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참여는 여건이 마련된 뒤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나타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후진성으로 인해 주가가 실질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의 이익 확대도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6일 최종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2018.07.17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