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신진욱 교수 “기성세대 기득권이란 진단, 엉뚱한 처방 낳고 있다”

... 22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세대론적 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고수해왔다. 신 교수는...

#신진욱 #이대남 #이대녀 #586세대 #세대론

정용인 기자 2022.03.26 13:05

사회

[한국사회 광장을 말하다](1)신진욱 중앙대 교수 “조국 집회 민의, 두 부류로만 봐선 안돼”

... 틀 뛰어넘는 새 패러다임 보여야 내년 총선서 승리할 것 1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연구실에서 신진욱 사회학과 교수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신 교수는 집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한국...

두 개의 광장

이보라 기자 2019.10.11 06:00

인물

제8·14대 국회의원 신진욱 별세

...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진욱 전 의원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고인은 대구사범학교와 영남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사학재단연맹 이사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

2014.10.09 21:42

오피니언 금주의 칼럼

[신진욱의 눈]‘일베 현상’을 우려하는 까닭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반인본적인 희화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현상은 더 이상 아니다. ‘랭키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일베’의 하루 평균 조회 수는 400만건이 넘고 방문자 수는 20만명이 넘는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 중 100위권에 근접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사법적 쟁점에 집중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고, 5·18 관련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이런 논의와 행동은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되는 게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사회에 단지 ‘보수’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우익세력, 나아가 극우세력이 꾸준히 성장해왔음을 주시해야 한다. 정치성향이나 가치지향의 측면에서 보수인 세력은 우리 사회에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성장한 이데올로기적 우익세력은 한편으로 보수와 교집합이 있기도 하지만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단지 보수적 지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을 ‘좌익’, ‘종북’ 등으로 낙인찍고 공격한다. 경쟁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절멸의 대상이다. 일부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 대형교회, 군 출신자 단체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했는데, 이런 공격적 우익의 성장세 속에서 극우가 탄생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독재를 미화·찬양하거나, 특정 사회집단의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어떤 정치집단의 멸종을 선동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 이들은 그동안 집회, 책자, 칼럼, 설교, 부흥회 등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왔다. 이런 우익·극우 세력이 성장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사회에서 우익이 스스로를 조직할 필요가 없었다. 국가 폭력이 우익천하의 세상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쟁의 제도화를 뜻하고, 진보든 보수든 권력을 영구히 독점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극단주의를 숭앙하는 세력은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 이들이 유포하는 담론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남긴다. 왜?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주장을 사람들의 뇌리에 새기고, 당연시되었던 사회적 합의를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유포하고, 남북화해 주장에서 종북·간첩을 연상하게 하고,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일베 현상’을 진지하게 우려해야 하는 까닭은 이 하나의 사이트가 대단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이 현상이 있게끔 한 보다 큰 역사적 흐름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합의와 근본가치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 그들의 조악한 언어들에 논리를 제공하는 세력을 주시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06.17 16:17

오피니언 금주의 칼럼

[신진욱의 눈]윤창중과 갑의 ‘진상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중에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경악과 환멸을 표현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행동은 병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엽기적 행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지 윤창중이라는 한 비정상적 인간의 스캔들일까? 그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한편의 에피소드, 혹은 곳곳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다소 극적으로 노출된 사건 아닌가? 대통령의 방미라는 중대한 자리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일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윤 전 대변인이 드러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집단들에게 익숙한 사고와 행동 방식이다. 윤 전 대변인은 ‘문화 차이’를 말했다. 이 나라엔 수많은 윤창중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맞다. 다만 그것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 ‘갑’의 문화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어떤 횡포를 부려왔는지 목격했다. 그 전엔 대한항공 기내에서 포스코 임원이 승무원에게 행한 포악한 행동을 봤고, 그 전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접대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 이것은 남양유업, 포스코, 법무부 모 관료의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진상을 보여주는 증거의 일부일 뿐이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사회 권력층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게 아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괜찮은 지도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품위 있는 ‘갑’의 횡포는 광란의 섹스 파티보다 결코 덜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적 노동환경 하에 쓰러져 가는 노동자와 직장인들, 해고통지 문자 한 통이 사망선고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들을 죽인 살인무기는 반듯한 고용계약서 한 장이다. 하지만 윤창중의 선정적 폭력과 그 본질은 같다. 절대권력, 그것이 주범이다. 한국 사회에서 힘 있는 자는 법과 윤리의 통제권 바깥에서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진상질’을 가능케 하는 근저의 조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노예적 자본주의 사회다. 노예제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인신적 지배와 생살여탈권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갑’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타인들의 몸과 정신, 감정, 나아가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을’은 사실상 노예가 아닌가? 그러므로 ‘저질 갑’이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권력의 비호 하에 ‘갑’의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윤창중 스캔들은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코리안 갑’의 국제적 커밍아웃이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추한 현실이다. 만인의 인권은 오직 힘 있는 자들의 힘을 제한할 수 있을 때만 보장된다. ‘갑’의 전성시대는 ‘을’의 당당한 반항을 통해서만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처럼 당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서로를 지켜주는 결집된 힘이야말로 각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

2013.05.20 15:31

오피니언 금주의 칼럼

[신진욱의 눈]평화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프로이센 장교이자 군사전문가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사망한 다음 해인 1832년에 그의 대작 이 출간됐다. 현대 군사학의 교본이 된 이 책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명제로 유명해졌다. 20세기 국제관계에서 그의 명제는 종종 전쟁의 합리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발발·확대·종결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된 결정이며, 또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의 내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가 말한 전쟁의 3요소는 정치·우연·감정이었다. 전쟁은 정치적 합리성을 내포하지만, 또한 그 통제를 쉽게 벗어나 정치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전쟁이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군사적 적대관계는 정치적 이성의 목표 하에 잘 묶어두고 관리해야 한다. 전쟁은 단지 통치자들의 합리적 게임에서 계산대로 넣고 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자칫 정치의 근본환경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생물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고착된 분단구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외교적 갈등관계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존망을 좌우하는 군사적 긴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세계적인 탈냉전은 한반도에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구조적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1989년 공산권 붕괴, 1990년 동독 붕괴와 독일 통일을 목격한 뒤 대남관계에서 방어적 태도로 변했다. 북한 당국이 “‘흡수통일’이라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격한 어조로 경고한 게 이미 1991년이다. 한편 한국의 보수세력은 공산권 붕괴 이후 대북정책이 더욱 공세적으로 됐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는 급상승했고,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노선이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가 유포시킨 ‘급변사태론’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 노선은 아무 문제도 풀지 못했다. 보수진영은 대북 화해정책이 북핵을 키웠다고 주장하지만, 북핵문제가 시작된 건 1989년이다. 불행히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 역시 그러했다. 이들 보수정권에 특별함이 있다면, 이들의 대결정책은 매번 건지는 것도 없이 심각한 전쟁위기만 초래했다는 점이다. 한반도 갈등은 몹시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한반도의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지난 4월 13일 지에 텍사스대 제레미 수리 교수는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는 글을 기고했다. 충격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미국의 공격 후에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상상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갈등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낫다.” 국제사회 일각에서 김정은을 사담 후세인처럼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징후다. 결국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 합리성에 종속시킬 수 있는 힘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평화의지에 있다. 평화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믿음을 과시해야 한다. 복잡한 국제관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력한 것 같지만, 실은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2013.04.22 16:52

오피니언 금주의 칼럼

[신진욱의 눈]미래를 만드는 정치

밀실불통 대통령, 부패불감 여당, 갈팡질팡 야당이라는 세 기둥 위에서 불안하게 비틀거리고 있는 정치현실을 접하며, 우리는 이 나라의 제1의 문제가 바로 정치에 있음을 나날이 실감한다. 정치개혁의 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묻게 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지난 몇 년 동안 뜨거웠던 ‘우리의 정치’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문제는 정치다.” 맞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새롭지 않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권력의 현실을 냉정히 대면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가 중요하다는 추상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 진단을 가로막는다. 문제의 그 ‘정치’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야 한다. 정치가 실종되고 사익만 있었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회는 사익을 넘어 새로운 공존의 길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열정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져서 트위터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참여가 확산됐고, 그동안 꾸준히 추락해 온 투표율도 상승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이론적으로는 옳되, 정치적으론 부적절하다. ‘지금, 이곳’에서 문제는 정치 냉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팽배해 있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을 동의어로 생각하고 본말을 전도시켰다. 좋은 정치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을 두루 편안히 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권력은 이를 위한 필수요소이되,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 권력 교체를 최고선으로 두고 ‘이명박근혜’ 때리기에 몰입하는 동안, 더 좋은 정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춰 섰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권교체 실패였다.  MB권력에 대한 증오, 권력 교체에 대한 열망이 모든 것을 압도한 나머지 좋은 권력과 좋은 정치를 탄생시키기 위한 긍정적 대안들을 정성껏 건축해가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명박·이상득·최시중·박영준·오세훈 등등, 이들에 대한 비난이 아무리 정당했다 해도 이들이 떠난 자리에 더 나은 미래를 앉힐 힘을 키우지 못한 통한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의 문제는 더 나은 정치의 구체적 비전과 주체를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낡은 권력구조와 매너리즘에 도전장을 던질 실력 있는 세력을 탄생시키지 못했다는 것, 정치인들이 이합집산.계파투쟁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의제들을 누구도 힘 있게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게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윤창중·김용준·김병관 등등 계속되는 인사 난맥은 대통령의 안목과 판단능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만큼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뜨거웠지만 허망했던 분노의 정치, 집권세력의 실정을 먹고사는 적대적 공존의 정치를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초적인 단기효능 이벤트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치밀한 미래구상이 조용히, 끈질기게 진행되어야 한다.                                                                     신진욱

2013.03.2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