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땅꺼짐 잇따르자···서울시 “지하 20m까지 실시간 계측, 조직 신설”

... 실시간 계측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신기술’을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고, 지반특성을...

김은성 기자 2025.04.23 15:04

정치

김동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정책 직접 챙기겠다”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박용하 기자 2025.04.20 15:27

경제

우주청 사천공항, 김포·제주 증편···울릉 신설 추진

... 섬에어 주식회사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천~김포, 사천~제주 노선을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운항 횟수 등은 점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섬에어는...

김정훈 기자 2025.04.18 11:17

사회

서울시, 관악 미림여고·노원역 등 13곳에 횡단보도 신설

...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미음(ㅁ) 또는 대각선 형태로 변경하는 등 총 11개소 횡단보도를 맞춤형으로 개선·신설했다. 예컨대, 고속버스 터미널과 지하철 3·7·9호선이 만나는 지점이자...

김은성 2025.04.17 11:15

스포츠종합

회장님 통이 크십니다…신설 ‘덕신EPC 챔피언십’ 우승상금 1.8억+보너스 1.8억

지난 23일 공식 포토콜 행사에서 주니어 선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덕신EPC 유희성 대표이사(윗줄 왼쪽에서 4번째)와 이가영을 비롯한 KLPGA 주요 선수들. KLPGA 제공 24일 개막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우승자는 우승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받는다.. 올해 대회를 창설한 덕신EPC(회장 김명환)는 24일 “출전선수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 고취를 위한 차원에서 챔피언에게 우승상금과 동일한 1억 8000만원을 보너스로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선수는 우승상금 1억 8000만원과 같은 금액을 보너스로 받아 총 3억 6000만원을 받게 된다. 보너스 1억 8000만원은 주최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금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이번 대회 우승자는 메이저대회를 뛰어넘는 큰 상금을 거머쥘 수 있게 됐다. 주최사가 첫 대회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한 것은 덕신EPC 김명환 회장의 엄청난 골프 사랑에서 비롯됐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덕신EPC는 2014년부터 ‘덕신EPC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을 개최해오는 등 선수육성에 관심을 쏟아왔고, 지난해에는 덕신EPC 서울경제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후원하기도 했다. 올해 단독으로 첫 대회를 여는 덕신EPC의 김명환 회장은 “이번 지원발표에 힘을 얻어 선수들이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한국여자골프 전반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2025.04.25 04:50

생활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명백한 파면대상!”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토요일(3.29.) 오후 광화문 정문 앞에서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주권개헌행동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본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2025.04.01 09:45

생활

컴투스, AI 경쟁력 확대 본격화…내부 전문 조직 신설·소이랩엑스와 업무 협약

컴투스가 AI 경쟁력 확대를 위해 내부 조직 신설 및 외부 전문 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컴투스는 AI 관련 전략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AX HUB’라는 새 조직을 출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AX HUB’는 총 4개의 실 단위 부서를 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컴투스 남재관 대표(왼쪽)와 소이랩엑스 최돈현 대표 먼저 ‘Art AI’에서는 고품질의 AI 아트웍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다 창의적인 아트 역량을 위한 AI 툴을 연구한다. ‘Game AI’는 게임 개발과 기획 데이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나, 데이터 및 밸런스 이슈 등을 사전 검증·탐지할 수 있는 AI 툴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Dev AI’는 개발 코드 리뷰나 작성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AI 도구를 제공하고,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AI 기술 연구도 진행한다. ‘Insight AI’에서는 LLM을 기반한 리포팅 시스템 개발, 각종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컴투스는 또 외부 전문 기업과의 협업도 함께 추진하며 경쟁력을 가속화한다. 컴투스와 국내 대표 AI 기업인 소이랩엑스는 지난 26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 기술 및 모델의 공동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소이랩엑스는 영상 및 게임 아트를 비롯해 완성도 높은 AI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기업·기관들을 위한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 특성에 맞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AX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며 국내 AI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컴투스는 소이랩엑스와 함께 양사가 보유한 생성형 AI 분야에 대한 핵심 역량과 인프라를 상호 공유·활용할 예정이다. 게임 및 콘텐츠 분야에서 차별화된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규모 데이터 학습 모델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약정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내부의 AI 통합 전문 조직 신설과 외부 전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빠르게 AI 전문 역량을 내재화하고, 게임과 영상 콘텐츠의 퀄리티와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경제부 2025.03.27 16:08

생활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 전담조직 신설·불법경마 근절 박차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5년 불법경마 대응계획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경마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상의 불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고 IT전문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60% 이상 증액 편성했다. 또한 최근 불법도박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 동종 산업 최고 수준의 단속 노하우를 결집해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경마 예방 및 국민참여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 전문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AI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검색포털 및 SNS 등을 통한 공적신고시스템 강화로 쉽고 편리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 불법경마 모니터링단’의 확대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다양한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을 통해 불법경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증진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수사기관 출신 전문인력 지속 충원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석봉 기자 2025.03.13 14:01

정치

김문수 “기업민원담당 수석 신설…법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며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독보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 역전됐거나 추격당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했다.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 산업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놨다. 노동 분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주 단위의 근로 시간을 월, 분기, 1년 등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주영 기자 2025.04.18 11:42

사회 취재 후

[취재 후]갑자기 경찰국 신설을 들고나왔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 전 행안부의 보도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2018년 11월 30일 김부겸 당시 장관이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해줄 것을 국가경찰위원회에 긴급히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 스스로도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참고자료에는 경찰위원회의 성격도 명시했다.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의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다. 다만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한 경찰위원회가 경찰 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이런 위상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 4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장관의 사례가 다시 소환된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이 장관이 지난 7월 20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직무대행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건 맞다”라며 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정권을 향한 경찰의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시작으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총경회의’ 주도자 대기발령 및 참석자 감찰 등 여러 문제가 쌓이면서다. 이 장관은 ‘총경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에는 “경찰은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역사적 맥락을 조금만 보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시민들을 향해 물리적인 공권력(총칼)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 과거 내무부 장관 지휘 아래서 공권력을 오·남용한 사건이 빈발하자,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통제토록 했다.’

정희완 기자 2022.08.12 13:31

정치

김정은이 ‘정보산업성’을 신설한 까닭?

ㆍ체신성·전자공업성·국가정보화국 합친 ICT 총괄 공룡 부처 지난 1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1호 간첩 사건’의 대북사업가 김호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김씨는 중국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북한 인공지능 개발자를 고용해 만든 안면인식 기술로 도어락을 개발한 인물이다. 개발자가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국내에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에 개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겠지만 남북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교류하는 일이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한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의 미래과학자거리에 레지던스 은하 타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아파트들이 서 있다. / 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 최근 10년 사이 북한은 정보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정보화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중공업과 달리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정보산업이 더 유망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다. 비교적 소수의 전문인력과 일부 하드웨어만 있으면 급진적 개혁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5월 등장한 정보산업성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3배 확대 정보산업성은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 주요 기관인 체신성(통신 업무)과 전자공업성(IT 하드웨어 담당), 국가정보화국(정보화 사업 총괄)을 합친 부처다.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 ICT 분야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정보산업성의 출범을 들 수 있다”면서 “지난해 연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정보산업을 언급했는데 정보산업성 출범과 함께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은 “정보화가 국가 핵심 목표의 하나가 됐는데 이를 총괄하라고 만든 부처인 국가정보화국의 힘이 약했다”며 “북한도 공무원 조직 간 칸막이가 심해 말을 안 듣는 편인데 이를 억누르고 조절하기 위해 힘센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는 옛 국가정보화국이 2016년부터 개최하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이다. 2019년에는 디지털경제의 북한식 용어인 ‘수자경제’가 등장하는데 당시 대회의 주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한 ‘수자경제와 정보화 열풍’이었다. 지난해 2년 만에 열린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의 주최기관은 정보산업성이었다. ‘자력갱생과 정보화 열풍’을 주제로 약 한달간 화상으로 열렸다. 북한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회의나 행사가 각종 대면 행사를 대체하고 있다. 북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는 김일성대가 만든 ‘락원’과 삼지연정보센터가 개발한 내각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있다.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는 ‘줌’과 중국에서 만든 ‘부브미팅’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첫해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선전화 /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인 ‘압록강기술개발회사’의 홍보 사진 / 조선화보사 발행 정보산업 육성은 2011년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일환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국제 제재로 고립이 심화된 북한에서 믿을 건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추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지식경제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제시했다.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서를 보면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를 3배 이상 확대하며, 이를 위해서 전민이 대학 졸업 수준의 혁신역량 보유를 목표로 함”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수학·과학 과목 교육 시수 크게 늘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해 평성(평양에서 북서쪽으로 30㎞ 떨어진 위성도시)의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보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을 2017년부터 11년에서 12년으로 전면 확대했다. 수학·과학 과목의 교육 시수는 개편 전 38%에서 45%로 늘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김일성대 등 주요 대학이 만든 교재와 강의 방법을 지방에 전파하는 ‘학술일원화 사업’도 시행한다. 이공계 분야 주요 3대학인 김일성대·김책공대·리과대학을 강의중심 대학에서 ‘연구형 대학’으로 바꾸고 부설 연구소를 여럿 세워 생산현장에서 제기된 연구 과제를 맡겼다. 과학기술 인재 우대에도 적극적이다.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평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입주시켰다. 과학자 휴양소와 전용상점인 ‘미래상점’을 설립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인력 확보를 위한 원격 교육도 강조한다. 2010년부터 김책공대에서 시작해 김일성대 등 주요 대학에 우리의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학부’를 만들었다. 이곳을 나오면 동일한 학사 학위를 인정한다. 원격학부에는 제대군인을 비롯해 농장과 기업의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약 10만명 정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 소장은 “최근 ICT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탈북자분을 만났더니 영상 강의 하나를 내려받는 데 요즘 북한에서도 1~2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 “그분이 지역의 중심도시에서 왔다는 걸 감안해야 하지만 사각지대를 계속 개선해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 후 두드러진 과학육성 정책의 성과로 해외 발표 논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에 따르면, 북한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인용색인(SCI)과 스코푸스(SCOPUS)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수는 2011년 39편에서 2020년 251편으로 6.4배 증가했다. 북한 내부 연구 역량의 향상도 엿보인다. 2010년대 초만 해도 발표 논문 중 대다수가 국제공동연구 결과물이었다. 2019년 이후엔 국제공동연구보다 북한 단독 논문의 수가 더 많아졌다. 북한 과학자를 주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수는 2011년 26편에서 2020년 197편으로 7.6배 늘었다. 최현규 연구원은 “연간 200건 정도면 국내 단과대학 수준도 안 되지만 증가율만 보면 10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면서 “과거 북한 과학자들은 논문 쓰는 법도 잘 몰라 인용을 거의 하지 않고 완전히 창작하듯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해외 나간 과학자, 1순위 작업은 ‘자료 구입’ 2019년 열린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행사장의 모습 /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명문대인 김책공대 안에 수재반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수재 교육에 집중한다. 특기생처럼 육성한 IT인재들은 국제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20년에는 인도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국제 코딩대회 ‘코드쉐프’에서 김일성대학과 김책공대 학생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우승했다. 미국 컴퓨터협회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인 ‘ACM-ICPC’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열린 대회에서 7위를 차지한 서울대에 이어 북한 김책공대 학생들이 8위를 기록했다. 다음 대회인 2021년 대회에서도 김책공대와 리과대학이 결승참가권을 얻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출전을 포기했다고 한다. 최현규 연구원은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는 장비 싸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머리 좋은 애들을 붙여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면서 “기술 유입이 힘든 북한에서 이 정도 대회의 결승전에 나갈 인력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1년 8월 대면과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된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 /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고립된 사회다. 반강제로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과거 사용하던 ‘주체과학’이라는 용어에서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 과학자들이 해외 기술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최현규 연구원은 “해외에 나간 북한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책자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주체과학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해외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첨단기술보다 현장기술을 중시한다. 최 연구원은 “첨단과학기술에서 북한이 경제력 있는 나라를 뛰어넘기는 어렵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공장과 농장 등 생산 현장에서의 기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부품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최근 2~3년 사이엔 자원 재활용 기술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북한은 기존 타이어를 재생해 사용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는 식이다. 버려진 세탁기와 냉장고의 부품 하나 기판 하나까지 다 재활용한다. 최 연구원은 “북한은 소위 저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고민하는 중”이라면서 “나중에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기술을 탄소제로 경영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듯 닮은 북한의 과학기술 용어 분단 이후 70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간의 언어생활에서 차이가 커졌다. 일례로 ‘일없다’는 말을 우린 쌀쌀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만, 북에선 ‘괜찮다’는 뜻으로 쓴다. 우리의 오징어를 북한은 낙지라고 부른다. 북한의 오징어는 우리의 갑오징어를 일컫는다. 북한에서는 새끼 문어를 낙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은 두음법칙(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ㅣ, ㅑ, ㅕ, ㅛ, ㅠ’ 앞에서도 ‘ㄹ’이나 ‘ㄴ’이 ‘ㅇ’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류산’(유산), ‘란소’(난소), ‘류황’(유황), ‘림업’(임업)이라고 말한다. 외래어를 우리 말로 표기할 때도 차이가 있다. 과학용어는 상당부분 외래어인데 남한이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면 북한은 러시아어를 기본으로 한다. 독일어와 일본어 용어도 자주 쓴다. 그래서 북에선 칼로리를 ‘카로리’, 코사인을 ‘코시누스’, 에너지를 ‘에네르기’, 뉴런을 ‘노이론’이라고 부른다. 외래어를 조선어로 바꾸면서 낯설어진 부분도 눈에 띈다. 다이오드를 ‘이극소자’로, 드라이아이스를 ‘고체탄산’으로, 임피던스를 ‘완전저항’이라고 쓴다. 뜻이 같은데 우리와 다른 한자를 쓰거나, 한자를 우리 말로 바꿀 때 차이를 보이는 예도 있다. 돌연변이를 ‘갑작변이’로, 광전류를 ‘빛전류’라고 쓰는 식이다. 북한보다 우리의 언어가 더 다양하게 변한 측면도 있다. 최현규 연구원은 “북한은 언어도 사회 유지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어 관리를 잘한다”면서 “우린 전문용어는 특히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물리 분야에서 남북 간의 용어 차이는 20~30% 정도로 추정한다. 대부분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모르면 서로 오해할 수 있다. 현장에서 남북 과학교류에 앞서 용어부터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변학문 소장은 “용어의 75%가 같으니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용어의 25%가 다르면 외계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문용어에 대비되는 남쪽의 전문용어가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무리한 통일 작업을 벌이기보다 동의어 사전처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2022.02.04 15:49

사회 골목 내시경

[골목 내시경]신설동 골목엔 레트로와 보물이 있다

신설동은 우리말로 새말이다. 숭신방이란 지명을 신설계라 고친 후 갑오개혁 이후 신설동으로 불린다. 당시에는 한양이 확장돼 새로 들어선 신도시였다. 서울은 이후에 더 커져 동쪽 방면의 길들은 대부분 신설동을 거쳐 동대문을 통해 시내로 이어진다. 안암동 방향의 북쪽으로 향한 길과 청량리, 장안동을 거쳐 송파구로 이어진 도로가 만나는 신설동오거리는 늘 차가 막히는 교통의 병목이다. 지나치는 차량은 많지만, 어제의 새 마을은 오늘의 헌 마을이 됐다. 신설동의 골목 대부분은 고색을 입고 있다. 신설동 골목은 오래된 풍경이 남아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과 2호선 신설동역 주변부는 큰길가에 새로 세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빌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수십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큰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제강점기에 지은 개량한옥들이 밀집된 미로를 만날 수 있다. 서울에서 흔치 않은 과거의 섬이다. 서울서 흔치 않은 과거의 섬 한옥 사이로 비좁은 골목은 그다지 길지 않아도 방향을 잃을 만큼 충분히 복잡했다. 어떤 집은 지은 지 100년은 돼 보인다. 수시로 고친 흔적은 집 전면에 얼룩처럼 남아 있다. 어떤 때는 회벽으로 미장을 했고, 그 옆 벽은 타일을 붙였다. 사이사이 벽돌로 쌓아올린 곳도 있다. 한집에 어느 곳은 시멘트로 그 옆은 타일로 붙인 모습도 보인다. 햇빛 대부분을 담과 담이 막고 서서 골목은 어둡고 냉랭한 느낌을 전한다. 게다가 한낮에도 행인을 볼 수 없었다. 그런 골목도 요즘엔 일부러 찾아오는 도시 유람객이 있다고 한다. 골목 입구엔 제법 큰 게스트하우스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을 닫은 상태라는데, 건물 벽엔 청사초롱을 든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짓고 있다. 길가 쪽 한옥들은 공장과 가게, 또는 식당으로 아직도 건재하다. 신설동에 한옥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이 지역 대부분이 획지 개발이라는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의 절반까지만 개발 가능해 신축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곳이다. 대규모 개발이 비켜간 모습이다. 나무로 지은 한옥들은 손을 많이 탄다. 지붕의 흙도 때때로 갈아주고 기와도 새로 얹어야 한다. 그런 성가심이 있어야 제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는 까탈스러운 건축물이다. 요즘에는 시에서 등록을 받아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유독 눈에 띄는 한옥 한채가 있다. 한옥을 그대로 두고 위로 새 건물을 지어 올려 조화를 맞춘 집이다. 한옥의 뜰과 지붕선을 살려두고 양옥을 비켜 얹어 기능과 효율을 살렸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뜯어고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재건축방식이라 상도 받은 건물이라고 한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공장과 창고들을 자주 보게 된다. 신설동은 동대문, 창신동, 용두동, 성수동으로 이어지는 동대문 밖 봉제 의류산업 사슬의 중요한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원단 창고들이 신설동 골목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주문에 따라 동대문과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물건을 실어나른다. 단추, 호크, 레이스 등을 취급하는 부자재 업체와 창고들도 곳곳에 있다. 길 건너 동묘 쪽은 가방과 신발 등 피혁창고가 많고, 신설동 쪽은 청바지와 봉제 의류 원단이 눈에 띈다. 신설동에서 청계천 쪽 건물 하나는 아예 의류 부자재 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때때로 아주 오래된 봉제 가공업체도 있는데, ‘큐큐, 나나이치’ 등 아리송한 현장 용어가 간판으로 붙어 있다. 뭐냐고 묻자 주인은 단춧구멍 가공 공장이란다. 동대문에서 팔리는 옷들은 대개 신설동 원단 창고에서 나와 이리저리 떠돌면서 하나씩 모양을 갖추고 물을 들여가며 장식을 붙여 완성된다. 이곳에서 옷의 여행이 시작된다. 일제강점기의 개량한옥 골목 의류 관련 창고뿐 아니라 철공소와 철재를 취급하는 업체도 골목마다 자리를 잡고 있다. 얼마나 됐냐고 묻자 종업원은 “한 50년 됐다”는 답을 들려준다. 이곳에서 실어낸 철재들은 용두동과 성수동 쪽 공장들로 간다고 한다. 그는 “예전엔 왕십리 쪽도 주물공장 철공소들이 많아 밤낮없이 공장이 돌아갔다. 지금은 명맥이나 유지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신설동 골목의 집들과 공장들이 오래된 만큼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식당들은 대부분 평판이 높다. 한옥 한채를 차지한 추어탕집은 그중 인기 있는 곳이다. 쇠솥에 끓여나온 남원식 추어탕에 산초가루를 듬뿍 뿌려 부추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시든 육신도 생기를 되찾을 만하다. 밤엔 추어튀김을 곁들인 술판도 자주 벌어진다. 그 아래 돌로 지은 집의 설렁탕도 근처 공장 노동자들의 단골집이다. 코로나 시대 노점 풍경 일제강점기인 1928년 신설동엔 경마장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까지 이곳에선 말들이 달리고 모던한 경마꾼들이 한탕을 꿈꾸던 곳이다. 한국전쟁통에는 경마장이 비행장으로 바뀌어 소위 ‘에르나인틴(L-19)’이라 부르던 미군 정찰기들이 뜨고 내렸다. 전쟁 이후 경마장은 뚝섬으로 옮겼고, 그 터엔 학교와 공원 그리고 집들이 들어섰다. 지금의 동대문도서관과 우산각공원이 경마장 자리였다. 서울풍물시장이 신설동의 주인공이 됐다. 우산각공원 옆에는 신설동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마사회 동대문지점 건물이 버티고 있다. 경마가 열리는 날 이곳에서는 화상중계를 통해 경마에 몰입하는 꾼들이 몰려든다. 질주하는 말들을 닮아서인지 마권 한장에 행운을 비는 이들은 늘 소란스럽고 거칠다. 요즘 코로나 19 덕분에 경마장 문은 닫혔고,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날이 풀리자 우산각공원 주변에는 경마장에서 본듯한 행색의 중늙은이들이 두셋씩 모여 종이컵에 든 커피를 홀짝거리며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다. 대충 어느 오락실의 기계가 잘 터진다던가, 수십년 전에 놓친 최고배당 경마의 정경을 소상히 얘기하고 있었다.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은 때때로 탄성을 지르거나 짧은 신음을 뱉으며 놓쳐버린 행운을 반추하고 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풍물시장 주변 골목엔 앉은뱅이 좌판을 깐 노점들이 간간이 보였다. 그중 한 사내는 시계를 팔고 있다. “이게 감쪽같아 감정사들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 이런 건 무조건 사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는데 소위 짝퉁 시계를 이리저리 둘러보는 손님은 냉담하다. 아무래도 신통치 않아 보였는지 옆의 사내와 하다만 대화를 이어갔다. “청량리는 왜 안 보여?”, “지방 갔대”, “왜?”, “물건 나온 거 보러 간다던데…” 그들은 사람을 성씨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동네 이름으로 불렀다. 골목 깊숙이 관록 있는 맛집들도 숨어 있다.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내가 멈추자 다른 이가 다가가 말을 건넸다. “시계 하나 잡아가”, “있던 것들도 다 팔았는데 뭘 잡아”, “1만원만 주고 가” 사내는 시계를 눈에 붙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용두를 돌려본다. “이거 맛이 가기 직전이야.” 좌판 구경뿐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도 심심치 않게 재미있다. 요즘 이 골목의 주인은 풍물시장이다. 청계천 개발을 하면서 황학동 일대를 정비하려고 그곳에 있던 난장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겼다가 이곳에 말끔한 건물을 지어주었다. 예전 숭인여자중학교가 있던 곳이다. 건물은 구역으로 나누어 골동품과 구제 옷, 생활잡화와 장식품 등을 팔고 있다. 한쪽으로 막걸리와 국밥을 파는 식당가도 있고, 서울의 옛 골목 분위기를 재현한 전시관도 있다. 전시관 옆 이발관은 60년대식으로 꾸몄는데 실제 손님을 받아 머리를 깎고 있었다. 검정고시 학원부터 봉제공장까지 풍물시장 옆 우산각공원에는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다. 인조잔디에 내린 햇살이 조금 따듯해진 듯 노인들이 패를 짜고 경기를 한다. 목청껏 번호를 외치고 긴 채를 휘둘러 공을 쳐낸다. 어딜 봐도 고물이 된 노인들 같진 않아 보였다.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시간을 쓰는 방식에 따라 늙어도 새로워지고, 젊어도 낡은 채 살아간다. 신설동 교차로는 한때 검정고시 학원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수도학원을 비롯해 고려학원 등이 신설동의 주인인 양 성곽처럼 교차로 주변을 에워쌌다. 그 시절 그렇게 많은 검정고시 학원이 필요했던 것은 시대의 사정과 주변 환경의 영향이 컸다. 60년대부터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고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온 이들이 겨우 자리 잡은 곳은 청계천 일대의 크고 작은 철공장이거나 동대문 봉제공장이다. 노동으로 지쳤어도 공부를 하려는 이들은 신설동 일대의 검정고시 학원을 찾았다. 일하고 밤에는 글을 배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대신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신설동을 오가며 노동과 학업을 했던 이들의 역할은 경제성장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번영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주목하지 않아도 국가나 재벌보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더 컸을 수 있다. 신설동에 아직도 남아 있는 한옥골목과 노인과 고물상들은 그들의 시대를 보여준다. 신설동 골목엔 고물이 변한 레트로와 보물이 있다.

김천 자유기고가 2021.03.05 13:56

레저/여행

벌써 35주년? 서울랜드, SF 야간공연 신설

서울랜드의 야간 공연 ‘루나, 빛의 전설’ 서울랜드가 개장 35주년을 맞아 새로운 SF 야간 공연인 ‘루나, 빛의 전설’을 선보인다. ‘루나, 빛의 전설’은 대형 멀티 LED화면을 활용한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와 레이저 등 특수 효과, 뮤지컬, 화려한 불꽃놀이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판타지 액션 모험극이다. 신비로운 빛의 세계 루나파크를 파괴하려는 우주 빌런을 쫓아 타임게이트를 넘나들며 펼치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한다. 서울랜드에 따르면 공연은 대형 멀티 LED화면을 적극 활용하고 독특한 분장과 메이크업, LED조명 의상을 더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국내 최고 규모의 슈퍼미러볼과 함께하는 불꽃놀이 피날레 또한 마련돼 있어 관람객은 화려한 밤의 판타지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랜드는 카니발 로드쇼 ‘다함께 마디그라!’를 준비했다. 카니발의 상징인 가면을 하회탈, 각시탈 등 우리의 전통탈로 디자인해 선보이는 이색 퍼레이드로, 올해는 댄싱 퍼포먼스와 거대 피에로 등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2023.04.21 07:45

레저/여행

에어비앤비, '한옥' 카테고리 신설

에어비앤비가 한옥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전세계인들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보다 손쉽게 한옥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가 한옥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에어비앤비는 2022년 겨울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옥을 포함해 총 여섯 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입된 다양한 ‘카테고리’는 공간의 스타일에 따라 큐레이션된 분류를 바탕으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독특한 숙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는 ‘한옥’ 외에도 10주 사이에 새로 추가된 숙소를 모아둔 ‘신규’, 해수면 1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 위치해 최고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숙소가 담긴 ‘세상의 꼭대기’, 숙소·침실·화장실로 향하는 동선에 계단이 없는 것이 인증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집을 모은 ‘무장애’, 농구 코트나 놀이공간, 미니 골프장,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추고 있는 숙소들을 모은 ‘키즈’ 등이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밀도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자원인 한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한옥체험업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7인과 협업해 한옥에서 살아보는 여행의 일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사이드 한옥’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올 4월에는 ‘인사이드 헤리티지, 경주’ 이벤트를 통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의 유서 깊은 한옥 숙소를 소개하는 등 한옥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손희석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옥 카테고리를 통해 수많은 외래관광객들에게 한옥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김지윤 기자 2022.11.22 10:03

재테크

미리미리 똑똑하게 아껴요! 하반기에 신설된 알뜰정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MRI 보험 혜택을 확대해서 받게 되고, 일부 항암제 구입 비용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알면 기분 좋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하반기에 신설된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에 대한 알뜰한 정보들. information 1 보장성 대폭 확대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앞서 오는 10월에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 부담률 경감과 MRI 혜택 확대, 항암제 보험 혜택 확대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만들었다. 1 중증 화상도 이제 중증 질환군이다 그동안 중증 화상은 중증 질환군에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증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도 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 화상 관련 진료비가 655억이었던 반면, 2년 사이에 2159억으로 무려 3.5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중증 화상을 중증 질환군에 포함해 진료비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중증 화상을 중증 질환군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중증 화상 환자는 입원과 외래에서 중증 화상 진료를 받을 때 5% 이하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종전의 입원 20%, 외래 30~50%의 본인 부담률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이로 인해 평균 매달 2만 명이 넘는 중증 화상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2 항암제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항암제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개 이상의 항암제(2군)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에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항암제(2군) 병용 투약시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로 약 2만3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일부 항암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요법으로 쓰는 탈리도마이드,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는 허셉틴 , 프로게스테론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게 쓰는 졸라덱스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그동안 B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투약 기간 동안 B형간염 치료제 간의 병용 투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전환시 제픽스와 병용 투여는 3년간 환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지만, 3년 이후는 불인정했던 것. 또 강직성척추염, 류머티즘관절염, 건선성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TNF -α’ 억제제에 대해 중증 건선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 혹은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제의 급여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B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급여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간경변 환자는 간염 수치와 무관하게 바이러스 양성이면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또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 투여기간을 삭제한다. 4 척추·관절 MRI도 보험 혜택 가능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치매, 척수 손상 및 척수 등의 질환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척추·관절 MRI 검사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오는 10월부로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해서도 MRI 검사 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information 2 공제 폭 커진 연말정산 올해는 작년보다 두 달 일찍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개통됐다. 이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바뀌는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세 소득공제나 기부금 이월공제 등 새롭게 생긴 연말정산 항목도 많다. 1 조기 개통한 2010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7일 20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통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개월 앞당긴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 프로그램의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도 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2010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시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200만원부터 최소 1만원까지이다. 2010년도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데 유리하다. 2 서민의 부담 덜어주는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이며,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다.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확대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혹은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4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해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된다. 반면 체크카드를 포함하는 직불카드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다. 6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1200~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 1%씩 인하된다. 7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다양한 비과세 항목도 신설됐다. 장기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매달 10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한다. 단 최종 학교를 졸업,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해 출산장려를 지원한다. 제대 군인의 전직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등 해외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기획 / 이연우 기자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 원상희 ■ 도움말 / 국세청,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2010.09.1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