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화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출간한 윤비 성대 교수 “한국 시민사회, 극우 목소리 모범적으로 봉쇄”

... 있었던 파시즘적인 주장들이 주류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극우적인 주장들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윤 교수는...

정원식 기자 2025.04.22 17:13

사회 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⑨‘아랫사람’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탄핵 광장에 함께 선 청소년들 [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 이유로 많은 경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정치 참여가 어려운 제도를 개선해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 집회에...

#청소년 #광장 #탄핵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박채연 기자 2025.04.22 16:59

사회

“민주당, 윤석열 원전 정책 계승하나”···시민사회, 이재명 ‘탈탈원전’ 비판

... 위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핵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시민사회는 이 후보의 원전 회귀 등 에너지 정책 ‘우클릭’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웅 기자 2025.04.22 16:08

사회 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⑧“성소수자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나다!”···깃발 들고 광장 지킨 퀴어들[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 말했다. 계엄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광장은 이들에게 배움터가 됐다. 집회 초기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하는데 왜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깃발 #광장 #퀴어 #성소수자 #친구

강한들 기자 2025.04.21 17:08

연예

“로이킴을 아시나요?” 시민들과 즉석 인터뷰 진행!

유튜브 채널 ‘제이키아웃’ 영상 캡처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어필했다. 로이킴은 지난 3일 사회실험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제이키아웃(JAYKEEOUT) 유튜브 채널에 깜짝 등장해 남다른 예능감과 센스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로이킴은 서울 마로니에 거리를 찾아 우연히 만난 시민들과 설문조사를 가장해 본인과 신곡 ‘있는 모습 그대로’의 홍보에 나섰다. 첫 만남부터 로이로제(로이킴 공식 팬덤명)를 만난 로이킴은 팬을 와락 끌어안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시민들 앞에 데뷔곡 ‘봄봄봄’을 부르며 나타나 존재감을 제대로 남겼다. 2018년 방영한 JTBC ‘비긴어게인 2’ 속 로이킴의 ‘할렐루야’를 기억하던 팬부터 트로트를 좋아하는 중년의 어머님까지, 로이킴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만나 즉석 애드리브로 웃음을 줬다. 또한 촬영일 기준 발매되지 않은 신곡 ‘있는 모습 그대로’를 흥얼거리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가사 피드백을 받는 등 계속해서 신곡 어필에 나섰다. 특히 무대 밖 로이킴의 친근하고 자유분방한 매력이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로이킴은 지난 2일 신곡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매하고, 진정성 있는 감성으로 리스너들에게 다정한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해당 음원은 발매 이후 멜론 최신 음악 차트 발매 1주내 기준 1위를 기록,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2위, 오피셜 비디오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13위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타 플래시몹, 색다른 라이브 클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스너들과 만나며 신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로이킴은 4일 KBS2 ‘더 시즌즈-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신곡 라이브를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손봉석 기자 2025.04.04 14:22

생활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명백한 파면대상!”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토요일(3.29.) 오후 광화문 정문 앞에서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주권개헌행동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본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2025.04.01 09:45

생활

[로컬]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5 시민뜨락축제’ 부산 전역서 열려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 이상, 부산 전역의 야외 공간에서 ‘2025 시민뜨락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공연이,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는 기조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산시민회관 앞 광장뿐만 아니라, 도모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등 도심 속 생활공간을 활용한 공연으로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무료로 향유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재)부산문화회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시민뜨락축제는 클래식, 국악, 퓨전국악, 재즈, 포크, 록,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시즌은 부산시립예술단뿐 아니라 지역 출신 예술가로 구성된 26개 팀이 무대에 올라 지역 예술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관객과의 거리도 한층 좁혔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은 매회 도심 곳곳에서 열리며, 복합쇼핑몰, 공공광장, 구도심 문화공간 등 지역 생활권 내 친숙한 공간을 무대로 활용해, 생활 밀착형 문화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 공고히 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함이다. 이 축제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주관하고, 부산시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이 후원, 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예술인들이 함께 설계한 민관협력형 축제로, 단기 행사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연중 문화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은 본 축제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축제때마다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에 소속된 문화공간을 소개함으로써 부산 내 숨겨진 보석같은 우리동네 소공연장을 시민들에 알리며 생활 밀착형 문화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4월부터 5월까지 열리는 상반기 시민뜨락축제는 4월 5일에 부산시장 관사 도모헌에서 시작되어,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상반기 마지막 공연은 5월 31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야외무대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차재근 대표는 “시민뜨락축제는 단순한 야외공연을 넘어, 지역 예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는 문화예술의 축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부산문화회관

손봉석 기자 2025.03.30 17:32

축구

[전문] 포항 응원단 ‘광주 혐오 발언’ 논란에 시민단체 “재발 방지책 촉구”

광주FC . 연합뉴스 제공.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포항 스틸러스 응원단의 광주 비하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광주 혐오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협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광주 원정을 ‘해외 원정’으로 표현하고, 광주를 중국의 광저우에 빗댔다”며 “광주를 비하하는 이 언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우 집단의 중국 혐오 정서를 그대로 가져와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공격적이며 격정적인 감정 상태가 스포츠장에서의 열뜬 감정을 넘어 일상의 신념으로 고착되는 순간, 그것은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아니라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색안경이 될 수 있다”라며 “스포츠 경기의 응원 과정은 우리 내면의 야만적 감정을 안전하게 분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민협은 “게시자 출입금지에 멈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구단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치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응원단 SNS. 한편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포항 스틸러스의 K리그 경기를 앞두고 포항 일부 응원단이 소셜미디어(SNS)에 광주 원정을 해외 원정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해당 인물은 광저우로를 지칭하며 ‘해외 입국 심사 통과’라고 적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광주FC는 해당 응원단의 광주 경기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포항 스틸러스 역시 공식 SNS 사과문을 업로드하며 당사자 2인을 포항 홈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경기 출입 금지 조치했다. 이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전문 프로축구 응원단의 광주 혐오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한다! 프로 축구단 포항 스틸러스의 응원단이 광주 원정 경기에 와서 광주공동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광주 원정을 ‘해외 원정’으로 표현하고, 광주를 중국의 광저우에 빗댔다. 대상에 대한 혐오를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일베 집단의 표현법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를 비하하는 이 언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특정 지역 연고를 둔 스포츠 구단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다. 또 경기 과정에서 상대 팀을 적으로 간주하고, 응원이 과열되는 일도 흔한 일이다. 어떤 점에서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 순기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기 지역 연고 구단에 대한 사랑이 다른 지역 및 지역민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유치할 뿐만 아니라 자칫 편견에 사로잡힌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우 집단의 중국 혐오 정서를 그대로 가져와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 인종, 민족, 취향 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혐오는 파시즘 정치 세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중국에 대한 혐오는 윤석열의 위헌적인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전매특허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이다. 이 표현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공동체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던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격적이며 격정적인 감정 상태가 스포츠장에서의 열뜬 감정을 넘어 일상의 신념으로 고착되는 순간, 그것은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아니라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색안경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란다. 스포츠 경기의 응원 과정이 우리 내면의 야만적 감정을 안전하게 분출하는 장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그 뜨거운 에너지로 서로를 껴안은 축제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응원단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혐오 발언을 게시한 자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글 게시자의 출입금지에 멈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구단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치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우리 역시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누군가에 대한 혐오 표현을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신우 온라인기자 2025.03.27 17:17

사회

서울시민 10명 중 6명 “무임승차 연령 올려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5일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했고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노인연령 상향 세 가지가 맞물려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연령을 올리지 말고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했다. 박주선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이동권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치를 지니므로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 개념으로서 국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05 13:29

사회 특집

“이태원 유가족·시민들의 의문들 풀어낼 것”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 인터뷰 송기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2일 진상규명에 필요한 과제 9가지를 꼽아 특조위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내면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부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면이무치’(免而無恥·처벌을 피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란 말을 곱씹게 된다고 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유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왜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아야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완벽한 제도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작동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못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송 위원장은 “일단은 법령이나 업무상 지침, 매뉴얼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적정성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책임의 추궁이 필요하면 지적할 것”이라며 “보다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의 책임·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공직자의 얼굴로 시민들과 만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참사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위원장은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법치가 무엇인가 생각한다”며 “헌법이 정한 원칙은 법치주의이고, 이는 국가마저 법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현재 공무원들은 (법치는) 권한 집행의 근거로서의 법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에 위반되지 않으면, 특히 형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잘못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진짜 법치는 그런 게 아닌데, 헌법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두는 것은 정말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메마른 공권력 집행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송기춘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특조위가 출범하기까지 정치적인 이견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특별법이 한 번 수정되면서 기존 법안에 있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1년+3개월 연장 가능)이 짧다는 우려도 있다. 송 위원장은 이미 주어진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수사는 결국 피의자 중심으로 해서 형사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왜 우리 아이 시신이 경기도 어느 병원에 가 있었는지 묻고 있다.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단체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의심이 있다. 이런 것은 수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유족들이, 또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이런 의문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경험 등을 볼 때, 관련자들의 ‘제보’와 ‘진술’이 진실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홈페이지(https://1029itaewoncommission.go.kr)와 e메일(1029itaewon@korea.kr)로 제보를 받고 있다. “어떤 식물은 아스팔트 틈에서도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전개되는 과정은 감동적입니다.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드러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강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가진 어떤 양심, 부끄러움이 발동해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송 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이태원 유가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시선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유가족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들이 생성된다. 가짜 정보들을 다룬 영상 등은 시정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혐오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좀 스스로 자정하고 수정했으면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조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위원 9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9명)과 사무처 설립준비단(파견 공무원 7명·민간 전문가 8명)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작업을 해왔다. 시행령안을 만들면서 지난 10월 8일에는 주요 정부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와 보유, 폐기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기존에 나온 자료를 확보해 읽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을 받고, 그사이 몇몇 제보와 진술도 확보했다. 송 위원장은 “서둘러 사무처를 구성하고 올 연말 조사 활동을 본격화해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마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월 25일 호주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다. 이태원 참사에는 한국인 외에도 14개국 26명의 외국인 희생자가 있으나, 이들은 그간 한국에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 국가의 대사관에 영문으로 번역한 서류를 보내고, 관련 국가의 언어로 대사관에서 번역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전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위원회가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0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부스를 설치해 조사 신청을 받는다.

김향미 기자 2024.10.28 06:00

사회 표지 이야기

시민에 감춰진 쓰레기장…노동자 안전과 고용 방치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노동자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낀 협잡물을 직접 손으로 빼내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 제공 음식물, 플라스틱·캔·유리병, 비닐, 오·폐수….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만들고 버린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분리 배출해 집 바깥 정해진 위치에 갖다 놓는다.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어디론가 가는 것, 여기까지가 쓰레기와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누가 쓰레기들을 처리할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년간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총 1675만t이다. 이중 음식물류 폐기물은 27.2%인 455만t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은 땅에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특히 최근에는 지하에 건설되고 있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노동의 현실도 시민들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7월 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노동자 5명을 인터뷰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하 처리장’이다.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은 지난 1월부터 부당 해고에 반발하며 200일 넘게 천막농성, 선전전,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이곳에선 가스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노동자들의 말은 시민의 눈에서 사라진 노동이 어떻게 열악해질 수 있는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이 어떻게 방치되는지를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혐오가 위험을 만든다”는 말에 공감했다. 당신이 버린 쓰레기, 그 뒤에도 사람이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노동자들이 일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크게 3단계다. 전주시 일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온 차들이 지상에서 200t짜리 저장조(호퍼) 4개에 쓰레기를 붓는다. 호퍼의 맨 아래, 지하 3층 깊이엔 스크루가 있다. 이 지하공간에서 파쇄 과정을 거친다. 파쇄기를 통과한 찌꺼기는 지상으로 올려 건조기로 말리고, 남은 물(음폐수)은 따로 배출한다. 여러 부분이 기계화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필요하다. 겨울엔 음식물 쓰레기가 꽝꽝 언 상태로 처리장에 도착한다. 얼음덩이는 파쇄기에 잘 들어가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일일이 뜨거운 물을 부어 녹여줘야 한다. 여름엔 음식물 쓰레기에 섞인 ‘협잡물’ 제거 작업을 주로 사람이 한다.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엔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니다. 숟가락, 냄비, 개·고양이 같은 동물 사체, 골프공, 야구공 등이 함께 버려진다. 협잡물이 스크루에 잘못 걸리면 기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밀려드는 쓰레기에 기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노동자들은 협잡물이 끼지 않게 지켜보고 빼내는 역할을 한다.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부에 분진이 쌓여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 제공 노동자들은 칼, 막대기, 낫 같은 도구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기계에 직접 손을 넣어 협잡물을 빼냈다고 했다. 비닐장갑이 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 기름기가 많아 미끈거리기 때문에 면장갑을 끼거나 맨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습한 날씨에 협잡물이 찐득찐득하게 스크루에 감겨 있으면 여러 명이 붙어 같이 꺼낼 때도 있다. 지난 7월 23일 전주시에서 기자와 만난 40대 노동자 A씨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사람 빼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B씨도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협잡물을 뜯어내는데 일단 눈에는 그 협잡물이 뭔지가 안 보여요. 한 번씩 물컹물컹한 게 잡힐 때가 있는데 오싹해요. 이게 뭘까 싶은 거예요.” 더위, 악취와의 싸움은 기본이다. 음폐수가 지나가는 펌프가 막혔을 때 뚫어주는 일도 노동자가 한다. 50대 노동자 C씨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거나 기계를 뜯어내 수리를 할 때 온몸에 음식물을 묻혀가면서 일을 한다”며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 사육장’이라고 할 정도로 파리가 득실득실하다”고 했다.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말이다. 여러 노동자가 200t짜리 호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차들은 쉴 새 없이 들어와 호퍼에 쓰레기를 붓고 또 붓는다. 그렇게 꽉 찬 호퍼 위를 굴착기로 눌러 밀어 넣을 때도 있다. 호퍼 아래 지하공간에는 노동자 혼자 일하고 무전기도 잘 작동되지 않았다.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알기 어렵고, 대피나 구조도 어렵다. A씨가 말했다. “(호퍼의)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브이(V)자 형태의 두꺼운 철 구조물이 볼록하게 모양이 변형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너지면 아래에 있던 사람은 매장돼서 죽는 거거든요. 지하 3층은 완전히 혼자 고립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생사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구해줄 사람도 없죠. 항상 불안감을 갖고 일을 했어요.” B씨도 “호퍼 바로 밑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끼리 ‘혹시라도 빡 소리가 나면 바로 뛰어나와라, 호퍼가 가라앉으면 즉사니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2019년엔 호퍼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노동자들이 회사에 작업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에 ‘2인 1조 작업’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태성 노동조합 분회장은 “현장은 넓고 점검해야 할 것은 많아서 2인 1조는 안 되더라도 인원을 보충해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혼자서 일을 하다 쓰러지면 다음 날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A씨는 사다리를 놓고 기계에 올라가 협잡물을 제거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손목이 골절됐다. B씨는 5m 이상의 높이에서 돌아가던 무거운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떨어져 다칠 뻔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 커버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온의 건조기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큰 참사가 될 위험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5월 2일에는 지하 1층에서 노동자들이 배관을 교체하다가 메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노조 쪽에선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음폐수를 소화조에 넣어 유기물 분해 작업을 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실내에 찬 상황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발까지 한 게 아니겠냐는 추정이다. 창문이 없는 지하시설인 데다가, 외부 공기가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끔 호스를 설치해놓았지만 완벽한 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하 처리장 내 폭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지하 처리장인 평택에코센터에서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태성 분회장이 말했다. “환기시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흡배기 장치도 제 역할을 못 했고, 노조가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독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측에선 주민들의 악취 신고를 우려해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책상을 손으로 쓱 닦으면 분진이 묻어날 정도로 내부에 먼지가 많은데 문을 닫으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그냥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배풍기를 직접 설치한 적도 있어요.” B씨도 “노동자들은 가스가 있을까 봐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관리자들은 닫으라고 하는 식이었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장이었다”고 했다. 혐오시설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잘 드러나지 않는 혐오시설 속 노동의 현실 이런 안전 부실은 민간업체에 전가된 운영 체제, 불안정한 고용구조와도 연결된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했고, 운영은 4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맡겼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내에서 주관운영사가 계속 바뀌면서 안전, 고용의 책임소재가 오락가락했다. 태영건설에서 에코비트워터로, 다시 올해부터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주관운영사가 변경됐다. 에코비트워터는 지난해 말 돌연 노동자들을 강원 강릉, 경기 성남, 안양, 화성 등지로 발령냈다. 이어 성우건설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11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들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로 ‘사회에 불만이 많다’, ‘면접 태도가 불량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회사에 불만·불신이 많다’ 등을 댔다. 이때부터 노조는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전주시청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을 벌였다. 보통의 노조는 파업이나 집회를 일하던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이들의 일터인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 도심에서 10㎞가량 떨어진 외곽에 있다. 구호를 외쳐도 어느 시민도 보고 들을 수 없는 터라 이들은 전주시청 앞으로 갔다. 강문식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혐오시설이라는 특성이 그 안의 노동을 사회에 드러내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 내는 것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면 좋은 시설이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바깥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업장은 사람이 오가는 도로에서 차로 10분은 들어가야 하거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동떨어진 곳에 있죠.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권리라는 게 결국 내가 일하는 현장에 발을 딛고 행사해야 파급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 노동자들은 지나가는 사람 한명이라도 만나려면 현장을 두고 나와야 하고, 또 바깥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라는 반응을 마주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 노동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노동조건을 밝히는 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더럽고 험한 일을 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전주시청 인근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 제공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성우건설 측은 “(전주시장과 맺은) 관리운영계약서와 공동수급 운영협약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나 관행이 없다”며 “주관운영사를 변경할 때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주관적 생각과 자의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우건설 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남아 있다. 노조는 태영건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사라며 부당해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태영건설은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쪽에선 지난 5월 폭발 사고의 책임도 태영건설과 전주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쓰레기 처리는 모든 시민과 관련된 공공 업무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업체, 특히 공동수급체에 운영이 맡겨진 방식에서 노동자 안전·고용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민간업체는 이윤 추구를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해고 사태도 음폐수 처리가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 회사가 다른 지역 음폐수를 처리해주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노조가 문제 제기에 나서자 회사가 조합원들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수탁업체가 바뀔 때 약간의 노동자 보호조항을 두고 정부가 관리했지만 지금은 거의 폐기된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노동환경이 취약하다”고 했다. 남 소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처리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수집·운반은 시민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단계로 넘어가면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남 소장이 주도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1만3439명 중 61.24%(8230명)가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일한다. 서울의 한 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노동자들 해고에 전주시는 “우리 책임 아냐” 전주시는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고 사태에 대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일반적인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경영권이 운영사에 있다”며 “노동자와 운영사와의 고용관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법상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운영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근로자들도 전주시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런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운영사 측에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내면서 중재하려 한다”고 했다.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이 안타깝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에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성우건설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50대 노동자 D씨가 말했다.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법이 공정할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방 행정조직은 더 공정할 줄 알았죠.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 한명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노동자와 회사, 누구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주시가 최소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 요즘 자동화가 됐다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완전히 자동화된 게 아니에요. 맨날 사람이 수동으로 기계를 돌립니다.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놓고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죠. 현장에 한번 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을 보시면 알아요. 그냥 한 번만 그 지하에 내려가서 냄새 맡고 보면 안다고요. ‘아,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요.” 지하로 가는 쓰레기 처리장…노동환경도 지하화된다그저 도심 속 공원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잘 관리된 나무가 곳곳에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유아차를 끈 여성은 유유히 산책했다. 지난 7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20600011 전주 폭발 사고 20대 “몸 곳곳에 흉터…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산재 사고는 순간이지만 노동자의 피해는 오랫동안 지속한다. A씨(26)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42분 전북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전주리...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20600101

이혜리 기자 2024.08.12 10:36

사회

“시민조직이 의료권력을 견제·감시해야”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인터뷰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가 지난 7월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7월 1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 7.9%) 일부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92개 환자단체는 지난 7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000여명은 “아픈 이에게 의료 공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강요하지 말라”고 외쳤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까닭은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출구 없는 대치 속에서 환자들의 ‘일상’은 무너져내렸다. “아픈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치료계획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라는 자원을 두고 갈등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47)는 말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2019)의 저자인 조한 대표는 30대 중반 팔레스타인 현장 활동 이후, 원인 불명의 통증을 느꼈고 갑상선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았다. 시민단체 다른몸들에서는 질병권(잘 아플 권리) 운동과 돌봄 문제에 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카페에서 조한 대표를 만났다. -의료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요. 몇 주 전 검사에서 의사가 일부 결과가 좋지 않다며 추가 약물을 처방하면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일주일쯤 지나 다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나흘 앞둔 날 6월 중순이었어요. ‘어떻게 오지?’ 생각했는데 응급진료를 신청하면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해 안심했죠. 이런 거에 안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다른몸들에는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60~70대 돌봄노동자 생애사 쓰기 모임이 있다. 조한 대표는 동료들의 경험도 전했다. “지금의 의료공백을 정부의 총선 전략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은 의료가 상품이 된 사회라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 세력화된 시민조직이 의료를 공공재로 탈바꿈시키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동료가 있는데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이 있어요.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료 보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걸 받지 못할까 매우 염려해요. 중증환자처럼 생명이 오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분도 통증 관리를 못 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동료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최근 검사에서 의사가 항암 주사를 맞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병원에 가서야 암 크기가 커졌다는 걸 알았어요. 환자로서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지죠.” -지난 6월 26일 국회 앞에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 의료계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정부나 의료계나 시민, 환자들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의사 집단행동 중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충격이었습니다. 3차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일상이 박살 나는 사람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도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에 비춰 (의료공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것은 정부도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공공의료 강화 부문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구호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잖아요. 공공병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는 시민 대부분이 동의하죠. 제가 책을 쓴 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강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어디 사는가가 당신의 수명을 말해 준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지역 병원에는 진료과가 몇 개 없고 하루 이틀 걸려서 대도시로 치료받으러 다니다가 적당히 포기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비수도권 지역, 특히 섬에 살거나 지방 소도시에 사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의료가 민간에 맡겨져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죠. 그걸 공공의료가 아닌 무엇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답은 없는 거죠. 의료라는 자원에는 공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 통제성이 없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방적 권한을 가지고 있죠.”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가 지난 7월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질병권’ 운동이란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 것인가요. “아픈 몸은 실패한 몸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질병이 있다고 하면 자기 관리의 실패로 인식되고, 건강 자체가 스펙이 돼버린 상태죠. 우리 사회가 건강 중심 사회라고 봐요. 비장애인·남성 중심 사회인 것처럼. ‘건강권 운동’과는 달라요. ‘누구도 아프지 않은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해가 필요하죠. 1970년대 먹을 것이 없어 건강할 권리를 찾아야 했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지금은 의료가 산업화하면서 그 산업이 건강의 기준을 만듭니다. 이를 따라가면 많은 몸이 실패한 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고,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죠.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질병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픈 몸들이 겪는 차별이나 다양한 문제를 질병이 치료되면 해결되는 문제로 보는 경향도 강하죠. 아픈 게 비극이나 절망이 아니라 아픈 채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질병권 운동이에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개혁’을 하자고 말합니다. “환자로서는 1차 의료에서 주치의 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과 건강은 세포의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주치의 제도가 있다면 개인의 생활 환경과 삶의 조건 안에서 질병을 보살필 가능성이 커지겠죠. 정부는 의료라는 자원을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배분할 책임이 있어요. 공공병원을 최소 20%까지는 (단계적으로라도) 확장해야 합니다. 홈리스나 2차 질병이 있는 중증 장애인, HIV 감염인이나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병원 운영부터 더 나아가 의료 자원 분배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봐요. 의료의 주권자가 되려면 권리를 쟁취해야죠. 의료인들이나 정부가 그 권력을 알아서 내주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아픈 몸들, 시민들의 목소리는 의료개혁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까요. “한국은 의사나 의료 권력이 매우 큽니다. 장애나 산업재해 등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죠. 합법적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사법부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 있고요. 사회에서 부여받은 공적 권력 속성이 있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사건 같은 것부터 최근의 집단 휴진 사태를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료 권력을 감시할 만한 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의 의료공백을 정부의 총선 전략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은 의료가 상품이 된 사회라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적인 말 같지만 정치 세력화된 시민조직이 (궁극적으로는 무상의료 시스템과 같은) 의료를 공공재로 탈바꿈시키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향미 기자 2024.07.08 06:00

문화/생활

서울디자인재단, DDP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이 DDP 살림터 3층에 위치한 UDP(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를 통해 워크숍과 무료 독서모임 공간 마련, 공모전, 세미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이케아코리아가 공동 주관하는 워크숍은 9일 과 14일 총 2차로 진행된다. 9일에는 푸드 워크숍을 체험할 수 있으며, 14일에는 이케아 인테리어 총괄 디자이너 안톤 호크비스트와 함께 직접 디자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가구 리폼 기회를 가져볼 예정이다. 세미나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하티스트 최명구 그룹장과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위라클’의 박위 크리에이터가 함께한다. 하티스트는 세미나에서 디자인과 기능성을 융합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며, 박위 크리에이터는 장애 전후 자신의 겪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가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한편,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한다.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료 독서모임 공간인 ‘DDP 라이브러리’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0월 31일~12월 31일까지로, 누구나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밖에도 서울디자인재단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Universal Design)’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맞춤형 디자인 아이템’개발과 ‘어린이집 현장 적용·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S-돌봄 디자인사업’도 진행, 11월 10일부터 어린이 전문가 및 제품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개발한 돌봄 디자인 아이템 8종을 UDP에서 선보인다. 해당 전시는 방문객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위드 코로나 시기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디자인재단 #DDP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강석봉 기자 2021.11.09 13:30

화제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상돈 의왕시장 "시민중심 공감행정으로 살맛나는 도시 만들겠다"

김상돈 의왕시장.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일곱 번째 순서는 김상돈 의왕시장이다. 김상돈 시장(왼쪽)이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한 의왕역 에스컬레이터를 관계자와 점검하고 있다.의왕 토박이인 김상돈 시장은 의왕청년회의소(JC) 회장과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오래전부터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치 또한 2002년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입문했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의왕시에 대한 애착이 크다. 시민들의 염원이 곧 김 시장의 바람이었고, 그 바람을 이뤄내기 위해 김 시장은 올해 초부터 열심히 뛰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김 시장은 경제·일자리·문화 등 여러 분야의 생활복지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할 몇 가지 역점사업을 강조했다. 김상돈 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의왕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개소식을 하고 있다.‘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경제도시 만들기’도 그중 하나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의왕사랑 상품권을 160억원까지 발행하고, 연중 상시 10% 할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요량이다. 또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과 ‘특화축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멘토링 인턴제’ ‘청년노동자 통장지원’ ‘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청년실업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3단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단계별 맞춤 지원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니어 클럽’ 신축과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첨단 자족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될 ‘제2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등도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왕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이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에도 바짝 고삐를 당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이 찾아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우리 마을 특화사업 함께 만들기’와 무한돌봄센터 운영, 복지플래너 방문 등으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특히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곧 착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인다. 위기아동 권리보호 창구 신설 등을 통해 아동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외에 ‘놀이터플러스 사업’ 및 ‘반짝놀이터 운영’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힘쓴다. 김상돈 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 시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발달장애인 온라인 교육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도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도 올해 의왕시가 중점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시장은 “교통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워킹 스쿨버스사업’을 운영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2022년까지 시 전역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양천·새우대천 정비사업도 올해 시작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노후 상수관로와 녹물로 불편을 겪는 가구의 배관 개량을 지원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에도 애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김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기반이라는 것이 김 시장의 철학이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복마을 관리소를 더욱 확충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공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상돈 의왕시장

엄민용 기자 2021.02.14 13:28

화제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염태영 시장 "시민과 함께 ‘안전한 수원시' 만들어 가겠다"

염태영 수원시장.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다섯 번째 순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신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 중심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를 조성하겠다는 것. 하지만 ‘시민 안전’은 치안과 보건·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적 안정 등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러기에 염 시장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튼튼한 보호체계를 만들고, 위기아동 찾기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수원페이’ 인센티브 10% 제공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지원사업도 벌이겠다”고 전했다. 최근 문을 연 ‘수원시스마트소상공인관’을 염태영 시장이 둘러보고 있다.염 시장이 던진 올해의 시정화두 안민제생(安民濟生), 즉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이 급선무다. ‘올해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 확산세를 조기에 잡지 못하면 어떤 경제정책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 염 시장의 확신이다. 이에 수원시는 4개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팀’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각각 신설해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수원 소셜 밸리’를 조성해 창업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판매장을 설치하며,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인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35가구 공급한다. 또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6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9곳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보행 로드맵 제작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등 모두가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친다. 염 시장은 특히 올해를 ‘특례시’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인구 123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단체’라는 한계에 부닥쳐 행정·재정·사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족하다. 당연히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민원만 해도 공무원 1인당 8000여 명의 시민을 감당해야 한다. 업무가 포화 상태다. 천만다행으로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물론 특례시가 됐다고 뭔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아직 광역단제와 기초단체 중간의 공식 자치단체로 인정된 것도 아니고, 특례시가 갖는 행·재정적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염 시장이 올해 세운 목표 중 하나가 ‘특례시 갖추기’다. 염태영 수원시장염 시장은 “특례시가 됐다고 권한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시민들과 함께 이뤄 가겠다. 그래야 더욱 가치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서비스 관련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치행정권과 복지서비스 향상, 권한 이양 등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드는 특례시’를 위해 염 시장은 민간 또는 학계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수원시를 포함한 100만 이상 특례시(창원·고양·용인)와 ‘공동기획단’을 꾸려 권한 및 책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례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복지·교육·교통안전·도시계획·환경·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내겠다. 수원시가 만들어 갈 특례시의 모습은 대한민국 행정의 혁신이자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123만 시민과 함께 수원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2021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염 시장의 각오다. 한편 염 시장은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다. 1년 반 정도 남은 임기가 시장으로 지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가운데 염 시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풀뿌리’ 출신으로는 최초다. 이 때문에 염 시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하지만 염 시장은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풀어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평가받겠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다음 행보가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어떤 행보도 예고하지 않았다. 2022년 8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하지만, 당장은 지금 수원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염태영 수원시장

엄민용 기자 2021.01.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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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종천 과천시장 "'시민의 삶 가까이’ 초심 잃지 않겠다"

김종천 시장.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네 번째 순서는 김종천 과천시장이다. 김종천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에 대해 주민소환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과천시민 10여 명은 지난 2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청구했다. 청구 이유서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시민들이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이 전면 철회되기 전까지 정부의 모든 주택정책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거부할 것을 과천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천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집값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8·4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과천청사 등의 유휴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새해 들어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김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민들이 과천시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동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부에만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시장의 입장은 다르다. 김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자신도 과천시민의 뜻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대안으로 △과천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용적률을 높여 2000여 가구 확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000여 가구 추가 건립 검토 △중앙동 4·5번지에 디지털 의료·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4·5번지에 디지털 의료·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과천과천지구에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청사 유휴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고려대 의료원과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종합병원과 결합한 의료연구단지는 청사 유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에 제시한 대안이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할 테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이달 초 신년사에서도 “정부가 지난해 8·4부동산대책으로 제시한 과천청사 주택공급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의 발전이라는 과천시의 입장에서도 전혀 적절한 활용방안이 아니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를 잘 설득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또 거대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양재천 산책로 정비’와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사업의 경우 12개 공동주택 블록 중 지난해 5개 블록이 분양을 완료했고, 그중 S4·S9블록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시는 잔여 블록에 대해서도 신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기반산업용지는 27개 용지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이곳에 115개 기업과 2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주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암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도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4단지, 5단지, 8·9단지, 10단지, 장군마을 등 3기 재건축·재개발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김 시장은 “고질적 도시문제인 교통문제를 과천과천지구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차분히 해결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끝나면 과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찬 과천시장

엄민용 기자 2021.01.24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