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실업률·물가 상승 부를 것” 파월, ‘트럼프 관세’에 직격...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과 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연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유진 2025.04.17 21:26
국제
“실업률·물가 상승 부를 것” 파월, ‘트럼프 관세’에 직격...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과 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연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유진 2025.04.17 21:26
국제
파월 “관세로 실업률·물가 오르고 성장 둔화할 것”…트럼프 정책 직격...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과 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연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2025.04.17 07:01
경제
“일자리가 없어요”…청년 체감실업률·고용률 4년만에 최대 악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다....
#청년 #체감실업 #고용률 #고용한파
김세훈 기자 2025.02.16 11:12
국제
중국의 진짜 실업률은 몇 퍼센트인가…“집계 방식 바꾸자” 목소리... 사람을 포함하는 ‘U6 실업률’을 따로 발표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전체 도시 실업률은 5%였다. 학생을 제외한 청년(16~24세) 실업률은 10월 17.1% 에서 1%포인트 낮아진 16.1%를...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2025.01.08 15:54
생활
6월 취업자 28만1000명 늘어 17개월새 최대…고용·실업률 동반상승사진=연합뉴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33만4천명)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취업자는 1월 1만9000명 증가한 후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증가하고 4월과 5월 각각 17만1000명, 25만9000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교육서비스업(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6만6000명)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7만5천명), 제조업(-6만6천명), 금융·보험업(-5만1천명)에서 감소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시중은행의 점포 및 임직원 축소 계획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8만5000명 감소한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38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3만2000명, 18만2000명 줄었고 20·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늘었다.
온라인뉴스팀 2019.07.10 09:21
생활
[속보] 11월 실업률 3.2%…같은달 기준 1999년 이후 최고[속보] 11월 실업률 3.2%…같은달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온라인뉴스팀 2018.12.12 08:03
생활
10월 실업률 13년만에 최고10월 실업률 1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률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는 줄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또한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가 9만7000명이 감소하면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됐지만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늘면서 전체적으로 6만명 증가했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6만1000명 늘어난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7만4000명, 15만2000명이 줄어들었다. 30·40대 취업자는 각각 13개월, 3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해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서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40·50대에서 실업자가 늘었다”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2018.11.14 17:57
경제 교양 충전소
[교양 충전소]체감실업률/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저활용 지표’에 따라 실업을 4단계(LU1·LU2·LU3·LU4)로 구분한다. LU1은 공식 실업률이다. LU2는 실업률에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미취업자(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를 합한 실업률이다. LU3는 기존의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일할 의지가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서 제외된 사람)를 더한 비율이다. LU4는 실업자·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잠재실업자·취업준비생 등까지 더한 실업률로, 이것이 체감실업률이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LU1)은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했다. 그러나 ILO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률(LU4)은 2배 이상인 22%까지 치솟았다. 보통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차이는 2~4배까지 난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50~60대 고령층의 취업률도 높아졌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도 문제지만, 노후보장이 안 된 고령층이 질 낮은 생업전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희복 선임기자 2017.01.17 15:33
사회
[사회]OECD 평균보다 실업률 낮은데 고용률도 낮다? 비밀은 고학력 ‘백수’ㆍ청년층 고용률 지난해 처음으로 40%선 아래로 떨어져… ㆍ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니트족’ 실업률엔 안 잡혀 통계에 허점 이시은씨(가명·29)는 가방끈이 길다.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밟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백수’다. 해외 대학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유학이 실패한 뒤, 다니던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은 했지만 도중에 하차했다. 동생이 연 카페에서 간간이 일을 봐주지만 그에 따른 보수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지만, 실업자는 아닌 이씨의 통계상 위치는 어디일까. 한국의 실업률은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사회 201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3년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OECD 회원국 평균 9.1%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고용률로 따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보다 0.8% 낮았다.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인다.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지만 정작 고용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문제,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가 있었다. 청년취업박람회장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구인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최초로 40%선 아래로까지 떨어진 39.7%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10.9%까지 치솟으며 최초로 10%선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의 9.1%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았다. 김 위원은 “고용률 70% 이상 OECD 국가 중 청년층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같이 40%대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며 “이마저도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5~29세 고용률 40% 이하 나라 드물어 이처럼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시책을 가로막는 주범은 누구일까.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률은 낮추지만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정 인구집단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니트(NEET)족이다. 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neither in education nor in training) 미취업자를 가리키는 니트족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나온 이씨 같은 경우다. 특히 한국의 니트족은 이씨처럼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란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고학력 니트족 비율은 2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속적인 경제위기 및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니트족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니트족이 늘어도 실업률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가운데 약 18%가 니트족으로, 6%대인 실업자 비율의 3배에 가까웠다. 니트족과 실업자를 더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까지 치솟는다. 즉 공식 통계에서 보이는 청년 실업자의 3배 이상이 일자리 찾기도 단념한 상태로, 청년 4명 중 한 명 꼴로 이른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통계상으로 니트족에 들어갈지 몰라도 처음부터 구직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높은 학력과 그 학력을 쌓는 동안 먹어간 나이가 오히려 이씨의 발목을 잡았다. 이씨는 기업에 여러 차례 입사지원서를 넣었지만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했다.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점의 오토바이 배달원 모집에도 지원해 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다. “학력이 높으니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드물게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에 공고가 나더라도 관련된 전문성이나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결국 처지가 뒤바뀌어 동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이씨가 생활비 대신 동생네 카페 일을 봐주는 지경이다. 이씨의 경우처럼 한국의 청년층은 교육에 투자한 금액은 많지만 막상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교육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려웠다. 한국의 청년들이 학업을 마친 뒤 저임금 근로(임금이 성년근로자 중간 임금의 3분의 2에 못미치는 근로)를 경험하는 기간과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학교 졸업 뒤 5년 사이에 저임금 근로를 경험하는 평균 기간은 한국이 26.1개월로 영국 9개월, 호주 12.1개월에 비해 2~3배가량 길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서원 책임연구원은 “저임금이 졸업 후 일할 의사를 떨어뜨려 청년 무직자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이 비중이 졸업 후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높아져 청년실업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년층의 ‘직접적 일자리’ 정책 탓 커 숨어 있는 니트족이 실질적인 고용률을 저하시키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 확충사업 중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일자리 제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 등을 포함하는 직접적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67.3%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OECD 평균인 12.5%의 5배 이상이다. 그 결과 2012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자 증감을 보면 청년층에선 0.52%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장년층에선 9.9% 늘어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김용성 위원은 “노동시장 대책의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 아니라 장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재정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2014.04.08 20:53
경제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물가지수·실업률 “정말 맞아?”ㆍ발표통계와 체감통계 갈수록 동떨어져… 자료수집 현실과 괴리 혹은 해석의 문제 “에이 말도 안돼. 물가가 이것밖에 안뛰었다고?” 저녁 뉴스를 보며 수박을 자르던 주부 노윤진씨는 손사래를 쳤다. 이날 통계청이 밝힌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2.6%, 한달 전에 비해 0.3% 올랐다. 노씨가 이날 산 수박 1통 가격은 3만원. 올 여름 유달리 덥고 태풍까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1통에 1만2000~1만3000원 내외던 예년과 비교하면 적어도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비단 수박뿐 아니다. 사과나 배 등 다른 과일과 파·무 등 야채류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1만원 한 장 들고 나가서는 장보기가 도대체 어려울 정도인데 지난해에 비해 단지 2.6% 올랐다는 통계수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 주변엔 다 백수인데 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 지난해 학교를 졸업한 뒤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용진씨는 신문을 집어 던졌다. 통계청은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7만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다지만 이 역시 실감나지 않는다. 지난해 졸업한 100여명의 과 동기 중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애들은 채 절반도 안된다. 비정규직과 인턴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비정규직과 인턴까지 포함하더라도 실업률은 50%는 돼야 옳다. 경제지표와 현실의 온도차가 크다. 국민들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체감지표와 가까운 통계 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수출전용 부두에는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는 매달 수많은 통계를 쏟아낸다. 통계청은 고용·물가·인구·산업동향 등을,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GDP)과 통화량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9월 1일 현재 통계를 만드는 기관은 각 부처와 산하기간 등 375개에 달하고 종류로는 843종이나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경영 및 건전성 지표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및 교통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통일부는 북한 관련, 환경부는 대기질과 수질 등 환경지표를 생산해낸다. 이처럼 각 부서가 경쟁하듯 자료를 쏟아내는 데는 통계가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수립한다. 선진국일수록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의심을 받고 있다. 발표치와 국민들의 체감치가 갈수록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높아졌다는데 내 삶은 더 팍팍해졌고, 물가는 제자리라는데 장바구니는 크게 가벼워졌다. 실업률이 얼마 안된다는데 나 혹은 내 아이는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 지표와 실물간 괴리가 커지면서 착시가 생기고 있다. 이른바 통계착시다. 정부부처 통계 종류 무려 843종 통계착시는 왜 일어날까. 통계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가 수집이 됐을 수도 있고, 통계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대표는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문화적인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고용통계를 보자.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430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7만3000명이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23만8000명이나 증가했고, 보건 및 사회복지(17만9000명), 건설업(11만8000명) 등 민간부문에서 무려 65만8000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업률은 3.7%로 안정됐다. 1년 전 3.7%와 똑같았다. 올들어 실업률은 1월(5.0%)과 2월(4.9%)을 제외하고는 4월 3.8% 5월 3.2%, 6월 3.5% 등 꾸준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단 올해뿐 아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2008년 이후 월별 기준 대부분 3%대를 유지했다. 통계상으로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완전고용상태’였다는 말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실업률 3%를 유지하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면 주변에서 취직이 잘된다는 얘기가 들려올 법한데 의외로 조용했다.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고용시장이 활황을 띤다는 소식을 전한 곳이 없었다. 오히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 소식이 들려오면서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과 잘나지 못해 미안한 부모들의 심정만 들끓게 했다. 고용통계의 괴리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전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기저효과이고, 또 하나는 취업자와 실업자 집계의 문제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취업자 수는 2382만8000명으로 2008년 2390만3000명에 비해 7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를 내다보니 올해 취업자는 47만3000명이나 깜짝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을 기준점으로 보면 39만8000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연평균으로는 20만명도 증가하지 못했다. 매년 시장으로 나오는 생산인구는 30만명 가량. 그러니까 적어도 30만개의 일자리는 생겨야 ‘취직이 어렵다’는 얘기가 안나오게 된다. 최소한 지난 2년간 3분의 1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업자 분류는 더 큰 착시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9만개가 줄어들었다. 이른바 ‘고용쇼크’였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근로를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쳐 변화가 미미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실업자 되기 어렵다? 통계적으로 보자면 실업자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우스개가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이면서 노동의사가 있어야 한다. 학생, 주부는 물론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고시공부를 하거나 어학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실업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냥 비경제활동인구다. 기준은 또 있다.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없어야 하고, 그 이전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즉 직장에서 잘려 급한 김에 일용직으로 나가 하루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면 실업자가 될 수 없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실업률 발표는 국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실업자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고용보험 가입률만 높이면 현실과 비슷한 실업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통계를 내는 미국과 유럽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10% 미만. 우리나라 35%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업률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집에서 쉬는 사람, 고시공부하는 사람, 부모님 가게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사람 등을 실업자에 넣을지 말지에 따라 U1에서 U6까지 다양한 실업률 통계를 낸다. 이중 U3가 우리나라 실업자 통계와 기준이 비슷하다. 체감실업률에 대한 불만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공식실업자 외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를 실업자에 넣는 방식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는 공식실업자 100만명의 4배인 400만명을 넘고 ‘사실상 실업률’도 20%에 육박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상반기 추정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였다. 공식실업률(8.3%)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청년층의 4명 중 1명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잠재실업자는 116만명으로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연구원은 “통계청도 다양한 실업률 통계지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양한 실업률 통계지표를 발표하지 않는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많다. 높은 실업률을 발표해서 여론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업률 논란이 거세지자 통계청도 고용지표로는 실업률을 그다지 권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취업자 수 증감이나 고용률로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이다. 7월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59.8%로 60%를 밑돌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라는 얘기다. 지난 6월 현재 미국(67.2%) 일본(70.2%) 호주(72.2%) 고용률과 비교해 보면 국내 취업사정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 지표는 낮지만 말이다. 물가의 경우도 끊임없이 주부들의 항의를 받는 지표 중 하나다. 물가 지표의 신뢰성 문제는 통계지표를 내기 위한 품목과 실제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 및 수도·광열비의 가중치가 가장 높고, 이어 식료품·비주류 음료, 외식·숙박 순이다. 이는 가중치로 반영돼 지표화된다. 전·월세, 휘발유 등은 가중치가 크고, 무·배추·식용유·콩나물 등은 가중치가 낮다. 가중치는 소비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이 큰 순서대로 매겨진다. 즉 고액인 전월세 가격은 조금만 뛰더라도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반면, 소액의 무·배추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만큼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먹고 마시는 것과 입고 쓰면서 체감한다는 데서 괴리가 생긴다. 실제 지난 2·4분기 기준으로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식·숙박비, 식료품·비주류 음료, 교통 등이 높았고, 수도·광열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기술의 발달을 통계에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고액의 휴대폰으로 소비자들은 옮겨가지만 통계지표는 가격이 떨어진 구형제품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물가지수 품목과 실제 소비패턴 불일치 이같은 괴리를 막기 위해 통계청은 신선 농축산물만을 모은 ‘신선식품지수’, 소비자들이 주로 쓰는 152개 품목을 담은 ‘생활물가지수’, 공산품 위주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등을 동시에 발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물가 급등기에는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사 시점과 통계 발표 시점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물가가 더 올랐다고 느끼게 마련”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평균이라는 점에서 개별 심리까지는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을 둘러싸고도 현실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동기 대비 7.2%다. 지난 1·4분기 때는 8.1%나 됐다. 상반기 전체로는 7.6% 성장했다. 지표만 놓고 보자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밝힌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국) 중에서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조차도 7% 성장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GDP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무려 7%나 경제가 성장을 했음에도 고용과 투자를 대폭 늘리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GDP는 전년보다 3.2%나 떨어졌다. 단순 계산으로 떨어진 수치가 제 위치만큼 회복되려면 더 높은 수치의 상승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원에서 40%(40원)가 떨어지면 60원이다. 그런데 60원에서 100원이 되기 위해서는 67%의 상승률이 필요하다. 떨어지고 오른 가격은 똑같은 40원인데 말이다. 60원에서 40%가 오르면 84원에 그친다. 때문에 최근에는 GDP도 전년 대비가 아닌 전분기 대비로 보자는 얘기가 많다. 분기별 성장률을 모두 합하면 연간 성장률이 나온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쓰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1%, 2·4분기는 1.5%가 각각 성장해 상반기 전체로는 3.6%가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분기 대비 방식은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해 비교 대상간 거리가 좁아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효과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대 조성렬 교수는 “경제지표를 잘못 읽게 되면 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향후 투자 등을 예측하는 데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체감지표와 가까운 통계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지표와 현실의 온도차가 크다. 국민들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체감지표와 가까운 통계 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수출전용 부두에는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0.09.15 14:21
사회 숫자세상
[숫자세상]지난 2월 고용통계 가운데 청년실업률 外10% 지난 2월 고용통계 가운데 청년실업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졸업시즌’을 맞아 고졸자와 대졸자가 대거 구직행렬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0%는 2000년 2월 10.1%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월 전체 실업자 수는 116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4000명(26.4%)이나 증가했다. 73%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선거공약 이행실적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민선4기 공약내용 및 추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 시장의 공약사항 8개 분야 245개 사업 가운데 180개 사업(73.5%)을 완료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도시균형으로, 26건 가운데 24건(92.3%)으로 조사됐다. 86% 한국은행 총재를 인선 때 인사청문회 도입을 찬성하는 금융 관련 전공 교수 비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금융 관련 전공 교수 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임명 전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한다’로 응답한 이가 각각 24명과 38명으로 전체의 86.1%인 62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3305억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금융감독원의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은 3305억원과 5만426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7%, 32.3% 증가했다.
2010.03.24 22:35